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유소년 의원 발언

제230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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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11월 27일 금요일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은 소관 업무팀장을 지정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할까요? 2년 연속 이렇게 국무총리상을 타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실제로 이 동네 도서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망나니로 부모 속도 많이 썩혔지만 틈틈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인데 물론 저도 암사도서관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그 도서관을 보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한다는 것도 알고 하여튼 먼저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강동구에서 부구청장까지 역임하시고 퇴임하셨다가 다시 강동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자신감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고현황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60건에서 63건, 65건,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특이한 사례가 2013년 보니까 선사유적지 안에서 주차장내 피해가 확인되어 가지고 가해자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200여만원을 이렇게 보상 처리해 주고 또 보니까 낙수피해 또 자기네들끼리 접촉사고 같은 거 자기네들끼리 처리하지만 그 외 확인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CCTV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해자를 알아 낼 수 있어서 처리가 될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계속 똑 같은 반복적인 사례가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제가 자료를 참고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암사도서관에 대한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를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거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사고를 매년 보면 보통 6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그 발생되는 유형이 대부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사례만 계속 올라오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낙수에 의한 피해인데 낙수에 의한 피해는 그렇게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피해 발생하는 것이 접촉사고이거나 개인간에 사고이거나 혹은 시설물의 과실에 의한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영주차장에는 당초에 건설할 때부터 이 누수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우리나라 공법이 매우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처음에 시공이 잘못되어서 누수가 되는 곳은 그것을 방수조치를 해도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서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카메라를 검색하고는 있습니다만 교묘히 또는 감시카메라에 적출이 안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은 종종 또 규명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재윤위원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아셨다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반복적인 낙수 사고 같은 것은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체납자료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후에도 체납된 체납자가 납부를 하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거지주차요금 체납에 관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후에라도 냈는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20건이라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8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12건이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해서 한 건지 그 서류만 있지 다른 해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제출 사항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13년도에 대한 체납건수는 줄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징수분입니다.

수를

징수를박재윤위원

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왜 그 건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해 연도 것은 그대로 똑 같은 서류가 계속 제출되는데 그게 좀 의아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현재 주차요금 체납도 있지만 노상주차장 시간제 같은 것도 체납이 있으면 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절차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까지 합니다.

류를

압류를박재윤위원

한 사실이 있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런 사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할인감면 대상인데 자료를 보니까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경차 요일제 참여하는 분 등등 이렇게 했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4년 자료에는 44만 2,489건이잖아요. 건수가, 그래서 금액이 6억 6,000정도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건수는 3만 4,593건에 감면 금액이 더 많아요. 건수는 적은데 감면해 준 자료가 적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 15년 2건에 7,896건이 차이가 나는데도 오히려 2014년은 감면액이 줄고 2015년에는 건수는 더 적은데 감면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무슨 오차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못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감면비율이 80%짜리가 있고 35% 50% 10%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감면비율에 따른 건수의 차이 때문에 아마 2015년도에 전체적인 감면건수는 적어도 그 감면액수는 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국가유공자는 80% 요일제 참여하는 사람 10% 50% 30% 등등 있어요. 그것도 내가 다 확인했거든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현업원 직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직에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몇 분이 들어간 그런 사례도 제가 있어서 올해도 그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아직 안 오는데 그런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능할까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규직과 기간제 현업직을 포함한 직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업직

현업직박재윤위원

직원 구성 현황.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구성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식으로만 조직도로만 제출했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남녀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반은

일반은박재윤위원

몇 명, 전직 공무원 출신은 몇 명, 현재 공무원은 몇 명, 비정규직은 몇 명, 정규직은 몇 명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름을 알고 아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강동구에 근무했던 사람은 거기 이력난에 안 적었어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공직자는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서 내용을 파악해서.

용할

채용할박재윤위원

때 미리 보면 다 나오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히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도시관리공단 자체로는 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관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제일 가깝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을 하면서도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부서가 바로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라도 조금 공직자 차원에서 조금 수긍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마찰없이 대화를 하면서 현업에 잘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세부내용은 우리 담당팀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이사장님한테는 우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 운영하신지 한 5개월 되셨나요? 4개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단을

공단을이준형위원

운영하시면서 꽤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은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을 하겠다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한 번.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해서 사회공헌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기이 저희 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을 열두서너 가지 종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그 외에 재정적인 면은 우리 직원들의 보수에서 거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면이 있고 이번 저희들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기념식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 또는 학부모와 함께 또 엄마랑 또 시각장애인들 텐덤바이크라고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업무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질문인데요, 실제로 주차관리를 하다보면 주차장별로 실적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대비 너무 실적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사장님이시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장 공익을 살리면서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라는 게 55세이상이 제가 알기로 육십 7,8%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것과는 능률에 차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실제 인원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적정하냐 하는 면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팀장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경험을 실제 연습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가면서 하는데 때로는 그게 적정치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여쭤보는 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는 게 중요하냐 수익이 중요하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면이 지금.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게 현업직 사무직 정규직의 경우는 채용을 하니까 되는데 현업직의 경우는 기회균등 말하자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안정적인 직업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세이상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이 현업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균등 말하자면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비중을 더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형위원

기회균등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제 생각은 공단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건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실업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저희도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9%대로 이제 내년이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고령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단이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얼만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방안을 좀 공단에 어떤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폐강 현황을 보면 2014년에 38개 프로그램이 폐강이 됐고요. 2015년 현재 49개의 프로그램이 폐강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천기현입니다. 저희가 강좌를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계절별로 강좌를 신설하고 폐강을 하는데 학기마다 신설되는 강좌가 있고 또 폐강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기폐강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1월달, 2월달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2014년에 38개의 강좌가 폐강이 됐단 말이지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물론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기폐강 되는 경우에 2015년에 폐강이 늘었단 말이예요 2014년보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강좌를 개설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준형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폐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강좌를 열 때마다 이용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저희 계획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신설하지만 또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잘못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1,2년 운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전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요구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러다보니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용자들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유익한 것들이 있겠지만 공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공단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면 기업답게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또 다시 저희 감사자료에 폐강이 이렇게 많게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천기현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유소년스포츠센터TF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수영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TF팀장 김주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지금 당초 계획은 총 12개교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2개 학교가 중단돼서 총 10개 학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6시간 하는 거지요? 1년에.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그러니까 한명당 6시간 해서 총 10개 학교가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1년에 6시간 학생 한명이?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예, 맞습니다.

가장

가장이준형위원

운영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으나 셔틀버스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지금 온조 유아스포츠단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 반에 25명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에는 지금 한 21명 정도 탑승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네 다섯명이 탑승을 못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예.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유소년스포츠센터 말고 하는 곳이 있나요, 온조대왕체육관 하고 있나요?

소년

유소년

TF팀장 김주희 온조대왕체육관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점심시간대에 이용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고민 속에 하다보니까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게 공익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10개 학교를 급하게 모집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아시겠지만 내년에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저희 강동구가 확대를 시킬건데 제가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초등학교 수영이 지금 오산하고 부천인가가 20시간, 30시간으로 확장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 가지고는 아이들 수영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온조대왕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내 수영장이 있는 곳들 특히, 온조대왕체육관은 공단이 운영하는 거니까 온조대왕체육관도 그 시간대를 비워서 실제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개만 하겠는데요. 구민회관에서 온 자료가 오늘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너무 성의없이 돼있어서 저희가 보겠다고 하는건 이 정도 자료가 아니고요. 계약내용들을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했는지, 회사는 어디고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거지주차 중에 동일주소, 동일인물에게 두 구좌 이상 두 구역인가요? 나가 있는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일인물이랑 동일주소에 주거지주차가 나가 있는,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 이걸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공단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간 많은 부분들을 시정할려고 노력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제출 제가 정말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었는데 또 자료도 성실하게 이렇게 다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수상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는요.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사장님께 먼저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다등급을 받으셨고 2014년도에 나등급으로 이렇게 한 단계 좋은 그런 경영평가를 받으셨는데 2015년 평가는 이사장님이 처음 오셔서 사업을 진행하셨던만큼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에 대해서 2014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03명이예요. 정원에 18분 정도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원에는 없는데 임시직을 97명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임시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정말 직원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송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에 대한 운영은 제가 와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인력진단을 아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8시간 근무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구의 재정 가지고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 속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말하자면 최소인력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업직이라고 기간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여건상 주차나 이런 부분에 도서관이나 주차나 체육관이나 정규직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재정적 부담이나 또 그분들의 앞으로 향후에 계속 승진이라든지 수직상승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라 현업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또 현업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까 이준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고령화사회에 또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송명화위원

타이트하게 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실려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너무 기준에 못 미치다 보면 그만큼 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력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지금도 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외부전문기관 평가에서 지금 동명축구장하고 가족캠핑장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작년도 평가 부분에 두 군데가 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낮게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제 나름대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좋게 나와야 될 부분이 나쁘게 나왔다, 다시 얘기해서 동명축구장과 캠핑장은 거기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캠핑장의 경우는 숲속에 공사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도 되고 하는 이런 타이밍상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명축구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기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전화조사 하던 것을 현지 문답조사로 이번에 했는데 다소 그때 마침 왔던 팀들 조사대상이 됐던 분들에 조금 말하자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랜덤으로 표본추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장님

이사장님송명화위원

!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후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합만족도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결과에 저희가 거의 매년 비슷하게 서비스의 편의성, 신뢰성, 충족성 이런 부분이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에 유소년스포츠센터하고 번호판 탈부착 부분이 달성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번호판이 요즘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은 내년부터 구청으로 이관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은 처음에 저희들이 준공하고 개관한 것이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지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어서 아까 생존수업도 결국 우리 자체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점심시간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유치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과다 책정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입 중에 도서관이 성내, 해공, 강일, 암사 전체적으로 수익이 늘어났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013년에 비해서 사업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저희가 조금 낮은 그런 평가를 늘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2013년도 몇 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2014년, 그 전에도 그랬어요. 대행사업비가 강동구가 다른 평가에 비해서 낮은 그런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잘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중장기전략계획 관련된 건데요. 이게 중간에 약간 법이 바뀌면서 전략계획이 보완계획으로 두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세우는 계획인데 기준이 2012에서 13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런 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2012, 13을 넣더라도 바로 직전 해까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준연도 책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구청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전체 한 35개 정도 이렇게 2014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10여개가 계약부적절이예요. 계약을 부적절하게 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예산전용이나 변경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업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미처 또 잘 못살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공유해가지고 반복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제가 지적했던 거에 대한 답변 중에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경영평가지표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좋은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별 개선점을 도출해서 전직원이 공유하겠다 하셨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건 공개경쟁 단가 입찰을 추진하도록 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시스템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를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올해 지금 5,6월에 구성을 하셨는데 여전히 남성위주의 그런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더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걸로 그래서 제가 우선 지원팀에 이런 이사나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적정의 성비 비율을 감안해서 그쪽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이미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할 때는 여성분을 많이 찾아서 발굴을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비상임이사중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현재 비상임이사가 내년 3월 18일 임기만료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부분 이 부분은 답변에 어렵다 현재 우리구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50인 이상인 경우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원대비 현재 103명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다 종합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다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강동구가 장기간 공석이었고 또 잠깐 동안 상임이사가 재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의 직위가 채워졌을 때와 안 채워졌을 때 업무능률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도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한 번 상임이사에 대한 채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구랑 비슷한 규모의 그런 공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 방문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잘 하셨다는 프로그램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생존수영프로그램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이게 빈시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찬호위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물놀이 사고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하는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유소년 스포츠센터에서만 했지만 내년에는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저도 드리고 시간도 더 확대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전체학생들 한 학년이 전체다 이수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류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의지를 담당 팀장은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른 스포츠센터들이 있잖아요. 온조체육관이라든지 명일동에 수영장 이런 데 또는 성내동 수영장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간배정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협조를 구해서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더 많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각별하게박찬호위원

해 주시고, 좀 길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관 프로그램별 감면율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감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경로우대 다둥이 할인 그 다음에 여러 강좌를 수강을 했을 때에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우대는 50% 할인을 하고 다둥이는 20% 다른 프로그램을 연속수강한다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수강을 했을 때는 5% 할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할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쿠폰제 지금은 대부분이 월 정기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체력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우리구가 건강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고요, 학교에 맡겨 있는데 학교는 사실 그런 것까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학력 위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노인이나 유아보다는 소홀히 또 지원책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활발히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안타깝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온조체육관이나 유소년체육관이나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할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박찬호위원

보면 감면 관련 근거가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기타 경로우대자는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면비율에 보면 청소년들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 우리 관련된 공공시설이잖아요. 온조체육관이라든지 유소년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공개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규칙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한달이라든지 3개월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하지가 쉽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있는데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보면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나고 한 1주일 여유가 있으면 스포츠센터가서 헬스라든가 수영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자유수영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한테 월 정기권이 아니고 1회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쿠폰제를 제도화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요즘 바쁘거든요. 학교생활이나 그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스포츠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체력증진 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제도화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판단하기에는 온조대왕체육관이든지 각종 체육관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정해진 고정회원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온다는 것은 일과후의 시간인데 그런 시간타임이 맞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쿠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헬스장이나 종합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을 비워놓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수영장 같으면 전체 수영장 중에 일부 코너를 자유수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한테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회 쿠폰권을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10번을 사 놨다 이러면 내가 시간날 때 한 번 가볼까 하면서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학교의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쿠폰제도를 하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기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6개 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16개 있습니다. 저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결재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보면 다른 일반포털이라든지 쇼핑몰보다 결재하고 프로그램 찾고 결재하고 하는 게 불편하고 뭐랄까 세련되지 못해 있습니다. 기능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 번 사이트를 옮겨 다녀야 하고 다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는데는 아주 구매자들 편의를 많이 고려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기능은 되는데 이걸 친숙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지금 관리자 보면 우리 관리하는 회사는 4개 업체가 되어 있고 이걸 관리하는 인원은 전산담당 한 명이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이런 역할일 것같고요, 나머지는 도서관이다하면 도서관 운영자들이 필요할 때 마다 유지보수 업체에 요청을 해서 수정하고 이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담당은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거지만 전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 편의라든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익숙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아이를 맞추고 하는 그런 전담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홈페이지 다 다녀보셨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선 홈페이지를 기술적인 측면 말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직원을 두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대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상 홈페이지에 각종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신청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쇼핑몰 민간기업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한 말씀 드리면 투자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또 필요한 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획기적인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좀 두고 2017년도라고 홈페이지에 관한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동구청 홈페이지 보다가 생활에서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16개 홈페이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인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구청의 홈페이지는 보는 거지만 이것은 자기가 이용할 때마다 찾아야 되는 거고 도서관에서는 책을 검색하고 대출 반납 같은 것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부터 검색을 해서 나 하고 맞는 프로그램 시간대를 다 검색해서 거기에서 결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건상에 문제가 있지만 16개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인력배치도 해서 조금더 주민친화적이고 주민편의적인 온라인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경영평가도 다에서 나로 받고 여러 가지 수상실적도 축하드리고 계획에 보니까 이사장님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150% 2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하는 것도 공단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현수막게시대 담당이 어느 팀인가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경수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 8,000만원정도 수익을 냈고 이번에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맞죠?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현수막은 제가 종합질의 때 도시디자인과랑 얘기하겠지만 어떻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적립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떻든간에 이 수익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옥외정비광고기금으로서의 목적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도시디자인과가 주무과에서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서 그 사용 수익을 옥외정비광고기금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에 대해서 혹시, 당연히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구의 재정의 균형적인 판단은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왜냐하면 지난 번에 현수막 게시대에도 변경을 할 때 이걸 입찰을 해서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입찰해서 타구에서 지금 현수막게시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시 허가를 받아서, 그때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협회도 있고 그러니 충분히 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찰에 부쳐 가지고 아마 그것을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광고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다 설치를 하거나 또 설치하면 관리하는 형태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수막게시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위탁을 줍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과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노원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공개경쟁에 들어 와서 내년부터는 강동구 광고물협회 강동구지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구에 건의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관내에 있는 사업자가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그때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수의계약 허가로 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진행을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특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퇴직급여 운용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에서 하시겠네요. 경영지원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원들

직원들황인구위원

퇴직금 106명에 대한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금 퇴직연금을 DB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고 2008년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6명 직원 중에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확정급여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68명,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103명이네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나머지 106명 직원 중에 세 분 정도는 1년 이상이 안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건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숫자는 2014년 12월말일 기준으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특별하게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기관이 우리은행인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우리은행입니다.

품은

상품은황인구위원

어떤 걸로 적립해 주고 있어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DB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DC는 NH투자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황인구위원

지금 확정기여형으로 직원들이 판단해서 직원들이 적립하겠다고 한 것은 NH투자증권에서 하고 있고 어떻든 우리 공단에서 지금 판단해서 적립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은행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해 직원들은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도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 퇴직연금이 잘 관리되고 운용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향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재정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위탁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전년대비 2014년도와 2015년도 운영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탁업체 계약금액같은 경우 자꾸 하향 조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42쪽을 참조하시면 여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온조대왕체육관 스포츠 용품점이라든지 카페, 베이커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점이나 스낵바 이런 데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은 2013년, 14년도에는 4,358만 2,000원이었는데 2014년, 15년도에는 3,777만원으로 하향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찰은

입찰은황인구위원

최저가예요, 최고가예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최고가입니다.

황인구위원

최고가인데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 최고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기준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부쳤을 때 우리가 기준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최고가로 부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2013년, 14년도에는 4,300만원은 감정평가가 다운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엘리스포츠가 좀 금액을 상당히 높여서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기준금액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 14년도에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감정평가 기준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지만 입찰자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금액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인가요? 푸르메는 계속해서 1,770만원인데 1,161만원으로 약 600만원 2015년도에는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그건 또 뭐예요? 같은 푸르메로 계속 했는데.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푸르메재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황인구위원

수의계약이라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동결 내지는 상승요인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이게 장애인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대료를 좀 할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협의해서 반영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감면기준이 있을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들쑥날쑥 공유재산을 관리하면 안되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쪽에 계약업체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타당한 근거가 되어야 감면도 있고 그런 거고 지금 2013년도에는 1,770만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1,161만원이었다가 다시 2015년도에는 1,218만원 당연히 이 단체에서는 가격을 계속 더 내려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약 될 때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위탁 주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기준과 이런 것들이 제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위탁업체의 입장을 들어서 다 이렇게 합니까? 공유재산을,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제가 본위원이 개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족캠핑장 매점, 해공 스낵바, 용품점, 연습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결된 데도 있고 하향조정 된 데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개인도 자료제출 할 때 인적사항은 안 넣어도 됩니다. 언제 누가, 누가 대충 동일인인지 바뀌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자료제출을 할 때 아! 이분이 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다운이 됐다든가 되는데 개인 개인으로 해놓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제출 이런 것들은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다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전체적으로 나머지 뒤에 단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온조대왕체육관이 체육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보다는 우리 체육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상세히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지금 들으셨으니까 어차피 종합질의때 제가 할 거니까 자료제출만 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장 수선유지 교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추가질의로 해 주세요.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직전에 어디에 있다 오셨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전에는 좀 쉬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직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여쭙는데요. 우리 이계중 이사장님은 강동구의 부구청장까지 역임을 하셔서 모든 분야에 아주 달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업무추진보고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계획이 정원내 10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외가 97명이 있는데 그러면 정원내 인원하고 정원외 인원 중에 무기계약 전환을 한 것이 어느 부분에서 하신 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외에 있는 직원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람이 6명 정도 돼서 이모, 김모, 이모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5개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에 전환된 팀을 보면 3개팀에서만 했어요. 도서관운영팀에서 3명, 체육사업팀에서 3명 이렇게,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무기계약 전환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그랬는데 이모씨는 도서관운영팀에 2012년 5월 1일날로 되어 있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이건 왜 그런지요? 2015년도에 무기계약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2012년도는 3년차가 나는데 여기에 이 인원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입사 연월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기호입니다. 2012년 5월 1일자로 된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자동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당됩니다.

김영철위원

자동전환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이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그냥 있어도 계속 정식으로 자기가 그만두기 싫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무기계약자라 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람을 무기계약자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일반공무원들도 한번 시험 봐서 들어오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고 계속 근무하고자 하면 평생을 하는 건데 이 무기계약 전환을 하면 그거와 똑같냐 이말이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무기계약 전환이 되면 일반정규직 근로자하고 근로기간이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2012년도에 한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럼 2012년도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갔어야지, 왜 2015년도에 12년도 게 올라왔냐고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면 전체 현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환대상자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 사람이 이미 한 사람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지금 이 사람 하나 밖에 해당이 안되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아까 왜 정원내 103명, 정원외 97명인데 97명 중에 근무한 사람이 2010년이나 2011년, 2012년 이때 근무한 사람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왜 또 특별히 도서관운영팀에서만 3명, 체육사업팀만 3명이냐 나머지 팀에는 전환시킬 사람들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이왕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줘야지, 왜 이 세 팀만 고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팀은 따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은 무기계약자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현업직관리규정 제41조에 현업직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계속근로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는 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는 10개월 합니까, 11개월 합니까, 9개월 합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현재는 3개월 최초 근로계약.

김영철위원

9개월 하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3개월 하고 9개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9개월 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자기가 신청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받아 주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기간이 종료되면.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이거 설립시킬 때 사실 근무자를 계속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니 사업성이 부실해서 퇴직금 같은 것을 줄 수 없어서 퇴직금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 중에 9개월만 근무시키고 나머지 3개월은 쉬었다가 다시 또 채용하는 방법으로 아마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 그런 일은 없고 계속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전에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어떻게 도서관운영팀, 체육사업팀 이런 사람들 6명만 골라서 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대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려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자 중에 55세 미만의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근무자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가 제외됩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영철위원

! 그게 아니고 보세요. 9개월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2년 이상 근무가 되요? 9개월 밖에 근무 안 했는데 3년 해야 27개월 했는데 어떻게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말이예요 내 얘기는, 근무시간을 따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은 1년씩, 1년씩 계속 써서 2년이라는 걸 기준 잡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무기로 전환해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에 반장격 그건 입출금 관리라든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돼서 2년 근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1년에 대한 퇴직금 지불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악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 좀 나이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도서관운영팀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은 몰라도.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나이는 젊다고 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어렵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도시관리공단도 만들고 직업을 더 만들어줄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하셔서 이사장께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93명이 6명 구제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로 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왕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잘한다 이 사람은 해 줄 사람은 많이 저걸 해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뜻을 제가 잘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영철위원

이해하려면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내가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여쭤 보도록 이렇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그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영철위원

없다, 있으면 있다 그거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그건 교통지도과의 관계인데 주거지주차에 주거지주차를 이름만 넣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다 보면서 공무원들은 다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겠다는데 그걸 못 가져오는 이유를 대는데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에도 그 명단 있지요? 그걸 봐야 조사가 되지요. 어느 면에 이름이 누구인데 현재 차량은 누가 대고 있다 이래야 지적이 되는데 이걸 자동차 하나 대려면 1년을 기다려라 2년을 기다려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치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몰라 조사를, 면이 많다 보니까 누가 하는지,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해 법으로, 안 됩니다. 그거 이사 가시면 그걸로 해야 됩니다. 이사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교통지도과에다, 그런데 교통지도과가 갖고 있는 거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거 하고 똑 같은 지 한 번 맞춰 볼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또 한가지 주거지주차 관리 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제가 2014년도에 주거지주차난에 외제차를 댔을 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안 치워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 보니 비싼 외제차 고급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다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라고 사정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차대를 들어서 무슨 간다든가 기스나면 우리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거지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변상조치를 할 수 있어서 했느냐 그랬더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못해 갔으니까 거기다가 부과를 시켰느냐 과태료를, 과태료는 부과를 시킬 수 없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지적한 게 변화가 있는지.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때 아마 위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셨고요, 저희가 아마 그때 과태료 부정주차냐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주차 과태료는 뭐냐면 행정상의 의무 법령에 의하면 금벌이고 저희가 부과하고자 하는 부정주차 요금은 노상주차장 조례에 설치하는 주차장 구간에 주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희도 검토함에 따라서 작년에 8월부터 타 공단 운영사례 무려 3차례에 걸쳐 벤치마킹 조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아마 일부 개정이 되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영철위원

, 내가 2014년도에 해서 바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죠, 답변.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그때 조례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니지

아니지김영철위원

그때 내가 갖고 있는데, 답변을 그러면 타구에 성동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붙이는데.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구청 주차요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영철위원

이런 데 다 붙였는데 왜 여기는 왜 못 붙이느냐 그랬더니 바로 하겠다해서 했는데.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김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이준형위원

꼭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물 위탁업체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똑 같은 건데 공단은 어쨌든간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온조대왕체육관도 그렇고 유소년스포츠센터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 안에 베이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에 그 분들이 수익률이 맞지 않아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공익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을기업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럴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온조대왕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유소년스포츠센터 같은 곳이 그런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수익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시는 고객이 결국은 주민이신데 편리성도 도모하면서 그러한 공익적 말하자면 법인이나 재단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적

공익적이준형위원

법인이나 재단보다 관내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제일 필요한 건 그럴싸한 공간이예요. 그럴싸한 공간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곳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뭔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이 온조대왕체육관이나 유소년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꼭 좀 그런 방안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서관팀장님 답변석에 와 주시고요, 이사장님, 혹시 민들레영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들레영토가 카페?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민들레영토가 일반카페하고는 좀 다르게 북카페이면서도 뭔가 미팅하고 세미나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차도 주고 공간을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카페죠, 카페의 일종인데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강동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리가 좀 적고 해서 잘 없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구립도서관에 보면 4개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는 큰 다목적실도 있고 중간중간 세미나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도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활용은 되고 있는데 이 성격들이 실제로는 민들레영토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한 번씩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엄마들이 학부모들 또는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지금은 일반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학교에 요즘은 학생들도 모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다 못하고 밖에 나와서 하면서 거기는 일정하게 무슨 노트북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작은 세미나실이라든지 강좌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놓고 주말이나 방과후 시간에 청소년이라든지 엄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대 여섯명씩 모여서 주말에 모듬활동을 �h다거나 학교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4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암사나 해공이나 강일은 조금 그런 강습실도 있고 거기에 오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조금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암사도서관을 디지털도서관을 개조해서 그런 것을 마련했고요, 성내도서관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공간이 없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것이 강일도서관내에 외부로 오픈된 천장은 되어 있지만 벽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말하자면 민들레영토가 됐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와서 조그만 거 싸 가지고 와서 삼삼오오 먹어가면서 대화 나눠 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지금 단계 그런 수준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하려면 조금 현재로써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찬호위원

있는 그런 작은 학습실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수요나 시간 활용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빈시간들 또는 거기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은 이동하고 주말이나 방과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초기에는 부족하지만 지금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이런 전담제를 둬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선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유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관실적을 보면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없이 모여서 얘기하고 과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적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찬호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팀장님인가요? 공공실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해 줄 때 그 사유 이런 것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장님, 인력에 관한 부분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5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죠? 2015년도에.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황인구위원

보면 사실은 정부의 공공 비정규직 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서 정규직 전환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됐으면 이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급양비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정규직하고 똑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야 되나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무기계약직이 정원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포인트가 정원 내에 있는 분들은 연간 90만원인데 정원외 무기계약직도 해당 되는 거죠? 연간 30만원 되는 것은 이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개선대책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가급적 전환하라고 했다면 그 시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잘 하신 거예요. 그게 확대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맞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 보면 말만 무늬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지 지원해 준 내용들은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 시정해야 돼요. 뭐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왔는데 중규직까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우 복지포인트가 됐던 교육이 됐던 급양비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똑 같은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 점 경영지원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정부적 시책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 하실 얘기 있어요? 제가 혹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예산사정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로 고민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비정규직도 더 열심히 해서 정규직 전환해서 똑 같이 대우 받고 차별받지 않고 해야 근무를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관련 경영혁신팀인데 그냥 경영지원팀장 계시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제작하는 리플렛 팜플렛 종류가 있죠? 홍보지 종류 이거에 대한 개요를 예를 들어서 종류 그 다음에 제작매수 단가 2014년 2015년도 했던 내용을 자료를 본위원에게 내일 모레 26일 종합질의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주차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의 변재환입니다.

황인구위원

주거지주차팀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주차를 다루다 보면 각종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주거지주차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장 많이 올리는 데가 주거지주차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장 많이 올린 데가 주거지주차장이예요. 작년도에는 현재는 지금 35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예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내동권역에 주거지주차 대기수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지역마다 틀린데.

내동

성내동황인구위원

권역만? 제가 나누어준 자료를 보니까 길동하고 이렇게 지금 혼합이 되어서 있어서 파악하기가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성내1,2,3동이.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성내1동만 지금 대기자가 전체 976면 중에 1,050분의 주민이 이용하고 계시고 934분이 지금 대기 중에 계십니다. 10월 15일자 기준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성내1동만 그렇다는 얘기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1,2,3동 하면 한 3,000명 되겠네요? 대략.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근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종합 질의 때 이와 관련 교통지도과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여러 차례 관공서 주변 하니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청 구청사도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차를 가져 오면 댈 데가 없어서 이웃 아파트단지에 주차를 해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지난 첫 새해 업무보고 때도 도시관리공단이 주거지 주차를 운영하면서 주차의 필요성, 주차장의 필요성을 교통지도과에 계속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교통지도과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타령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니공원 주차장에 본위원이 시뮬레이션을 미리 자료로 하나 받았는데 약 400대의 지하주차장 2층으로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경찰청사가 우리가 그 부설주차장 이용할 때 수익이 엄청 났었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황인구위원

1년에 거의 2억 가까이 수익이 났었죠?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약 400대 정도 대면 충분한 주차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고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충분히 주거지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나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이걸 굳이 안 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주거지주차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교통지도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종합질의때 이 시뮬레이션 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든 주거지주차로 불편을 겪는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좀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떻든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교통지도과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항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새로 재건축되는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료를 보내 주신다면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황인구위원

3동에 190대 대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황인구위원

그 예산이 120억 정도 되나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것은 갖다가 지상건축으로 되는 거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지하3층 하고 지상2층으로.

에는

향후에는황인구위원

지하는 사실 유지관리가 별로 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건축물을 축조했을 때는 향후에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 유지관리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재정투자가 들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향후 재정투자가 들어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도시디자인상 지하주차장 건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는 400대 대는데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까 180억이예요. 무려 갑절을 갖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도 효과는 갖다가 배 이상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하는데는 시비 더 나아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꾸 갖다 지연시키고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본위원이 종합질의때 교통지도과와 도시관리공단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께서 주차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소관 팀장으로서 저희가 노력하고 의견을 건의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황인구위원

! 바로 저런 주차사업팀장 같은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도 같이 좀 공유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그런 행정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사업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공골프연습장이 2011년 10월달부터 민간에 위탁됐지요? 지금 현재 해공골프연습장의 위탁방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현재 입찰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이용자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용자 수를 모르면 우리가 거기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모르시겠네요?

경수

박경수문화사업팀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용자 수 비례해서 수익성을 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적당한 거 아니예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들어 가세요. 이사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6쪽 우리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해공골프연습장이 앞으로 천호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데 해공체육문화센터를 가지고는 우리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호동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어떤 비전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특별히 천호지역에 대한 체육관 건립과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비전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공체육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 것은 대부분 체육시설이 고덕지구, 상일지구, 강일지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호동과 암사동, 길동쪽에 반드시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에 정책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마다 해공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다시 재신축을 해서 확장신축을 해서 천호동에도 온조대왕체육관 버금가는 체육관이 생기기를 저도 소망하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공단이 구청의 사업대행기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나 의견제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능력있는 이사장님이신만큼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제출 하신 거 보면 30페이지 요구자료 173번입니다. 1번에 도서관운영팀 이○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기호입니다. 그분은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골프지도강사인데 골프지도강사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체육지도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즉, 1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전환하게 된 법적근거 기존에 그러니까 2012년 5월 1일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게 된 법적근거 하고요. 지금 그분이 이렇게 전환이 안됐던 법적근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환하셨던 나머지 세 분하고 2015년 12월 1일날 전환할 분 한 분 있으시잖아요. 아직 한 분은 전환이 안됐는데 나머지 세 분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1년6월, 1년11월, 1년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1일자, 7월 1일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건 2년이 안됐는데 전환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전환기준은 상시지속근로 1년이 경과되면 대상은 됩니다.

까는

아까는송명화위원

2년 경과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기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근로 1년이 경과되면 대상이 되는데요. 처음 2년이 경과된 사람은 계속근로 2년이 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전환 됐던 겁니다.

송명화위원

도서관운영팀 김○

기호

정기호경영지원팀장

전환계획서 하고 결과를 제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유를

사유를송명화위원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서로 날짜도 다르고 총 계약기간도 다르고 이런데 왜 그렇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차사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1번이고요. 그린파킹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첫 시행이 됐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연초

연초송명화위원

업무계획보고에서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셨다는 거 자체가 아주 소중한 사업이고 나름의 성과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처음 계획세웠던 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여기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활동보고서 아까 다시 돌려드렸는데 그 보고서상에 보니까 증빙서류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전화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현장사진으로 냈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또 첨부되어 있지 않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필로 이게 원래 인터넷상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필로 쓴 분도 있고 날짜가 없는 것도 있고 서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보고서 자체를 인터넷상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내줘서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이분들이 사진도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을 것 같아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내용들만 구체적으로 주고 관리는 담당팀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바꿔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분기별로 이렇게 못하고 또 매월 1회 이상씩 한 분들한테 어쨌든 그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한번도 못하고 있단말이예요. 이분들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그런 걸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소문이 나야 주변에서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그걸 잘, 기존 취지는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혈기왕성하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임이라든지 간담회도 적은데 다만, 저희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12월 18일쯤에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최종 간담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하고 내년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송명화위원

그런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이게 지금 접수 자체가 이렇게 안 들어와서 못한 거 아니예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다양한 홍보방안도 해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잘 말씀을 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포터즈란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거기에 주거지주차 하시는 분 아니어도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쉽게 접근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현재는 이용자 중심인데 이용자가 아닌 분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한번 들어가 볼려고 봤더니 로그인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그럼 나머지는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뒤에 많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보니까, 차장님들이 많이 오셨지요? 아주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보조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경영과장님께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승소, 패소에 관한 비용을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패소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9,5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승소한 비용 6,3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잘 회수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수금이 지금 보니까 총액 중에 지금 1,200 얼마가 회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대체로 이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크고 대체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행정소송 같은 것은 거의 승소를 하고 하지만 민사같은 경우에는.

소가

승소가박재윤위원

90 몇% 정도 이렇게 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거의 다 행정소송 수행이고요. 거의 패소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거의 지는데.

패소

패소박재윤위원

비용에 대한 돈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좀 잘못 됐는지 몰라도 개인적인 자료에는 올해 2015년에 미개최가 28개라고 해놨고 또 기획경영과에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31개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료가 들쑥날쑥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31개 올해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31개가 미개최 되고 있는데.

한테

저한테박재윤위원

제출은 28개라고 제출했는데 금액은 또 똑같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걸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31개고 2015년도에는 28개가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개최 되고 있지만 이게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개최를 상황이 발생 시에는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걸 미개최 된다고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면 여기 저한테 준 개인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 요구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데 지금 보면 2014년도는 102개 위원회에서 1,332명이 이렇게 해서 위촉직은 906명 여성이 한 3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06개에서 132명이고 위촉직이 171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줬을 때는 35개였거든요. 그 후에 또 이렇게 심의회가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면 그 심의회가 개최됐으면 나머지 4개가 그후로 개최됐는지 몰라도 개최된 이후에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해서 왜 이렇게 서로 잘 안 맞는지 그것을 해명해 보시라 그런 얘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5년도에는 106개 이 106개 중에 미개최가 28개인데 출석수당 지급이 9,200여만이 집행이 됐고 2014년도보다는 개최수가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참석위원님들이 개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참석위원님 수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급액이 늘어난거죠.

액이

지급액이박재윤위원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나한테 제출하고 난 후에 12월달에 또 다른 위원회가 4개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위원회가 그때 제출한 서류의 그 금액과 그 후의 금액이 똑 같이 일치하니까 위원회만 4개가 더 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료 정리가 안 되는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됐고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친환경농가구수가 왜 해년 마다 갈수록 줄죠? 2013년 51농가, 2014년 40농가, 2105년 36농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친환경농가가 약재도 비싸고 그에 비해서 농산물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우리 농부들이 저희가 몸에는 좋지만 그 농부들이 하기에는 힘든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 브랜드는 친환경농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농법에 대해서 이렇게 농가수가 줄어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걱정이 될텐데 거기에 다시 또 아마 고덕지구가 이게 매각이 되면 그때도 많이 회원을 줄 걸로 알고 지금 청장님께서 싱싱드림에 대해서 매출액 5억원 정도 올렸다면서 구정연설에도 우리가 18일날 연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싱싱드림의 월 매출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한테는 제출해 준 자료가 지난 해 받았던 자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난 해 받았던 자료는 2013년 6월달 처음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2,099만 1,34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요구한 자료에 보면 1,699만 1,540만원 이제 자료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만 하나도 안 맞아.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옛날 자료를 다 보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직접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나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나는 수정을 안하고 올해 제출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확인시키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똑 같잖아요. 싱싱드림 현황,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참여자들이 관내 메르스 대상자한테 공급을 했다고 하면 총 237가구에 약 94킬로미터 정도 해 가지고 쌈채하고 감자 같은 거 등등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237가구만 했나요? 그때 당시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원하는 가구가 있었고 원하지 않는 가구가 있었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직접 매일 이렇게 해 주셨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메르스가 중앙에 버금가는 그런 여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잘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메르스를 위해서 구민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면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 원산지 표시 업소에 대해서 자료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확인을 시켜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2013년도가 2014년 자료가 똑 같이 되어 있어요. 보면 숫자하나 안 틀려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행감이라는 것은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새 역사의 비판도 많지만 이것도 기록이라는 것도 역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정확한 기록을 해 두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매년 똑 같은 자료 그냥 그대로 올리고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운영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올해는 81건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4년치를 보니까 2012년에 179건 2013년에 83건, 작년 같은 데는 263건이거든요. 작년에 저도 똑 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라 모르시겠지만 똑 같은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결손처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손은 저희가 한 번 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그게 영원이 계속 앞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능력이 생겼다든지 또 저희가 채권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채권이 생기면 다시 그 결손이 살아납니다.

박재윤위원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5년 동안 있잖아요. 계속 시효결손으로 넘어가잖아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예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아니오, 무재산인 경우에도 그 시효가 우리가 결손을 하는 순간에 계속 시효 5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다시 압류할 재산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때로부터 다시 5년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효결손으로 없어지는 것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서 그 무재산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극한 경우 이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3·8기동대도 과장님이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그 내용도 보면 했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도 주시고 여기 보니까 2014년 15년 고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사유 처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의료재단 무슨 병원은 부동산 및 채권압류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낙찰 또 주 디자인 뭐뭐는 채권 및 압류 계속 이런 서류만 계속 반복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까? 답변한 번 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업체의 정확한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공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매를 진행을 해서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공매 진행 중에 교회에서 이거 공매처분이 되면 재산가치가 헐값에 매매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병원하고박재윤위원

뭐 이렇게 종합건설 디자인 같은 데는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왜 돈을 못 받냐 이거죠.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채권 확보조치는 전부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악화된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다 뿐이지 그 체납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해서 면담을 한다든지 1대1 면담 또 저희가 수시로.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내용과 3·8 기동대 운영했던 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4회, 4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세원발굴 수범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내가 잠깐 메모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더니 상당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7,700만원 부과해서 5,400만원 징수해서 세수입에 큰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세무2과장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렌트카업체들이 중고차를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각을 할 때 그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아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것을 찾아내서 추징을 합니다. 추징한 것이 5,400만원 세입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전수조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앞으로도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세금이 세고 있다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이 누수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 책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수범사례로써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동구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조금채권도 있을 거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난 번에 결산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휴식공간을 전세잖아요. 전세로 임대를 했는데 그게 지출증빙이 기타로 되어 가지고 그냥 재산에서 빠지는 거죠. 전세금이면 보증금 채권으로서 재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도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건 각 부서에서 올려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도 보면 실제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금액 환산도 없고 그 다음에 무상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한 번 지금까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 책임관을 살펴 보면 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괄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재산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관리하는 책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이 예를 들자면 전번에 노인요양원 부지라든가 이런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수합이 어떻게 되어서 보고가 됐는지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살펴 보지 않았는데.

이준형위원

CCTV 관제센터는 어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CCTV 관제센터는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해당 부서가.

기는

여기는이준형위원

안 들어 있어요. 전자정보과에 가지고 온 재산관리 대장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분명히 어느 파일인가에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거든요. 담당이 있을 거고 총괄이 있을 거고 전체 강동구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라든지 있을 덴데 재산관리 실태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정확히 가져오는 부서가 거의 없고요, 재무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산이 금액환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지 몇 평 건물 면적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건물은 어디 관할인가요? 의회건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의회 건물은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전체적으로,

이준형위원

총무과에서 가지고 온 재산목록에 의회는 없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일단 담당자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적으로 이걸 갖고 전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체계화 되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대면질의할 때부터 계속 했고 몇 차례 제가 대외협력팀 재무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재산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채권이잖아요. 전세면, 보증금채권이 증빙에 기타로 지출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재산목록에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구립노인정이 구 재산 아닌가요? 그런데 구립노인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가지고 온 목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강동구가 현재 보면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부서 뿐이 아니라 총괄관리도 안 되고 있고 보증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어찌되었든간에 만약에 의회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경찰서와 여러 것들이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럼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다 빠져 있고요, 빠진게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쭉 제가 다 봤는데 그 임대차계약을 했던 구청에 위탁계약 해 있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어디 거지요, 청소행정과 아닌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청소행정과입니다.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게 다 허위라는 건가요? 각 부서로 받은 거거든요. 재무과 따로 받고 각 부서를 따로 받았는데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목록이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실 필요없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향후에는 재산관리에 대한 어쨌든 방침을 받든 기획경제국이 재산관리 총괄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재산 없을리가 없어요 그게, 지금 없을리가 없고 다만 지금 이게 전달이 잘못돼서 발췌들을 하고 자료수합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산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받은 게 국장님! 전 부서를 통해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받은 겁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받으셨는데 받으신 게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양식이라든가 이거를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그래서 양식을 통일시키지 말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문서 그대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냐면 이런 게 있지요. 보면 재산관리 그러면 아! 이건 다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의례적으로 아예 자기네들 관리하는 재산하고 개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재무과에다 질문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이건 부서가 올려주는 것들을 재무과가 총괄하고 수합해서 관리하는 거지, 개별재산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별재산을 다 제출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검토를 했더니 지금 드린 예가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청이잖아요. 구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척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대책을 세워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향후에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어느 부서든지 간에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무과든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여지게끔 해야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일단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법 규정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부동산과 그 종물이 1번이고 그래서 쭉 해서 7번까지 특허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 모든 종류들이 범위가 나와 있고 아까 업무한계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담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2항제1호를 보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용담당 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5호는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가 쭉 나왔는데 의회건물 같은 것은 아까 구청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호에는 1호에서 5호 외에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은 재무과장이.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저한테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같은 얘기인데 뭐냐하면 이거지요. 관리를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 관리는 지금 되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 자료가 재산관리 전체입니다 하고 총괄해서 하는 총괄자료가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준형위원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린 게 국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보증금 채권이어야 되는 게 지출항목이 기타로 해가지고 지출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갖다가 명학히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뽑으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재산의 어떤 개념 분류 정리를 하는 것은 재무과로 생각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재무과는 또 나와 있는 규정을 갖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한 거에 의하면 담당 부서장들이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재산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 의원이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온 게 이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찌됐든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됐든 재무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됐든 분야별로 업무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도 지도감독 정도는 재무과 전체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재산관리이준형위원

실태를 한번 보세요. 부서별로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양식을 갖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왔는데 실제로 빠진 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봤어도,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많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체험센터 농가체험학습장이 1억 5,600을 편성해서 1억 1,3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이 돈을 집행한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운영 시설이 뭐냐하면 지금 어린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심은 채소를 갖고 음식을 만들고 거기서 자라나는 벌레들을 보고 그런 체험을 유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처음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1억 5,000의 시비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그게 학교 교과과목으로도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 안목을 갖고 했는데요. 지금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화, 목 일주일에 두 번씩 했는데 계속 항상 만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질문 마저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용한 인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가 이용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제가 10월초 그러니까 딱 끝나고 10월초에 갔더니 거기가 문이 걸어져 있고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더니 거기에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숲이었어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숲인 거지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럼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 기간 말고는, 이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농작물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따서 싱싱드림에 팔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매가 다 썩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 이런 것들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프로그램은.

그램

프로그램이준형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10월달이라고 하면 10월달까지도 저희가 체험학습장을 운영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11월초인가 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10월달만 해도 모든 농작물이 색이 시들어요. 낙엽이 쌓이고.

이준형위원

과장님! 체험이 끝났으면 거기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싱싱드림에 판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이런 데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거는 11월달에는 지금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 당시는.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이 가지에 붙어서 썩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런 저런 의회 내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돼가지고 체험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수확해서 어떻게 썼다 이런 거까지 보고가 들어 와야 되는 거지요 의회에,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체험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에는 절대로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텃밭도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지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놔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지요. 그리고 저희구가 2012년이지요?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상생발전추진계획서 있느냐라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답변이 서울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시달 시 연계하여 수립 예정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 제6조에 보면 전체적인 연계를 통해서 구에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부터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구가 준비를 기존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계획수립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데이터베이스는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SM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그 추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상생발전이라는 게 서울시 같으면 구단위로 독자적으로 할 그런 업무도 아니고 성격상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아마 이 판결 문제 때문에 그게 끝나면 계획을 하는데 계획수립은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기초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대법원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법 제7조에 보면 시계획 수립 시 미리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수립 하기 전에 구청장 의견을 들을려면 구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에서 실태조사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요. 저희 조례상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도 실적 없음 이렇게 제출하셨단 말이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대로입니다. 문구 그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오면 실태조사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용역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본자료는 저희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구에 슈퍼마켓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몇 개고 이런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굳이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송명화위원장대리

우리구가 서울시 최초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서서 이걸 준비했던 구로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됐어야 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부분에 보면 올해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업무계획하고 이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하실 때 뭐라고 보고 하셨나요? 회의개최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회의 분기별로 개최해서 상생방안 협의를 시행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며칠전에 추진실적보고 할 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통한 상생방안 협의 시행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고 하셨어요. 분기별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랑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협의회 개최도 안 하고 결과를 이렇게 한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이게 맞지 않지요. 그리고 올해 지금 중대규모점포가 1개 늘었지요.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단말이예요. 지금 1킬로미터 이내에 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규모점포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그런 규정된 게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면 당연히 상생발전협의회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상생발전협의회 예산도 잡아 있잖아요. 예산은 또 2회로 잡으셨어요. 업무보고에는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은 2회로 잡으셨어요. 어느 거 하나 일관성이 없고 맞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변명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었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소송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뚜렷한 좀 기다리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으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보완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최소한 그럼 실적보고에는 그런 정확한 내용을 쓰셔야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결과를 답변하셔야지, 전혀 다른 답변을 한단말이예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규모 유통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보호책이지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다양한 보존 방안들이 저희구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려면 이 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협의회 위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2012년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앞서 나가셨어요. 협의회 위원 위촉이 2012년에 3월 12일예요. 조례는 10월 10일날 제정이 됐는데 우리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조례 임기가 2년으로 연임규정이 없어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3월 11일까지 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재위촉을 하시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14년 4월 4일날 회의를 진행했는데 3월 12일날 임기가 끝난 그런 분이 그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류감사때 제가 여쭤보니까 상인협의회 회장님 바뀌시고 이래서 이후에 바꿀거다, 12월중에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임기가 지나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임기에 맞춰서 어쨌든 조정을, 2013년에 하신 분들도 올 9월 2일날 끝나신 거거든요 임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를.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조속한 시일에 정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2013년 회의결과보고서는 제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돼 있어서 그 자료 하나 더 주시고요. 회의했던 내용 2014년 회의를 보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심의 의견을 제시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확대 시행할 때 가급적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늦춰줬으면 좋겠다라고 4월 4일날 회의를 했는데 7월 1일날 그냥 바로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 대한 우리구의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13년, 14년 회의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본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올해 1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어요. 누가 주재를 하셨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신 자료에는 실무위원회 개최결과로 저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얼핏 들으니까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셨다라고 하는데 실무위원회는 복지환경국장님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죠. 본위원회니까 부구청장님이 당연히 주재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위원 자체가 거기 참여위원 자체가 달라져요. 본위원회 몇 명까지 우리가 본 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11분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때 몇 분 참석하셨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럼 실무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7인 이내.

송명화위원장대리

전혀 성격이 다른 위원회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다른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회의자료 저한테 구체적인 회의 자료 제출 안 해 주셨죠? 회의결과랑, 회의결과 보고 참석하신 분들 싸인한 거 그 위원회하면 다 싸인 받으시죠? 싸인 받으신 거랑 회의 결과보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말씀이 안 맞으시는 게 지금 밑에 보면 6분이 그러면 당연직이세요? 위촉직이 다섯분 밖에 안 되시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촉직이 당연직보다 적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래서 전원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계획서를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자료요구번호 53번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별로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 그거 제출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이 어떻게 왔냐면 별도 운영계획서는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우리 조례 제3조1항2호에 보면 위원회 협의 조정사항에 물가안정시책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대책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그냥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이게 부서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보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마땅히 드릴 답변이 없어서.

송명화위원장대리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대로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의회에다가. 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이 물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 나머지 다섯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신상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교수나 언론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례에 임기가 보궐위원 임기인 경우에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촉일이 다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런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문제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시인하고 시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행정이라는 게 잘못 처리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이 일자리경제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106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별로,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그 위원회의 어떤 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개최안 한 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부서별로 그러지만 서면심의도 심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경제국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강동구의 기획 정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걸 총괄 컨트롤하는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들 내려주고 그 부분을 결정할 때 사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다 디스커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럴려면 이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에서 관련 부서에서만 맡길게 아니라 정말로 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기획경제국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라든가 어떤 사업정책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할 때 그런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트센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단 한번도 안 열렸어요. 아트센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 아트센터 예산이 돈먹는 하마다 뭐다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 아트센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이게 또 운영이 들어와서 심의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 주먹구구식 그래놓고 예산좀 주라 기획경영과에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위원회 수당별로 물론 2시간 하면 10만원이고 한 시간 하면 7만원이고 이러는데 각 위원회별로 지급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2014년도에는 열렸는데 회의개최 수는 한 번도 없는데 수당은 35만원 줬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회의개최 일수가 한 번도 안 했는데 35만원 수당이 어떻게 나가요?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2013년도에도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한 거는 회의 개최한 수는 한 번도 없는데 35만원 어떻게 나가요? 자료 22쪽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요구번호 23번에 22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 자료요구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각종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본위원이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단 한번도 참여해 본적이 없습니다. 방금 전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일자리경제과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그 정책에 맞게끔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피드백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가부 진행할까 말까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앞으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에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영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 예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강동구 통합기금운용 총괄기획과는 기획경제국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도 어차피 각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금은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황인구위원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했어요?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심의는 하지만 통합기금에 대해서 심의한 적 있느냐는 얘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서면 심의로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번 모여서 심도있게 통합기금에 대해서 운용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서면심의 그냥 일상적으로 예탁금 예치해 놓고 한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개별기금이 있어서.

황인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여유기금을 모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통합기금 관리기금 심의를 해야 되는 주 이유는 있는 돈만 갖고 할 게 아니라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잘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기금에 있는 돈을 필요치 않는 일반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예탁금 형태로 해서 기금을 해서 운용을 해서 이율도 높이고 이래야 돼요. 통합기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예탁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다 이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반예치금이야 넣다 뺐다 하는 거니까 이율이 낮지만 이거 같은 거는 상당히 이율을 높일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좀 여유있는 자금을 좀 더 예치할 수 있도록 해서 통합관리기금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특별한 기금을 빼놓고는, 그러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저는

저는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 심의를 전문가를 모셔놓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죠. 서면심의가 뭡니까? 그냥 돈 이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서면 동의해 주십시오. 서류만 싸인만 받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면심의로 해도 대면심의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얼굴 보고 어떤 것이 우리 통합기금 관리운영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오전에도 도시관리공단 질의했습니다만 옥외정비광고기금 현수막게시대에 나온 수익금이 연간 8,000만원 돈이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왜냐하면 현수막 떼어내고 붙일 데 없어 가지고 거리에다 불법현수막 떼어내면 과태료 물리잖아요. 우리가 달아줄 공적인 공간이 없으니까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처럼 그렇게 관리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옥외정비광고기금으로 들어와야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옥외정비광고기금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좀 여유있는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한다든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논의하려면 이자수입 관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구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거는 소규모입니다. 운영비 정도로.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서울형.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1,250만원 구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마을기업황인구위원

,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국비 고용노동부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 말고도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비에서는 없어요. 마을기업 말고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기업 예비기업 서울형 이런 거 다 봤는데 제출한 자료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게 구비가 없습니다. 그마만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구비 30만원 2015년도에 30만원 홍보지원금 말고는 지원해 준게 없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뭔가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지역자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궤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에다 지원을 해 주지는 않지만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타구가 다 있지 않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운영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구비로.

황인구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맞아요? 그게 지금 얼마예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1년에 위탁비가 2억 1,700정도.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사회적기업센터는 구비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비는 거의 없고 시비나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응모해서 따오고 거기에 양성한 기업들이 또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응모를 해 가지고 따오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물론 아주 토양이 아직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으로써 진행했다가 이게 사회적기업을 떠나고 이사가 버리고 또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지고 정말 이 사업적기업으로써의 뭔가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그 의미를 사실은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사회적기업에 이익을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서도 그 효과는 거의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중에 하나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강동도시농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얘기할만 한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아져 있는 게 6개 정도 있죠. 6개 정도가 있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몬드라곤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최소한도 10년에서 20년은 투자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명실공히 기업으로써 일반기업하고 경쟁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꾸준히 그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구축를 위한 이런 부분이 꾸준히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일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는데까지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되어 있는 6개 회사라든가 이런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종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의 주안점을 아신다고 한다면 물론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면서 또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고 하다가 나중에 물론 어려워서 그만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구도 타구로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좀 그런 사회적기업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어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내전통시장에는 어닝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설치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둔촌시장은 지금 관급자재로 해서 어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내전통시장은 우수조달제품으로 해서 어닝을 관급자재 구매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둔촌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스 2단계로 해가지고 입찰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어닝을 할 때는 시장의 주변여건이나 시장상인회 의견이나 이런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가지고 적합한 재질 이렇게 들어 갑니다. 성내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8미터 이상이라가지고 굵기가 좀 굵습니다. 둔촌역시장은 도로폭도 좁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닝을 할 때 상인들 동의도 받지만은 건축주의 동의도 받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도 제출받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어닝사업 하는데 제가 다 참여해서 같이 품평회도 들었고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조달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게 기본입니다. 성내전통시장은 내구성이라든가 모든 걸 조달우수제품이예요. 그리고 성내전통시장은 다른 데 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추가로 앞으로 공사 나올 여지가 있다는 취지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단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둔촌전통시장은 마스 2단계로 조달우수제품도 아니예요. 그리고 성내2동 전통시장을 했던 업체직원이 둔촌시장 했던 업체로 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업체가 다시 낙찰이 돼서 마스 2단계로 다시 낙찰이 돼서 지금 둔촌시장 하고 있어요. 마스 2단계는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업체 추천을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조달해서 랜덤으로 해서 2개 업체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추천한 업체로 거의 가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추천할 때 조달우수제품 업체를 추천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 조달우수제품이예요? 둔촌시장에 진행하는 게 조달우수제품이예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우수제품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성내시장은 조달우수제품으로 했는데 둔촌시장은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격도 예산 금액도 더 높은데 면적 미터로 훨씬 더 높아요. 둔촌시장이 가격제시금액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 주민,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참여했을 때도 조달우수제품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안 했더라도 상인이 좋은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지 조달우수제품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둔갑이 되고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갔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가격은 전혀 문제 없어요. 조달우수제품으로 돼도 이 돈이면 둔촌시장 바르고 남아요. 제가 이 내용의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확인 다한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우수제품을 써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 2단계로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을 쓴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 하면 어닝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구성이라든가 인장강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우수제품을 써야 되요. 왜?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내구성을 오랫동안 가져가야 돼서 그래서 우수제품을 쓰는 거지, 뭐 한다고 우수제품을 쓰겠어요? 그냥 일반제품을 쓰지.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종합질의때 더 준비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테니 저한테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꼭 답변을 들어 보시고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영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두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두 과에만 질문하겠는데 우선 기획경영과장님! 두 과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스럽지만 중요한 일들도 하시기 때문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몇 년째지요? 지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09년도부터.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제도로 정착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관심도 모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도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20억 가까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호위원

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2억 8,000.

박찬호위원

12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에 배정이 되어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보면 최종적으로 11건에 1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게 최초는 41건 26억 정도 리스트가 올려졌고 거기에 주민참여 모바일투표로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것들은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몇 가지는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거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들은 맞는데 모바일 투표에 참여인원이 1,849명입니다. 그러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분들이 참여하는 게 1,800명이고 예산이 12억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투표 하나당 한 100만원 가까이 정도의 예산이 표의 등가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모바일 투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또 주민센터의 직능단체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는 사실 스마트폰을 좀 작동할줄 알고 이런 사람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사실은 참여자가 우리가 바라는만큼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어떤 방식을 좀 다변화하든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26억에서 결정을 해가는 건데 그러면 한표당 200만원 가까이의 등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산이 결정되는 거면 최종적으로는 13억 정도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직접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부터면 벌써 6년, 7년차 되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안 그래도 2016년도에는 더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견을

의견을박찬호위원

받는 수렴창구도 모바일 투표에 스마트폰 모바일 투표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다른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모바일 투표를 우리 직원들이 발굴해서 25개구가 있지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모범구에 들어 가서 한 4, 5개구가 하고 있는 그 중에 들어 가서 하고 있거든.

박찬호위원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정목록을 보면 최종 12개를 주민들이 결정을 했는데 국장님들하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과 맞지 않는 거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배제를 하고 11개를 최종결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방범용 CCTV설치 또는 저화질 CCTV 교체 같은 경우는 3억 5,000 제일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고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이게 수용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예산팀에서 저는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하고 일종에 편법 꼼수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박찬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범용 CCTV는 원래 하고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 항목 이 예산을 여기다 배정할 게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에 증액을 해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조금씩 증액을 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 많은 수요를 다 반영할 수는 없다보니까,

박찬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직접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 예를 들면 좀 선도적인 사업들 여성안전귀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정한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구민회관 외벽 리모델공사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구청에 예산사업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들어 가야 되는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거기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는 좀 맞지않지 않는가, 그래서 순수하게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온 것들 이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도 하고 예산위원들을 다 계속 세미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있으면 본예산에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가능하면 신규사업들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우리 이제 성과가 62억을 예산절감 했다고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아껴서 했다고 보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또는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무슨 인건비나 이런 데서 이렇게 3%, 5% 할당을 줘서 줄였단말이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절감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박찬호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기존에 공법은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들던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되 예산을 점감했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3% 여기는 5% 이 사업은 10%를 줄였단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이 정도는 미리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림도 살다보면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미리 줄여 놓으면 결과는 똑같은데 이건 좀 다른 거 같아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그럼 그 항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구 재정을 끌고 가기가.

미리

미리박찬호위원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미리 넉넉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건 최대한 이렇게 다 줄이라는 얘기 일률적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면서.

백번

백번박찬호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절감은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또는 목표는 동일하게 달성하는데 뭘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예산절감의 성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획경영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도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제외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또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1,2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이게 좀 쌓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떤 토대를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 서비스 공공구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구매 중에서 30.16%를 구매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 이게 일자리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전 부서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제품이든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과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생을

고생을박찬호위원

하셨는데 이 내역을 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쨌거나 이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좀 이 사회적기업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라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를 가진 업체에 유통 제품들이 많아요. 프린터라든지 종이 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관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그리고 실질적인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가 현재 지금 주류경제로 진입을 못 하다보니까 여건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원래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동네골목 대기업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제품을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할 때도 계약법도 저희들이 지켜야 되고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쇄 뭐 이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기피한다든가 그래서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

기피하지박찬호위원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거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도 가급적 사회적기업을 많이 토대를 마련하려면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사회적경제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는 해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찬호위원

지났다고 메모가 나와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0%까지 끌어올리는 수고를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물품도 보면 단순한 물품이고 또 구매처도 보면 정리를 해 보면 한정적이예요. 그래서 구매하던 데에서 구매를 하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다변화하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품목으로 확대를 하는 것들을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제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관내나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하는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일자리경제과의 한 코너로 만들어서 쇼핑몰 같은 것을 한 번 구축을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서울시에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다 참여하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조금 더 다른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사자료 16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 위탁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TNR 위탁사업이 2014년도에 길고양이가 269마리 시비 구비를 합쳐서 4,959만원 예산이 들었고 또 금년에는 현재 176마리라고 해서 예산이 4,824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무슨 얘기인줄 알죠? 269마리는 4,959만원, 176마리는 4,824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든다고 집행내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269마리 이거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TNR 사업을 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등록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269두.

김영철위원

이 강동구 전체에 있는 길고양이 도둑고양이죠, 도둑고양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TNR 사업한 길고양이 숫자 수술한.

김영철위원

아, 수술한 거? 수술한 고양이만, 길고양이 숫자는 아니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도둑고양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대상이 길고양이.

김영철위원

뭔 수술한 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수술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전체 우리 길고양이 숫자는 모른다는 거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추정치인데 서울시 전체는 추정을 한 25만마리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고양이는 이게 영역성 동물이다 보니까 구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추정치를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25만마리를 25개구로 나누면 우리구가 1만여마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 중성화 수술하는 대상은 아무 고양이나 하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암코양이만 하겠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코양이 중에서도 2.5키로 이상 그게 한 4개월 3,4개월 정도 지나야 2.5키로 됩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에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몇만마리가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무슨 200마리 정도 수술했다고 그 고양이 숫자가 줄어듭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양이 습성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1년에 한 서 너번 임신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두세마리 순산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5마리씩 낳고 3마리.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5마리 낳을 수도 있죠. 평균으로 2,3마리인데 길고양이가 다 태어난다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나 로드킬이나 이렇게 당해서 죽는 고양이도 많습니다. 실제로 TNR 할 때 포획해 보면 이게 불임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장칩하고 귀를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린 귀가 수술된 고양이가 또 포획되고 포획되어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집단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가서 그것을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다른 격리를 시키든지 하면 그렇게 안 될텐데 이거 몇 만마리 중에 2백 몇십마리 잡아다가 수술시켰다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겠느냐 이거지. 올해 300마리했다고 해, 300마리하면 늘어나는 건 5,000마리가 늘어나는데 뭔 수로 이거를 들여서 잡느냐 이거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불임수술하다 보면 이게 누적하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김영철위원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수술한 게 2014년에는 4,959만원이예요. 1년 사이에 여기에 숫자가 약 100마리 정도 90마리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800만원이 또 들어 가나요? 숫자는 100마리 정도 줄었는데, 약값이 올랐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계획서상에는 시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책정을 할 때 금년에 한 몇 마리 몇 마리 그래서 계획.

전부

전부김영철위원

시비만은 아니잖아요. 국시비만은 아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아요

좋아요김영철위원

. 그러면 단가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동구에 어느 어느 거기서 수술해요? 어떤 계약으로 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과거에는 공개경쟁찰을 해서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단가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유찰돼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던 동물병원에 한 두달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포획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러면 동물병원을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경제성 속된말로 장사로 하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게 이 계약이 매년 2회이상 유찰됐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 수의계약 한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다 그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찰되어서, 그러면 본위원이 알아 들었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7쪽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용역으로 7,054만원이 지출했단 말이예요, 알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영철위원

법적근거가 동물보호법 제14조라고 했는데 법적근거로, 14조는 동물의 구조 보호규정이라고 근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유기동물보호가 동물보호법상으로 유기동물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업체하고 이것도 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한 10일간 보호소에서 관리하면서 공고를 띄웁니다. 이 동물 주인을 찾아가라 만약에 안 찾아가실 때는 이게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난 해부터 이게 보호기간을 2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또 더구나 중요한 거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동물 포획건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동물등록제에 영향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는 TNR사업이나 유기동물보호가 이 사업이 이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지만 요즘 동물보호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회수요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생각하기에 1년에 200여마리 수술한다고 해서 이게 줄지 않는다고 봐요. 전시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물을

동물을김영철위원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서울시나 우리구나,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TNR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만 구비가 5,442만원 금년에만, 시비 포함해서 1억 884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여기로 세고 있다니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거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쪼개고 쪼개는데 1억 884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면 내년에 또 단가 올라서 2억되고 3억되고 고양이 수술하는데 3억씩 2억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왜냐하면 고양이의 수술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야생길고양이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뜯고 여기에 따른 민원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전파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병에 발병원인을 연구하는 기초의학 분야를 병리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병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협한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 동물에서 전파됐답니다. 전파됐고 이 분들이 주장하기를 더 위험한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야생동물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존하는 동물에 대한 예를 들면 광견병주사라든가 바이러스 주사 이런 측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김영철위원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가 백여마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년도 2016년도에 조금 더 줄겠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 줄었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TNR 사업 동물병원이 계속 단가 문제로 유찰 되다가 저희가 한 3달 동안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자료 작성할 때는 10월 초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69두인데 현재는 260두 정도 육박합니다. 해마다 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350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봐라 그런데 저희들도 350두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포획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포획을 많이 하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포획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1년에 한 300두 정도 이렇게 TNR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산하는데 한 300두 TNR하면 한 최하 한 1,500마리 정도는 개최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TNR하게 되면 고양이도 영역이 있고 서열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TNR하게 되면 서열에서 밀려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일부 동물보호하는 사람들은 TNR자체를 반대합니다. 극구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은 그런 반대여론이 조금 잠잠해 졌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속 여론화가 많이 되면 동물보호하는 단체에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살아 있는 동물들은 다 자기 번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잡아서 수술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먹이로 먹여서 올해는 쥐잡듯이 먹여서 임신 안 되게 말하자면, 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가면 훨씬 줄지 않겠나.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 나오게 되면 염려가 되는데 사실은 동물복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생명존중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이

문제점이김영철위원

있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문제점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데 뭐냐하면 이거죠. 불임을 하는 게 단순히.

불임

불임김영철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불임.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불임을 하는 게 단순히 개최수 조정하는 그런 부분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라는

죽이라는김영철위원

게 아니고 지금 수술하는 것도 위법이라면서 사실 불임하는 건.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장소에 니네들 모여라한다고 모이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자기네가 있었던 장소에만 밥먹는 장소에만 모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내가 알겠어요, 모여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숫자가 나가고 돈을 많이 투여하면 얘네들 무슨 대책법을 생각해서.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두 가지 분류를 하셔야죠. 하나는 TNR사업이고.

김영철위원

2년만 안 하면 숫자가 많이 줄어.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TNR사업 하는 예산하고 하나는 뭐냐하면 유기견이라고 있잖아요. 일반 개라든가 돌아다니는 개 얘네들을 일단 보호를 했다가 옛날에는 보내면 그냥 동물보호협회 저쪽으로 보내면 그냥 죽여요, 죽여 갖고 일정기간 지나면 살처분 해 갖고 저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급식사업하고 TNR사업하는 이유가 TNR사업 하게 된 것도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게 용산에서 무슨 사업건이 있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에 있는 주민들이 고양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 가두어 놓고 굶겨 죽이려고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해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2008년부터 TNR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1넌에 얘네들이 임신을 세, 네 번 해요. 세, 네 번하는데 세네번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죽는 게 6,70%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소리 듣기 싫은 거 아시죠? 얘네들이 임신할 때가 되면 수컷이고 암컷이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TNR을 하게 되면 그렇게 소리를 안 질러요. 순해져요. 순해져 가지고.

정이

욕정이김영철위원

안 나니까 순해지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TNR사업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고 동물복지라는 건 생명존중 차원에서는 진짜 우리가 지금 반려 동물에 대한 부분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물보호를 하는 단체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반발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는 몇 백마리에 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의 2억돈이 들어가는데 그러지말고 이 정도 들어갈 때 다른 방법도 생각해서 하고 앞으로 관계된 공무원들은 회계처리 같은 걸 투명하게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TNR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들 포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이 포획꾼이라고, 포획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한 마리당 현재 단가가 13만원인데요, 여기 보면 13만원 안에는.

제갑섭위원장

한 마리 잡아다 주면 13만원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이게 수술하는 한 마리를 포획을 TNR 사업 한 건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가 13만원 주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포획하는 비용이 그전에는 예전에는 수의사들이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거만큼 줬어요. 5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3만원도 줬는데 올해부터는 포획 한 마리당 얼마씩 셋팅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포획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포획업자라고 하면 또 어느 병원에나 줄 수 있게끔 병원들이 요구하는 데에다 셋팅을 해 놨거든요.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귀를 짜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동물 수의사들이 그걸 감안해서 몇 달 동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잘못하면 잡아다가 깐놈 또 깔 수가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소위 말해서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사진을 다 올립니다. 사진을 다 게시하고 순서별로 단계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시스템에다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황인구위원

질의순서를 양해 해 주신 박재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할 때 이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걸 통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타 구에도 보면 같은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범업소 2%를 받는데도 있고 우리구는 1%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부서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든 국장님이 금년으로 해서 공직을 마치시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오늘 많이 질의가 들어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시절에 어떻든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탕이 돼서 지금 전통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통시장 아치 간판에 대해서 첫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부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시장들은 다 아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닝까지 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어닝에 관련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전통시장 지금 매니저가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개의 시장에 지금 매니저 급여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매니저를 통해서 시장상인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일들을 보게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일자리사업이 끝나게 되면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개월 공석됐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잘 하셨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제가 칭찬도 좀 할게요. 뭐냐하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서울시에 해가지고 4개의 시장을 둔촌, 암사, 성내, 고분다리를 일자리사업을 따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잘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10개월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났단 말이지요. 그럼 갑자기 매니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인회 회비로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상인회가, 그런데 우리 암사종합시장도 관광형시장이고 좀 여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든 혜택을 받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자리사업으로 10개월까지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그 매니저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고용의 방법에 있어서 일자리 끝나고 나오면 3개월 정도에 어떤 기간차가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도 많지 않은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노동법에 보면 1년 이상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매니저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우리구 예산사정도 그렇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니저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매니저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거꾸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공모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냐 그러면 서울시 뉴딜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사업 자체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걸 운영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속 진행할 건지 말건지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면 나머지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3개월의 공백기간은 얼마든지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의 문제인 거뿐이지,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안 되요. 계약기간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3개월짜리 하고 있고 그런데 충분히 예산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4개 시장이예요. 4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백 물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정부분 상인회에다 지원해 주면 상인회 수익자부담으로 너희도 일부 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비율로 해가지고 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부담하면 상인회가 아직까지는 좀 재력이 여의치 않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매니저 사업 선정할 때 선정 심사항목에 보면 상인회 조직이나 상인회 여력까지도 심사항목에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중요한 것은 지원해줄 때는 지금 현재는 상인회 비용없이 지금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상인회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해야

해야황인구위원

맞지요. 맞는데 지금 이건 서울시비로 100%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공백기간에 그 기간을 어떻든 공백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자 이거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사경제 분야이지요. 사경제 분야 전통시장뿐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서 공공분야에서 모든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의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를 갖다가 투입시키고 시범사업으로 해본 이후에 가장 중점은 뭐냐하면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재래식으로 옛날에 해왔던 그런 관습에 의한 그 관성을 갖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 주고 테크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거 보다는 상인들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보완을 한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갖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오히려 더 그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매대사업이라고 해서 판매대를 갖다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 공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갖고 나와서 팔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매대에다 놓고 팔았을 때 그거에 일정비율을 상인회 수입으로 잡는단말이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간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신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뭔가 경쟁력을 자꾸만 갖추게끔 불을 떼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100% 공감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상인회가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 무조건하고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매니저가 상당히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는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지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선 좀 해 주자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어떤 자본적보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본적보조를 해줄 때는 그 자본적보조에 있어서 개인매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공공적인 자본적보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100% 공감을 해요. 그렇게 저도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상인회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수익사업을 통해서 뭔가 간판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 100% 지원받아서 간판하지 말고 간판을 만들어서 은행에 로고를 삽입해 주고 그거에서 얼마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문을 해야 되요. 또 그런 기법을 알려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매니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실에 닥친 것은 당장에 이번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매니저가 한 3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거라 그러면 상인 관리라든가 회비관리나 모든 관리차원이 좀 어려워짐이 있다. 그 대책이 4개 시장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봐달라는 얘깁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을 좀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성내권역에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유해업소를 철거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원발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대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비감면 세제 감면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가는 감면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세가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비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소득을 올리면서도 비과세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떻든 비과세 감면대상 중에 특히, 영업장을 갖고 있는 종교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그것은 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영업장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그걸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용해가지고 용도 지수를 잘 계산해서 어떻든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를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수입을 올렸어요.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사례로 모범사례로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시설 영업장 시설에 대한 과세 이거에 대해서 좀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장 시설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제가 딱히 어디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세원발굴 확대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올해 2015년도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체납이 많잖아요. 물론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지만 제가 작년 서류를 보니까 작년 이때에 한 25억 정도가 체납이 돼가지고 올해 서류로 올라온 거 보니까 마지막 최종 한 4억 5,000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27억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지금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올해부터는 출납폐쇄일이 2개월이 앞당겨져 가지고 12월 31일이잖아요.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인데 그럼 4개월이 됐는데 올해는 단축돼서 2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2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체납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벌써 이미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이 다 나갔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체납이,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여기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와 있어서 하여튼 체납을 많이 독려하셔가지고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서류가 좀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지금 5년치를 내가 요구했더니 2015년부터 2012년까지 똑같은 환급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건수는 3,743건 금액은 2억 5,932만 9,000원 이렇게 5년치가 똑같은 자료가 왔는데 착오된 자료 아닙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 또 보면 지방세 부과 오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부과취소가 오류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1,197건이거든요. 몇 년전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건수예요. 왜 이렇게 부과를 잘못해서 취소가 된 건지 다른 오류가 있었는지?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산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조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개인으로 부과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조합으로 재고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14년도에는 지금 등록면허세가 다른 해는 보통 한 800건, 700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4,036건이 부과를 잘못 해서 다시 취소를 했거든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이건 지난연도 것은 무선기지국 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과 대안, 시정을 요구하는 거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2013년부터 15년도 구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는 5필지에 건수가 10건인데 실제로는 지난 자료를 받아본 결과 7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 건수라는 게 부과해서 바로 1회에 다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건으로 보다보니까 같은 필지에 5필지를 가지고 대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은 직접 담당을 하시니까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난 해는 7건인데 올해 서류에는 2014년 것이 10건으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변상금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면 폐천부지 변상금 같은 것도 100% 다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 체납된 것도?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100% 징수했고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 중에서 두건이 체납된 게 있는데 그 분들이 송수자씨라는 할머니가 워낙 고령이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수차에 가서 납부 독려도 해도.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암사동이 자료가 여기는 송수자 해 가지고 암사동 몇 번지까지 나오고 그 때문에 김정호씨하고 박삼녀씨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 분들도 하나는 분납케이스인데요, 그 분들이 분납해서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격려를 해서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4년도 15년까지 폐천부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지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도 자료가 건수가 국유지가 7건 시유지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유 폐천이 8건, 그 다음에 시유 폐천이 10건밖에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22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맞는 건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필지에 몇 면씩 분할해서 되어 있는 건지.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아마 현재 저희들이 3개년 동안 폐천부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은 저희들 연말 자료로 해서 총괄적인 연말자료이고 아마 위원님이 좀 전에 숫자가 틀리다 그런 부분은 아마 내용이 약간 달라서.

박재윤위원

계속 자료를 나는 몇 년간씩 모아 놓거든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그 시기에는 미징수 했지만 연말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니까.

박재윤위원

징수현황인데 무슨 완납이 됐다는 소리는 없는데,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보시고 이해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폐천부지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개 도로라든가 도랑 같은 거 제방 그런.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경제국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고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서장이 조금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정상철 과장님이 퇴임하신다는데 두분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농가지원 현황 있잖아요. 농가지원 현황 저희 비료하고 그거 있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누가 받았는지 얼마나, 그게 있어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사람 있고 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생겨서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떤 분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농협에 가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홍보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신문구독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보면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이 있는데 종합일간지야 저희가 어찌되었든 간에 구독자수라든지 그 포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희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구민신문이나 동부신문 토요저널 이쪽은 아무래도 지면할애가 많잖아요. 구독자수도 저희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광역신문들 광역신문들은 실제로 구독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지역에 있는 저희 구민들 중에, 지역 주민 중에 구독하는 분도 거의 없고 또 이게 광역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 소식들이 이 지면에 실리는 확률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이 부수로는 320, 120, 금액은 2,000만원, 1,6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신문을 구독할 때는 이게 구독자 수가 있고 지면할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괜찮았는데 여기만 전국매일만 2013년에서 14년 넘어가면서 20호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신문은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과장 정용식입니다. 지금 단순히 신문사별 부수를 보면 똑 같은 성격에 광역 일간지 중에서 전국매일이 부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신문들은 60부 30부 심지어 10부도 있고 해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성격의 신문이 아니고 주로 기관에 배포되는 그런 신문들인데 부수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구의

타구의이준형위원

사례도 봐서 광역신문은 제가 봤을 때는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신문은 어찌됐든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 강동구하고 거의 송파구만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지면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은데 광역신문에 실제로 구청장님이나 구에 행사 정도 말고 위원들이 기재되는 일도 거의 없고 그런 부분이 많고 물론 의원 뿐이 아니라 의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강동구의 소식을 다루고 그 소식을 강동구민이 그 신문을 보면서 접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광역신문들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 짧게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 관련된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2014년 1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보면 유독 한 분 변호사님이 패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분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런 건만 맡기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내역을 한 번 보시면 이재화 변호사님 같은 분이 패소가 많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로 한맥건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맡기고 있는데 이 분이 상당히 저희 구에 자문변호사로서 오래 해서 우리구에 이 한맥건 뿐이 아니고 이 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대응을 지금하고 있고 우리구 특성을 잘 알고 해서 거의 이 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거의이준형위원

패소인데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패소인데 현실적으로 이 한맥건 관계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황이 같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이 분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패소되는 것만 맡기면 이 분도 자기 명예가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간에 고루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이 분이 전문가라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건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문변호사 많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 이 분만 지금 4개가 다 패소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게 다른 분을 한맥건 관련해서 맡게 하다보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사실은 이 분들이 직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일을 추진하는데.

차피

어차피이준형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고 있는 거라면 한 분이 몰아서 하는 거보다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가 얼마나 됐죠? 운영한지지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는 2012년도이고요, 그 준비위원회해서 2012년도부터 하고 공식적으로 2013년도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부터.

저도

저도이준형위원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랄까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귀찮아 한다, 이런 느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나서 보통 식사를 가잖아요. 회의 때는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도 오셔서 하는데 식사를 가면 담당 주무관 정도가 나와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줍니다. 회의 때 하는 얘기가 있고 회의 때 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 팀장도 안 나오고 어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 분들이 저희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하는 강동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회의수당 2만원 받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최소한 구청에 회의를 하러 오는 심의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달리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분들이 여기 안 와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기업인들이 여기 2만원 받으러 와 가지고 하고 홀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분들을 대하는 여기 계신 구 간부님들의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을 꼭 구청장 방침을 받으시든 국장님 방침을 받으시든 해 가지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그런 홀대받고 가는 느낌이 안 들게 다시 와서 회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획경영과에서 6개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분들도 이렇게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장님들도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워낙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금 관련 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번에 구정연설에서 사회적기금 얘기가 나왔었고 올초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텐데 제 생각은 저희가 위탁을 한다거나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강동구청이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대행을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계약시에 계약금에 10%를 사회적기금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그런 업체들을 공모할 때 선정할 때 그러면 사회적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낼지 써내게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조건에 집어넣어서 하면 제가 보기에 사회적기금이라는 게 사회적기금 자체가 대출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회사를 키워 가지고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있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다 외부로 빠져 나가는 이유는 세가 비싸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세가 비싸니까 여기 못 있는 거거든요. 강동구에, 그래서 이런 저런 타구로 가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려면 사회적기금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구가 내는 거 외에 구가 내는 거 1억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런 위탁이나 대행업체들을 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보기에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강동구 사회적경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데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해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관련 법규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우려사항이 없고 기금을 잘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또 하나는 똑 같은 문제인데 실제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관내에서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 분들이 자리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럴싸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만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싸한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곳이 그럴싸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공단이사장께서 앞으로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면 거기다 그 공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재계약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사회적경제 파트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관련인데요,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가 동별로 지원을 했잖아요. 특정 동에 많이 간 이유가 뭡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공근로가 대체로 단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데요, 인구가 많고 그런 수요가 많은 동 이렇게 이런 위주로 우선 순위를 이렇게 정해 드립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받은 이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기준하고 이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근로의 가장 문제점은 민원 사항인데 이 분들이 복장도 그렇고 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러 저러 좋지 못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사업장에 우리가 공공근로 총괄부서인데 각 해당 부서에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파견근로자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런 분들을 단속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사업장에서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도 했습니다. 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거는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교육을 자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왜 없었냐 하면 보통 소소한 민원입니다.

보통

보통이준형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음주 흡연 고성 희롱 이 정도예요. 그런 민원사례들이 있을거거든요, 동별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건수들이 적발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채용 안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지도점검을 하려면 매뉴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하루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일이여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각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업무파악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하다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편중이 많습니다. 어떤 동은 신청자가 많고 어떤 동은 신청자가 적은 경우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기준에 100%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장

복장이준형위원

통일시키고 어쨌든간에 그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적발되면 공공근로를 못하게 하도록 했는데 공공근로라는 게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 얼마 이렇게 기준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는 분들이 또 거의.

이준형위원

공공근로가 꽤 많다가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 재산을 따져 나가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정말 활발하게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지적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완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또 법무팀 여러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녹록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법무팀을 좀 보강하는 그런 방안도 과장님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법제담당 전문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조례같은 경우 51건 정비대상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비하셨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84건을 규칙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례

조례송명화위원

, 규칙, 훈령 포함해서 84건이었고 조례만 51건이었는데 지금 정비실적이 어느 정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전체 7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정비대상으로 삼으셨던 이외에 조례들도 검토가 미비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가 보니까 의견제출이 올해 같은 경우 한 건 밖에 없었어요. 실제 정비 건수는 늘어났는데 입법예고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도 다 입법예고를 하는 걸로 활성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의견제출이 현격히 줄었고요. 이런 게 그야말로 잘 집행한 거에 반영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평가하고 입법안 심사하고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확 늘어났지요? 조례를 많이 하다보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지적사항이 확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도 사전에 어쨌든 제정하는 건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도록 기존 것들은 그만큼 검토가 잘 안 됐었다는 거지요. 이런 평가에 지적사항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작성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건수는 2건 밖에 없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잘 인식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미첨부사유서가 안 올라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잘 안내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전체 52명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 계획에도 반드시 입법담당자분이라도 교육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공유촉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4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200만원 자체예산으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해서 공모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 추진실적을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창의아이디어 공모 2회, 공유사업 인지도 조사 활성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면감사때 과장님 말씀이 2014년도에 진행을 안 했고 그게 공모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4년도는 예산 자체가 공모사업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

공모사업송명화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계획을 잡을 때 공모 2회를 한다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이건 구체적인.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공유가 2014년도에 처음 생겼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공통경비로 쓴 내용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공통경비로 썼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평가나 이런 게 됐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공모사업이 없어서 평가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공모사업 자체는 평가를 안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있거든요. 그걸 서울시에다 제출해서 평가를 받은 거지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평가서 하나 자료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평가 받은 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에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아직 이게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동 같은 경우도 만들어는 놨는데 이용자가 한명도 없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참!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큰 공구를 쓰는 경우는 1년에 간혹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횟수는 적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홍보면에서.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아직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구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비치해놓고 대여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송명화위원

원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안 쓰는 공구들이면서 1년에 한 두 번 쓰는 공구들을 기증 받아서 그걸 대여를 해 주고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 주고 이런 건데 그거 사업 자체를 하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으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적극적으로 그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홍보와 아울러서 이런 공유사업에 어떤 동아리 형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동아리 형태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 그러니까 회원제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재미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그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자기 주변으로 넓혀가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사이버교육 하셨는데 수강률이 몇%나 되시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이버교육은 전체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이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 정도.

분들

직원분들송명화위원

사이버교육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공유 인식 자체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합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저희가 그런 자원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잘 살려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직능단체 같은 데에 요즘에는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단체카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이런 공유교육 내용 아까 사이버교육 내용을 그냥 링크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홍보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했고 좋은 성과도.

심히

열심히송명화위원

하고 계신데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 조례에 보면 우수 공유 참여자들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작게나마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면서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연계 공유사업 추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 조사 같은 경우도 꼭 좀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실천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부분이 주민평가단에서는 미흡하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개별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자체평가 시 철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평가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잘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기 보다는 어쨌든 자체평가와 주민평가를 통해서 공약을 잘 이행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공약평가에 관해서는,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평가위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사전에 잘 듣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약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계속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변동이 거의 잘 없고 전문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령대나 이런 분포를 고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발굴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매년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구성원으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물론 우리가 추천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위촉해야만이 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지금 빈자리가 거의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두명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약평가위원들의 약간 불만사항이 너무 일방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불만이 있으셨어요. 교육 받으시고 나서 어떤 부분들은 아예 연락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건 참고사항으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평가를 할 때 마다 연락을 하는데 거짓말 안 보태서 한 다섯 여섯 번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오세요.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목표도달시기 조정이 이게 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한 거에 목표도달시기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도달시기가 조정이 돼가지고 총 10건인 셈인데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한번 또 변경할 때 특히나 목표도달시기나 그 다음에 목표량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정확히 계측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약이행평가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33명 중에 17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률이 50% 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점도 좀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약이행평가와 관련돼서 추가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강동구는 누구보다도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약이행평가단도 정말 하실 때 와보시면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빈자리는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재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