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소통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민의 행복을 찾아서 소통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축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축사시설 규제 완화를 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축사시설완화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
이한수위원
축사개혁위원회에서 이번에 축사시설 완화한 내용이 없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죄송합니다. 최근에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군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 규제완화 할 때 축사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부안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빨리 생겨야하는데... 이게 잠시 며칠간 했다가 끝나버리면 그때 하고자했던 기한을 놓쳐 못하셔가지고 피해보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좀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쓰겠는데...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축사규제위원회에서 완화한 내용들을 어떠어떠한 것들이 완화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할 때 하시라고 홍보를 해주시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공유지 분할등기 시행하시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시행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분할등기는 소유자들로 하여금 분할을 하도록 해서 등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유 등기에 대한 마찰이 많이 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민원소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좋은 제도 이런걸 알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었으며 쓰겠어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장님들 이런 선에서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면사무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합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장님들한테 홍보지를 주시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대로 전달을 못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장님이라든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도 이장님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나왔다 가시지만... 그것을 동네에서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알려주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시는... 또 그 기간에 못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게 미흡해가지고... 어떠한 좋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못 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민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로 군민이 좋은 시행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지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빈집정비사업 할 때만 선정해 가지고 하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빈집정비 때 하고요. 슬레이트만 정리하는 것은 친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요. 저도한번 처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특정폐기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임의대로 많이 도로에도 깔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선정이 안 된 분들이 몇 장씩 처리를 하려면 수거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사진 찍고 하던데... 농가가 처리비용이 비싸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가가 한쪽에다 잘 적재해놓고 신고하면 가져가면 좋을 텐데...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참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좀 완화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김병효위원
축산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아마 파트별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는 주목적이 슬레이트가 아니고 주목적은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는 빈집정비 차원에서 슬레이트는 2백만원 일반주택은 1백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면별로 배정을 해 줄 텐데... 3년~4년 신청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량이 부족하다고할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농어촌빈집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빈집은 농촌이 노령화되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빈집이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빈집이 노후화가 되면 붕괴위험도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보여 지는 흉물로 자리 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범죄, 탈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빈집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민간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빈집은 사유재산에 관련된 처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량이 적다보니까 많이 배정이 안 되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요. 물량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 빈집이 슬레이트인지, 슬라브인지 또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지금 700여동이 빈집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그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는 데요. 그 등록된 부분이 소유주의 동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등록이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게 어렵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건물주하고 동의 받는다는 게... 위임받아서 하는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등록하기가 난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건물주가 직접 와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철거하는 것은 본인 건물주가 희망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희망을 한다고 해도 서류절차는 건물주에게 받아야하지 대리인 옆집 사는 순이가 와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렵나요? 그 옆에 사시는 분이 대리로 한다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런 건이 왕왕 발견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민원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슬레이트집을 철거 해달라고 3년 전부터 민원을 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경우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좀 있었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 64조 및 65조에 의하면 빈집에 대한 강제집행도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나 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공익이라는 개념이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기가 흉물스럽다 이런 것은 공익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고요. 공익이라고 현저하게 할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산면에 두미조선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이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 농어촌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공해서 연계해가지고 서로가 파악해서 임대를 하는 그런 연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빈집을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반값 임대료라든지, 주택 이런 것은 귀농, 귀촌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뱅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역민과 타 지역민의 교류확대 정주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중간매매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올려서 그것은 하고는 있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어때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는 귀농.귀촌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은 등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는 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귀농.귀촌 5세대가 이용을 했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 사망하시고 또 그 면에 있다 이주하시고 하다보니까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비사항이...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한번 해보고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런 방안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저는 민원소통과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소통과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10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위원회는 때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개최 횟수는 잘 모르시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 2개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개최를 하다 보면 위원참석률이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대체적으로 3/2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3/2 이상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정원의 과반수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타고 있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전문가로써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민원소통과는 생각 외로 위원회 개최수고 양호한 편이고 또 위원회 예산집행 높은 것도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위원회 출석률을 정말로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구성을 앞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축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한 내용을 자료로...
오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가고 있기는 한데... 2012년 같은 경우는 84필지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16건, 하향요구가 68건 이었단 말이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상향요구를 하는 곳은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주로 변산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변산... 토지 상승 때문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하향조정 요구하는 곳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줄포도 있었고요. 농사짓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향요청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16건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10건이 심의결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상향조정을...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하향조정 요구는 68건을 신청했는데 21건이 되고... 그러면 상향조정 심의결정해서 이의신청에 대해 받아들인 것이 62.5%이고요. 지금 하향조정이 30.8%예요. 이것은 조금... 그러면 당초에 산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2015년 통계가 없어가지고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다음 민원처리지연, 연장...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연장 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550건이고, 2014년도에 410건이 되거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리 기간연장을 하고 그러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기간연장은 서류가 미비 되었다든지 관련 개별법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요구를 할 경우 기간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기간을 추후 별도로 산정해서 연장을 해주고요. 또 2차 서류보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미진할 경우 다시 보완요구를 해서 기간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불허처분을 할 경우 당연히 법적인 것은 불허처분이 되어야할 것이고... 거기에 보면 불허처분 2013년, 2014년도 것이 37건인데... 이중에 8건이 기타불가로 나오거든요. 그 기타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어...
오세웅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면 그 불허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대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시해주고 설명을 해줍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타과에서 처리하는 불허처분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어차피 이게 통보는 민원소통과에서 해주어야 맞는 것 아녀요? 그러지요?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결국엔 종합해서 복합민원이 될 경우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해당실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해당실과에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접수는 민원소통과에 하고...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방금 전 기타불가 사유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주로 처리가 법적사항 미비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거의 법적불가인데 기타불가도 8건이나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축사시설제도를 완화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이한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학생내지는 전부 노인들 노약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행복택시 운영을 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2킬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승강장에서부터 2킬로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현재 계화 장금마을 하고 보안 감불마을 하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2개 마을만 하고...
김병효위원
2킬로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나 되어요? 승강장에서 2킬로 이상 되는 마을...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한 10개 마을 대상이 되는 것으로...
김병효위원
그러면 2개 마을은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시범적으로 2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운영해봐서 그게 괜찮다고 하면 더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제일로 저희들이...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변산 중계마을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서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재지를 가고자하는 주민들이 민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할머니들이 먼 길을 승강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차좀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상서 동림마을, 가오리마을, 보안면 부곡마을... 그리고 또 어렵게 증차를 해서 노선해도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교통용역조사하고, 교통량조사도 하고 하는데... 십년 전이나 지금 쭉 성과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노인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잖아도 인구감소하고 또 버스노선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달라는 것인데... 버스업계에서는 항상 적자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상반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찾으려고...
김병효위원
버스회사들이 전부 적자노선이지 흑자노선 있다고 돈 버는 회사 봤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저쪽 주산 보면 농어촌도로해서 버스가 화봉리까지 가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부곡마을을 경유해가지고 갈수가 있을 텐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니버스 운영하면 어떠냐... 또 정주권 사업이나 이럴 때 도로확포장을 하면 어떠냐... 매일 해도 안돼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현재 여건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용역 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봉고차는 방지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하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행복택시 운영에서 2킬로 이상 되는 마을을 해가고 있으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행복택시도 마찬가지에요. 보안면 감불 마을을 운영하는데 만화, 우동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만화에 한분이 탑승을 하고 오면 우동이나 만화마을에 승객이 있다고 하면 태우고 갈수도 있잖아요. 물론 조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노약자들이 불만 없도록 빨리 해결 할 수 있게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농촌공사하고 용배수로 이런 문제를 상의하면 거기도 상당히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우동 감불 마을에 우동에서 성계댐 물이 용수로를 타고 감불 앞자리로 해가지고 영전 저수지까지 갈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바로 코앞에 많은 물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대형관정은 안 나와서 그 위에 용수로를 중심으로 밑에는 농촌공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위에부터는 우리군 관리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해마다 한해가 들면 농민들 불만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스하나 만들어서 품어 올리기만 하면 간단 할 텐데... 사실 대형관정이 몇 공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못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중모터가 마모되면 1천5백만원, 1천만원이상 들어서 수리해주는 것이 많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형관정도 중형으로 300미리 암반수로 뚫으나 200미리로 뚫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대형을 똑같이 암반수 뚫는다면 중형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물줄기가 닿는 곳은... 4대강 물도 끌어서 멀리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관내에 있는 농경지는 농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목리구역하고 한계가 있는 경계지점 있는 곳이 더러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들하고 직접협의해서... 물줄기 하나 따서 양수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자기 것이지만 군에서 사업을 한 구간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한해 때 항상 마찰이 되어요. 군에 갔다 농촌공사 갔다가 핑퐁치고 마는데...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영전제 밑에 100헥타 이상 될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도 농촌공사에서는 운영사업비를 주면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5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그런데 경지정리는 모두 정책적으로 해놓고 자기들것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하여튼 가뭄이 심했었는데 기반시설담당하시는 부서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저희 지역구는 군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셔서 목리지역에 물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대풍을 이룬 고마움을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나 할 게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버스 승강장을 1년에 10개씩을 만들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 10개씩 만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7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 자료를 보면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시설을 했어요. 올해는 갑자기 어떠한 한 모델로... 작년 같은 경우는 면을 배정해주면 철골이라든가 구조물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7종류로 해서 지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한 모델로 해서 승강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모델을 만들 때 이걸 한 모델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군청에 스터디그룹으로 있었는데... 올해 5월 달부터는 정책 랩 구성을 했습니다. 정책 랩 구성에는 우리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전문가하고 구성이되어서 야한구경(야한구경)에 어떤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경관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다가 우리 승강장에 대해서도 심중하게 검토한번 해보자해서...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보자... 몇 년 안가서 어떤 모델이 구식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5월 달부터 꾸준히 어떤 정책 랩에서 토론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디자인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승강장 계약을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읍면에 발주를 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읍면에 발주를 했는데... 이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인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방금 전 정책 랩에서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토의하고 토의한 끝에 우리 부안지역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것입니다.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부안군 특색 있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 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델선정이 되면 입찰공개방식으로 하면 좀 저렴하게 안 먹힐 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각 읍면에 사업지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주민불편사업, 주민행복사업 같이 그동안에도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이한수위원
아니...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만 읍면에서 정해주면 군에서 입찰해가지고 거기에 실시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녀요?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금액이 하나도 틀림없이 2천2백만원 씩 딱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동일한 업체가 전부 7개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팔창선 도로하고 내소사 명소화 거리는 원래 발주업체가 익산의 쌍마건설이고 하나는 전주에 GI건설에서 했는데 여기도 부안에서 하도급을...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이사업은 당초 그 사업구간 내에 확장할 때 옛날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확장하면서 철거되고 대체시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구간에 기 선정된 사업자가...
이한수위원
도로시설 하면서 같이...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당시 있었는데 확장하면서 없어진 것을 대체시설 하느라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년 정명 600주년이라는 글을 넣어 만들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 지나면 601년 가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600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년 600이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그걸 꼭 만들어야 하나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 600이라는 것은 정명 600도 의미하지만 그때 기념하는 그 해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익산시를 한번 가보았어요.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익산시도 시에 개념은 무엇이냐면 비가림 시설로 했더라고요. 오늘 담당직원들한테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다 그냥 스텐파이프로 사각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지붕가리만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 그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버스승강장 휴게소가 아니다. 사람이 잠시 앉아서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휴게소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 것을 보면 이걸 명품화한다고 만들었거든요. 과연 명품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앉아 있는 가... 나 이해가 안가고... 가는 외관거리 미관은 참 좋아요.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하는 동네도 많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 모두 만들어졌을 때 하나씩 만드는 사항을 명품화로 바꾸어간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 비 오는데 한 500미터, 300미터씩 걸어 나오셔 가지고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남의 처마 밑에서 떨고 계시다가 버스 승강장에서 타시는 곳이 지금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없을 때 이런 명품화로 가는 것이지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이 개수를 줄여 가지고 명품화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옛날식으로 모두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 1년~2년만 좀 참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니까요.
이한수위원
그런 게 어떤 이런 모델이 나와 가지고 승강장 단일화로 간다고 하면 일단은 읍면사무소에서 어디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역만 선정 받아가지고... 이것 입찰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는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입찰방식으로 한 업체가 만약에 10개, 15개 하게 되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빨리 각자 읍면에서 알아서 읍면장이 하다보면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량권을 읍면장님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요.
이한수위원
지금껏 재량권을 주어서 했던 것은 그 지역의 업체, 지역의 인력, 지역의 자재를 가지고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안에서 철골 접는 곳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다 자재가 부안에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안에서 하지도 못하고... 골절이라든가 이것 접어오고 샤링하는 곳은 부안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델 만들어 가지고 부안에서 하라고 하면 부안사람이 할 사람이 없지... 이것 전부 납품받아서 설치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그 누구업자한테 10개면 10개 오늘 하루라도 끝내는 거예요. 납품받아서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못해요. 부안군민이 벽돌 쌓아가지고 기와 이어서... 기와 잇는 사람은 기와 잇는 대로 벌고 벽돌 쌓는 사람대로 벌어서 부안군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사는 것 같으면 읍면에 배정해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 나와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부안군민들이 자재자체도 부안군에서 할 수 있는 자재라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로 간다고 하면 입찰방식으로 찾아봐 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일단 저렴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좋은 것 아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가뭄이 심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42년 만에 다가온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강수량이 754m 평년 비해서 60%정도가 온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우리지역 저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수율이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섬진제도 열흘 전에 물 단수를 했다고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무슨 대책 같은 것 있어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요. 5월 달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60%까지만 저수지를 확보하게 되면 5월 이후로는 우기철이 되잖아요.
문찬기위원
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우리 인공저수지가 있잖아요. 고마제, 청호지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하천 같은데서 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관정을 이용해서 70%는 확보하려고 같이 대안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5월 달까지 평년강수량의 50%만 와주게 되면 우리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 기상예측이 내년도도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상청이나 농업진흥청이 이렇게 발표가 있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과장이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하도급을 40%라고 했던가요? 그때 몇 %까지 한다고 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확실히 기억이... 죄송합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40%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력하신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일부하도급이 우리군 업체가 아닌 군외 업체가 하도급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규제할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우리군민들이 지금 소중히 낸 세금을 군비로 마련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역외 지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 회사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건설사별로 주종 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토공을 주로 한다든지, 전기를 주로 한다든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나머지 하도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내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법적 하도급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가 침체되니까... 모두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모두 어려운데 그중에서 우리 부안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 부안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한 100여개...
문찬기위원
100여개 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분들이 잘 살 수 있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의 수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관내에 승강장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350개 정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승강장 만들어진 것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승강장 말고 승강표지판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은 몇 개나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승강표지판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방금도 우리 김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외지에서 차 기다리는 분들이... 버스들이 거기 마을입구에서 내려야되는데... 거기에 안 내려주는 거예요. 승강장이 없다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표지판...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승강표지판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여러 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라도 있어야 버스들이 거기서 정차해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저희 관내에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승강장이나 승강표지판 그게 미설치 된 곳이 몇 개소나 있다고 봅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5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하면 승강장이나 승강표지판은 전체 해결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표지판은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승강표지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바로 바로 하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버스들이 거기에 정차해서 우리 승객들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승강장이나 승강표지판 요구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방금 전 이한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승강장... 우리가 작년에 민생경제과에서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축비가 1천2백만원짜리 10동 1억2천 편성된 것이 건설과 추경에 다시 편성되었지요? 건설과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버스승강장 10동을 설치하겠다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올해 2천2백만원씩 들여서 5동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왜! 기존에 우리군민들이 요구하는 승강장도 모두 충족을 못시키는데... 한 개라도 더 늘려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금액을 1천2백만원이상 더 들여 가지고 개수를 줄인 이유는 뭐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안이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해서 외부사람을 끌어들여야한다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관광지에 맞는 시설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 랩을 이용해 5월 달부터 8월달, 9월 달까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 끝에 이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승강장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이런 모델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똑같이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추후 다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1천만원짜리 승강장도 괜찮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더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라디오시설 같은 것을 해서 보완하다보니까... 또 디자인도 오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차후에 하는 것은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가뭄대책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대비 올해가 강우량이 60%대 밖에 안돼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8월 혹서기 엔 작년에는 45m였는데... 올해는 59m로 20%가 안 된단 말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다가 75개 저수지 저수율이 27.9%로 30%가 채 안 돼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마제나 청호지는 칠보댐에서부터 흘려내려 오는, 정읍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고부천, 흥덕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펌핑을 해서 가두기 때문에 그 두 저수지는 저수량 확보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75개 저수지 저수율이 지금 현재 30%가 안 되는데 여기가 문제란 말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이 흘러가는 물 전량을 흘러가지 않도록 수문을 내려서 가두고, 펌핑도 하고 해서 만수유지 계획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방금 27.9%는 자료 내주던 10월 달 기준이고요. 11월에 80~90m 정도 비가 와가지고 지금 58.5%로 저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양수기를 해서 담수하는 안, 그 다음 대형관정으로 해서하는 담수안...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70%이상으로 담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75개 저수지 중에서 올해 3개 저수지만 준설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 재원을 전부 동원해서 이번기회에 준설을 하면 저수지 저수율 활용도가 높고 또 저수지 주변에 이렇게 쌓아두면 각종 공사장에서 필요한 흙을 공급할 수도 있고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가능재원을 전부 총 동원해서 이 기회에 준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비나 중앙부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전주조사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 3개 저수지에 대해서 했고 추후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263개 대형관정이 전량즉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상시 즉시가동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하나는 푸른도시과 주관업무인데요. 하나는 가로등 문제이고 하나는 조경부분인데... 건설교통과가 주 해당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우리군 1년에 6억7천만원 정도 되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가로등이 들어가는 사업장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이 가로등을 태양광, 자연에너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에너지 요금을 줄여가야 한다. 6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것 5천만원정도 농업소득개발 13개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걸 또 일시에 하다보면 방금 전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주요시설이나 있는 곳은 차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요. 어떤 도로를 새로 낸다하면 도로 새로 내는 예산이 10억이다. 가로등이 5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억5천만원을 처음부터 확보를 해라... 그렇게 못하면 하지 말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일반가로등하고 세배정도 되다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하다보면 그 사업도 상당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차등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못하면 그 사업비대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나가면 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하나는 조경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라... 우리군에도 없는 회화나무 이상한 나무를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우리군에 없어서 부산에 가서 사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맞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 지역풍토에 맞아야 하니까... 우리지역에서 우리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관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묘목을 소비를 시키자...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과장님! 부안군 택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택시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거든요. 첫 번째 택시에 대한 과태료 및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제가 의뢰를 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수시로 점검한 결과 양호하여 과태료 미 부과 이렇게 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나간 것이 없는 걸로...
은아
장은아위원
과장님! 못 받아 보셨어요? 이것 제가 추가로 해서 자료요청 한 것인데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는 못 받아본 것 같은데요.
「자료 어디 있어...」라고 직원에게 물음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이 자료가 부실하게 받아져 가지고 관수 관련조항이 세부적이지 않아요. 양호하면 3년 동안 2013년, 2014년, 2015년 점검한 결과 현황에 대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 전달을 잘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지도점검 결과 3년 동안 하나도 과태료가 안 되었나요? 이 세부조항에는 승차거부도 있을 것이고, 부당요금도 있을 것이고, 탑승도 있을 것이고 조례에 보면...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또 하나는 감차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택시종량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2015년에 제3차 택시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감차는 2015년 올해부터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용인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감차보상액을 보면 1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택시면허 값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1억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감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한대당 기사가 두 명... 그러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고 또 개인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택시 법인계에서는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실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택시종량제 용역결과에 12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의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해서 감차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20대 감차할 예정인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120대? 지금 제 자료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 120대중에 우선 2016도하고 2017년도까지 각 10대씩 해 가지고 20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연도별 감차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몇 년도에 앞으로 매년 몇 년, 몇 년 해서 감차할 계획이라고 이것을 주셨어야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택시총량산정을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적정공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하셨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5월에 3차 택시자율감차계획을 위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8항에 보면 사업구별 택시종량이 고시된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한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도지사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도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일이내에 확정을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은 2015년 올해에 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감차위원회를 올해 구성만 했고 내년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공문으로 감차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좀 늦었지요? 맞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군 택시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 제가 질문했던 감차부분 가지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환영... 해야 한다고...
은아
장은아위원
환영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조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올라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나마 반발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내년에 감차계획수립 잘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감차계획은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잠깐 보충질문하나 할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저수가 20%~30% 담수율이 되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 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수리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물을 공급받는 저수지들은 어느 정도 물이 들어 있는데... 물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저수지 인근에 보면 저수에 담을 수 있는 대형관정들이 모두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관정들이 지금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전기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그것을 그분들이 전기료를 지원 안 해주니까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 봄에도 굉장히 가물 것 이라고 생각해서 물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하는데... 실제 농민들은 내년에 비가 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관정을 돌려가지고 물을 채울 수 있는 저수지는 우리가 과감성 있게 돌려가지고... 전기료를 준다고 하면 돌릴 거예요. 그러면 전기료라도 지원해주면서 과정을 돌릴 수 있게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올 공사발주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저는 교통관계 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사거리 보면 교통신호등 체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병목현상이 많이 있는 곳 중에 한곳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방안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차로개선을 나름대로 용역 통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를 보완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공사발주를 추가로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발주 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변화된 것을 보면 신호등이 직진체제 양 체제에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주산 이쪽으로 십자선이면 이쪽에 끝나고 저쪽이 끝나고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옛날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로 변화는 된 것 같아요. 그런 체제로 인해서 되었는데... 인도부분은 지금도 횡단보도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횡단보도 거기형성은 터미널에 들어가는 필하모니마트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 보완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하고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부분 거기는 조정이 더 되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도 사거리 모퉁이에 다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인도를 개선해서 그 주정차도 못 하게끔 주 핵심 그것도 개선하고 해서... 그 다음에 사람중심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 말씀대로 안 되어 있는 인도도 좀 만들고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예. 또 하나는 읍사무소 앞입니다. 여러 소도로 하고 연결된 도로 이지요. 거기가 한 여덟 군데 소도로가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도 현재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새로 도로가 신규로 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또 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 할 때는 최후 안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읍사무소 앞에 삼각지로 있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매입해서 회전교차로로 만들게 되면 어느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래 적으로 보았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를 일부골목을 소도로로 일방통행을 할 수는 없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형대위원
할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오거리, 육거리가 되니까 어렵지요.
김형대위원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모병원에서 수협 옆까지... 성모병원 이쪽 정면에서...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수협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양쪽 차선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앙차선은 지금 없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왜 중앙차선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도로 폭이 나와야... 최하 3.3m이상이 나와 가지고 한쪽 폭이 나오고 6m이상이 되어야 중앙차선이 들어가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게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구거부지의 박스로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젠가는 인도도 만들고 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가 차선확보도 안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폭은 되는데 하수관거이내로 해가지고 약국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확보해서... 도로 확보 선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주차하면서 인도인가, 차도인가 구분 없이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부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가라고하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목포냉동 있는 곳에서 성모병원, 수협까지 그 거리가 어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지 지역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기로써 주정차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나 또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
보충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홈마트에서 건강나라 쪽으로 가는 길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를 깔끔하게 아스콘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울퉁불퉁하니 이렇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도로 사고석 포장 한 것 말씀이신가요?
김병효위원
예.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속력을 내지 않게... 덜컹덜컹하면 속력을 안 내잖아요.
김병효위원
일부러 그렇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일부러 속도를 내지마라고 그렇게 그것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인도중심의 도로로 언젠가는 차단해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첫째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용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놓은 것 이구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게 되거든 담당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금 전 장은아 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택시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지도점검 현황하고 향후 5년간 연도별 감차계획자료 이 두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저도...
오세웅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박병래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해가지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0억을 배정해서 한 계획표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자료제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박병래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 안...
오세웅위원장
이게 주민숙원사업 관련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박병래위원
이번에 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오세웅위원장
예. 다시 증인에게 이야기 합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방금 전 첫 번째하고 향후 5년간 연도별 감차계획자료 두 가지하고 그다음 박병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자료 중에 이 주민숙원사업관련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작성해서 해당 박병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노인폐렴부분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예방접종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실시하고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은 예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2015년도에 1,151명해서 최근 2015년까지 총 11,998명을 했는데 접종률은 70%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70%...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에는 도 상위를 하는데... 아직 지금 접종이 안 된 30%... 이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명단을 발취해가지고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그분들한테 전화통보나 가정방문을 해서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금년에도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75세 노인이 감염되었을 때는 사망률이 50%에 달한다고 그래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효과적으로 접종이 필요한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나머지 30%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저도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나머지 30%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어려운 점은 타 지역에 가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주민행복드림실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출산장려업무는 주민행복드림실인가... 그쪽에서 담당하고 조산업무를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야 업무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저희는 모자보건에 의한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단초가 되어야할 것 같고 출산장려체계는 그쪽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도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건강안전과에서 운영하다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문찬기위원
여성청소년부서에서...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로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우리가 최고로 인구가 많았을 때가 1966년도에 175,000명인데 지금 57,000명으로 무너져버렸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인구늘리기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 이런 여러 방안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장려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내놓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해야 하는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인근시군을 비교해볼 때 우리 정읍이나 고창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좀 적다고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창의 경우를 보니까 둘째가 1백5십만원,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월등히 적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정읍치도 마찬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군에 맞게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저도 의원님 그런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2천4백까지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2.7명이어야 하는데 1.7명을 난다. 여성은 경력단절이 되고 남자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게 자연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밖에 없다.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보건소 통계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는데 보건소 이용률이 제일 일시적으로 많을 때가 독감예방접종 때가 많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올해부터는 65세이상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접종을 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예방접종 실시를 했는데 민간인 65세이하는 언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는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유료접종을 10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유료접종을 10월 12일부터 했는데...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려면 얼마정도 소요되는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2주 이상...
이한수위원
2주이상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원 그러면 10월말경정도...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독감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환절기라고 생각하면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거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9월 말경에서 10월 말경 그 정도를 환절기라고 보거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래서 사람...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런데 사람마다 면역력 형성부분이 다르고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적정한 시기이고 전년도는 10월초에...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병원에서 10월 1일부터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병원하고 보건기관하고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당초 방침이 병원에서부터 시행하고 나중에 보건기관에서 시행하라 해서 그런 접종일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왜~ 병원부터 실시하고 보건소는 늦게 실시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금년에 이걸 처음 병원부터 시행하는 백신보급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계별로 해서... 그것도 시군별로도 약품배정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맞추어 가지고 10월 12일 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타군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전주시 경우에는 10월 1일이면 무조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저도 자료받기 전에 쭉 알아보았거든요. 인근 고창군을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예방접종을 언제 실시하느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10월 1일 날 예방접종을 항상 실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맞으면 7천5백원이면 맞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2만5천원인가 주고 맞지 않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2만5천원씩 주고 맞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가 조사한번 해보았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해년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개중에는 몇 분계시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건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 중앙부처의 공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지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방주사를 어디서 맞는 가 했는데 병원에서 맞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10월 1일 날 65세할 때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 없는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일정조정이 다시 또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전주시는 보건기관에서 올해부터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백신수급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 시군 처음 시작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2주정도만 빠르면 우리가 10월 1일 정도 하거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2주정도 백신확보를 미리 할 수 있다면 10월 1일 병원에서 65세이상 실시할 때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한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10월 1일 날 병원에서 실시할 때 65세 이하도 같이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이 계신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금연지도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66회 임시회에서 의결 되었어요. 그래서 9월 25일날 공포가 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지도원을 몇 명 채용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을 4명 채용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4명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명 채용 하고 내년에 4명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아니... 금연상담사는 2명이고 금연지도원은...
은아
장은아위원
금연지도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 2015년도에 4명이에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분은 당초에 활동을 하던 분이고 2분을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산이 6백만원정도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4인에...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4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금연지도원 활동실적이 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주로 음식점하고 대형복합건축물, 목욕장, 금연공연 이런 곳 활동을 하는데 총 661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야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5회 정도 해서 하루에 5시간해서 수당을 야간에는 6만원, 주간에는 4만원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활동실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활동실적!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금연지도하면 부과되는 것 있잖아요.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부과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부과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 법에서 PC방 한 군데 1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이전에...
은아
장은아위원
2015년 올해 말고 이전에...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2015년도에...
은아
장은아위원
한건!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과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한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우선은...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이 금연지도원들이 각 음식점에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해서 홍보스티커 부착하고 있는 것 아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도원이 그런 부분도 모두 해야 되는 항목인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법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놓고 이렇게 부과실적이 없고 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지도원 활동을 10월 26일부터 채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림공원하고 매창공원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계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관련 세입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미 답이 모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입이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가 과태료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왜~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16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39일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39일만하고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 단속이 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태워도 되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는 가... 꾸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잘못 걸리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운이 좋거나 그 단속을 피해가면 나는 안 걸리는 것이고... 이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은아
장은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산도 많이 들고 지도단속요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해보고 점차적으로 활동상황을 늘리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일단은 예산이라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지금 우리 부안군도 금연 환경조성 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금연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정책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다수의 군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방금 전 세입부분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설명 꼭 부탁드릴게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보건소 각종위원회 중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각종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
김형대위원
2개 위원회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책자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게 자료준 것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실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사실 따져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통합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또 하나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3년 동안 보면 2번 개최는 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1회했고 또 1번은 서면으로 갈음되어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3회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또 2016년도 위원회 보면 그대로 두 위원회가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3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위원회가 상위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된 위원회... 새로 우리 소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군에 치매환자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치매환자요? 1,804명입니다.
김병효위원
상당히 많네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진단받나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1년에 한 300명정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치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통상적으로 71세에서 80세가 최고로 많습니다. 887명...
김병효위원
50대, 60대도 발병이 되는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50대에서 59세까지 2명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로 알고 있는데 우울증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우울증은 정신질환 적으로 저희가 구분...
김병효위원
그러면 보건소 가서 무료로 진단을 하는가요? 아니면...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치매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일단은 거기거치면 우리 협약병원이 있습니다. 협약병원이 부안군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치매진단검사를 해서 최종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조기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한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게...
김병효위원
매달 약도 공급을 해주는가 보던데...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투약하고 인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찾아와서 하는 것 보다는 겨울 같은 때는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곳에 가서 좀 할 필요가 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고 있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좀 젊으신 분들은 자존심이라고 할까... 부부간에도 살면서 막상 당신이 치매끼가 있으니까 검사한번 해보자고 이 소리를 못해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여 할 필요가 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빠진 곳이 없는 가 꼼꼼하게 챙겨서...
김병효위원
가스렌지를 틀어놓고 기억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홍보를 마을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장은아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연지도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내역하고... 좋은 것 지적해 주셨어요. 2016년도 예산편성 관련자료 중에 이 금연지도단속에 따른 미반영 자료 이 부분을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진료예상수입도 예산편성을 하고 과태료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그러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고, 해봐야할 문제이고 수정예산안에라도 편성을 해야 맞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