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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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관장님 오신지 이제 7개월 되셨지요? 5개월, 제가 운영위원이잖아요. 아트센터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됐던 것들이 아트센터를 공공성으로 보면 수익률이 안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30%를 유지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강동아트센터가 지금 그 정도 30%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적당하게 본다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거나 저희들이 지적할 때 우리 재정 구조로 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셨는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체 앞으로 계획은 재정자립도를 전체 공연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전시사업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사업비의 50%정도까지는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티켓을 파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강동아트센터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런 기관형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협찬이라든가 후원, 이러한 부분들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례검토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기업으로부터의 협찬금 이런 부분들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 재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장님이 그때 운영위원회 때 얘기 하실 때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남은 임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내겠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일단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구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볼 때 재단으로 봤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 형태로서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좀 더 그런 조례에다 그 현안 부분만 제정을 한다면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례의

조례의황주영위원

그 어떤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조례는 지금 안양문화재단하고 광진구청하고 성동구청 것하고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아트센터가 돈 먹는 하마라는 평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강동아트센터의 특색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850석 규모의 대강당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진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개선도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장은 850석 정도면 인구 48만 명에 850석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850석은 장르별 안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무용의 장르를 조금 더 축소하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연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지적되었던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셨는데 중앙지에 99건, 그다음에 지방신문에 58건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지에 더 많이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지방지에 더 활성화하는 방법하고 강동소식지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것이 되지 않으면, 메르스 같은 사태가 왔을 때 공연 못한 부분이 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조정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메르스 때문에 공연 못했던 부분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수익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작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공연에 대한 부분들이 연기되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다음 일정이 대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돌려서 구민들이 조금 더 공적인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을 야외 쪽으로 공연을 돌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지난 해 지적됐던 것들이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된 것인가요, 다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2억원 이하에 대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특수한 부분만 빼놓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면 2천만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대면에서 서면 감사 때도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의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과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조달청에 하는 방식이 다 전자로 하게 돼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것 자체는 다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전부 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청에

조달청에황주영위원

2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조달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00% 가지는 않았고요.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무슨 공연 계약을 하는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있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6,500만원 아트센터에서 6,500만원 무대이동장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6,500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자체는 잘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연간.

매년

매년황주영위원

들어가는 거죠? 매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유지관리 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할 때는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의 1에 보면 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태 해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지적이 부적당하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같은 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한 것 아닌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메르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예탁을 해놓아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것을 일반 기금예탁분야에 해놓았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빼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탁기금에 가 있으면 즉시 빼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기금이 예탁돼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설명하기는 급박한 상황이 재난으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예탁계좌 자체를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에 메르스 때 통합재난관리기금 사용 했나요, 안 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감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료는

자료는황주영위원

제가 다른 데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지난 해에 강동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 올해 우리 관장님 언제 오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7월 1일자.

많은

많은신무연위원

공백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을 하셔가지고 올해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 보도자료 55쪽에 보면 지금 보면 중앙지가 2.5배 줄었고 경제지에 대해서는 무려 1.26%가 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무려 4.8배를 늘리는 어떤 홍보의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 준 이 자료에 보면 많이 개선할 그런 목적을 갖고 많이 애를 쓰신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을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신무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홍보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론에 나는 그런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가치는 사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아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홍보했을 때 그러면 객석 즉 일반 구민들이 티켓을 얼마만큼 사서 오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쇄 매체 쪽에 홍보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것이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즘에는 SNS시대고 그런 미디어를 통한 이런 홍보가 상당히 주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내년부터는 물론 인쇄 매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지속하겠지만 조금 더 이런 SNS를 통한 그런 홍보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STP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강동구민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강동구민들이 어떤 종류의 공연을 선호하는지 지역별로 세분화 시켜서 그 세분화된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홍보를 해서 관객들을 많이 충원하는데 노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이번에 관장님께서 11월 달부터 자체적으로 보도자료 DB 구축을 해서 컴퓨터를 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지금 11월부터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인데

시작인데신무연위원

이것이 과연 지금 얼마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효율성을 따지는, 이게 해보니까 컴퓨터 자료로 DB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거네요, 보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 시간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속단할 그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DB 구축으로 해서 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물론 이번에 DB 구축한 것은 우리 홍보마케팅팀에 박광진 팀장이 사실 예산도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TP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 한다면 내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무연위원

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아트센터가 아까도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먹는 하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공연장을 갖고도 그것을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훌륭한 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강동아트센터가 앞으로 강동구의 좋은 문화공간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강동아트센터가 강동구에서 정말로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는 전략적 감사운영에서 총 4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실시하면서 지적 건수가 무려 304건이고 조치결과로는 133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신분상 조치가 111명이고 재정상 조치도 무려 10억 가까이 넘습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갖다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공개원칙에 따라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연간 감사할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분야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이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올해 연말에 감사위원회가 열리고, 작년 연말에 감사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하니까 이것은 이제 예고된 감사입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상 조치라는 것은, 134건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행정상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분상

신분상신무연위원

조치는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그 시정조치를 유발한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 형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우리가 주의조치, 비위가 심해서 위에 징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견책이라든가 그 이상의 조치를 행정 행위, 잘못된 수위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부가금을 잘못 했다든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든가 아니면 또 직원이 어떤 용도로 공금을 잘못 사용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또 너무 부담해야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도록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이 올해 발표해준 실적 내용이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거 보면 2015년도에 구행정 종합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이렇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보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제일 큰 게 그 직책으로 가서 우리가 보직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전에 하던 대로 새로운 자기가 업무를 맡았으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해서 대부분은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공무원들이 그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행한다면 이것보다는 많은 건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해마다 감사를 해보면 이런 수의 큰 건 여기에서 이제 징계까지 간 건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주의 수준의 조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공무원이 강동에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300명 가까이 되는.

신무연위원

1,200명 넘는 공무원이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매일 관례적인 어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꾸 시정이 안 되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지부동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징구를 합니다. 이러이런 행위가 저촉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요. 이건 저희도 이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 자체에서요.

러니

그러니신무연위원

우리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제정할 때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는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그런 규칙이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있는데 올해 감사담당관님께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중에서 최고 이슈 건수가 무엇인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3억 3,000 정도가 결손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까지 무단점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받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3억 3,000 정도가,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이 무단점유라는 게 구청 구유지 내에서 집을 주거를 했는데 그런데 두 분은 예를 들어 거기에 가서 사시는데 굉장히 빈곤자라 받아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결손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결손처리를 않고 그대로 미루다가 이제 장부상으로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된 거죠. 이런 것을 빨리 결손처리 했더라면 이렇게 장부상으로 우리가 많은 그 받아낼 돈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에 대해서 그 담당자, 그 사람만도 아니고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거는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를 보듯이 이게 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3억이라고 그러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3억이라고 그러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모든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왔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없었습니다. 그 자료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낸 거죠. 결손자료, 결손 중에, 결손처리 해야 되는데 결손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감사

감사신무연위원

결과에서 드러난 겁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2009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제가 잠시 한 번 보겠습니다, 91년부터.

신무연위원

91년부터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91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2009년까지였는데, 이건 우리가 결손처리를 않고 그냥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받아낼 수 없는 돈인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고요

주시고요신무연위원

. 주시고, 올해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말로 큰 징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소상히 한 번 밝혀 줘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감사라든가 예방감사를 통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도 일정 책임을 느끼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동료 직원들이 사심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꽤 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벌백계에 의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처분을, 당사자는 좀 처분을 당하는 당사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전체 구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예방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였어요. 공직자, 공직자는 어떤 것이든 간에 청렴한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명하지 못한 어떤 행정을 이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단체장이 어떤 행사에 너무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행사에 치중하고 주민들하고 손잡고 만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저는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행사와 청렴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러한 행사와 관련된 그런 피로도라든가 그런 데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탈행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과는 연계시키기는 좀.

물이

윗물이신무연위원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윗물이 바깥에, 겉으로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내실이 부실하다 하는 그런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2쪽, 2-2의 556페이지에 세외수입감사 부분 보시면 2014년하고 15년도에 자체감사 하셨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감사는 2013년에 실시했습니다.

김종범위원

2013년도 세외수입 자체감사 결과에 보면 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도, 13년은 왜 매년 세외수입감사를 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세외수입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는 동 감사하고 부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요. 이러한 특정감사는 566쪽 자료에도 있지만 해마다 그 분야를 감사하는 건 아니고 그 당해 연도의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에는 세외수입감사를 했다면 2014년에는 인허가 감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올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고 이렇게 해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테마를 돌려가면서 해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각 부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세외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세외수입 자체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분야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감사, 사실상 인력과 이런 것을 투입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또 각 부서가 2년 내지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세외수입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보완해가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세외수입 부과 징수가 누락하거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지 알고 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항상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잘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정요구 사항으로 해서 제가, 물론 지적 위주의 감사도 좋지만 예방 차원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여기 다 좋은 문구 다 왔어요. 내용이, 그 중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청렴해우소, 청탁등록소 등 신고시스템을 보완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보완하고 시행한 게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청렴해우소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올해도 추가 설치했고 작년에 처음에 실시할 때는 6개소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1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좀 그러지 말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예산을 좀 하면 어떠냐 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증액이 안 되었는데 올해 18개로 확대했고 2016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다를 각 동에다 다 설치해가지고 내년이면 청렴해우소는 일단락이 되고요. 전체 설치하는 것은, 그다음에 청렴, 올해 실시한 것 중에서 청탁에 대해서 청탁방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스템을 청탁에 대해서.

김연후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올해 청탁등록방을 갖다가 시스템화 해가지고.

말씀

말씀김연후위원

도중에 죄송한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 제가 작년에 행감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해가지고, 물론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됐는데 그 결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청탁 등.

김연후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시정요구사항이 가면 이렇게 답이 와요. 하겠다 보완하겠다 긍정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 그에 대한 사후 보완으로도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시정사항을 얘기했으면.

김연후위원

전반적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니면

아니면김연후위원

우리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잖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그 중에 한 번 선택해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면 앞으로.

보고

중간보고김연후위원

준다든지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업무추진 사항에 위원님들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한 분야를 별도로 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임기응변식으로 말은 기가 막히게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일상감사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주요 내용은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할 경우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김연후위원

일상감사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산만

예산만김연후위원

해도 일상감사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연후위원

예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연후위원

타 분야는 할 권한이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타 분야는 일상감사 분야가 아니라, 일상감사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법을 보니까 공공감사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할 수가 있고, 계약에 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예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만 하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산하고 이제.

다른

다른김연후위원

부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에서 계약에 관한 것, 예산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선 일상감사를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계약과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계약.

김연후위원

일상감사를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정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했냐 이거죠. 구청장이 무서워서 안 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왜 안 했냐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예방감사적인 성격으로.

침은

지침은김연후위원

정책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지침

지침김연후위원

, 구청장 방침, 지침 등이 정책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도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나의

하나의김연후위원

정책이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침, 방침을 만들 때 일상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침 방침을 만들 때 일상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에는

법에는김연후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한 번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연후위원

아니고 법에 명시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청장,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개인 생각이 방침, 지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법 외적사항이 많잖아요. 제가 의회 입성해 가지고 제일 먼저 지침, 방침을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법에서는 가능한데 구청장 지침, 방침으로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상감사하실 때 정책도 반드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상감사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절감률이 성과가 있어요. 특히 물품제조 및 구매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데 다른 공사용역 파트는 1,2,3,4% 밖에 안 돼요. 절감률이, 그런데 물품제조 및 구매는 그 이상 7%, 8%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1,000만원이면 거의 100만원 정도가 깎인다는 얘기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것이 잘하신 것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한테 계약감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로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렇게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가.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절감은 당연하겠죠. 잘못됐으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다운되다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 비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정품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물품이 들어올 때 제가 한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시중에서는 얼마에 계약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는 조달 단가가 얼마인지 또한 온라인 같은 데서는 얼마에, 인터넷은 얼마에 매매되는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물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게 절감도 좋지만 사전에 하자는 얘기죠. 사전에, 지금 우리가 일상감사 시점이 계약 전단계라고 저한테 대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제가 법을 봤더니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전에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단계면 모든 것들이 다 완료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하면 모든 단가가 다 정해져서 최종적으로 입찰까지 계약 다 성사 바로 직전에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금액이 깎인다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10원에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일상감사에서 한 10% 깎이니까 9원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일상감사 시점을 좀 당겨라, 기획단계부터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본다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 시점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물론 저한테 답변이 대면질의 때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직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시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점을 지자체에서 가장 적절한 시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일상감사 시점을 좀 당기시라 이 말이죠. 사후에 하지 말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는 입찰 전에 일상감사를 하기는 계약 직전에 저희가 하거든요. 계약직전에 하는데.

하는

절감하는김연후위원

것은 좋은데 사전에 그것을 사전에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죠. 일상감사 시점을,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법률시행령 23조 5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관계 없어요. 지자체장이 그 시점을 정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 또 저희가.

김연후위원

그 입찰된 사람은 그 금액으로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대부분 돈이 깎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하라니까 사전에, 내가 10원에 공사할 줄 알았으면 10원에 공사를 해야죠. 이것을 9원에 하게 되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감을 하더라고 사전에 하시라는 얘기죠. 일상감사 시점을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그게 법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법에 없다니까 시점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연후위원

구청장이 시점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입찰 전에 한다면 잘 하시는 것이고 입찰 후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다, 폐단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감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는 것인데 그 시점을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지명도 안 했는데 나오시네요. 그래요. 항상 준비된,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재천 관장님은 기간도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도 거뒀다 하는 말씀 들으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좀 봐주시면, 지금 우리 회원들이 연도별로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감소가 얼마나 되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2년도 대비해서 약 한 200여명 정도가 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첫째로는 아트센터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별 그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 아트센터에서 회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폭이 입장료, 티켓가격 할인 이외에는 사실은 폭이 너무 미약하다. 예를 들자면 다른 공연장에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회원마켓을 한 번 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원들 그룹으로 묶어서 출연진들하고의 대화의 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해서 회원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지금 회원의 감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관장님이 짧은 기간에 너무 판단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 회원제라는 것은 지역에 문화공간이 있으면서 지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회원, 1년 그 회원권이 얼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VIP회원이 1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골드회원이 5만원이고 그다음에 그린회원이 연 2만원입니다. 그 그린회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용철위원

2012년도 자료에 보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또 2013년도는 2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14년도가 한 150명, 금년도는 몇 명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료회원에 가입한 인원은 10명으로서 기존회원하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36명이.

김용철위원

아트센터가 개장하면서 저도 VIP회원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 하면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강동구에 아트센터가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갱신을 하냐고 계속 홍보가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가가지고 또 새로 끊고 하는 것보다는 비근한 예로 홍보가 되면서 또 갱신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는 회원권을 연장하실 것입니까, 재발급할 것입니까, 하는 자체도 없었어요. VIP회원권을 없애고 지금 말씀한대로 무료회원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 좋지만 정책을 전자에 한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칼로 물 베듯이 딱 잘라가지고 무료회원권을 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10만원, 3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정책을 대면질의 때도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런 회원권이 있다는 것은 안정된 우리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300명이 있으면, 저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명이 혜택을 봐요. VIP회원권 한 사람이 몇 명 볼 수 있죠? 5명 볼 수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용철위원

3명도 볼 수 있고 5명도 볼 수 있는, 그 공연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정책을 무료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VIP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발급할 것이냐 어떠한 대안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많은 감액이 되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보시면 13년도에 무대시설 정기검사 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무대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무대 하부기계 그 용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김용철위원

3,000만원 돼 있었어요? 금년도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그 부족한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전체 설계금액 6,800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6,500만원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3,000만원이 돼 있었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3,000만원을 예비비에 썼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3,800만원을 예비비에.

김용철위원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셨다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해서

전용해서김용철위원

지출을 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 설계금액 6,800만원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낙찰금액이 6,500 얼마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6,800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지출은 그게 아니고 6,500만원이죠. 낙찰금액이 6,500이니까, 조달청에.

예.

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 맞아요? 16년도에 지금 6,800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관장님 어떻게 지금.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대시설 장비는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아까 제가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비비에서 3,500만원으로 정정.

김용철위원

3,500?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6,800으로 설계를 의뢰해서 6,500만원으로 낙찰된 금액입니다.

김용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 긴요긴급에 쓰는 것인데 굳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물론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쓸 수 있지만 이 무대기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러면 대면질의 때 왜 그러한 중요한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말씀이 안 계셨어요? 예비비라는 것을 쓸 때는 적어도 의회에 우리 주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정도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는 한번쯤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만 하시는 것으로 그냥 무마하면 안 되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도에 연초에 위원님들께 무대 기계에 대한 질문서로 해서 답변이 전부 다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사용한 것이 자료가 배부되었다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용철위원

7월달에 부임하셨는데 언제 자료가 배부가 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 상반기에 개최된.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투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대면질의 때 충분히 우리 관장님이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질의와 답변할 때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원제라든가 이것을 유료화를 폐지하고 무료화로 이렇게 돌린다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유료화가 되어서 회원제가 된 것이 꾸준하게 지켜왔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강동구민이 강동아트센터에 VIP회원권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야만 외부에서도 올 때는 그것이 흥행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시지만 하남시도 있고 여러 우리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아트센터 공연도 질적, 양적 서로의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에는 물론 예산이 축소되니까 좋은 공연을 가져오기 힘들지만, 유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자료를 사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자료를 안 했는데 아무튼 그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정되고 또 정원이 또 한 분 증원 되어서 세 분이 하고 계시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좋은 사례도 나오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별정직입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올해 말이 1차 임기입니다.

기가

임기가김용철위원

몇 년이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년이었습니다.

기가

임기가김용철위원

2년이죠? 그동안 2년 동안 감사담당관님은 별정직으로서 감사담당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본다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그 자료는 11월 20일까지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한 번 보십시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10월 10일까지는 제출했어요. 10월 10일 이후에는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뒤에는 없다가, 지지난 주 토요일 그 뒤에 한 번 했습니다. 자료발표 시점이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대면질의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며칠이죠? 11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1월 18일날 자료 요구했어요. 10월 30일인데 왜 자료를 안 올렸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1월 21날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김용철위원

21일날, 토요일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어느 동에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김장철이기 때문에 텃밭에 가서 김장철 수확하는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인 명일동, 찾아가는 구청장실, 여기도 한 번 민원이 된 거도 있고 한데 그게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케아 유치 관련 문의,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안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목록 리스트만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하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걸 전부다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여기는 리스트만 있는 거고.

김용철위원

그 이케아 유치관련 문의가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요지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이제.

치가

유치가김용철위원

확정이 되었고 교통영향평가 통과 되었고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알고는 있는데 자료에서 물량이 많다보니까 그냥 해당 부서 안내 이렇게 했다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조치에 보면, 762쪽에 보면 옴부즈만 민원 접수가 전 년도 대비해서 거의 평균으로 나오는데 도로 교통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환경공원에 대한 차이,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적으로 교통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가 절대적으로.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환경은 뭐냐, 그만큼 환경과 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옴부즈만의 평가서를 한 번쯤은 발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실질적으로 전년도 보면 거의 50%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한

그러한김영철위원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이게 우선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것은 다 웬만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을 때는 도로 교통에 대한 문제점, 환경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훼손되었거나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해 보고서는 한 번쯤 발간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조치 사항을 보면 그 감사자료에 보면 10건, 4쪽에 보면 검찰, 경찰의 그 조치 결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한 게 10건이나 있어요. 전체에서 한 40%가 넘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기강해이 아니겠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단체장님부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0원이라도 정당한 돈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했죠?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것은 청렴하게 가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면 조치결과의 40%가 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기강이 해이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은 좀 주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서류심사에서도 본 위원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 행정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모든

모든조동탁위원

걸 감시하고 또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시니까, 중요한 것은 질문할 것이야 많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면적으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12년 것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2012년 것을 요구했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시정조치를 위원님께서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도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참조만 하고 본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지금 현재 몇 개, 단체 53개 단체인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전체를 다 주지는 않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숫자는 제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숫자가 사회단체보조금법이 바뀜에 따라서 사회단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우리 주민들 활동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위원

약 6억 3,000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5억대로 내려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그걸 받아서 활동하는 정식적으로 잘 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해서 정말 안 좋게 하는 그런 단체를 바로 관리, 지적해주는 우리 부서가 감사담당관이고 또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중에서도.

서도

과에서도조동탁위원

분산을 시키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각 기능부서별로 이제.

심의

심의조동탁위원

부서가 자지행정과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위원

이 지적 사항 총괄 내역을 보면 38건 지적을 했는데 목적 외에 사용한 이런 부분은 지적으로 끝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있고 그다음 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가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선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이건 2012년 것이 아닙니다. 자료 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 복합돼 있는 건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몇 쪽이?

조동탁위원

574쪽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이건 이번 2015년 행정감사 자료로 넘어온 자료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가져다주신 자료는 2012년 총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인데요, 보고 계십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574쪽.

조동탁위원

예. 2012년 이 내역을, 조치 내용을 보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이 574쪽 자료가.

조동탁위원

예. 언제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이게 2012년도에 감사한 결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좋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의원이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2년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지적 사항은 보훈단체가, 보훈단체는 무슨 솜방망이 형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훈단체 거의 보훈단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조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 조치 결과를 뭐.

충만

대충만조동탁위원

나와 있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면 주로 당시에 각 기능 부서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7가지 지적 중에서 4가지 정도를 보시면 목적외 보조금 사용 또 카드 미사용 또 허위 정산 집행 정상 부정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성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해 연도에 또 아무 일 없다시피 또 지급을 하고 그러면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지적도 안 당하고 정말 FM대로 하시는 그런 단체들은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본래의 지원하는 지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있는 거고 그런 지적을 받은 단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개정을 했고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2015년부터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제 가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1월 1일자로 해서, 시스템 도입을 해서, 완벽하게 쓰는 그런 것을 다 일궈놨다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앞으로 옥의 티라고 또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언제든지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100% 준수한다고 장담할 수는.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감사담당 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경고성으로 지적을 그렇게 당했을 때 경미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부분은 그 다음 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깎여 내려오잖아요. 거기에서 1,100만원 주던 것이 900만원, 900만원 드리던 것이 700만원, 지금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계속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쓰는 단체는 경고성으로 하나 딱 찍어 놓으면 정말 FM대로 누구나 더 잘 하려고 하고 10원을 받더라도 그걸 제대로 쓰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 공공단체의 돈이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개인의 돈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것을 악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특정단체를 한 가지 집겠는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그 특정 단체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보다는 우리가 지방보조금 법에 의해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체크카드는 제대로 이용하는지 그런 정산을 통해서 하고 있지, 사실상 그 단체가 어떻게 간다,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 부분이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예가 그렇게 나오는데 2012년도 바르게살기 관련해서 2건이 목적외 보조금 사용, 또 보조금 전용 카드 미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한 회장님이 지금 계속 연임, 연임, 연임 어떻게 해서 가고 있고 소송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등등 많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설이 많이 나도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정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조직은 자체에서 할 문제고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원해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지 그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동탁위원

과장님 시간 없어요. 과장님 이런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과에 지적을 했는데 감사과는 사실 각 해당 부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됐든 또 다른 과 복지 관련 해서는 무슨 복지정책이라든가 사회단체 사회복지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가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이 지적 사항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 지적 사항을 보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만 들여다 볼 수 있을 뿐이지 그 단체 자체의 문제는 그 단체 구성원들의 문제지 우리가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과장님, 지금 바르게살기 관련해서도 전혀 안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특히나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건축 위반 관련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옴부즈만에서 사실 그런 것은 큰 건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호동 같은 경우 모 집인데 지적을 당해서 과태료 지금 징수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한 5,000만원, 그래서 건물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어디 은행가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그게 묶여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찍혀가지고 금액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게 묶여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그동안 나온 세 나온 돈으로 다 이자나 메꿔버리고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내놓은 것은,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처음에 건축에는 아무 하자 없이 됩니다. 1종, 2종, 3종까지는 이 사선, 그 뭐죠?

조권

일조권조동탁위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지어놓고, 준공 딱 떼고나면 김영철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구정질문 하는 것 같이 다시 다 이렇게 메꿉니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막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니신다든가 또 옆집에서 이 집은 불법을 하고 있다고 찌릅니다. 그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감사과에서 어마어마한 아마 그 민원을 받을 것이고 해결해달라고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 건축 관련 민원에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해결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입니다. 감사과에서 직접적으로.

과로

감사과로조동탁위원

무조건 넘어오면 야, 이거는 귀찮으니까 너희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시정해봐라, 하고 또 넘기면 거기서는 또 부과만 하는 겁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하고 안 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옴부즈만에 의해서는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질의 요점이 과태료를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건지 아니면 옆집에서 우리 일조권을 침해해서 했다는 건지.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너도나도 하도 급하니까 이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결국은 물어물어물어서 감사과 옴부즈만이나 가면 해결이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거기 옴부즈만이나 감사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담스러워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동탁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쌍방민원인데요,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만약에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관용적 조치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강동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할

해결할조동탁위원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법을 준수하라고 하고 법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도 이런 걸 너무 관용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너무 불법건축물의 난립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가 심하고 이웃집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조동탁위원

불법건축물은 아무리 단속해도요,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일조권, 계단식으로 짓고 나서 무조건 다 달아냅니다. 베란다 쓰려고, 다 99.9%가 달아내지 안 달아낸 주택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조용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노재천입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 때 전에 계셨던 아트센터관장님 곧 그만둘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에 사임을 하시게 되고 새로 관장을 맡으셨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아트센터도 일을 하려고 그랬었던 것이고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예산부서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상당량이 전년도 기정 예산보다도 더 많이 삭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어떤 기분이 나겠는가 라는 것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 그렇게 됐었고 이후에 관장님 오셔서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주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지적할 것이 있으니까 잘 좀 말씀을 경청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아트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덕천

고덕천조용구위원

축제 그다음에 고덕숲 축제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도 있었고 다른 각 동별 축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축제가 각 주관하는 부서들이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공연 중에 잘 했던 것이 주말에 가을철에 있었던 가을바람축제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조용구위원

저도 두 번이나 참석을 해서 끝까지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많은 주민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시간에 고덕천에서도 또 수천명의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고덕천 축제가 열렸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우리 구예산이고 저것은 시예산이다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아니죠. 시예산도 결국 주민의 세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덕천 행사에 참석했던 고덕, 강일동이든 상일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든 시내버스 두 정거장만 타면 아트센터에 오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꼭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어떻게 부구청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했으면 됐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트센터관장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든 다른 부서든 우리 1년에 연행사들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을에 축제행사들이 각 부서별로 혹은 동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이전에 사실 가을바람마당축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한 행사인데 그것이 사실은 조용구 위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는 크나큰 힘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아트센터가 주관을 해서 하기에는 기능상으로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경영과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살림을 하고 하는 그런 부서의 부서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보다 많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는 홍보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아트센터의 공연을 모르죠.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저한테는 메일이 오더라고요. 행사 알림 메일이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자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홍보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가 됐든 차량의 안내가 됐든 좀 더 많은 홍보에 주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홍보예산이 내년도에도 사실은 옥외 홍보예산이 천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대면감사 때 조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다양한 버스라든가 우리 강동구에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성임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현수막 문제는 아트센터에 현수막을 달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은 오자마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의 미적인 부분을 약간 저해하는 그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요인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공연 내용을 일반 구민들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현수막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아트센터에 걸려있는 현수막 틀은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조금 일부 반영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것은 개선을 할 것이고요. 그 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각 동별로 약간 열악한 동네가 사실 길동하고 천호동, 둔촌동, 성내동 이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거리 현수막이 불법이지만 다만 내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거리 현수막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트센터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감사드리고 그것은 아트센터 물 자체 현수막도 필요하지만 저는 주요 사거리 거기에 노상 현수막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대관, 아트센터의 시설에 대한 대관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본 원이 지적을 해서 대관을 늘려달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대관을 신청을 해서 빌렸던 몇몇 주최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관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 대관료 뿐만이 아니고 또 부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명료에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가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관장님이 우리가 아트센터를 수입은 실질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도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금 문턱을 낮춰서 대관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에 사용료를, 임대료를 개정을 하더라도 적정하고 조금 주민 편익을 고려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사실 부대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청취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기본 대관료를 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연을 끝나고 나면 부대시설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본인도 사실 상당히 이게 너무 비싸다 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국에 공연장이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서 지금 별표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공연대관료를 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선마이크 10대 부분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4대 정도 그 정도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조명기구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는 대관하시는 분이 공연을 하다가 사실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공연을 하다보면 당초에는 생각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더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대시설 사용료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공연기획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대시설 사용료를 전부 무료로 하고 기본대관료를 좀 비싸게 받아서 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라고 그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떤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사실은 개정을 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저희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조금 더 그 폭을 넓혀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관리에 대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아트센터 공연 전시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15년까지죠. 총 관람인원이 2012년에 10만 3,275명 2013년에는 9만 6,262명 2014년에 8만 7,333명 그다음에 2015년 아직 최종 통계는 아닙니다만 7만 8,000명 정도 하반기 있으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년 거의 10%정도 총 공연 전시 참관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제출한 자료 32페이지를 보셔도 아트센터의 공연 실시에 관람객수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아트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새롭게 많은 것을 구상을 하셨습니다만 이후에도 더 해주시고 한 가지 추가했다면 일반주민들 성인들 말고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좀 더 많이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인근에 한영고등학교인가 강당을 쓴 적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쓰죠, 그 친구들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하고 금년 두 번 사용을 했습니다.

목이

제목이조용구위원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한영고등학교의 축제 형태로 해서 각 반별로 와서 댄스를 한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각 초, 중, 고등학교, 학교에 물론 강당이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강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은 졸업식 정도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공연은 하기 어려운 체육관정도의 시설들이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이런 것을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일정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시설을 왜 놀려두냐, 대관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흡족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학생, 학교 필요하다면 아까 조례개정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좀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건을 둬가지고 한영고야 바로 옆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호중학교가 됐든 어디 둔촌고등학교가 됐든 그들도 교통수단 좋잖아요. 학부모들 이용하기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예회가 됐든 무슨 축제가 됐든 그러한 것들도 아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야외무대 설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 여러 번 축제를 통해서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세트를 축제를 만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번 공연하고 또 부수고 다음에 또 그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틀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초공사만이라도 바닥만이라도 일단 좀 해놓고 필요하다면 야간에 올려서 조명시설만 설치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관장님 검토를 해주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먼저 지적하셨던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공연장을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좋은 무대에 섬으로 인해서 평생 그들이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안목도 높이고 하는 추억도 만드는 살아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이 공연장을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500명이 와서 이 공연장을 사용하고 출연을 하면서 객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하게 말한다면 객석에 아주 엄청 많은 그런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가해함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질서는 처음서부터 공연장에 대한 질서나 에티켓을 배워야만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하고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인원과 적절한 시간을 학교에서 배정을 해준다면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에 박정수 과장하고 어제 그저께 만나서 내년도 학교개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 사용하는 데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교육지원과에 보내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전부다 공문을 시행하는 쪽으로 일단은 둘이 협의는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부분들은 내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일전에 대면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5분이 초과돼 가지고,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다 못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것 갖고 계십니까? 공무원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칙.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이게 왜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냐 하면 2014년도에 이 규칙을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보면 이 규칙을 만들 때는 왜 하겠느냐, 미리 사전에 소속 모든 공무원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의 향상 및 공직 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목적을,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 자료에 보면 올해까지 이게 3년간 자료를 달라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올해 자료를 준 것이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올해 공직 공무원비리에 있어서 자료는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어디에요?

신무연위원

이 감사 자료에 올 10월 달까지 10월말까지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자료를 그 종료가 언제 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어떤 자료요?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타부서에서 공직비리에 있었던 그 부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별도 자료에 보고되어 있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자료는 다 저한테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조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적으로 줄 수 없고 비공개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때 분명히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비공개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한

감사한신무연위원

결과.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정기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의원님들 전체한테 제공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감사가 아니라 조사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정이

규정이신무연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포함해서 와야 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비공개적으로 가서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양해를 해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자료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 자료를 안 드린 것이 아니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면 아까 조동탁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사회단체 보조금, 또 각종 있잖아요. 감사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이런 조치로만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정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걸.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결과물을 받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결과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감사자료 보면 2-1 뒤에 자료 보면 180쪽에 보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몇 쪽?

신무연위원

180쪽요,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쉽게 말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주차장 시설 확충 및 문화개선 주거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걸 갖고 사용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업무에 어떻게 썼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감사에 있는 결과로 해 가지고 부적정하게 되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게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후 모든 것이 증빙자료가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도 하나도 주지를 못 했어요. 왜 못 줬느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부서에 썼다는 그 자체만 지출내역이 되어 있었지 그 용도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지를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이런 목적에 대한 사용이 되지 않게끔 분명히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지출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자료제출 관계는 저희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시정조치가 됐다면 감사를 해서 이 감사 조치가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으면 시정조치한 결과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거 줘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전말한 것을 한 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2012년도에 감사한 자료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2012년도에 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후는 이렇게 집행 내역서가 용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나와서 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에 응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집행내역서가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지적됐으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적에 대한 사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정조치 하겠다는 어떤 결과물을 받은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말이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2012년 했는데도, 2015년이 되었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관례처럼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 부서에서 한 건도 주지를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달라 이 말입니다. 지난 번에 결손처리 안 돼 있는 어떤 그 부분하고 2009년도부터 한 그 자료하고 이번에 이거 자료 2건을 나한테 지금 준 것 한 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자료가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보내줬잖아요. 서울시에다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하겠다, 통합기금에서 빼와서 이거는 통합기금이 아니라, 단독 있잖아요. 목적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듯이

했듯이신무연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런 조치 사항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결과조치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나오고 있습니다.

오고

나오고신무연위원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신무연위원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그러면 저 한 번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집행,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보면 지금 감사과에서 두 번이나 지금 지적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내역서가 목적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단체 회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올해부터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봤더니 전체 그냥 자치안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그 항목으로 나누더구먼, 그 돈이, 그런데 그런 집행내역서가 정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조동탁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내년부터는 집행내역서가 바뀌었죠? 법령이 바뀌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법이 정한 단체 외에는 운영비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그 집행내역서가 정확하지 못하면 보조단체에 지원을 못해 주게 돼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돼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더 투명성 있게 감사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정확하게 시정조치가 돼야 되면 시정조치에 대한 어떤 그 자료, 지난 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떤 시정을 했는지, 그 시정조치 했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난번에 결손처리를 갖고 아직도 못하고 있었다는 그 2002년도부터 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료하고, 그거 해 가지고 3건 해 가지고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2012년도니까 집행전말 감사를 그다음 해에 실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연말 감사보고서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서두에 지난해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아까 방금 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2,000만원 미만에는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쪼개기 해서, 2,000만원 갖다 1,000만원 쪼개기해 가지고 계약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00만원을 쪼개기 하는 게 아니라요, 2,000만원이 수의계약 한도입니다. 2,000만원 이상, 이게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2,200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 이하로 쪼개기를 할 경우를 우리가 금지하기 위해서 공사가 오면 이 자체가 동일한 공정에 동일한 공사인가를 봐가지고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외형적으로는 쪼개기를 못하게 하는 거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가면 쪼개기 하는 게 있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외형, 그건 저희가 공사 실시하는 항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데에 내부 인테리어를 어린이집에서 A도 하고 B도 한다고 그럴 때는 A, B를 쪼개기를 한다, 그런 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 말씀을,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양심에 한 치의 거리낌 없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정말로 객관성 있게 다 감사를 갖다가 실시한다고 바른 양심으로서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저희 강동구청 공무원들에게 그런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뒤에 동료 직원들이 앉아있지만 그건 참 우리 동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공무원의 자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를 받아들이는 저희도 상당히 좀, 왜 우리가 이런 질의까지 과연 받아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무연위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다 보면 옛말에 수욕정이풍부지 라고 이 많은 직원들이 하다 보면 모든 일 없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마치 우리 강동구청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건 좀.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원래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백 번 못 한 거 되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시정조치에 대해서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건 자료에 대해서 해당되면, 지금부터 한 번 보세요. 청렴의 날이라고 해 놨습니다. 연중 보니까 매월 1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그게 언제부터 해 가지고 매년 정해 놓은 겁니까? 이거 청렴의 날이라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2014년도에 부임했는데 그 전부터 청렴의 날을 매주 첫째 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자료는 해 가지고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트센터 노재천 관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시는데 저는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시정요구사항에 제가 그것을 서류를 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수익 증대와 관련해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도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노출,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동안에 작년도에 김연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도면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 계단에 대한 얼마만큼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토목 구조하시는 분한테 사실 먼저, 제일 먼저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연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연장에 전체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유휴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용허가, 수익을 높이는 게 기본적으로 공연장의 기본,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위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작년에도 답변서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도 하고 또 검토도 하겠다고 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없는 게 맞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연후위원

예. 새로 오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 중에 구조적인 문제를 하시는데 하중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붕하고 바닥은 이미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옆 벽만 설치하면 되는데, 벽은 하중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다만 당초에 설계자의 의도하고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디자인상에도 큰 문제가 없고 공간상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또 건축비도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고 그래서 조금만 투자하면 여러 가지의 수익증대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 되어서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 발걸음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발걸음이 잦다 보면 또 우리 아트센터 관련해서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연관된 문화생활도 더 즐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 제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물론 외부 노출계단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을 그런 어떤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디자인 쪽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꼭 좀 내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게 현실적으로 수익증대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가능하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예. 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자료를 받았잖아요. 5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2015년까지 추진실적에 10월말 현재까지 577건 해서 공연, 전시 다 해 가지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공연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것들의 지적재산권은 강동아트센터가 갖고 있나요,어떻게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을 저희가 기획해서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지적재산권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권을 가지고 있고 제작하는 그 출연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대강당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동영상은 전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아트센터의 동영상을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 한 군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실 동영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연을 안 왔더라도 나중에 공연을 VOD나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여라고 그러나요? 대여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료가

자료가황주영위원

지금 2012년부터 15년까지 공연한 자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하신 적이 있으신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은 그 공연을 계약을 할 때 아까 지적하셨듯이 공연에 대한 그것을 제2차 상품으로 만들어서 갈 경우에는 그 제작자와 협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자료실에 동영상, 공연한 동영상이 리스트가 다 돼 있어서 아트센터 들어가서 자료실, 동영상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일정한 부분만 되어 있고 아직 그런 전체적인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같이 개발할 때 추가시켜서.

황주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디오를 빌려보거나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DVD나,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12년부터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강동아트센터의 공연실적이 어떤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 사례가 뭐냐면 에딘버러, 영국 에딘버러 그 비보이들 공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공연해서 공연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 차라리 거기 가서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유입 요건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용에 관해서 3년 동안은 굉장히 축적된 자료가 있고 그 중에는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공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동아트센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체계가 되면 향후에 앞으로 계속 공연을 하거나 누적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을 제가 전임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무용특화에 관해서는 저희가 강동아트센터는 무용특화 예를 들면 자료관 같은 걸로 해서 서울시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대학이 없어요. 저희가, 예술대학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무용과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연습실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실이나 대학의 무용이나 이런 데 와 가지고 MOU를 맺어 가지고 와서 공연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동아트센터가 갖는 특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강동아트센터는 그런 자료가 풍부한 곳이다 라는 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황주영위원

꼭 무슨 공연을 해서, 공연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공연해서 적자난 거를 그 자료로,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향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착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간이

시간이조용구위원

짧으니까 짧게 가십시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신욱 감사담당관님은 지금 임기가 올해 말까지 라고 그러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1차 임기는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럼 향후 또 2년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계약

재계약조용구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일정

일정조용구위원

부분 저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충분히 어떤 외압이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이른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좀 막아내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시겠네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도 1995년서부터 공무원을 한 3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파트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가 피상적일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 할까요, 좀 두려움, 무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만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든 어디 검사든 감사반에서 딱 왔다고 하면 막 긴장하고 진짜 막 그러는, 우리는 좀,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0년 전 대비해서 감사반이 어떤 감사 나왔다, 조사 나왔다 그러면 같은 동료고 좀 이따 또 우리 부서도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감사나 조사의 기능이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의 어떤 독립성도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그리고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동료를 감사해야 되고 조사하고 거기에 징계를 해줘야 되는 부서로서는 어떤 인사상에 있어서도 우대가, 요즘 가산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조용구위원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스갯소리로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승진에 대해서 고과점수에서 우선점도 없는데 동료의원들 보면 이렇게 왕따 당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감사파트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하셨지만 진짜 감사파트가 살아 있어서 어떤 칼날의 시퍼런 것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해야 그 조직이 살아나지 그냥 물에 물탄듯, 그래 뭐 나도 지난번에 거기 있을 때 그랬었는데 표 안 나게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권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예를 하나 드릴까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올해 1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 및 하부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1년 동안.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지어

심지어조용구위원

동 종합감사는 매년 하게 됩니다. 한 달 거의 일정으로, 한 달을 걸쳐가지고 동사무소 18개를 뒤지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동사무소는 18개를 감사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18개동을 한 5-8개까지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동 전체를.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18개동을 뒤지면 그렇지만 5-6개동 뒤진다면 더 전문성이 있게, 깊이 있게 볼 수 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제

엊그제조용구위원

저희 동 행정감사 위원들 나갔어요. 상일동하고 명일2동 보고 받으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의원님들 감사나가신 것?

뭐가

뭐가조용구위원

지적이 됐었는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구위원

보고 안 올라오나요? 뭐가 지적을 당했었고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더 문제죠. 지금 꼭 보고가 들어와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님이 의원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각 동장들한테 전화해서든 어떤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받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면서요, 이런 경우죠. 본 위원이 어디 제보를 받고 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조사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1시간 남짓 머물렀을까요? 결산서 보고 몇 가지 계산서 뒤져보면서 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 했던 것 위치조회 딱 해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요. 1시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요. 앞으로 종합질의라든지 다음 주 구정질문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진짜 감사파트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서로 가려고 하고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장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좀 이른바 보너스를 줘야죠. 인사에 있어서 우대가 됐든 어디 수당에 있어서 우대가 됐든 신분에 있어서 어떤 보장의 부분들, 그래야 그 분들도 진짜 신나게 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감사를 시행하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말씀 좀 해줘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 감사담당관 회의할 때 감사직렬을 전문직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공무원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위개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또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랄까 동력을 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동력을 얻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청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조용구위원

.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부하직원도 감사담당관님을 신뢰하고 조직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도 제가 행감자료 보고 올해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것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경우죠. 감사가 적발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어떤 전체적인 교육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개가 되었던 것을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매년 똑같은 것을 지적당하지 말고 한 번 감사됐으면 동에서 걸렸어요, 과에서 그런 주무부서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 직원 조례도 있을 것이고 각 주무팀장들 미팅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이 홍보, 교육 하여튼 제대로 해서 그러한 감사의 또 다른 똑같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도록, 그래야만 조직이 좀 더 맑아지고 청정하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진짜 사람이 살기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강동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독려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원칙은 감사담당관님은 오전, 오후 같이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하시도록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 연차보고서 백서 보냈죠? 2014년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15년도는 진행 중이니까 지금 연차보고서가 안 되죠. 거기 보면 21쪽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5년 후 3년 긴요한 관계가 있으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관을 한분이 지금 공단으로 왔어요. 공단도 이사장 전직이 또 정책보좌역인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발령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고

발령나고김용철위원

아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이면 공직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별정으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백서를 의원들한테 보내줬으면 당연하게 이런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단체장의 어떠한 측근이면 로테이션으로 돌려치고 또 하면 또 다른 구로 가고 일반의 훌륭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을 하지만 창피해서 좀 말하기가 버겁습니다만 서로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도 있고 공직자 윤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좀, 감사담당관님도 단체장이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입장에서는 참 저도 질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안타까워서 질의 한 번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마지막에 백지신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0년을 제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질의 받을 때는 백지신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윤리 여기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 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앙, 자료 받은 것하고 서울시와 우리 강동구에서는 해야 된다고 해서 신탁을 하고 있는데 이 신탁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사실 요즘 이익도 없는데 이것이 1년에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출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연차보고서 이게 공직자 윤리 백서가 나오면 그 담당주무관하고 좀 심의를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이런 백지신탁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은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 의원님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 봐서.

김용철위원

중앙선관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서울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 관할 아닙니까? 거기에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직무 관련성 없는 것으로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여기 직무 관련 심사청구도 가능해요. 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이 한 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개 또 채용을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재임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감사담당관과 노재천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르스

메르스황주영위원

때문에 일도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자치안전과에서 안전매뉴얼을 다 정비 중에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다 받았고요, 잘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안전회관 프로그램들이 쭉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과 프로그램이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요?

황주영위원

예,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동마다 다 똑같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동마다 다른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닌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강사를 모시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동 자치센터프로그램 평가는 어디서 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평가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경비집행이나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죠.

과가

성과가황주영위원

좋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특별하게 인센티브라고 주어지는 것은 이렇다 할 것은 없고요. 동 행정 실적 심사나 여러 가지 어떤 동 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중에는황주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조직들이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바르게 살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그 동장이 관할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관할하기 보다는 업무를,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양태고요, 나머지 직능단체들은 육성하는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정도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녹색장터를 주무하는 데가 어떤 단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녹색장터는 동마다 다른데요, 통장이 하는 곳이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조금 동 사정에 따라서 주최는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녹색장터에서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 관리는 그 주최하는 데에서 하는데 감사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예를 들면 수익이 얼마가 났거나 돈을 얼마 벌었거나 하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녹색장터를 할 때 지원을 하죠? 어느 과에서 지원을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터할 때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녹색장터를 설치해주고 뒷받침을 해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뒷받침을 해주죠. 일은 이제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서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각 동별로 녹색장터를 하는데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모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만 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는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받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치안전과의 동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마 얼마 지원한다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굳이 그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녹색장터를 할 때 그 전통시장 있잖아요. 길동 복조리시장이나 둔촌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아무래도 거기 가서 더 먹거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한다는 말이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이 양면성인데요. 녹색장터를 하면 그 중에 먹거리도 가끔 있는데 먹거리가 주는 아니고요, 어떤 장터를 하다보면 먹거리 코너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기에 가벼운 예를 들면 보리빵을 판다든지 약간 가벼운 것으로 조그만 먹거리지 크게 이렇게 어떤 시장을 침해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주민이 민원성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좋은데, 녹색장터의 취지는 좋은데 그게 자기들만의, 그리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간다는 거야. 심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 가면 또 안 왔다는 걸로 해 가지고 눈치를 주거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조직들이 많잖아요. 어느 통장은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에다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왔다든가, 예를 들면 구 의원들이 다 고문으로 돼 있으니까 구 의원님들한테 보냈는데 안 왔다든가 또 안 사면 안 산다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첫째는 녹색장터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시장, 재래시장이나 어떤 상가에 영향을 주는, 줄 수 있다는 부분 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현금을 취급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투명성, 그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알고 계신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문제점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소위

소위황주영위원

말하면 녹색장터를 하고 났을 때 그 정산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가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전통적인 조직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 특히 통장협의회는.

권화

기득권화황주영위원

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약간의 압력의 수단이 되거나 이러면 주민을 위한 녹색장터가 아니라 조직을 위한 장터가 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운영 취지를 잘 살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큰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녹색장터를 동장 할 때 해봤습니다만 대개 1,000원, 500원, 이런 거에서 다 모여 봐도 얼마 안 되는 한 10여만원, 2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르는, 그런데 그 지원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 취지는 물건을 아껴 쓰고 서로 나눠 쓰고 그런 취지이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느끼기에는 인센티브 사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인센티브를 위한 녹색장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사업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주민들이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에 맞추다 보면 그 취지에 맞게 되는 거죠.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을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어떤 동에 제가 동 감사를 가봤는데 어떤 동에는 새마을부녀가 잘 되어있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또 안돼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잘 된다는 것하고.

황주영위원

계속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이름은 올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위원회 정비의, 새마을 조직의 정비의 문제인데요.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자치회관의 문제니까 자치안전과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좀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게 동 주민센터가 새마을부녀회나 원칙적으로,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단체들을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 개입하거나 조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동장님에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본인에게 협조하는 사람한테만 더 저기를 해주고 자기한테 협조적이지 않은 동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원도 안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치안전과장님이니까 18개의 동의 조직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

자치회관황주영위원

프로그램도 어느 동은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어느 동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예를 들면 공요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똑같은 18개 동이 다 골고루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간이

시간이황주영위원

얼마나 남았죠? 선사유적과, 특별히 선사유적과에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선사유적과 암사동유적관리팀장 조양제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 질문에 답을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지금 암사역사생태공원 선사문화유적지 이렇게 해서 암사 초록길까지 해서 큰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스터플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체가 푸른도시과잖아요? 푸른도시과가 지금 암사유적지 뭐 초록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암사 초록길은 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황주영위원

예.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유적지는 선사유적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푸른도시과.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뭐 행사라든가 이렇게 지금 4개 과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8개의 부서가 지금 저희가 박물관 건립 전환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추진단을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했고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별로 자기 것만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추진단에 그 푸른도시과가 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간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그 구암서원 터에 구암서원을 복원한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암서원 복원만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유교적으로 할 수 있는 서당을 한다든가 옛 사람들의 정서를 체험하기 위한 선비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나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푸른도시과 할 때는 그냥 지역만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여기 이거 이렇게 딱딱 해버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안 맞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 때, 마스터플랜을 할 때 선사유적과 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푸른도시과가 그걸 주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 그 구역만 딱 있는 것보다는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강동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선사유적과 문화체육과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선사유적과가 좀, 엄청난 자랑이잖아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이 올텐데 그런 시스템에서 좀 발 벗고 나서서 얘기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을 저희 8개 부서, 8개의 기획경영과가 총괄과가 돼서 8개 부서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 지금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회의를 했고요. 부구청장님께서 그걸 총괄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다 하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같이.

황주영위원

선사유적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콘텐츠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좀, 전시관하고 박물관은 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학예사도 있고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시간

시간조용구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감이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두 시간이면 마무리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 여비 지출내역 있죠? 이것을 8월달, 9월달, 10월달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위, 성명, 직급 그다음에 출장 횟수, 월 지급 금액을 총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5급 이상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신청을 한 우리 출장 월별 집계 이거 다 나와 있죠? 이거 10월달, 11월달 오늘 현재 것까지 그 자료를 마찬가지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해서 본 위원한테 오늘 5시 전까지 빨리 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팀장님 계실테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일단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동사무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 면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동사무소 주차공간이 비좁은 거 알고 계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많은 민원인들이 등본이든 자치센터에 민원을 서류를 발급하러 가서 그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한 거 보면 일부 동의 경우는 주차 면수가 8대인데 동 직원이 차를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6명,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주차면수가 6대인데 차를 갖고 출근하시는 직원이 5명, 물론 이제 어느 동은 한 분도 동 직원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동 직원이 3명 이상 동 직원이 보통 12에서 15명인데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부득이 저녁에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3-4일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일반인들이 민원인이 주민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그 동사무소 청사 문제 지적을 좀 할게요. 고덕1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완공이 됐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게 참 문제예요. 청사 위치가 옛날 구 청사 같으면 삼거리 로터리 바로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용이했습니다만 지금 신청사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주민들이 동사무소 어디 있냐 이런 민원인들이 사실 많이 있고 아직은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뭐라 할까 애시당초 조합측하고, 조합측에서 기부채납을 하겠죠? 대토를 할 거고, 그 단계에서부터 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각 층별의 용도를 주민들 편익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관의 입장에서 조합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청사 가운데 재건축하는 상당히 용이한 땅이 있는 청사가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고덕1동 동 청사 앞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측에서는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짓게 해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따로 했다 보니까 어떤 그 용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좀 어려운 거죠. 지금 고덕1동 청사 같으면 지하주차장도 없어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됐었어야만 하는지, 물론 이런 얘기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바뀌고 1, 2년 하다가 바뀌시니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예요. 뒤에 팀장님들 앞으로 진급하셔서 의사결정권의 위치에 있기는 하겠지만 좀 미래를 보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일동 청사가 그렇게 될 거고요, 둔촌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제대로 청사를 좀 지어서 위치든 용도든 주민편익에 맞게 좀 했으면 하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고덕동 청사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위치 문제 때문에 조합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위치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바꿔달라 하는 문제를 조합측에 제기를 했었고 조합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냈어야만 되는 것은 큰 전제로 하고요, 그런 조합측의 협의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또 구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사실 구립어린이집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건 더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내리면 승·하차때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건데 차라리 구립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 위치만 바꿨어도 되죠. 평수야 거기 맞춰서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좀 의사결정할 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지어질 곳이 지금 상일동하고 둔촌1동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건축과하고 조합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청사가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선사문화축제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어떠세요? 잘했다고 보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비만 안 왔으면 아주 훌륭한.

조용구위원

애 쓰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하셨고, 작년 지적사항하고도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행사 축제 연예인들 비용 문제를 거론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작년에 인순이 초청하면서 2,200만원, 올해 이승환을 부르면서 2,4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승환측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 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집행하는 우리 강동구청,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강동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2,400만원이면요, 일반 도시근로자들 1년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수 와 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고 한 10여분 노래하는데 2,400만원을 지출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선사문화축제가 그간 한 20여년 돼 오면서 나름대로 자리 잡았어요. 꼭 유명가수 하나를 써야지만 사람들 몰리고 그런 행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아무리 좋은 가수라 하더라도 물론 그게 가을철이고 축제철이고 그 분들이 수요가 많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저는 1,000만원은 좀 안 넘겼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용을 다른 거를 담자 이거죠.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보컬 능력이 넘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가 고덕숲 축제하면 우리 지역주민 그 뭐죠? 계란이 왔어요. 노래 부른 친구들, 아주 그 얼마나 좋아요. 아주 서정적이고, 아시죠? 우리 또 주민, 여기 암사동 주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주민이면서도 이렇게 좀 가창력 있는 사람들, 호응 있는 사람들로 조금 저렴하게 가고 대신 그 비용을 이 폭죽놀이, 올해도 이거 안타깝습니다. 구리 축제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쪽 보면서 이 쪽은, 그 쪽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도 가까운 우리 것이 그것만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 돈 좀 쓰자 이거죠. 차라리, 마지막 피날레 낼 때 제대로, 하여튼간 불꽃축제 보면서도 뭔가 또 아쉬운 부분이 올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예산 절감은 절감하고 또 쓸 때는 쓰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자유발언인가 했습니다만 체육대회, 하여튼 우리 주민들 단합 물론 경쟁이 과하다 보면 좀 부작용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래서 선사문화축제와 결부시켜서 갈 거냐, 아니면 독립돼서 할 거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먼저 대면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를, 의견을 좀 확인해 봐가지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감사합니다. 선사유적팀장님, 이거 하나만 딱. 메모하려고 그러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선사유적과 암사동유적관리팀장 조양제입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이번에 그 암사동 뭐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도시형 도시재생사업 거기 선사유적지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 결과라든지 거기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또 옆에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하고 걸맞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예산 규모가 작다, 혹은 이러한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 해서 임기응변, 그러니까 몇 년 앞을 못 보고 그냥 좀 부실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큰 그림을 보면서 10년이고 20년을 보고 그 재생사업할 때 거기 어떠한 사업 예산이 투자될 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좀 해달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 전환하고 세계유산추진단 회의를,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암사역사생태공원하고 암사초록길 그리고 저희 유적앞 길을 현재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선사역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구청장님이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10월에 구성이 돼서 두 번째 회의를 했고요, 각 맡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각 맡아서 그게 현재 우리 암사유적 그 앞길이 4차선으로 돼 있고 불법주차로 지금 돼 있어서 우리 유적을 해친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재생사업하고 겹쳐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설계도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저희 당 상임위원회에 간담회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그걸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요. 그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야간 몇 시에 문 닫죠? 거기.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6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를?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주차장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6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사실 저희들도 각 지역마다 주차난 때문에 주거지 주차 그다음에 야간에 대형건물이든 혹은 초, 중, 고등학교 학교운동장까지도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선사주거지에 지금 한 1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106대입니다.

조용구위원

106대, 100여 대 정도가 저녁 6시면 문을 닫고 오픈하지 못한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선사유적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해서 불필요한 우리 자원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팀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같이 좀 관리공단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유적 앞 도로가 야간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사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진단 회의에서 아마 2차선 정도를 선사역사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 아무래도 야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때 되면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까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거꾸로 지금 광장이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선사마을하고 서원마을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야간에 가족끼리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차수요가 야간에 주차수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우리 지금 뭐하는 있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봐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는 그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이나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집행부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태를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진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과연 어떤 모든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저희들도 우리 본 위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이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자료를 과연 제출을 다 해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청사 기금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청사

청사신무연위원

기금이 얼마 있는가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28억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 청사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줬느냐, 사실 구청에서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은행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인지 은행에서 만들어 주었다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기금에 있는지 없는지 잔고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구청사기금이 정말로 정확하게 기금이 정확하게 은행 통장에 돼 있는지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은행증명서를 원본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제출해주시고, 이거 갖고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자치안전과장.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화를 해서 바르게 살기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다든가 하면 그거하고 집행내역서 거기서 지급해야 되는 어떤 집행 요청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갖고 컴퓨터를 쳐서 지원결정액 2,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올해부터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운영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것이 올해부터 운영비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바뀌어 있죠? 행자부에서 온 지침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야

있어야신무연위원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의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법 근거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러니까 법 3조인데 만에 하나 이게 허위로 작성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됐다고 하면 이것은 운영의 지급에 대한 조례를 위반한 거죠.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위반한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바르게살기가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먼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이 바르게살기 지원을 중단해 줘라. 제발, 왜냐하면 이 바르게살기가 지금 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활동도 되지 않고 하는 입장에서 바르게 살기에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다 낭비되고 있으니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감사 자료에도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보면 정산자료가 불분명한데도 지급됐다고 돼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자료가 아니라 바르게살기에서 구청에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 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있죠

있죠신무연위원

?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촉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1시간 정도 전에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개요를 드리고 나머지는 요구 자료에 내역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집행내역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뽑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무연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바르게살기 모 회장이 이것을 갖고 제발 지원해 주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전화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죠. 드리니까,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그 지출내역이 각 단체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금액에서 나눠가지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어떤 근거자료가 제시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부적정하게 이게 보조단체 지원금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다시 바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일단은 행자부의 지침 바뀐 내용은 운영비의 경우는 법에 바르게살기처럼 조직육성법이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법에 조항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일반사업비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사업비는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심사를 더 엄격하고 확실하게 해서 바르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보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설립을 위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이 경비만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런데 이것이 불필요한 것은 사업수행에 자기들 필요한 경비들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에서 심의를,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을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지원해 줘야만 국민의 세금이 실제적으로 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급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고 행정을 잘 바르게 처리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하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 가다 보면 예산이 적다적다 하면서 가는데 제가 인근 성동구에 보면 예산이 우리는 이번에 4,800이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50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있죠. 1,200명 공무원들이 진짜 알뜰살뜰 살림해 가지고 곳간을 채워가면서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보면 예산은 없다없다 하면서 쓸 것은 다 쓴단 말이에요. 저비용, 고효율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단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상일동 멧돼지, 자치안전과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푸른도시과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들도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멧돼지 출현했을 때 대처요령이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잘 해줬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에

멧돼지에신무연위원

관련돼서 상일동에 멧돼지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멧돼지 몇 마리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9마리 나왔다고 그랬죠? 7마리였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마릿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돼지

멧돼지신무연위원

처리하는 어떤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저께 세 사람이 다쳤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약간 부상이.

주민

주민신무연위원

두 분하고 경찰 한 분하고 세 사람이 다쳤다고 그랬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부상이 있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신무연위원

이 분이 구청장에 우리는 상일동에서 지난번에 18일날이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니까 멧돼지가 다 잡히고 마무리 됐습니다, 얘기를 해 줬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느닷없이 멧돼지 3마리가 다시 출현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청장님한테 이 멧돼지가 다 안 잡혔다고 보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료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청장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장이 전화도 받지 않고 면담도 요청도, 응해주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화가 와서 이것 어떤 식으로 하든지 마무리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강하게 어필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다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주민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안전안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도 안전하게 대처를 못하는데 뭐가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요, 저희들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식지하고 반상회 회의자료, 통장 회의자료에 행동요령이나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다 배부를 하고 각 직능단체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더 여러 가지 물론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이상 주민의 피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강동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청소행정과장님.

임춘희위원장

아니, 2차질의 하십시오.

깐만

잠깐만신무연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요.

임춘희위원장

2차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장.

임춘희위원장

2차질의 하세요.

신무연위원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임춘희위원장

2차질의로 하셔야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12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2차질의 하세요.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조용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선사문화축제 지난번에 제가 대면감사할 때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업 틀에서 생각하는 의미에서 민간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한 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 서면질의 때 답변 드렸지만 문화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4억 9,3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4억 3,9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다른 어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유도사업으로 해서 민간 사업으로 되면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선사축제가 좀 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어떤 확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잠깐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 9,600만원 그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단지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했고요, 국비도 금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1억 3,000을 더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역축제 중에서 우수축제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1순위로 문화관광사업부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첫해에 9,000만원 두 번째에 1억 5,000, 세 번째에 3억, 네 번째에 5억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또 어디하고 한다고 그랬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관광형 축제로 선정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 것을 문체부에 지금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이 언제 발표되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금년 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금년신무연위원

말에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좋은신무연위원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도.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와 위증의 벌이 있다는 것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자료가 성실히 잘 왔습니다만 미비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심의할 때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이 없는 것을 특별목을 정해서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산이 불요불급,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증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건 정확히 맞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시비는 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오고 국비는 국회의원들한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국고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용철위원

보다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에는 예를 들어 예산을 받아올 때 이 예산을 어디다 좀 집행을 해라,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는 우리 구청이 거부한 적도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거부한 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철위원

거부했죠. 왜? 그것을 받아오는 것은 고맙지만 어디에다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도 사람이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어디 목을 쓰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 해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총무과장님 자격이 조금 안 되는 거고,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예산 부분은 그 특별교부세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는 전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까지

예산까지김용철위원

하더라도 총무과는 총괄해서 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에 받아오시는 것은 고맙죠.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내가 필요하고 유리하게 써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보면 어떤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서슴없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어도

적어도김용철위원

예산을 받아올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주는 것은 좋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근한

비근한김용철위원

예로 우리 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는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회의원님들이 지방,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예산을 따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동감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우리 강동구에 7급, 6급부터입니까, 아니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법상으로는 6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하로

이하로김용철위원

돼 있죠? 그러면 6급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6급도 일부는 포함이.

함이

포함이김용철위원

되고, 공무원 노조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초대장이 와서 그 노조 위원장이라 그러나요? 공무원노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부장.

부장

지부장김용철위원

, 그 축하 자리에 오시라고 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우리가 갔습니다만 같이 들으셨겠지만 인사말에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에 대한 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승진에 대한 근평이 무너지고 제발 좀 주말에 쉬고 싶은데 동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딱 내면서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차라리 공무원 안에서 있으면 관계 없지만 어쨌든 선출직이 있는데서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그 노조에서 인사말에 그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노조에서, 노조는 항상 주장하는 게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정말 예전에 직장협의회 출범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외부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구청장도 함께 계셨지만 그 인사말 할 때는 다른 행사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마 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만 물론 노조 지부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좀 더 시정은 해야 된다 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도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말이 사실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선택받은 공직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려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도 그렇지만 우리 고위 공무원들도 서로가 좀 소통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가 18개동이 있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최저

최저김용철위원

인구와 최고 인구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한.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차이 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만.

김용철위원

3만명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한 것 알고 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우리 감사 자료가 넘어왔는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직자가 재임용되는데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5년 동안에 하고 3년 안에 연관돼 있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든가 전직이 또 정책 자문을 하지 않나, 또 전직의 고위 공무원이 또 공단 이사장을 하지 않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의 지금 어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적인

법적인김용철위원

문제가 없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하면

위증하면김용철위원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오늘 봤을 때는 분명히 위법이 됩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저기 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보다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시지만 좀 옳지 않은 그런 사례다 하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종합질의 때 질의하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하고는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수요 동동데이트, 우리 현장 민원 처리하는 게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동데이트요?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월 별로 하나씩 하니까요.

김용철위원

4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메르스 때문에 좀 못했고요.

언제

언제언제김용철위원

있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메르스 끝나고 나서 9월, 10월,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이렇게.

김용철위원

본 위원한테는 3월, 5월, 10월 세 번으로 지금 왔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한 번 마지막으로 또.

김용철위원

10월 28일 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11월달.

김용철위원

11월 며칠 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얼마 전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지난주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며칠이요? 저 카렌다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8일입니다.

김용철위원

11월 18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수요일 날 하니까요.

김용철위원

18일날이면 왜 그것을 안 넘겨줬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때 그 전의 기준으로.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안 넘겨줬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넘겨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수요 동동데이트 나가면 만사형통으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명일1동,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 수차 우리 지역 의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처리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답이, 맞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즉각 처리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안 봐 가지고.

김용철위원

처리하는데 동그라미가 있으면 바로 한다는 것 아니고요? 장기 검토는 두 번째고 불가는 세 번째인데 처리한다는 데 있는 게 동그라미면 바로 처리 수용한다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단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검토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검토가, 자치안전과장이면 좀 분명하게 처리, 처리로 돼서 동그라미 치면 이것은 반영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명일1동에 주거단지에 그 공영주차장 있는 그 쪽.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5대 때도 구정질문 했고 6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부르짖는 것은 검단산에 메아리치는 거고 수요 데이트 나가면 바로 그냥 만사형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아주 잘못된 거고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서 구정질문하고 개선책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순간만 면하면 끝이고 구청장을 통해서 나가면, 그 당시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 구청장, 위대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정말 수장입니다, 수장. 기초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문하고 의원들이 할 때에 그런 말을 좀 귀담아 들으면 이렇게 나가서 바로 이렇게 처방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놓고는 갔다와서 지역 의원들한테 공문 하나라도 보내주면 나는 좋겠어요. 자치안전과장은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아시죠?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올라가는 길은 신호등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좀 그만한 경륜을 가지고 하시면 뭔가 좀 뛰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한 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정질문 한 번도 아니고, 구청장 3선이면 저도 3선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의원들이 시정요구를 한 거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수요데이트 한 번 나가면 그렇게 해준다. 그거 잘 된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직설적으로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 답변할 것은 답변을 드리고.

못된

잘못된김용철위원

거지 왜 내용에 따라서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님으로서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사려 깊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뭐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런 걸 아니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는 그걸 시정요구 하는데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우리 김용철 이나 우리 저 행정복지위원장님 구정질문 한 거 내용 하나라도 좀 검토해 봤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가지고 할 때는 예산 타령 하고 말이야, 수요 동동데이트 한 번 나와 가지고는 그냥 1번에다가 갖다 동그라미 쳐 가지고 딱 해줘, 그러면 우리는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판단 빠르신 우리 국장님,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사실 그 경로당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면 자료를 해줬으면 그러면 자치안전과장이 그러면 자료도 보지도 않고 프린트만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갖다준 거밖에 더 되겠어요? 국장님도 답변을 해도.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든간

어쨌든간김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시정를 요구합니다. 할 때 그것이 못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동동 수요데이트 해 가지고 구청장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시정요구해서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능력이 어쨌든 모든 것을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리에

처리에김용철위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경로당, 자료를 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것은 자료를 해주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동이 통합될 때 있죠? 2009년도에, 통합될 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업비, 예.

김용철위원

예, 그거 얼마 받았어요? 길1·2동 통합될 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때요, 예산이 36억원 시비가 교부됐습니다.

김용철위원

36억원 받고 그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해서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36억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암사1·4동이 통합이 되고 천호 2·4동이 통합이 되고 길동1·2동이 통합 되었어요. 그래서 그 3개동이 12억씩 해 가지고 3 곱하기 하면 36억입니다. 그리고 길동 청사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10억이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각 동도 5억씩 나왔고, 그래서 저희 동이 22억을 받았습니다. 그 때 공약이 바로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비로 이 돈은 예치해서 동사무소 지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고 그 36억이 길동만 온 게 아니에요. 12억씩 나눠진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길동, 천호2동, 암사1동에 교부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 지금 예비비 사용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비비요?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비비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도김용철위원

없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확히

명확히김용철위원

말씀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비비 사용은 지금 금년도는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안전과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예.

김용철위원

동 주민센터 개선 사업비가 예산보다는 집행이 더 많았는데 예비비 사용 안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 주민센터 사업비?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집행은 서울시비.

비가

시비가김용철위원

있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비가 좀 교부된 게 있었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철위원

좀 교부금이 나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증액되고.

임춘희위원장

마무리 지금.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2차 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선사.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선사유적과관리팀장 조양제입니다.

김연후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적시설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업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연후위원

근거로 이제 문화재 수리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문화재,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 있는 시설물 또는 조경은 전부 다 문화재로 보고 용역 업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전기통신 설계용역 같은 것은 문화재 수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관련법을 좀 더 면밀히 보니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암사동 유적 내에 있는 화장실도 하나의 유적으로 보고 지금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수의계약하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문화재 실측 설계업자한테 수의계약 해서 처리했잖아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실도

화장실도김연후위원

그것도 유적입니까?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저희가 이걸 실시, 설계용역할 때도 이게 그냥 초가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경미한 수리에 해당이 돼서 문화재 수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인공초가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고민해서 우리가 문화재 수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업체가 전라북도 업체예요. 그렇죠? 화장실 하나 지붕 개량하는데 전라북도 업체가 와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조금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보고 할 수 있다고 그동안 해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문화재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화장실까지 그렇게 문화재로 보고 제한된 업체를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서, 그렇죠? 우리 강동구에도 건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 관리감독도 훨씬 잘 될 수 있고 공무원하고, 또 실무자하고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될 텐데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좀 개선할 의향 있으시죠?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 강동구에 있는 우리 업체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고요, 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다 문화재로 보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문제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지 초가만 억새로 바꾸는 경우에는 사실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데, 이거 저희가 제4조 1항 관련해서 경미한 문화재 수리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인공초가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김연후위원

들어서 전시관에 대한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화장실인데, 화장실 그것도 또 지붕, 그것을 문화재로 보고 전라북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 못 하시겠어요? 인정이 안 돼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경미한 수리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미한

경미한김연후위원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재 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네가티브로 해서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문화재 수리로 보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 수리업체에.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문화재 수리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재 수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것은 제한된 실측, 설계 자격 있는 자가 참여해야 돼요. 그건 맞는데 화장실이 무슨 최근에 지은 화장실이 무슨 문화재예요? 그건 문화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수 시설이지, 그렇잖아요. 부대시설, 인정이 안 되세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연후위원

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추후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든지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추가적으로 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

끝끝내김연후위원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법을 좀 자세히 한 번 더 보시면 제 말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단히

대단히김연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년에

작년에김연후위원

행감 때 제가 질의도 했고 또 자료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선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했더니 답변이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일명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내실화, 구민의 편익을 고려한 공공청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추진 중이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그 주민참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을 못 한 상태고요, 지금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좀 어떤 다른 신축에 대한 이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경찰서가 내년 4월에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그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께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적은 있지만 돈, 예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걸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연후위원

그 법을 제정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한 게 없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돈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축보다 오히려 돈이 비용이 더 들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리모델링이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기존 건물에 있어서의 아주 제일 취약한 부분은 내부 구조거든요. 즉, 말해서 평면 또 층고 문제,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손을 일부 골조만 놔두고 손을 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공간 기능이 회복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답변에 보면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친환경 자체로 가려면 신축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공간은 공간대로 아주 제약이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시되 그야말로 수선 그래서 수선을 좀 정도 범위 내에서 하시고 신축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게 신축으로 가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앞으로도 좀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범위원

선사문화축제에 우리 주민들이 몇 분 정도나 참여하셨죠? 3일간.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참여율은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만명.

이번

이번김종범위원

20회 20돌을 맞이해서 4억 이상 투자해서 행사 준비를 잘하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했군요? 아무튼 앞으로는 선사문화축제를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해서 좀 더 축제가 우리 강동구에서 그래도 가장 큰 축제고 그러니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날만큼은 축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에 보면 지하3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거기에 지상2층에 도서관이 약 950㎡ 정도 해서 건립하려고 하는데 공공도서관 외에 다른 문화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넣기로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제2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것인데요, 2014년도 9월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에 보면 주민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그 주민복합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게 가장 많아서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범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한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김종범위원

지금 사업비가 32억.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32억입니다.

김종범위원

32억이고 국·시비는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구비는 어떻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9억 4,9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국비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에서 시비도 확보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가 심재권 의원님께 부탁도 좀 드리고 해서 국비 10억 7,9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확보를 했고요. 2017년도에 5억 7,900만원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시비는 7억 2,600만 원 전체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2억 중에 또 국비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7억 9,000만원을 지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3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억으로, 그래서 실제로 구비 13억 9,500만원 중에서 9억 4,9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실제 건물을 짓고 나면 그냥 일반 건물만 짓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하려면 내부 장식을 하는데 한 4억 4,500만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국비로 3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억 4,600만원만 있으면 구비 확보만 하면 도서관 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비

구비김종범위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구비 확보는 이제 2017년도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1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부세로 하려고 한 거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게 도서관 지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한 푼도 안 들이고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구비를 들여야 되는데 국비 3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만 있으면 저희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부 시설까지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금 도서관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체육시설을 하면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천호동이 보면 체육시설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도 그렇게 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이거 시비 확보 때 양준옥 시의원님께서도 경로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미 확정이 돼서 설계가 거의 마쳐져 있는 상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확정이 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종범위원

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예산도 지금 확보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범위원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시설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범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로 인한 교체 대상 CCTV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교체 대상 CCTV는 지금 현재 258대가 있는데요. 노후로 교체 대상이 한 4, 50대 정도, 분류에 따라 다른데요. 화질 개선도 있고 노후 개선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교체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대부분은 저희들이 CCTV를 할 때 금년도에 20대, 30대, 28대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특별교부세, 교부세 내려온 게 60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돼 있고 내년도 예산 안에 2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원 저희들이 장소에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혹시 의원님들이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되는 곳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 기간이 좀 길어서 문제인데,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올해 교체한 노후 CCTV 10개소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소요?

김종범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년도

내년도김종범위원

노후 CCTV 교체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으로 60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준비를 해서 하반기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로는 올해 것까지 합쳐서 한 80대 정도, 그다음에 교체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한 15대나 20대 정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CCTV 자체가 범죄 예방.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골목길, 주차장 같은데 보면 CCTV에서 음악이 나온답니다. 클래식도 나오고, 어두운 지역, 더러운 지역에 이런 음악을 깔아놓으면 범죄 발생이나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에 음악을 깔아놓으면 만약에 범행을 하려다가도 음악이 들리면 아마 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이디어인데요.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한번 관악구 쪽에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문의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공무원이나 어두운 골목 같은 그런 데에 음악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쪽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종범위원

예, 한번 꼭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가 국내 자매도시 이게 몇 군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내요?

조동탁위원

예, 국내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내는 14개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4군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국외는 몇 군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잠시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스페인하고 몽골하고 있습니다.

예.

조동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내 자매도시 그 상호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내요?

조동탁위원

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왕래하는 데도 있긴 있고요. 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자주 왕래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4군데인데 피동적으로 가는 군이나 그런 시는 정리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못 맺어서 안달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얻을 것은 별로 없잖아요? 구에서 얻을 것은, 그렇죠? 물론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는데 행감이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방은

지방은조동탁위원

좋은 쌀이 있으면 가지고 올라오고 특산물이 있으면 그걸 홍보해서 팔아달라고 하고 저희 강동구를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저렇게 하는데 강동구는 과연 지방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무슨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하고 여름에 청소년들 교류를 이렇게 어린이들 교류를 왔다갔다 농촌체험을 하고 또 그 지방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도시체험을 하고 서로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구청 앞마당은 항상 때만 되면 우리 자매도시 장이 열리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지방에서 원하면 장을 열어주고 물론 팔아드리면 좋죠. 물론 중국산 아니고 좋은 상품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방법보다도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뭔가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그건 분명히 14군데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여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라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해외도시, 해외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의 수장만 바뀌면 바뀌어요. 어느 분이 청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외도시하고 이렇게 큰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가느냐, 꼭 거기에서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몽골하고는 조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런 부분도 실무자 선에서 이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이렇게이렇게 실무선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경제교류가 안 되면 경제교류 알선도 중요한 거죠.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밑거름도 좀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침표를 찍는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유호상 국장님이야 내년에 증인으로 오신다니까 한 번 더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무자 앞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시더라도 분명히 조언 적인 게 필요해서 정말 세련되게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보시면 알잖아요.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장점만 부각이 되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서 금융실명제와 전직 대통령들 구속시키는 역할, 그때 당시에 90% 지지율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분이 잘못 하셨죠? IMF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까지고요, 청사에 대해서 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청사

청사조동탁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80-90%가 리모델링은 안 된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문가격인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거기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도 파고 예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기에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 친구분인가 그러시는데 남해군수 전 군수, 그분이 정현태 군수라고 그분은 무소속으로 되신, 당 없이 되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그게 귀에 쨍쨍 울렸어요. 그 뜻이 뭐냐? 남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가져올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희태 국회의장 힘이 대단했을 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박희태 의장님이 내려오셨는데 기념식수 하나를 100만원 들여서 바쳤답니다. 기념식수, 의장님 오셔서 식수 한번 하시죠, 하고 나서 거기에서 부탁을 했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나무, 자기 박희태 해서 딱 올라가니까 남해군수, 남해에다가 심는 거가, 박희태 그분이 오셨는데 정현태 군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 예산이 2,000억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습니까? 선물 하나 주십시오. 1,000억 가져 왔다고 합니다. 1,000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동구,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당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네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 받아다가 구청 하나 짓는 거는 쉽게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그 특별교부세라는 걸 받아오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해군수는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조동탁위원

1,000억을 받았다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서울시,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이 네 분 계시다 해서 그분들이 100억씩 가지고 와서 400억 가지고 지으면 된다, 이런 거는 되지도 않고요.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과장님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동구에 자극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를

상해를조동탁위원

빗대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해에 가서 보면요. 건물이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치안전과장 질문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조동탁위원

월요일날이었죠? 월요일날 저희가 동감사 나갔죠? 동감사를 나가면서 정말 저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 암사동 3개동을 나갔는데요. 첫 번째 암사1동을 나갔는데 인구는 천호2동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었고 두 번째로,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한 팀장은 연가내서 안 나왔더라고요. 또, 큰 문제점입니다. 그 팀은 아예 볼 수가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 암사2동 가서는 놀란 사실이 정말 동사무소가 그렇게 잘 돼 있는 동사무소 처음 가봐, 두 번째 가봤는데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이렇게 다 보는데 주민이 이용하게끔 제일 멋지게 해놓은 곳이 바로 암사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38개인데 그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고도 돈이 남는답니다. 자가운영, 자가 동이에요. 약 2,000만원 예산이 남아있더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립동이라.

조동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동이야 그렇다치고 천호2동으로 일단 넘어가보자고요. 천호2동 연간 월세가 얼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1억 정도 나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비가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조동탁위원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또 2층에 몰아져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댑니다. 커피숍이 딱 들어막고 있어가지고요, 그 앞에 차도 못 댑니다. 그 앞에다 대면 직원이 나와서 난리를 쳐요. 왜 차대냐고, 그거 하나도 구에서 터치를 못합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세를 내는 곳이 바로 우리 천호2동이에요.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뉴타운 들어서면 7구역 들어서면 거기다 짓는다고 했어요, 맞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재개발할 때.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날아갔죠? 7구역이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왜 필요해요? 7구역이 무너져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1구역에 거기다 갖다 청장님 구정질문 하는데 거기다 갖다 만들겠다 라고 얘기 하셨어요. 1구역은 천호3동 동사무소하고 지금 1구역에 만든다는 데 하고 2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 구석에다 만들 바에야 지금 제1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회관으로 쓰고 있는 광진교 그 자리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공기라도 좋으니까, 문제점이 있고요. 이건 과장님께서 분명히 개선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천호공원이 서울시 땅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유지입니다.

울시

서울시조동탁위원

부지거든요. 약8,500평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셔가지고 지금 지구대를 천일중학교 맞은편에 모서리에 100평 정도 해서 만들려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모르고 있어요. 구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해공도서관 이 내역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해공도서관을 지구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우리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맞바꾸기,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바꾸고요. 그런데 그 법이 대통령령이 거기 약간 물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호2동을 지금 해공도서관으로, 과장님 만들 수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호2동이 지금 제일, 명일1동하고 길동도 있지만 심각한.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김용철 부의장님 계시면 또 뭐라고 또 난리를 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길동,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네, 길동은 그래도 본인, 일단 자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천호2동은 월세 약 1,000만원씩 이렇게 내면서 쓴다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천호2동도 전동 중에서는 가장 지금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힘들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직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동입니다. 청사도 그렇고 뿔뿔이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천호2동에 가득합니다. 저도 천호2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건물상, 건물을 어떻게 지금 당장.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대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바꾸시면, 거기에 너무 금상첨화예요. 한 센터에 그렇게 또 암사동 분들도 지나가다가 옆이니까 업무 충분히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좋은 말 할 때 잘 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두 번 하니까 시간 다 됐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추가 질문하세요. 지금 15분.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한 번만, 죄송합니다. 우리 선사.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선사유적과 암사유적관리팀장 조양제입니다.

조동탁위원

예.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요즘 이슈거리가 우리 청장님 멘트 모든 자료 발표하는 거 보면 도시농업텃밭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지정입니다. 그렇죠? 두 번 세 번째 꼭, 다섯 번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인데 그 등재를 만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대처를 해야지 모르고 대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6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강원도 가서 보면 7천년 역사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모르고 계세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동탁위원

알아요. 어디 동 어느 군인데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강원도 양양.

원도

강원도조동탁위원

양양?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조동탁위원

가보셨어요?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적지

유적지조동탁위원

과장을 하시면서 거기를 안 가보셨어요? 팀장님?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지금 부구청장님 모시고 12월달에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요. 화장실이나 고칠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가보세요. 거기는 천년이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을 하려면 그런 데가 되겠죠. 강동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동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정질문해 놓은 제 것 속기 빼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대안이 들어서고 선사유적지로 인해서 약 연간 2천억씩 흑자를 낼 수 있는 재정자립도 29% 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 60%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사유적지거든요. 재정자립도 올리고 유럽에 좋은 관광사업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사유적지인데, 큰 틀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유네스코 지정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제주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정이 돼 있나, 하나하나 이것저것 수리하고 고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면 정책대안을 준비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양양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셔서 거기 그 운영되는 시스템, 그 자료 본위원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제

조양제암사동유적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2차질의 7분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핵심만 질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하나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속의 집에 관련된 운영 현황과 또 지금 현재 그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게 하나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매년 이 예산에 1,200만원씩 마이너스를 갖고 가잖아요. 적자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잡혀 있는 1,200만원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 관리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에서 민속의 집 중장기 활용계획안 마련을 갖고 매년 1,200만원씩 적자나는 것을 좀 다르게 문화체육과에서 권고사항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나는 것을 가지고 1,200만원 같으면 매년 단기 있잖아요. 하나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끌고 가야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민속의 집은 저희가 개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의 집은 저희 지금 구립예술단하고 민속예술단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속의 집이 없으면 그분들이 연습장소를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뽑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거의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립합창단이나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민속예술단이 무료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꼭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좀 더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 예산 편성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민속의 집을 좀 시설보강을 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신무연위원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용용도 목적.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는 합창하는데서 지금 한군데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신무연위원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해보면 안 되겠어요? 왜냐 하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를 시설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왜 못 하죠? 예산 때문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건물 다시 지으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011년도에 벌써 이것을 갖고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하라고 개선사례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5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할 여지가 생각을 한번 안 해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것이 정말로 예술단의 그냥 합창단 연습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목적 그 하나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다르게 어떤 수지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어떤 이유는 내년 예산 얼마나 반영해 놓았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정도 반영.

신무연위원

4,0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내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잡혀 있습니다.

진짜

진짜신무연위원

답답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효율 제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답변으로써 예산은 부족하다부족하다 그런데도 일단은 우리는 예산은 그래도 많이 증액하고 매번 올라가고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건물을 안 지어도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4,000만원 갖고 제가 봤을 때는 4,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을 갖고 이게 장기적인 방법을 갖고 개선사항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체육시설 설치, 중·장기적으로 안 그러면 2층을 층별로 분리해서 탁구장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좀 거기에 수지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 그 활용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를 쉬는 날은 없습니다. 쉬는 날은 없고 월요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자는 계속 저희 구립예술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립예술단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무료로 활용을 해서 이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연습을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득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강구를신무연위원

해서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도 하고 수지개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것도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나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는 기금이 하나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기금이 장학기금 하나하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기금인데요. 실제로 장학기금입니다. 그게.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얼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재 1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12억 3,000만원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기금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기금이 너무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현재 12억 얼마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2억, 지금 저희가 계속 기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조금 유동적인데 현재 시점에서 12억 3,000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12억 3,000 정도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에 넣어져 있는 기금도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통합기금관리 거기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원래 이 기금을 굳이 통합기금에 넣어놓을, 이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은행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데 이율 단 1%라도 더 있으면 다른 기금에 제2금융권이라도 이율이 높으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시스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게 있어요, 정말?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통합기금관리를 기획경영과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요. 거기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각자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율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거 자료를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금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추가질의가 몇분이라고 했죠?

임춘희위원장

7분입니다.

김용철위원

7분요? 예,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빨리 나와 주세요. 선사유적과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그 인지대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죠? 한 대당, 대략.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627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1대당?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아니, 전체.

예.

김용철위원

총 몇 대가 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전부,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9대고.

김용철위원

9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강일동 청사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수입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1대 설치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 수입만 해도 한 대씩은 늘려갈 수 있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 아시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김용철위원

굽은다리를 먼저 할 거냐 성심병원을 먼저 할 거냐, 또 굽은다리 먼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6년도는 1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산 확보 했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김용철위원

못 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이번에 계획에는 당초 계획에는 노후된 장비 1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노후된 장비 1대하고 굽은다리역 교체를 한 거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노후 장비 암사역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형병원 신규 설치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삭감이 됐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과장님은 몸도 불편하시고 한데 기획경영과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되지 그런 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종합질의 때 혼좀 내 줄게요. 예, 됐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 권이태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대면질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망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처 계획이 있나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만반의 준비라는 것은 그 백신치료와 특히 아시다시피 정보IT에는 요즘 워낙 젊은 청년들이 두뇌적으로 워낙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IT의 어떤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 특허도 출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런 분들은 비근한 예로 그 우리 방지턱 그 기준한 것을 강북구인가 그 때 해가지고 그게 표준화가 되니까 그것을 만들면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이 1년에 한 1억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무원이 개발을 해서 구의 예산에 충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여러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인센티브 예산을 좀 확정해서 정보는 IT 정보개발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그 안에 있는 인재들 속에서 공무원들 안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서라도 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구에 나중에 예산에 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비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의회가 의회 심의를 하니까 의원들이 밀어줘요. 예산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사정은 총무과나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전자정보과가 예산 얼마 된다고 예산 그런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것을 IT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짜 아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분들한테 격려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용철위원

도와달라는 것은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사문화축제 수고들 했습니다. 예산은 2억 9,900, 예산책정보다 6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구립예술단체들이 사실 무료로 다 해준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구립예술단체가.

김용철위원

예술단체가 우리 각 동에서 최우수상 받은 이런 데가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서 다 해준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그것을 공연에 포함해서 하게 되면 수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바로 우리 강동의 문화예술이 발전한 또 구의 이런 예산 절감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그런 단체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정말 대가 없이 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저력이 있다 뭉치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철위원

구민회관시설 안전공사가 9억.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650만원

장을

현장을김용철위원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잠깐 가보고 했는데 그 천장 수리공사를 했는데 이게 음향이 세면 이것이 말하자면 신축이 없어버리면 그게 망가지더군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해서 이것을 탄력성 있게, 맞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보기에는김용철위원

무슨 9억이 들어갔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것 다 교체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철로 된 것을 볼트로 했는데 지금은 스프링 있는 것으로 하니까 소음이 울릴 때마다 이것이 신축 작용해서 건물에도 누수가 안 생기고 그러한 굉장히 좋은 것을 저도 아이디어를 배웠습니다. 무대도 사실 앞에 너무 나오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여성분들 치마 입으면 참 앞을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뒤로 좀 당기고 그렇게 한 것을 봤는데 그러한 것도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음향기기는 수리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봐도 앰프 같은 것은 재사용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생활체육 지원예산에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이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체육대회할 때 의무적으로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치구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의무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시민체육대회 때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3,000만원 지원이 돼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체육 예산에서 체육회에 3,000만원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에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구비는 3,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구의원들 물론 대우를 받자고 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 의장협의회 회장 정도 되면 소개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참 정말 시의원 외에는 아주 소개도 없고 참 진짜 교양이 없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의 대표 구청장님은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협의회에 대표의장님도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기본예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못 했는데 아마 그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CCTV 예산이 23대 3억 5,000이 돼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주요업무계획이요?

김용철위원

예, 금년 초에 계획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초 계획이요?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000이 빠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초에 3억으로 돼 있다가 지금.

김용철위원

3억 5,000.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3억 5,000으로 돼 있었는데.

김용철위원

3억 5,000인데 지금 5억으로 돼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실적에요?

실적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볼 게 뭐 있어요. 딱 보면 알지, 시비 1억 5,000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는 시비가 없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비는 나중에 내려옵니다.

김용철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비는 나중에 내려오는데요.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나중에 내려와요. 2억하고 우리 구비 1억 5,000 해서 3억 5,000인데 시비 1억 5,000은 추진실적에 올려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우리 것 하고요, 또 범죄 디자인 사업비로 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시비는 당연히 이게 올라갈 때 같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처음에 저희들 매칭으로 처음에는 가고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런 자료는 시비를 1억 5,000을 추가 확보했다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늘 저는 계획표하고 실적표를 대조를 많이 합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하나라도 보시면 시비를 확보했으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시비 어떻게 시의원이 따왔어요, 아니면 구에서 확보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같이 협력해서.

해서

협력해서김용철위원

따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 우리 강동구 학교들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일부 휴교를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개 학교가 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좀 틀리는데요, 보통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가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이틀인가 3일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예산을 보면 급식비가 38억 2,900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학교가 하루만 해도 금액이 상당해요. 그럼 집행은 다 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좀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진행김용철위원

중인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가

계획표가김용철위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지만 교육장학금 출연금,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기금을 받은 것이 금년도에 얼마가 됩니까? 원래 기금 있는데서 기부 받은 게 얼마나 되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8억이 예산으로 기금조성을 했고요.

김용철위원

8억이 기금으로 있었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4억 3,000정도를 지금 기부를 받은 겁니다.

김용철위원

4억 3,000을 받은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일부 해주셨잖아요?

김용철위원

그 얘기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두 달 월급 아껴가지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기부문화는 지역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장학금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사실은 기부문화가 많은 것이 선진문화의 지방자치의 기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저도 이렇게 가보지만 동판에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그러듯이 그런 거는 PR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진행상황도 보내드리고요.

명예 전당의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지원과장님 가지마시고,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것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했는데 주로 중학생들이 거의 2,057명인데 설문요구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중학교 프로그램이 겹치는데 그 좋은 중학교 프로그램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좋은 중학교는 특정 학교를 3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

인성교육황주영위원

프로그램 강화하고 상담센터 지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3무 운동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진로체험센터 하고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마을 교사가 돼가지고 진로체험도 하고 마을에서 멘토가 돼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게 하실 건가요, 어떠실 건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진로체험 페스티벌, 진로 지금 이 중학생들한테 대표적인 사업이 진로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중학교는 특정 학교 3개를 모델화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3무 운동, 그다음에 창의 인성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타 일반 학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약간 동기부여를 주고자.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보면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이걸 가지고 폭력이나 뭐 흡연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연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자유학기제 할 때 학교에서 못하는 거를 구에서 마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많이 받아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하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평생학습관 2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상상팡팡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요, 2012년부터 운영해왔거든요.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을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 말고 마을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을 교사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이 진로체험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교사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지금 저희가 옛날에 조례개정할 때 이거를 하기 위한 각 현장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연계 돼 있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비슷합니다.

황주영위원

그 프로그램이 다양할, 어떻게 보면 공모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좀 받는 게 어떨까, 구민들 중에는 은퇴했거나 한 분 중에는 또 자원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마을 교사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라.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원래 신청하신 분들은 한 160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초과정, 공통과정 어떤 심화과정을 마을 교사 교육을 했어요. 역량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9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기는 이 수도 더 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우선혁신지구가 끝난 3년이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2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혁신지구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우선지구는 2년인데요, 서울 교육청이 어떻게 할지 장기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선지구를 하면서 혁신지구로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황주영위원

중학교 만들기 프로그램하고 진로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십사 질의한 겁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번에 선사문화축제 총괄 하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어느 위원이 질문하니까 약 30여만명이 다녀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선사문화축제를 보면서 느낀 바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 좋은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선사문화축제는 시작한지 20년이 됐고요.

조동탁위원

20년,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20년이 됐고 금년이 이제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라 실질적으로 3일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접목을 했었고요. 다행히 또 9일날이 한글날이라 주간에까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고학 체험스쿨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만 원시인들이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야간에도 했었기 때문에 야간 체험 프로그램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거리퍼레이드 할 때 댄싱 퍼포먼스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민속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호상놀이만 했습니다만 당일날 시간대로 해서 남사당놀이나 장안편사 대중놀이 또 길쌈놀이 해가지고 시간대 별로 해서.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외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서울시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돼 가지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형 축제로 서울시에서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신청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그게 축제로 우리가 문화관광형 축제로 지정이 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알아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현 청장님이 딱 바꿔 놓은 것은 하나입니다. 퍼레이드, 그동안 없었던 퍼레이드를 바꿔서 정말 흥을 유발했고 이 흥이 세계적으로 퍼지든 우리 국내에 퍼지든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내보내면 그게 좋은, 정말 양보다 질적인 면은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꼬집어본다면 20년째 돼 가는데 그대로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질보다 양으로만 가는 거지 30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오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영 아닙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점 기준도 잘못 되었어요. 그 선정이 위생과에다 넘겨놓으니까 위생과에서는 음식만 하나 맞춰내는 것 뿐이고, 조금 전에 우리 김연후 위원님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타 구역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선정 과정에 여기 저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인데 구청장도 하나 민원 누구한테 하나 받아서 "야, 이거 하나 넣어라." 또 부구청장도 "이거 하나 넣어라." 구 의원 모 의원도 "하나 이거 넣어라." 다 들어갑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 의원님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조동탁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답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답 잘못 갖고 계신 겁니다. 저도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조동탁위원

전혀 부탁한 것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 좋습니다. 행감 자체도 하나하나 구 의원 역할이, 저는 구 의원 역할이 뭐냐고 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경사진 데 내려가면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지만 100% 사고 날 것입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중간

중간중간조동탁위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구의원 역할인데 주민들이 뽑아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조동탁위원

가서 보면요. 미래 지향적인 거, 애들 꿈나무 저 뒤쪽 움집 그 쪽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는데 참 부실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딱 이 기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정정만 과장님이셨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예산조동탁위원

절약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기 뒤에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1,000원짜리 우산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고 5,000원짜리 우산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만원짜리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줍니다. 1,000원짜리는 펴기도 전에 망가져버려요. 5,000원짜리는 몇 번 쓰고 가면 바람 한 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 안 하는 잔치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쓸 거 쓰고 제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선사문화축제를 올해 아마 내년에 또 준비하실 건데 전체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로운

새로운조동탁위원

아이템, 고전적인 것,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더라고, 술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만들어왔던 아주 그런 것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민속주.

조동탁위원

예, 민속주 같은 거, 그런 등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제 말만 들으라는 것은 아닌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얼마 남았죠?

임춘희위원장

다 됐습니다.

질의

종합질의조동탁위원

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