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8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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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자원개발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고를 받지 마시고 어차피 질문할 때 몇페이지 뭐하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걸로..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박영자위원

과장님들이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그냥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최승국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박영자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실과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이희권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지열 시설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 7쪽, 감사 지적사항중에서 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 지원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시 교육연구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향후 학사경비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사경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지적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선진지 사회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하도록 하였으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학사장학금외 3개 사업에 60억을 지원을 해서 59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학사장학금외 2개 분야에서 40억을 지원을 해서 그 중에 10월말 현재로 24억을 집행했으며 향후 2학기 학생장학금인 교통비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지원 관련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3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차분 학사경비 보조금 심의를 개최하여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2차분 학사경비 보조금을 부족한 기숙사비 3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관리번호 3.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학에 2회에 걸쳐 공유재산 양여를 통보하였으며 양여에 따른 실무협의를 2회를 개최한 바 시설물 유지, 하자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3회를 개최하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업체인 동양건설산업에서 대학과 삼척시, 동양건설산업 3개업체 공동으로 전수조사한 바 263개소 중 금년도 현재까지 102개소를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여시 시설물 하자부분의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대학측에서 호소한 바 향후 저희들은 동양건설산업으로 하여금 내년 상반기까지 90% 이상을 마무리하고 복합공정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금년말까지 양여협약서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리번호 4. 폐광기금 사용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10억원을 현재 폐광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0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범위의 강원도에 승인받은 7개 사업 203억 4,700만원에 대한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6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산업범위 강원도로부터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과 2015년도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하여 2015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7-1.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3,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38억 6,600만원, 도비 11억 6,400만원, 시비 2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16일 문체부로부터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위치가 부적정하여 7월 2일 탄광지역 지역개발 변경신청을 하여 금년 9월 18일 국토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23일 강원도 용역계약 심사요청을 현재 도 감사관실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능력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을 금년까지 마무리짓고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부터 18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2. 특화마을 브랜드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으로 국비 17억, 도비 5억 1,000만원, 시비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특화마을 공모사업을 금년 2월 13일 신청하여 3월 24일 문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금년 10월 16일날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은 내년 4월부터 18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점리 하늘아래 신주 빚는 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18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리번호 7-3.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심포리 일원으로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4개 시·군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 지었으며 내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원으로 국비 50%인 93억 5,000만원, 도비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년 6월 24일날, 탄광지역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으며 14년 10월 2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23일 강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의결이 되어 11월 26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원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가 내일 모레 11월 27일날 오후 3시에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변경이 예상되며 부족 사업비가 발생할 시에는 2016년 당초 예산에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관리번호 9.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도계읍 폐광지역 진흥지구 일원이며 용역은 작년 10월 24일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용역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삼척시에서 발굴한 현황은 폐광지역 산업유산 재생 활력화 사업과 사회적 종합중독관리 치유센터, 어르신 힐링 휴양단지 조성사업 3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산업부와 2단계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에 대한 승인·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후속사업 발굴현황을 보면 총 7개사업 2,829억원이며 그 중에 우리시가 3개 사업에 1,467억원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은 각각 1개 사업씩 현재 발굴로 해서 강원도에서 산업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30쪽, 관리번호 1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2억으로써 그 중 국비가 80%인 4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 3월 26일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4년 6월 27일 탄광지역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고시하였고 현재 지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11월 6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삼척 유리조형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12월중에 착공하여 1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도계캠퍼스 관련해서 지원하는거와 양여하는거 묶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도계캠퍼스에 43억 5,000만원이 총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승인받은 사항은 40억원입니다. 4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 소요사업비는 2학기 학생기숙사비를 지원할 경우 3억 5,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도에 폐광기금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억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2학기 기숙사 부분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

지난해까지는 학사경비 보조까지 다해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60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4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부분.. 작년까지 지원하던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 때문에 학교를 도계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거잖아요? 실제..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실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상황에서 폐특법이 10년 연장되면서 삼척시에서 조례도 변경해야하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조례를 할 수 없다.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가 도계캠퍼스 양여를 어떻게 할꺼냐.. 그 문제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대학교의 입장은 뭡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사항은 양여를 받겠다고 하는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자시설 보수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삼척시가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광우위원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의회도 그렇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로드맵을 도계캠퍼스를 어떻게 인수하겠다. 지금 짓고 있는 기숙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숙사도 어떤 식으로 인수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나중에 이게 안되면 학생들한테 지원되든 안되든 추후에 결정할 일이지만 대학교에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하고 어떤 협의들이 되고 있는지.. 대학교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소상하게 밝혀 보십시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분들에 대한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일반행정 부분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조율을 했는데 행정 부분쪽에서는 애초부터 이 양여에 대한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일부분 현지 여건상 도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교수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논문도 발표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학생들도 외국에 유학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수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교원연구비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일부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내부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양여문제는 받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몇일있으면 아마도..

이광우위원

인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시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건 금년 안에 밝히긴 밝혀야 겠죠.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 꺼냐. 그걸 시에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인수를 해라, 2017년도에 할꺼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하고 조금 실무자하고 얘기중에 부분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서는 가급적이면 삼척시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자기네가 받고 싶다 이런 의향도 많이 비쳤었고 저희들은 어차피 동양건설산업이라는 하자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먼저 들여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바 263개소에 대한 부분적인 하자시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동양건설산업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부분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102개소가 현재 하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인해 동양건설산업에서 내년 3월부터 2차 보수공사를 계속 해주는 걸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삼척시가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 올해 말까지 양여를 해가라. 대학에서는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양여를 받고 싶다. 이런 실무적인 갭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꺼고 대학교하고 기숙사를 어떻게 양여할껀지 대학에서 어떻게 인수할껀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있는거고 이게 안되면은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면밀하고 심도있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11월 9일날 의원간담회에서 폐특법의 연장에 따라 10년간 대학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설명이 무산됐죠? 의회에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11월 10일날 강원도민일보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조금 2025년까지 지원 이래서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보도들이 나가죠? 여기보면 시관계자는 학사경비 보조금에대한 지원 향후 폐특법이 존치되는 2025년까지 연장하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시관계자라는 인터뷰를 따서 나갔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의회로 간담회 안으로 조례안이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광우위원

그 이후에, 보도 이후에 삼척시는 해당 기자한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삼척시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광우위원

제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도사실에 대해서 담당 기자하고 해당 기자하고 어떤 얘기를.. 여기에 보면은 시관계자하고 인터뷰를 땄잖아. 여기에 보면은..

최승국위원

반론보도를 했나, 안했나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이광우위원

반론보도 보다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별도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해야죠. 시관계자 누가 인터뷰를 땄는지.. 기사라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안 나갔으면은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담당과장이 왜 이런 기사가 나갔느냐, 시관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땄느냐.. 조례를 다루기도 전에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갔단 말이예요. 의회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우리가 통과시켜 줄꺼고 의회가 입장정리를 다 할꺼니까 그냥 이런 기사가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우위원

폐광기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다른 계획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소득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여기에 보면은 힐링타운을 만들고 어르신들 힐링타운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소득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실무부서에서 실제로 연구를 해서 도계지역 주민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

최승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도계캠퍼스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까?

최승국위원

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는 개인 소견으로는 실지 도계지역에 특별한 대체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대학교가 있으므로서 지역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도계분 몇 분한테 전화를 받은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지원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도계계신 몇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야된다. 과장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제는 도계캠퍼스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그냥 주지 마시고 도계주민 숙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도계지역 주민들의 어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창출, 고용효과 이런 대체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저희들이 폐특법이 생긴이래 수차례 걸쳐가지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상 외부업체가 도계지역에 입주해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경동이나 탄광에서 제일 필요한 소모품이 뭡니까? 장갑 뭐 이런거 아니예요? 이런 기금을 주민 수익사업을 전환하는게 장갑공장을 하던지.. 뭐 하다못해 숟가락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이래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20페이지에 보면은 동절기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못하는데 보수완료가 16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6년 10월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1년으로 하다가 또 다른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안해주면 양여를 못한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꺼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 최종 보수가 마무리 될 경우 대학의 입회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10월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됐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게 하자가 또 생겼어. 그럼 학교에서 이것까지 안해주면 못합니다 또 이렇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동양건설산업이랑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동양건설산업에서 보수를 할 대상이면은 지속적으로 동양건설산업보고 하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 시가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저희들 시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을 밑에 보면은 올해 12월에서 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하자가 생겼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양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서는 하자보수 이후에 양여를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저희들은 하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양여를 12월까지 마무리지어라. 이런 조금 갭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하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가 양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꺼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하자보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 발생할 때 동양건설산업에서 할 것이냐, 삼척시가 할 것이냐, 대학이 할 것이냐..

최승국위원

아니 내가 하자보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또 핑계로 내년 1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겠다. 다른 또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게 또 끝날 때까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꺼냐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최승국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겨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나오면은 대책이 뭐냐는 얘기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내가 대책을 묻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시에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최승국위원

대책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내년 1월까지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차질없도록 하시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거 다 보셨어요? 보셨겠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게 다 적정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대충 훓어 보니까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2014년 7월10일날 학과특성화해서 복수학위자 여름학기 지원금 했는데 여름학기에도 수업료를 내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금액이 왜 지급이 되죠? 순 엉터리.. 이런 걸 못하게 해야지. 계약직 직원 급여도 그 밑에 보면 7월 25일에 있고 7월 30일에도 여름학기 지원금있고 관용차량 유류 구입.. 이렇게 순 엉터리로 쓰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런걸 해서 가서 지도를 하던지 하셔야지 그냥.. 여기보면 관용차량 유류비 12월달.. 어떤데는 보면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도 있고 몇백만원 들어간 곳도 있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운행과정에서 수시로 유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12페이지, 6월 10일입니다. 관용차량 유류 구입(3-5월분)이 3,400만원이에요. 3달분이면 한달에 1,000만원 나갔잖아요. 그죠? 1,000만원 더 이상 나갔네. 13페이지, 9월 12일날 관용차량 유류 구입(7,8월분) 두달치입니다. 두달치가 400만원 나갔어요. 그럼 한달에 200만원꼴인데 이게 차가 한달에 1,000만원 넘게 쓰는 것이 있고 200만원.. 이게 도대체 믿을수가 있나. 차운영을 어떻게 했는데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전부 가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더라도 서류만 확인하지 마시고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러다가 질책을 하고 좀 잘하셔야지. 서류 다 제대로 확인하신거 맞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도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대충 훑어봤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8월 20일날 EISU 복수학위 참가자 가을학기 지원금 이런 것은 수업료를 내고 수업료로 해야지. 왜 이런 피같은 돈을 가지고 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하냐고..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초빙 교원 인건비 이거 등록금 받아서 해야 될 거고.. 전부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엉뚱한데다 지출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014년도 당시에는 특성화사업비와 교원연구비가 있었습니다만 특성화사업비중에 학생들의 해외연수라든가 학생들이 도계캠퍼스 자체내에서 연구 내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원연구비가 없어지고 또 특성화사업비중에서도 지역봉사활동비만 남아있기 때문에 15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15년도에 문제가 없어요? 15년도 집행내역에 보면은 인건비도 여기서 다 나갔어요? 4월 27일.. 그 다음에 5월 19일날 유류 구입비 900만원.. 1,000만원 돈 나갔고.. 5월 27일날 인건비가 또 1,600만원 나갔습니다. 이런 계약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학교에서..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은 5개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사실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인건비를..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인건비는 기사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버스 승차권을 구매를 해서 사는 것 보다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5대의 버스를 활용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관용버스를 운영함에 따른 기사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학금이나 기숙사비, 교통비, 교원연구비 뭐.. 특성화사업비 이렇게 규정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학사경비 심의를 할때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교통비 내역속에.. 교통비 항목속에 버스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버스 5대입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돈은 자기들이 등록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되지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이런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 돌아가잖아요? 이 따위로 가르쳐 놓으니까 등급을 D등급인가 제일 꽁지바리로 받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다 환수를 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는거는 아니겠지만.. 2015년도 보면은 전부 다 운전원 4대보험도 여기서 냈고 통학버스 정비비도 여기서 냈고 기름값도 다 냈고,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돌아갈 것이 뭐가 있냐고.. 내년에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다 환수를 하시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확실히 양여협약서하고 소유권이전이 내년 1월까지 다 마무리 돼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도 물으니까 책임지고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 지원금 사용내역이라든가 양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주시고 지출도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출을 하라고 계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입니다. 도계 부업단지 몇 개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협동아파트 옆에 있는 것하고 흥전에 있는거..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도계 부업단지하고 흥전 9동 사택부지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리가 잘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2개소에 9동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임대가 마무리 되었고 빈집은 없습니다만은 개별 사업적으로 일부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들어올려고 하는 우량업체들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안하면서 거주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자원과는 주로 도계지역의 일을 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폐광기금들이 주로 쓰여졌던 것이 뭡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도계지역에 도시환경을 한다든가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주로 그런곳에 많이 쓰였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주로 기반시설 부분에 많은 집중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자원과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폐광기금가지고 1년에 대충 보면은 얼마라는 돈들이 계획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연차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면 연차별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지역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뭔가 할 수 있겠나.. 하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거예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거기서 살아도 됩니다라는 사업적인 것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유리조형테마파크를 만든다,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든다.. 지역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만들어봐야 이런쪽으로 불신이 가장 커요. 우리 자원과는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께 그 얘기도 했었어요. 폐광지역 때문에 삼척시가 강원랜드에다가 출자를 해서 배당이익금을 연에 20억 전후로 받아요. 이제는 그 지역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한꺼번에 다 주기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만들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 얘기를 좀 드릴께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도계에 유치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대체산업 유치라고 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대체산업이라는 것이 탄광이 없어지는 자리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경제회생을 하라는 이런 취지가 맞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학교를 유치를 했고 유치해가지고 우수학생을 유치를 할려고 학사경비 보조라는 것도 해줬고.. 맞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수학생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이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여름에 학기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도 도계를 안떠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실 때 복수학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 교수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시간강사를 데려다 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와요. 여기에.. 그래서 왔었던거고.. 학교가 2009년도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쭉 흘렀는데 전 이렇게 봐요. 시간적으로 6～7년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 따로 놀고 행정 따로 놀고 주민들 따로 놀고.. 이랬던 부분이 가장 커요. 서로 생각들이 틀리니까 학교가 자리를 못잡는거예요. 교수님들이 오면은 교수님들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주민은 학교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나아지지않으니까 불만을 제기하고.. 그랬던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진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될 시기입니다.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평가니 뭐 이러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거고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있으므로 뭔가 도움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지을 시기가 됐어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하고 처음에 학교를 합칠때 1총장 1부총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그게 깨졌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학교를 춘천캠퍼스하고 삼척캠퍼스하고 합칠때 1총장 1부총장으로 하기로 처음에 계약을 했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계캠퍼스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여서 춘천캠퍼스의 교직원 수가 훨씬 많아요.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보다가.. 주로 선거를 하다가 보면은 춘천캠퍼스의 교수님들이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춘천에 있는 총장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유고가 됐을때 1부총장.. 총장이 없으면 부총장이 삼척캠퍼스 총장이 올라와서 다 관여를 하거든. 부총장이.. 그게 못마땅한거에요. 춘천캠퍼스 교수들이.. 그래서 그게 깨진겁니다. 춘천에 있는 교수들이 그거에 대한 자기 밥그릇 싸움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가 희생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강원대학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강원대학교의 경쟁상대가 다른 타시도의 있는 사람을 경쟁상대로 잡아야 하는데 춘천캠퍼스가 삼척캠퍼스하고 싸우고 삼척캠퍼스가 도계캠퍼스하고 싸우는 제 살 깎기식의 경쟁을 한다니깐요. 그게 못마땅한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계캠퍼스 어떻습니까? 학생들 올려면 반값등록금 할려고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 주는데는 도계캠퍼스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잘되어가고 있는데야 그런데 왜 희생을 봐야돼? 대학구조평가니.. 뭐니.. 이래가지고 불이익을 왜 도계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도계주민들이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행정이 해주던지 해서 학교하고 지역주민들 행정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토론장 같은 것을 자주 해주십시오. 자주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안그러면 해결이 안되요. 문제가 뭔지.. 문제는 대충 알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모여서 자꾸 의논해가지고 해야지. 서로 불신들이 생기는 거에요. 서로 못 믿으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자주 좀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해서 나아질 수 있게끔 많이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

박영자위원

학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지원관련에 관한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조례개정에..

박영자위원

아니, 지원관련에 대해서 도계지역에서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도계지역 공청회 10월 8일날 한거는 학사경비 지원조례.. 개정관계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조례개정 때문에.. 내용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10월 8일날에 저희들이 도계번영회가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당일날에는 실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거의 거론을 할 수 없고 대학의 성토장이라고 해야할까 그런 부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에 도계번영회 주관으로 다시 한번 이사회 회의를 열었고 개최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사경비는 지원을 하돼 기존 조례는 6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도액을 정해져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쉽게 얘기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적용시한에 대한 문제인데 적용시한은 지금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되어 있었으나 폐특법이 끝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시간을 연장하는 그렇게..

박영자위원

적용은 10년 연장된 25년까지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60억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60억을 다 주지 않은, 60억에서 학교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폐광기금 부분은 산업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라든가 각종 예산편성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저희들이 강원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받는데 이 예산범위내에서 이러면은 60억을 다 주지 말라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60억을 다 안주고 60억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계주민들은 어떤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아.. 예를 들어서 60억원 중에서 그 이하로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 남은 부분은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이런 부분에 투자를..

박영자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지역에 소득증대.. 이렇게 말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주라고 하고 도계주민들도 지금쯤은 소득사업이 이런 소득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탄광지역이니까 장갑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셔서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나머지 사업은 소득사업으로 가라 이렇게 주민들도 지금쯤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향후 공청회 계획은 또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행정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서 탄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행정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11월 의원간담회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다가 못하셨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보완하여서 그 향후 조례개정을 할 계획은 있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전제조건이 양여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교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교에는 기본적으로는 양여를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하자보수 문제를, 이후에 양여를 받을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척시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할테니까 12월중으로 받아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잘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양여가 되리라고 생각되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내년 1월중에 양여가 되도록 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계획은 12월중에 양여계획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소유권이전까지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학교측과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양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 통학버스가 몇 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 회사 소속이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7대이고 다음에 영암운수에서 다니는 버스가 5대로..

박영자위원

왜 태백에 있는 영암운수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학교 통학버스로 이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학교버스로는 사실상 수차례에 운행이 불가한 등하교 시간이나 이럴때에는 학교버스로는 사실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암운수에 회사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는 그런..

박영자위원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는 왜 안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지역에는 버스회사가 영암운수밖에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노선버스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노선버스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영자위원

노선버스? 노선버스가 뭐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정기적으로 운행을 지정을 해놓고 그 시간대에 운행하도록 하는 버스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지역에 있는 버스로.. 바꾸면 안됩니까? 영암버스를 꼭 이용을 해야 합니까? 노선버스라고 해도..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외에 다른 지정된 버스가 없습니다. 회사가..

박영자위원

삼척에는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도계쪽입니다.

박영자위원

도계쪽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

버스가 삼척에서 도계를 거쳐 태백.. 이렇게 다니는게 버스가..

박영자위원

아, 노선버스라 이 말씀이죠? 그거는 도계에 있는 버스회사가 없으니까 노선버스를 쓴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의 법인에게 주민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운영실태라든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6개 지원업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부분은 사실 당해연도에 운영을 하다가 사실 더 이상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위생접객업소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인허가가 추진이 못해가지고 당해연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실제 지원 시점이 상당히 짧다보니까 크게 만족할만한 소득증대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창립기반지원금으로 이용을 해서 계속 번창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만약하다가 폐업하게되면 그 지원금은 회수가 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회수를 안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냥 폐업을 해도 지원된 금액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당해연도에 이 사람의 사후관리라든가 컨설팅 부분을 도에서 전부 강원발전연구원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는 비전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면서 실지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된 관계로 인하여 사실 소득과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창업자금에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폐업해도 지원금을 회수를 안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부실하게 운영을 하거나 건실하지 않게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과장님, 우선 도계캠퍼스 양여는 지난번 회의록에도 보면 금년말까지는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죠?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이 금년 12월중으로 일단 양여각서를 하고 1월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학교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폐광기금이 총 얼마가 왔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폐광기금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10억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1,710억 정도 왔죠. 1,710억이 왔는중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 1,7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큰 돈이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삼척시 예산의 3분의 1을 좌우하죠? 그죠? 그런데 도계지역에 그 지금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본적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도 많이 했었습니다. 도계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각종 용역보고서상에 나온거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바 실제 기업유치부분은 상당히 거의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동이나 석공의 가행광산이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존치하는 것이 다른 대체산업유치보다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역여건상 도계와서..

한동수위원

과장님, 이 기금을 가지고 17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폐광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도계주민들이 경동이다 뭐다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선량한 주민들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대체산업 뭐를 연구를 해보셨나 이렇게 묻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따라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실제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가 어렵다면 그럼 이 돈은 한시라도 폐광기금은 이렇게 쓰고 말겠네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뭐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앞으로 지역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도 노력을 할 것이고..

한동수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우리 원덕에 가스공사, 남부를 해놓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다른 데, 이렇게 도로 다 뭐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계도 자꾸 인구가 줄죠? 그죠? 주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의 적성에 맞게끔 무슨 대체산업을 연구를 해서 수입이 나오면 예를 들어 하게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다 되잖아요. 연구를 해서 수입이 나면 도계읍민들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게끔 천원짜리 하나도 여럿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지금 몇 년간을 손을 놓고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한다면 도계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금을 1,700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피부로 하나도 느낀 것이 없으면 그 주민들이 자꾸 도계를 떠날 수 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정말 연구를 해야됩니다. 연구를.. 맨날 앉아서 용역결과 제대로 되는 것을 봤어요? 용역해도 제대로 안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도계에서 지금 현재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계속 투자만 하지.. 제대로 투자에 수익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계속 지원해준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도계주민들이 전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한푼이라도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계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던지 해서 전체를 도계읍민들 사회적기업.. 원덕도 사회적기업 잘돼요. 자, 우리가 이런 공장이라도 만들자.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그 수익금을 도계읍민들에게 조금 나눠줘보면 얼마나 고마움을.. 공동사업은 100억을 하던 1,000억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이런걸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앉아서 탁상.. 용역결과 할 수 없다. 왜, 할꺼 많아요. 내가 만약에 담당 실무부서 공무원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제시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공장이라도 하나 건설해서 삼척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 연탄공장 하나 만들자. 인수를 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연탄을, 그 고용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자. 수익금 들어온 것을 도계읍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것을 해줘야지 맨날 앉아서 뭐 학사경비, 유리조형.. 뭐 어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도로 그전 다리 그대로 다니면 될 꺼 아니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요? 그럼 주민들이 그 지역을 도계를 안떠난단 말이예요. 원덕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꾸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냐, 이런 돈을 가지고 대체산업을 해주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도계는 애당초에 폐광기금을 잘못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겁니다. 아까 우리 잠시 과장님이 강원대학교 캠퍼스에 학사경비를 개인으로 생각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학생들에게는 여기 지출내역서를 보고 그러면은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출내역서를 보면은 실지 그 학생들한테 쓴 것 보다도 교수님들이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폐광지원기금이 우리 삼척시에 폐특법이 생겨서 그날 딱 끝나버리면 그때도 60억씩 얼마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계속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폐광기금이..

한동수위원

그 기금이나 우리 시비나 똑같은 시비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이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아주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앞으로 만약에 1년에 얼마씩 우리 폐광기금이 내지면 지원은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큰 틀을 놓고 봤을때 도계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체산업을 뭐라도 하자.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양여를 해주신다니까.. 관리번호 8.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내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시비를 100% 확보를 했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폐광기금으로 6억 6,3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그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사업비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부분을 내일 모레 강원도 기술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보완사항이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할 경우 사업비가 증액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수위원

증액될 부분이 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게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하는지가 몇 년됐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 수익성은 전혀 없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도까지도 인허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인허가를 하는 과정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원도 많이 됐죠? 삼척시가 폐광기금을 지원도 많이 했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폐광기금은 금년도 6억 6,3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시비로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그걸 해서 도계지역에 큰 이익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투자효과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상당한 옆에 추추파크도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성이 높다. 그럼 이게 흑자가 많이 날 것 같네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 사실은 문제점이 많아요. 유리조형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전문가들한테도 이 관계를 알아봤는데 과장님은 실무자측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답을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 현황 이렇게 보시면 향후에 자체 관리대책도 없이 시설을 계속 하면은 지자체가 부채가 계속 문제점이 있잖아요. 늘어나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4개 시군 것을 용역을 총괄로 주관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강원도와 산업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2018년 이후에 이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18년 이후에?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잘 연구를 하시는데 용역, 용역하지 마세요. 용역결과를 보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업했던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율이 거의 50대 50도 안돼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이거를 명백히 검토를 해서 실무자들이 시가 검토를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인거에요. 우리 삼척시 몇군데가 그런데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 용역을 하더라도 이거를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잘하시고, 양여는 제가 회의록도 지난번있고 이번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