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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25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14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미진사항 감사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대상 부서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내일 미진사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는 안전중구추진팀,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 민방위팀 해서 5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현황에서 하천이 청계천(우완) 3350m하고 분류하수관로가 5460m, 하수관로가 266㎞, 빗물저류조 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이 26개소, 신고시설이 106개소 해서 총 132개소가 관정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안전관리기구 구성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127개소, 대형광고물 29개소, 대형건축물 196개소 포함해서 총 6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총 46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치금이 44억 1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대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총 377대에 2만 5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에서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안전, 범죄예방, 화재안전, 생활안전, 셉테드 적용 총 5대 분야에 62개 단위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고 안전치수과에서는 빗물받이 청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불통 해소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날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예방 재난안전교육을 11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구 화재경계 지역에 대한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하였으며 국민안전처 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관련 공모사업 준비와 재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 등으로 안전기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금년에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내용은 가상재난 상황을 설정해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참여기관은 구청을 포함해서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훈련기간 내 훈련실적은 남산터널 내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현장을 훈련하였고 풍수해 현장대응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3개 노선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안심귀갓길에 LED 보안등 설치와 노면 표시, 112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13일날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말에 1단계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여성안심귀갓길 2단계사업을 추진계획 수립하였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2단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4쪽에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 앞 침사지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 앞이 되겠고요, 사업개요는 기본도로가 폭이 5.6m에서 11.6m로 확장하여 연장이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사지 복개구조물과 도로포장을 10월말까지 완료함에 따라서 소방차 회차가 가능하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A, B, C등급은 652개소, 재난위험시설 D급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월 1회 안전점검과 전문가 안전점검을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D급 해소실적에 대해서는 총 8개소를 해소해서 현재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진양·신성·대림·청계상가 인공데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보행브릿지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된 대로 예산 확보해서 곧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약수시장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철거토록 행정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민과 밀착된 순회 재난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2개, 고등학교 15개소, 직능단체 152개소에 대한 총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알기 쉬운 재난안전 인형극”을 공연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강의 및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11회에 총 27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쪽방촌 거주자 965가구, 독거노인 5279가구에 대한 총 1만 33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가 되겠고, 화재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타이머, 가스누설경보기 등 기초 소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에스코, 합동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화기 지급 300가구, 화재경보기 103개 가구, 가스타이머 설치 177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노후 하수관거 종합정비 및 싱크홀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하수관거 포함해서 총 19.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량 하수관거 개량과 신설이 되겠으며 싱크홀 예상 지역에 대한 하수시설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8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5억을 반영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각 구역별로 발주를 해서 현재 10월말까지 공정률 94%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1월말 완료를 해서 내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빗물받이, 하수도관 준설로 악취 제로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시설물 현황은 원형 관거는 23만 5639m가 되겠고 하수암거는 2만 8626m, 빗물받이는 1만 340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지대 준설 11.5㎞를 완료하였고 악취 민원지역에 대한 세정은 18.6㎞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로 준설이 13.5㎞, 하수관로 세정이 22.6㎞, 빗물받이 준설 1만 17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재해없는 풍수해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최근 극한 강우 및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수해·산사태 등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배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통합적 관리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돌봄공무원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수방자재 모래함과 그다음에 수방장비 등을 정비를 점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방기간 동안에 보강근무를 28회 하였고, 1단계 근무는 4회 실시하였 다음은 효율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관측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기능은 지하수에 대한 수위측정,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자동관측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하수 개발 제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00여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응봉공원 보조관측망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광희초등학교과 손기정공원에 보조관측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지하보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외 8개소가 되겠고 기전설비 유지관리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하보도는 매일 물 청소라든지 악취, 제거 등을 하는 보·차도 관리가 되겠고 기전설비관리는 조명등 등 비상 발전기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훈련 현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은 지역대라든지 직장대, 기술지원대 포함해서 377대에 2만 53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대 자원 정비와 민원대원 비상소집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을 총 688명을 실시하였고 비상소집훈련은 1만 783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 2회, 직장특성화훈련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금년에는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중구청 외 11개 기관이 되겠고 훈련내용은 공무원 비상소집 및 메시지 처리 능력 배양, 전시의 주요 현안 과제토의 및 실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을지연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훈련으로 전시 행정기관 소산훈련과 을지연습 주요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분야, 하수, 지하수, 지하보도 관리 민방위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총 38억 1544만 2000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32억 6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5억 4761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071만 700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775만 4000원이 수납됐습니다. 징수율은 15.2%가 되겠습니다. 저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원 처리 현황은 총 70건이 접수가 되었고 70건은 다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우리 자체 감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였고 감사기간은 금년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위촉 위원 구성에 대한 부적정과 하수시설 공사 잔도처리 및 고재처리비 정산 부적정, 그리고 공무 직원 초과근무수당 관리소홀과 빗물받이 준설작업시 주민 참여 방안 개선,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지급 방법 개선 등 총 5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총 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허병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치르는 행정감사가 되겠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우리 토목직들은 여름휴가 때는 항상 또 수방 대책해야 되고 휴가를 제대로 한번 못가고 겨울에는 또 제설대책 때문에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정말 토목직은 괴로운 직종인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짧은 시간에 다 이거 할 수 없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주문할 게 있으면 주문을 넣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24시간 안전특별구 올해 나왔나요? 올해 평가 결과 나왔나요? 작년에 중구가 최고였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평가가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노력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작년이 최우수였던가, 우리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2013년도에는 안전업무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최우수 구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014년도부터 안전업무하고 재난·제설대책 업무하고 가로환경과의 가로환경개선사업과 포함해가지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과 금년은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이 폭이 넓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안전치수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안전 분야는 안전치수과고 그다음에 또 제설 분야는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가로환경 분야는 가로환경과에서 이렇게 구청에서도 과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마는 작년에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저희 안전치수과는 우수구가 가능하겠구요, 그다음에 가로환경과하고 도로시설과는 제설은 좀 하위로 떨어져가지고 종합적으로 등수 안에 못 들었구요. 금년에는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등수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여성안심귀가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여성가족과 주관 부서 돼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일부 하드적인 걸 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뭐 효과 있습니까, 이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제 원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은 원래 시발점은 경찰서에서 원래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예산이 그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 각 구청들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같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해서 노선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필동 구립 노인요양센터 그 앞에 침사지 복개하는 거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다 준공 다 된 거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준공식 별도로 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합니까? 왜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근데 그 필동노인요양센터 앞에 복개 했고 또 녹지과에서는 장애인, 그 뭡니까? 계단 올라가는 경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아직 준공식 계획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녹지과도 올해 사업 다 마무리 하는 거 아닌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원래 저희 복개 하는 데도 세 개가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로 돼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거기 김장수 대사관, 집 바로 앞에 저촉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바로 안방이 보인다고 해서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구요, 노선을 재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복개한 데 보면은, 보니까 면 소형차 주차구역입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소형차 주차구역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거 누가 씁니까? 네? 아, 소방차예요?

「소방차 주차장」하는 직원 있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돼있는 게 소방차 구획이고 아래쪽으로 일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주차 네 개인가, 다섯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거기서 해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소방차 주차구획이고 여기에 남산, 혹시 그 산불 때문에 여기에 긋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동네 위에 마을 몇 채 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소방차가 가다가 유턴을,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빠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인센터 앞에다가 소방차 회차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복개하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그어놓으면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갖다가 할 텐데. 우리 지역구의원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기래위원

저녁으로는 다 대지요. 이거를 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으로 다 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김기래위원

돈 이거 얼마 들었어요? 공사도 꽤 오래 하더라구. 내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 놓고 주민들이 불법주차하고 말 텐데 이거를. 대책이 있어요?

「2억 7000」하는 이 있음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치수팀장 박종하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떻게 교통대책에 주차관리과하고 상의해 봤어요.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예,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복개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시에서도 심의를 할 때 여기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말고, 이렇게 비워가지고 소방차가 회차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갖다가 소방서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가끔 장기 주차하는 거 이런 걸 단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응급시에 소방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주시를 하고 저희들이 장기주차나 이런 걸 하면은 꼭 단속하고 그런 운영을 갖다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마는 또 실질적으로 운영은 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내 사는 데 보니까 신당동, 다산동 거기 보면은 소방차 때문에 (청취불능) 보면 밤에. 그것도 단속 실제로 안 돼요.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중부소방서하고도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우리 주차단속에서 장기주차, 임시 잠깐 대놓고 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장기주차를 많이 단속하도록,
희창

정희창위원

장기주차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불이 났다든지 화재가 나지 않고 비상사태가 아닌데 여기에 잠깐 일 보러 오는 사람들, 필동 구립노인요양센터에 오신 분들 잠깐잠깐 주차하는 것, 그것까지 단속하면 그것 또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단속 하냐고 그런단 말이야.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그래서 이 자리를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큰 공간을 계속 비워두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하여튼 장기주차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자 안전주차를 몇 개 구역을 했어요?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거주자 안전주차는 그 밑에 4개 정도 해놨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방차 주차구획선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그어진 건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그래서 중부소방서에서 직접 소방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제일 큰 차를 돌릴 수 있냐고 하니까 한꺼번에는 못 돌리고 두 번 세 번 꺾어서는 돌아 갈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비워뒀습니다. 차라리 그냥 큰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번에는 못 돌고 두 번, 세 번 꺾어서는 그 자리에서 돌 수 있다하기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운영 면에서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김기래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예, 바로 그 위에 CCTV가 하나 주중대사관 앞에 하고 뒤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주차단속 CCTV도, 다목적 CCTV인가요, 그게?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단속 CCTV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 CCTV를 다목적 CCTV로 해놓으면 불법주차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안전지대에 또 이런 비상시에 필요한 건데, 상습적으로 주민이 차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CCTV 설치를 하면 차를 덜 댈 것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불법주정차 CCTV해 놓으면 대면 단속되니까 못 대지.

김기래위원

이 CCTV가 안전의 문제도 있다고, 거기 골목 안이어서 범죄는 안 나지만 좀 위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CCTV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종하

박종하치수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학교하고 주민과 밀착된 순회안전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특히 나부터도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럽니까, 심각한데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 예산 3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 일반 시민들, 구민들도 말할 것 없지만, 학생들일 때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동안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사실 안전교육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능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교관은 중부소방서에서 교관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주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간단히 다과라든가 차, 그런 것들만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번 안전교육 사업도,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이 신경 좀 쓰세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안전복지서비스 있잖아요. 쪽방촌, 회현동도 그렇고 중림동도 그렇고 쪽방촌이 있거든요. 가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정말 심각해요. 특히 동절기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69페이지 싱크홀, 우리 중구에는 싱크홀, 하수시설물에 오래된 데 그런 우려 없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싱크홀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하수도 CCTV조사를 완료했거든요. 중구지역에서는 큰 게 발생한 지역은 없고요. 다만 조그맣게 펑크가 나는 식으로 포토홀 식으로 그런 정도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스템 도면 같은 게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수관 망이 다 용역이 되어 있어서 전산망으로 다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감사과에 있을 때 특히 토목 하수 공사할 때 나가보니까, 야, 정말 그거 묻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인부들이 너무 장인정신이 없어. 그냥 대충, 구배라고 하나요? 높낮이가 안 맞는데 대충 해서 이어버리고 밑에 암반이 있어서 파기 힘드니까 대충 해서 맞춰서 이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때 의원님이 계실 때는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은 배수분구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배부분구가 총 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회현 배수분구라든지 신당 배수분구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필동 배수분구인데요. 그래서 필동 배수분구는 용역발주를 해서 감리가 매일 작업하는 현장에 와서 보고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세요. 묻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감독해야 돼요. 가보니까 감독하는데도 조금 잔소리하니까 발길로 툭툭 차버리고 막 성질부리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런 건 과감하게, 밑에 묻히는 게 더 중요하지, 보이는 건 어떤 치유가 되지만 묻혀버리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은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관 상태도 다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직접 나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주문만 두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지하보도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악취 많이 나거든요. 들어가면 노숙자들 노숙해서, 여기 보니까 특별청소 3회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노숙자들 냄새가 가시겠어요? 이것도 정말 관리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지하보도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노숙자가 많아서, 지금 현재 청소하는 인부들이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직접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민방위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해봤습니다만,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거든요. 좀 실질적으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되나? 개선방안이 없나요, 팀장님?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그 전에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보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대원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안보 차원보다도 재난관리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로 몇 년 전부터는 매년 첫째 시까지 대부분이 안보 강의였는데 지금은 소양 및 안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2,3,4 교실은 실기, 교통안전이라든지 화재, 화생방, 지진, 재난, 여섯 개 과목을 세 과목으로 해서 매년 반복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심폐소생술이니 이런 실습도 겸하면서 실기강사가 서울시로부터 위촉받은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론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교육을 이수하는 의무를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때에 가서 몇 시간이고 시간을 봉사활동이라든지 하게 되면 교육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일에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또는 야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집합교육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비상소집,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한 시간짜리,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동장들에 따라서 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장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매뉴얼을 줘서 하든지 해야지. 동장에 따라서 아침에 그냥 출석표만 회수하고 인사하고 그냥 끝내고 그러는데 매뉴얼을 줘서, 지금 매뉴얼 안 주잖아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매뉴얼 저희가 이제는 인쇄물로 해서 한 20~30페이지 정도 분량을 줘서,
희창

정희창위원

20~30페이지는 너무 많아요. 아침에 언제 다 해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거기서 체크를 해서 앞으로 홍보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다 공감하시죠?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잘 안 되는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됐습니다. 예산집행 관계, 집행잔액 총계가 왜 틀렸어요? 내가 계산 잘못했나? 지금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5억 9000이 남았고 준설공사도 3억 5000이면, 이것만 해도 돈이 9억이 넘는데 잔액이 5억 4700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앞으로 다 사업을 집행할 예산이 되겠고요. 일부는 시기 미도래가 있는 사업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거의 95%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무주임! 계산 잘못한 거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요, 78페이지 예산집행 관계.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공사비 과다지급 환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라든지 저희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을 회사에다가 환수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단기일 내로 납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필동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뭐예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 관내에 배수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회현 배수분구하고 신당 배수분구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필동 배수분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 서울시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배수분구지역이 있는데요. 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로라든지 하수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해서 용량이 부족한 데는 새로 신설하고 관이 나쁜 데는 개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필동 마무리 됐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계획은 2017년까지 돼 있거든요. 서울시의 예산 반영에 따라서 약간 공사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서는 한 2018년도까지는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래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필동이?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도면으로 보면요. 필동 배수분구가 주로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동, 퇴계로로 해서 주로 필동하고 장충동 일부는 들어가고요.

김기래위원

필동 삼거리 쪽인가요, 아니면 동국대 쪽인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광희동,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장충 배수분구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훈련원길에서 쭉 올라와서 동국대로 해서 남산까지 돼 있고, 남산타워로 해서 이쪽에는 명동 삼일로 쪽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운다리가 필동 배수분구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김기래위원

66페이지에 보면 678개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여기서 현재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B?C등급은 652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 시설물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6개소에 보면 노후건축물 4개소, 공동주택 1개소, 기타시설물 4개소, 건축공사장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공사장은 대형공사장이 발표되면 건축과에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끝나고 완공이 되면 바로 해소가 되는 걸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회현시민아파트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시설물은 진양상가라든지 세운상가, 이런 것들 4개소, 인공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건축물 4개소는 약수시장하고 화교건물, 그다음에 일반주택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현황은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1년에 두 번씩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하고요.

김기래위원

연간 두 번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다음에 D급 시설물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법제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번지가 기억 안 나는데, 다산동 성곽길 바로 옆에 골목 안에 작년에 조금 문제됐던 건물은 어떻게 종결됐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집이 기울여있다는 것이지요?

김기래위원

예.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계속 안전점검을 월 1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매월 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안전점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건물주가 내년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사업을 새로 건물을 짓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빨리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 불안해서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주하고 잘 얘기를 해보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남대문이나 중앙시장,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 화재발생 위험이 많잖아요. 예방활동이나 홍보활동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불시에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전에 예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한다.” 그렇게 예보를 해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청장님도 지시했지만 내년부터는 불시에 훈련하는 걸로 해서 과연 소방차량이 몇 분 내에 통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안전감시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안전감시단이 활동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명이예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현재 3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안전중구추진팀장 이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위촉은 9월에 위촉이 돼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매월 1회 이상 관내 다니면서 위험요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빗물받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출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시예산으로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기래위원

얼마예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1일 4시간 이상 했을 때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간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금년에 내려온 게 240만 원 내려와서 집행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한 100여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가 소설이었나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데 강원도 지방은 눈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제설은 도로시설과, 우기 때는 안전치수과, 나는 사실 안전치수과가 하수도나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또 민방위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어떤 공조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중구가 신설 계획은 있는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국가는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 새로 처가 생겼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부서로 과가 몇 개 생겼습니다. 각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안전치수과에서 안전 업무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안전업무가 대두가 돼서 각 구정에서는 지금 안전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한 11개 구청 정도는 안전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구청에서는 안전치수과에서 팀이 두 개 팀으로, 안전계획팀이라든지 두 개 과로 관리하는 구청도 있고, 또 저희와 같이 안전치수과에서 한 팀으로 근무하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과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고, 팀을 현재 있는 안전팀하고 또 새로 신설해서 내년부터 조직이 개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안전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내년에 팀을 신설해서 팀을 운영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전, 치한, 재난, 범죄, 화재, 다 일이 중복되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그렇다면 그것은 여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청장님 방침도 안전특별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또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민방위교육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소양교육하고 같이 안전교육, 안보교육, 그래서 지역에 일이 있을 때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교육 이수점수를 한다, 그것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꼭 몇 시간씩 나와서 다 졸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강사님들 유능한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현장에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수시간이 부여된다고 하면 훨씬 더 교육훈련 받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한 대책, 방안은 있으세요? 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가한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 이수하는 것은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가져와서 제출하면 저희가 현재 교육 이수한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물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하시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와서 같이 협조해주면 교육이수로 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하수에 대해서는 악취 문제가 올라오기 때문에 냄새 올라오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악취방지덮개,

변창윤위원장

그걸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팀장님한테 전화 많이 드려서 바로 즉시 민원도 해결해주셨는데, 그걸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하면 안 되나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제가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근무할 때가 2010년도입니다. 그때 악취방지대책으로 악취방지덮개를 안을 내서 검토를 해서 그때 검토해서 각 구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덮개를 갖다가 아예 그냥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덮개를 덮고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여름철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됐을 경우는 통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밖에 안 돼요, 물 들어가는 게요. 그래가지고 그 덮개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제 집중호우 시에 가게로 막, 그 건물로 막 물이 들어가고 차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더 대두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덮개를 설치하는 걸 지양하라, 그래서 일부는 걷어내는 사태도 있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악취 문제가 물론 하수도 내일 수도 있고 정화조에 나오는 악취가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사실 정화조를 개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무시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하수구로 보내버리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나는데, 덮개를 그거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심한 데는 부득이 그걸 덮고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있구요, 일단 일반지역은 될 수 있으면.

변창윤위원장

아, 그게 흡수 효과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네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변창윤위원장

보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이렇게 판 같은 거.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덮어놨지요. 예.

변창윤위원장

정말 정작, 요즘 막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와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흡수를 못한다라면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가게의 주민들이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예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역의 덮개를 우선 임시로 저걸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돌봄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우선 일단 급한 대로 덮개를 갖다가 저거를 했다가 나중에 한가하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게 하수도하고 빗물받이하고 연계를 해서 흡연자들, 뭐랄까, 인식의 도덕성 부족이랄까 담배를 피우면 꼭 빗물 거기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꽁초를. 그거 어떤 싱가포르처럼 20만 원, 30만 원씩 다, 꽁초 버리면 벌금 부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하게 좀 해야지 아주 그 꽁초를 버리는 데는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 필터가 아마 분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모이고 모이다 보면 하수구가 막힐 염려도 있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어떤 방법이 없을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은 하여튼 담배꽁초라든지 빗물받이가 차 있으면 준설은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요즘은 다들 알만한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굳이 거기다가 꼭 버려야 되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면 좋을 텐데. 분해도 안 되는 걸. 참 안타깝더라구요. 준설을 뭐 해주신다니까 저기하지만 그래도 다 100%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중구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철, 전철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 국지적으로 만약 비가 온다라면, 침수 쉽게 말하면 넘쳐흘러버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침수 취약지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면은 주로 청계천하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을지로동 거기하고 무교동 다동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인데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요, 서울시하고 수차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관로, 하수박스 신설이라든지 하수박스 유로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침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구요, 저희 관내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년 빈도, 시간당 78미리가 와도 크게 침수되는 지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걸로 넘어가서 우리가 축제가 열리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어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특별히 뭐 안전관리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 거 한번.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참여 인원이 한 30명 이상 되면은 저희들한테 안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심의를 받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저희 안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구요, 각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 경찰 소방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행사 계획을 받아가지고 안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그날 다 지원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 하루 전날 각 위원들이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분야 별로, 해서 이제 전기는 각종 선이라든가 소방들은 화재 분야, 경찰은 질서라든지 취약분야 점검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그거를 지적사항을 써서 지시를 하고 조치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행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판교에서 일어난 뭐 그냥 환기통 위에 올라가서.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이제 30명 이하는 이제 자체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안전 거버넌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안전사고 추진현황 같은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생활안전 거버넌스 하면은 뭐 꼭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거버넌스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통장도 될 수 있고 뭐 또 지역 자율방범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을 좀 내실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안전 분야라든가 다른 각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거버넌스는 크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 막상 또 내놓고 보면 실제로 뭐했냐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주로 이제 뭐 통·반장들이 많이 하고 있겠지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동네 분들이니까 아까 일례로 비가 갑자기 온다든가, 정말 지하철로 침수가 이렇게 넘어갈 염려가 있으면 모래주머니라도 만들어서 잡아넣을 수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가는 거보다도 훨씬 더 동네 사람이 빠르잖아요.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변창윤위원장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같이 커뮤니케이션 가져가지고 교육을, 교육까지는 아니라할지라도 협조 받는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김기래위원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전복지과 허병호 과장님, 올 연말에 불과 한 달 남짓한데 정말 청춘을 공직에서 불사르시고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소회라고 할까요? 한 마디 하시고,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제가 현재 서울시에 82년도에 서울시에 입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을 관여를 갖다가 한 12년 동안을 했구요, 그때 관여할 적에 청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철 끝나고 나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5년 동안 한강교량을 갖다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강다리를 새로 정비하고 보강하고 하는 사업을 제가 5년 동안 관여를 했구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각 구청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중구청을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팀장을 근무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근평이 잘 안 됐습니다. 중구청 와가지고 4년 동안 그냥 그대로 근무하다가 4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근평 관리가 돼가지고 4년 후에 여기서 진급을 했습니다. 진급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또 이제, 여기 전에 있던 김길영 원장이 청장님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청장님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중구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36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중구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지마는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청장님이라든지 각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들 협조해 주셨고 특히나 중구의회에서도 저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우연치 않게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구의회에 김기태 선배님이 제 초등학교 10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도 제 초등학교 7년 선배가 되겠구요, 그러다보니까는 어떻게 많이 또 도움을 받았구요. 현재 또 여러 가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도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나가더라도 제가 중구청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중구 가족 일원으로서 나가서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구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구요,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허병호 과장님 퇴임하시면 소망하시는 일을 다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성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서란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종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송 진 서무주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29명이 근무 중입니다. 84쪽, 자동차 등록현황, 운수 관련업체 현황, 교통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자체조사 및 민원접수, 관할경찰서 요청 시 현장을 조사하여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볼라드 63개 철거 및 정비, 도로반사경 35개 정비와 자전거 거치대 지붕 철거 및 이전, 안내표지판 및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고 약수역 1번, 10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을 신규로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역과 15개 동을 23개 동씩 연차적으로 노면 표시 및 횡단보도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명동관광특구 1, 2차사업 완료 및 회현동, 명동, 을지로동 이면도로 노면 표시와 횡단보도 등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중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와 문안 및 내용 교체, 해빙기 풍수해 대비 표지판 보완·정비 등으로 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 표지판 80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 위탁 운영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 및 수거와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로 차상위계층 및 복지단체 재활용 기증행사 등과 자전거 도로 정비, 시설물유지 정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시·구비 포함 63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호로 자전거 도로 217m 보수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42회, 1100대를 수리하고 무단방치 자전거 적출 및 수거 144대와 200여대의 재활용 자전거를 기증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해 볼라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볼라드가 보행자 및 시작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다 안전한 탄성 볼라드로 교체함으로써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올해는 신당동 외 6개 동을 탄성볼라드 208개설치, 석재 볼라드 182개의 철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19개소, 노인 2개소 등 32개소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안전펜스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유지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봉래초등학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 10개소 정비와 회현어린이집 방호울타리 정비,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외 13개소의 표지판 정비, 리라초등학교 외 7개소의 노면표지와 재도색 및 신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체제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금액과 교통 수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2747건에 98억 9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1470여개의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변동 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176개 시설물, 293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설의 교통수요 관리 참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단속내용으로는 택시 승차 거부, 부당요금,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콜벤 바가지요금과 무단방치 차량의 단속으로 구민의 불편해소 및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콜밴과 택시차량 탑승실태 조사 156회와 택시, 버스, 화물차, 주차 무단방치 차량 등 746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실시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45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21일 성동공고에서 자동차 412대를 무상점검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제작사, 현대랑 기아 삼성 등과 협업도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예산집행 현황과 9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및 96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행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좀, 교통전문가, 지금 질문지가 안 왔지요, 여기에? 그 어느 팀장 소관인가요? 오성채 팀장인가. 앉아있어요. 어차피 교통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역고가가 하루에 5만 여대 차량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고 있는데 29일 0시부로 해서 저걸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교통부나 경찰하고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지 차일피일 하다가 저게 놓친 거 같기는 한데, 저걸 하루에 5만 여대가 다니던 저 차량을 통제하면서, 막는다는 걸 엊그제 보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뒷골목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보면 공사 뭐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벌써 일주일 열흘 전부터 미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갖다가 하루 5만 여대나 다니는 저 도로를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통보한 게 전혀 없어요. 언론에서 발표한 안전에 위험하니까 끊겠다, 폐쇄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교통행정을, 우리 구청에서 교통행정을 다루고 있는 중구 과장님으로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화재청의 심의도 보류됐거든요. 시경도 제가 직접 가서 교통운영과장님한테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구요, 심의가 언제 되는지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 경찰 심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걸 계속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은.
희창

정희창위원

마이크 좀 당겨놓고.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계속 시에다가 저희가 대체도로 그런 건의도 하고 남대문시장 주민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제가 시경에도 가고 했었거든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통제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시에서 29일부터 통제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면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시에서는 거기 안내판 하나 설치한 게 없어요. 없는데 저거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이런 데서 이런 말하기는 부적절하긴 합니다마는 무식한 건지 정말 알고 저러는 건지, 이거 뭐 오기 부리는 건지 박원순 시장님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 판단이 안 서. 아니, 저런 중요한 도로를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안내 없이 저렇게 끊을 수 있는지. 지금 구청에서, 중구청장은 뭐하고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돈 줄 쥐고 있으니까 뭐 깽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은 뭐 어쨌든 안내를 도로법 보니까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청이 안전에 위험하면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지금 저거 어떡합니까?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명확히 안 하는데 저렇게 할 때는 미리 예고하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규정 없습니까? 도로교통,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은 좀 가서 의견개진도 하고 보도 자료 내고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저거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저걸 저런 식으로 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 무식한 건지, 정말. 알고 저러는 건지!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거 있잖아요. 8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특별히 저거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청계천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혼용도로 하고 있고 서울시 관리하는 도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 뭐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게 시 사업인가. 내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관내를 돌아보니까 우리 중구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닐만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어,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지금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보상 수리하고 이런 것은 (청취불능) 방치한 거, 수거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이건 사업 관계없는 거 같고 문제는 자전거 도로를 좀 확보를 해주고, 이 사업이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구에서 구 사업으로 한답니까? 구 관리 도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 보행도로는 2.4㎞, 국립극장에서 청계천까지이고요, 현재 우리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해서 종로하고 우리하고 연결, 남북도로 9개 도로를 지금 시 예산으로 내려 보내서 9개를 지금 다 자전거우선도로라는 표시를 해서 그 길을 남북도로라고 해서 종로하고 우리하고 해서 9개 올해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자전거우선도로 설치를 해준 걸 보여주더라고요. 장충동 올라가는 길, 태극당 앞에 종점, 그런데 바닥에다가 그 표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가 쌕쌕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어요. 나중에 사고 나든지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는, 그게 세 가지가 있죠? 뭐라고 하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행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우선도로가 있고,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청계천이 주말에는 자전거우선도로로 돼 있거든. 그러면 자전거가 우선이야. 자전거가 막고 가면 자동차가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구획을 해주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바닥에 표시는 해놨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네?
희창

정희창위원

법적인 보호도 받고, 자전거가 그렇게 가면 뒤에서 자동차가 오면서 비키라는 소리를 못하지.

변창윤위원장

다수 운전자는 빽빽거려요.
희창

정희창위원

빽빽거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내려서 뭐라고 할 수가 있지.

변창윤위원장

자전거를 타고 살살 한번 가봐야겠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청계천은 주말에만 자전거우선도로로 돼 있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주말, 공휴일.
희창

정희창위원

이걸 구 사업으로 안 됩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 도로가 자전거만 하기는 좀 그래서 2.4㎞밖에 못했었잖아요. 시에서 하는 9개 도로를 하면 좀 거기에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 중구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시 관리도로에 구획을 좀 해달라고 우리 의견을 한번 올려 봐요. 지금 서울역 고가도 막고 보행 친화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할 때에 자전거를 좀 타도록 퇴계로하고 이쪽에 좀 구획해달라고 그래요. 을지로도 구획해달라고 하고, 좀 올려봐. 그래야 자전거 타고 중구 관내 돌아다니지. 우리 중구는 구릉지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우선도로 지정해놓으면 주말에 다니기가 좋지.

김기래위원

시 사업인데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종로 같은 데는 많이 구획되어 있어.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 사업이라고 협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즘에 그것을 많이 봤는데, 우선도로 화살표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작더라고. 그러니까 좀 간격을 여러 개를 그어놔야지. 간격이 너무 넓어서 가끔 가야 하나씩 나타나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자전거우선도로라는 것을 한참 가야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좀 그으란 말이야. 더 찍어내란 말이야. 그걸 우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공할 때에 서울시에서, 시공사의 문제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선을 그을 때,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미 그어놓은 데는 어쩔 수 없는데 좀 간격이 좁게 추가로 좀 더 그어달라고 할 수 없느냐 이거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게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규정대로 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그으라고. 우리 구 사업으로 더 그어도 되잖아. 안 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에다가 다시 더 그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그럼 시에다가 이것 중구만큼은 좀 더 그어달라고 그래요. 간격이 너무 넓어. 알 수가 없어. 운전자들이 들어가다가 빠져나올 리가 만무지, 자전거도 없는데 쌩쌩 달리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제도의 미비점이에요. 선을 많이 그어야 돼!
희창

정희창위원

청계천도 올 초에 그었던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올해 주민설명회 등 여러 번하고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봄에 그었었구나. 올 봄에 했는데 오래되면 퇴색되고 낡고 훼손되고 하니까 다시 그어야지. 그것도 할 때에 야광형광등으로 해서 밤에도 보이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 긋는 것하고 안 긋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어놓으면 내가 떳떳하게 자전거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안 그어놓으면 내가 떳떳하게 타고 가지를 못하거든.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어놓은 간격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저것 야광페인트 안 쓴 거죠? 그것을 건의할 때 우리 구에는 추가로 더 그어달라고 건의할 때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야광으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페인트 가격차이가 있어서 야광을 안 쓰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는 청계5가까지만 있는 거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2.4㎞밖에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청계천변 이쪽에 거기에도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실적에 넣어놔. 그리고 다른 데는 그어진 데가 없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사대문 안은 자전거 우선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 그래야 주말에 사대문 안을 자전거 타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지. 을지로하고 퇴계로도 그어 달라고 올리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우선도로를 9개 축을 종로하고 연결해서, 그게 올해 했던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시 계획에 돼 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긋고 있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을지로하고 퇴계로하고 다 돼 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충무로, 동호로, 덕수궁길, 새안문길, 우정로, 돈화문, 삼일로, 이렇게 9개 축이 돼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퇴계로, 을지로는 빠져 있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남북으로 연결한 거라서,
희창

정희창위원

동서쪽도 있어야지. 서울역고가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 받아주려나?

김기래위원

중구 밖으로 동서남북 다 합시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대문 안은 동서남북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청계천에서 타고 돌아다니고 한다니까! 해놓으면 멋지지.

김기래위원

지금 추가하는 것은 야광페인트 쓰라고 하는 것, 과장님 건의할 일이 많네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자동차 추석맞이 무상점검 실시하는 것, 자동차 제작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한 것은 잘 된 것 같네요. 내년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전거거치대 있잖아요. 정비계획을 갖고 있나요? 언론에서도 이용률 떨어진다고 정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늘 훼손되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약수사거리 외환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있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자료 안 갖고 있나?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거의 이용 안 하죠? 그것을 좀 동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데 우리 다산동은 다산동 주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높은 건데, 다산동에 자전거가 갑니까? 못 간다고! 자전거를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있는 집이 거의 없어. 그 언덕에서 자전거를 못 탑니다. 전문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그것 타고 올라가지 승용차로 운전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그것 한번 동에 얘기하든가 해서 이용률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정비를 하든가 다른 위치로 옮기든가 해야지.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주목해보세요. 직원을 시키든가 해서 동에 협조요청하든가 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자전거거치대,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붕이 있는 자전거거치대를 다 철거했거든요,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매년 시설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이걸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용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장충동사거리 장충체육관에서 여기로 건너오는 횡단보도, 시비 5억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우리 경찰심의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올해 통과를 해서 내년에 긋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목으로 장충체육관 횡단보도 몫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서울시 포괄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하고 내년에 설치해준다고 서울시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답변을 받아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 돈은 이미 포괄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하고 나서 내년에는 꼭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어지죠? 대각선으로 안 그어지나요? 일자로 그어지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미음자로 그어지는 거죠.

김기래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 안은 있어요.

김기래위원

계획안을 칼라로 하나 뽑아서 주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드릴게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다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가서 한번 받을 거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의원한테 매달리고 해서 꼭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야 되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는 고 과장님한테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어요. 민원이, 중앙시장 앞에 삼발이, 이륜차 개조한 것,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과장님이 몇 번 단속해서 처음에는 며칠 됐어요. 그 뒤로 안 되니까 또 내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어. 두 번이나 찾아갔어. 담당경찰이 하겠다고 하면서 미진해. 그래서 어느 날 또 내가 전화로 항의를 했더니, 경찰서 담당 팀에서, 쉽게 말해서 생계형인데 단속을 그렇게 빡세게 할 수 있냐,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건데 생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냐, 그 사람들은 정말 영세민을 떠나서 거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귀찮다는 투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다 적어놓고 경찰서장님 독대하면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다가, 나도 그냥 접고 또 서울시 120에다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120에서도 하는 얘기가 중부경찰서도 이첩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그대로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어. 왜 그 얘기를 내가 하냐하면요. 거기가 아침에는 가변차선이잖아요, 7시부터 10시까지. 차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6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시내 방향으로 왕십리부터 한양공고 앞까지 하는 차선인데 한 차선이 항상 삼륜 오토바이 때문에 꼭 거기서 끼어들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불가피하게 운반에 이용할 때에는 거기다가 서야 되지만, 거의 자기 개인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이든지 경찰서든지 지나다니면서 분명히 봤을 건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요즘 내가 한편으로는 지쳐서 ‘그만 둬야지.’라고 하면서도 거기 지나올 때마다, 보통 아침에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나오다가 요즘은 캄캄해져서 7시에 나와요. 그리고 출근은 9시 정도에 하면 그 시간 때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장소만 할 수가 없어서 순회하면서는 하거든요. 경찰하고도 같이 한번 해봤었고 했었는데요.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제가 순찰을 할 때마다 꼭 돌고 오라고 하고, 의원님 전화하실 때마다 맨날 내보내긴 했는데요. 앞으로 오전 오후 갈 때마다 제가 다시 하라고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영업상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두면 관계없는데, 거의 아침시간에 서 있다는 것은 아침 시간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이후로 충분히 운반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에다가 해놨다가, 아니면 신한은행 쪽에 버스정거장 쪽에 스페이스가 좀 넓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좀 들고 가는 거리가 몇 미터 쯤 되니까 꼭 거기다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지금 그것 하나로 일어난다고 봐요. 하여튼 기업은행 앞에서부터 끼어들기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가변차선을 하는 기능이 100%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내가 너무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나도 이제 지쳐버렸어요. 나도 포기하자 했는데, 또 과장님 보니까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몇 번만 하면 그 사람들도 이건 아니겠구나 할 텐데, 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격무에 어려우시겠지만, 제 민원입니다. 좀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도로명주소를 해서 로터리 부분에 교통안전표지판 위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광희동 로터리에 표지판이 없다고 하던데? 여기는 광희동 사거리다 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 민원인은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볼라드 같은 경우는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해서 6개동을 많이 교체를 했네요. 그런데 그게 하나에 액수가 꽤 고가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파손된 게 꽤 있더라고요. 파손되면 보상을 파손한 사람한테 받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을 만나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몰래 해놓고 가버리니까 잡기가 어렵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약해서 파손이 잘 되나요, 아니면 차가 물리적으로 받아버려서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차가 세게 받아버리면 그게 휘어지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석재 큰 것, 바위덩어리 같은 것 갖다놓고 차 망가져버리라고 나둬 버리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2012년에 법이 바뀌어서 2013년부터 석재를 바꾸고 있었던 거거든요.

변창윤위원장

보행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탄성볼라드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다요. 법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파손되는 부분도 바로 바로 좀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길 보면 바닥에 야광 불 들어오게끔, 그게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청구초등교 입구 바닥에 불 있는 것요?

변창윤위원장

황학동 자치센터에서부터 마장로 나가는 길도 돼 있고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생활안전도로라고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 효과가 있나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보면 많이 퇴색돼 있고, 거기 항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생활안전도로라고 해서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도로시설과라고 하니까 깊이는 못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교통하고 사람 보행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활안전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변창윤위원장

저녁에 불 들어오고, 조명 있잖아요. 어떤 때는 노란색, 어떤 때는 또 파란 것, 약간 색깔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황학동은 초록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고, 이쪽 신당6동 박정희가옥 올라가는 데는 빨간 것도 아니고 약간의 색깔이 섞여져 있는, 그래서 그 부분도 차이가 있나, 차이를 떠나서 나는 그게 보통 아스콘이나 그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많은 시설비가 들었을 텐데, 그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제 궁금증이거든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게 퇴색된 데가 많고,

변창윤위원장

불도 많이 나갔어요. 그게 아마 태양빛 받아서 충전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을 해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도로시설과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더 질문하실 분,

김기래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약수사거리, 신당동에서 오는 방향, 농협 있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양봉농협요?

김기래위원

예, 양봉농협. 거기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내일 개통 예정이거든요.

김기래위원

선을 그었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호등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비가 와서 선을 못 긋는 거고요.내일 선을 그어서 내일 개통 예정이에요.

김기래위원

200m 내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잊어버렸는데요. 저쪽에 120, 이쪽 100, 그 중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기래위원

횡단보도 그렇게 하는 게 엄청 교통이 많이 막힐 텐데, 이에 옥상옥인데, 거기로 사람이 많이 다니나요, 그렇게 해놓으면?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왜 이쪽 파리바게트 쪽에는 안 그어줍니까? 이쪽 옛날에 광주식당이죠. 옛날에 고가 밑에 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시달리는데!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못 그으니까,

김기래위원

상가 사람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쪽의 요구사항이 더 많았던 건데, 이쪽 어르신 하나, 좀 난리치는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쪽에 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어떻게 결정된 거죠? 경찰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 심의가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선을 긋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그으세요, 빨리!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삼일로, 거기도 그어주세요.

김기래위원

행정력 남발이야, 남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된 거야? 누구요? 밝혀 내, 그 사람 누구인가!

김기래위원

파리바게트 그어야 돼요. 거기보다 더 심각해, 이쪽은!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삼일로도 그어주세요. 거기 진짜 충무로가 죽고 있어요, 충무로가!

김기래위원

대각선으로 아이디어 낸 것은 떻게 돼가고 있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쪽 파리바게트 횡단보도를 못 그은 대신 광폭 횡단보도를,

김기래위원

언제 그을 거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그날 공문을 보내놓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하철 지장물이 되게 많아요. 그 지장물을 옮겨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 주변에 지하철 시설물이 많아서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부서에다가 그러면 빨리 파리바게트 앞에 횡당보도를 못 그으니까 광폭이라도 해줘야 된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광폭이라는 게 뭐예요?

김기래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 주민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거기, 엔제리너스 커피죠. 거기에서 건너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로는 비뚤다고. 어떤 방향으로 보면 비뚤게 그어져 있다고.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림을 그리며 설명) 횡단보도가 비딱하게 서 있어요. 그것을 외환은행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광폭으로 넓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선이 두 개 그어져 있잖아. 횡단보도가 두 개 그어져 있잖아. 이 사람 아이디어는 횡단보도가 두 개 그어져 있는데 횡단보도를 하나 잘라내고, 이걸 잘라내고 이걸 광폭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를 안 잘라내고 이 상태에서 광폭으로 하게 되면 차량이 밀리잖아요. 정차 거리가 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쪽 동호대교 가는 게 신호등이 많이 막히잖아요. 저녁으로 많이 밀리는데 신호가 1초가 아쉬운데, 출발이 늦어지면 더 막히니까 최대한 이걸 하나 잘라내고 광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안에 걸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광폭으로 해야지만 1초라도 앞당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뭐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파리바게트 횡단보도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그어주세요, 과장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파리바게트는 못 그으니까 중부서하고 계속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그 횡단보도는 옥상옥이야.
희창

정희창위원

삼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삼일로는 경찰에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해달라고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희창

정희창위원

삼일로도 다시 한 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약수동 거기 되고 그것 안 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 두고 보세요. 내용을 다 밝힐 거야, 밝혀서 공개해버릴 거야,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청도 의지가 없고, 그것도 또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그 약수동 긋는 거리나 거기나 똑같은 거리야. 그리고 거기 동시신호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김기래위원

한번 나가서 잘 검토해보고 여기다 아주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기존의 횡단보도 신호 줄 때에 거기도 같이 주면 된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안 해줄라니까. 그거 봐. 예외조항 해가지고 또 그건 해주지. 그거 또 예외조항 해가지고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이야, 이게. 열 받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양봉농협은 양쪽이 100m가 넘고 이쪽은 50m밖에 아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뭐가 50m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기존 횡단보도 있는 데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50m밖에 안 되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왜 50m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50m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50m 더 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5에서 60m.
희창

정희창위원

약수동이나 똑같은 여건이에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약수동은 100m가 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에이! 다 똑같은 여건이야. 봐봐. 그리고 지금 안 된다는 청구사거리 있잖아요. 청구역 사거리. 거기도 지금 그렇게 있다니까. 있어요. 그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게 우리 조직 말고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저저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럼 내년에 또 한 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년에 다시 해갖고 올리세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

마무리 하세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이순이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임영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양진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전요섭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2페이지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은 연중 24시간 계속 단속하고 있으며 6개 구역 18개조, 36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지역별로, 도로별, 특성별로 분류하고 지역별에는 주거, 교통소통 견인지역으로 나뉘며, 도로별로는 이면도로, 상가도로, 간선도로, 보행도로로 구분하고 특성별에는 민원신고 빈발지역, 보행환경 침해지역, 주차민원 상충지역, 주차생활 편의구역, 소방통행로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빈발지역이나 보행환경 침해 지역 등 사람 및 통행의 빈번한 지역은 즉시 견인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추진실적은 18만 800대를 단속하였으며 신당동 떡볶이상가 등 단속강화와 완화를 요청하는 주차민원 상충지역 8개소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획일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과 기준에 맞는 주차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면도로 소방통행로 확보입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 전용 구획선 및 주차금지 표시를 하고 집중관리를 통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5개동에 주차금지 표시 13곳, 소방차 전용 구획선 4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 전체로는 주차금지구역 42곳, 소방차 전용 구획선 26면, 총 68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신규 및 이전 설치입니다. 교통정체 및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 고정식 CCTV는 총 83대로서 금년 5월에 심의를 거쳐 차량소통 장애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 등 신규로 5개 지역을 설치하였고 또한 단속 실적과 현장 상황을 분석한 후 이전설치가 필요한 2개소를 선정,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중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전용차로 노선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 현황은 퇴계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삼일로 등 4개 노선이며 퇴계로지역에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6108건에 3억 10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황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지역 주민과 재래시장 이용 고객을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공사를 실시, 지난 7월 21일 준공식을 갖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이며 주차면수는 113면입니다. 다음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주차면수 199면, 옥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318억 원으로 지난 5월 서울시 투자 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차장 총 사업비 50%인 약 13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 2016년도 시비 49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 및 인가 고시 후 2016년도에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입니다. 동화동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지상은 등록 문화재인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 주차면수 약 271면으로 확충하고 지하1층 일부는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75억 원으로 지난 5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11월 우리 구 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초 2차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남산동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산동 공영주차장의 2개 층에 286.3㎡를 증축하여 만화카페, 체험공간,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 국비 복권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5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대형건축물 주차장 개방유도 사업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관광명소, 백화점 주변 등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자율 개방토록 유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과 외국 관광객 등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02개소 3만 3864면으로 그중 2015년도에 공공기관 8개소에 1595면, 쇼핑센터 4개소에 542면 등 총 48개소에 8784면을 개방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는 73억 66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납부독려 등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 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민원에 시달리는데 큰 사업 계획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인력 현황에 보니까 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네. 12명이 부족하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걸 지금 때우고 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인원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저희가 근무하다 보니까 각 팀에 정말 인원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게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너무 적네요.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해서 조정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정·현원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총무과하고 해서 조정을 하세요. 과장님. 채워달라든지 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왜 하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36명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어진 인원에 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저기 이원훈 팀장님이 이 담당 팀인가? 주차단속.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이원훈입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불법주차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데 한번 따라다녀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같이 다니기도 하고, 야간 같으면은 제가 한 11시까지 동대문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실제로 그렇게 합디까? 단속원들이. 내가 보니까, 아니야. 지금 여기 단속기준에 보면은 지역별이나 도로별에 보면 경고방송을 하고 주차계도를 하고 과태료부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속을 안 할뿐만 아니라. 지금 단속원들 목표 다 정해져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한 달에 몇 건 이상 하도록 돼있지요? 그렇게 정해지고 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한다니까. 실적 위주로.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보면은 이면도로에 거기는 주차 차량 소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도 붙인단 말이에요. 뭐 경고방송, 주차계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CCTV는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 연락 오대, 바로. 지금 일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알림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오더라구. 나 이거 앱을 설치해 놨어. 이제는 바로 ‘삐’ 오더라구. 오는데 지금 일반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지금 안 해잖아,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피디에이로.
희창

정희창위원

예. 끊어주지요. 일단 처음에 적발하고 뭐 몇 분 이상 지나고 그래도 안 오면 끊어버리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즉시 단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즉시 단속을 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데도 있고 사실상 뒷골목 같은 데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안 한다니까. 내가 다녀봤다니까. 보면 차량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 거기에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민원 넣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와서 끊는다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구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사실상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람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해 보세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 신당동 마길 11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곽길 밑의 주택가에 실제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연립인데, 자기 주차장 있는 데, 그 앞에 차를 대놓으면 그런 건 민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단속 거의 않고 그냥 계속 가서 계도만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는 이면 도로라 도로가 실질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계도 많이 하고 이의신청해서 또,
희창

정희창위원

성곽길 그거는 저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면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그 외에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가서 실적 위주로 끊는다니까. 실적 위주로.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물론 단속원들이 실적이 우리가 한 달에 한 330건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우리가 지역구 활동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행사 있고 하면, 급해서 차를 대놓고 가잖아요. 그냥 도로 한가운데 대놓고 가지는 않아요. 도로 한가운데 대놓고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 통행에, 거주자우선 그어놓은 데는 어쨌든 차량 소통에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은 거 아니에요. 그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파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간이 있는 데 대놔도 와서 끊는다니까. 거주자 주차 지역 아니기 때문에 끊는다고. 끊고 간다니까. 그걸 그렇게 묶어놔야 돼요, 그걸?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니. 근데 위원님. 실질적으론 우리가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람이 이제 단속원들이 주간 같으면 4∼5개조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20이나 전화 민원 처리하기도 사실 바쁘고 가다가 물론 뭐 단속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건 교육을 시켜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런 걸 해서 좀 고려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교육 좀 단단히 시켜. 내가 여기서 더 신랄한 사례를 이야기할까요? 공개를 할까요? 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니에요. 뭐 그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끊는 데 가서 내가 현장에 갔어, 내가. “이보세요. 주차단속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하세요? “아니, 남들은 주차장에 대는데 왜 선생님은 주차장에 안 대놓고 여기에 대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주차단속원이.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들은 돈 내고 대는데 당신은 왜 공짜로 대냐 이런 논리라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내가 구의원이니까 가만히 있었지, 일반국민이, 시민이 그렇게, 그 답했더랬으면 귀싸대기 먼저 올라가. 그렇지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대박 그럴 거 아니야. 실제적인 사례라니까. 내가 당해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얼른 뺐는데, 교육 시키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니까. 목표를 정해주면 그런 거야. 목표 안 정해주면 그 사람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를 들어서 목표를 그전에는 200 나오기 전에는 50건이고 60건 이렇게 해보고 또 후에는 350건도 이렇게 해 봤는데 실제로는 목표가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일 안 하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네, 잘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는 정해줘야 맞는데, 목표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목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없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주차단속을 또 뭐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놀고먹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데 목표를 그렇게 과다하게 정해놓다 보니까 이 주정차 단속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한단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구. 나 당해 보니까. 아, 우리 의원들은 뭐 의정활동 해가지고 딱지 보내면은 뭐 심사해서 빼주대, 보니까. 우리도 사실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하러 다니다 보면 우리가 뭐 기사 두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행사 시간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조금 위반하면서 파킹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빼주기는 합디다마는, 우리 같지 않은 사람, 일반시민이나 구민들은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지. 예? 그런 건 알고 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저희가,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처음에는 월 350건을 목표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목표가 너무 높으면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330건으로 사실상 20건을 낮춰준 상태구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특별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잘 하라고 하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당신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가자, 가자.” 하면서 당겨서 가버려. 말실수 한 걸 그 옆 사람은 알더라구. 가더라구. 교육 시킬 때 정희창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키지 말고. 근데 목표를 있잖아요. 그것은 목표를 낮춘다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목표를 낮춰도 또 그렇게 끊는 사람은 끊는다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긴급차량, 소방차라든가 그런 게 통행해야 될 그런 도로에 못 하게끔 막 불법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건 과감히 단속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야.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차량소통에 전혀 문제도 없는데 거주자구획선 바로 옆에 대놔도 이건 이 사람은 돈 내고 대니까 괜찮고 이 차는 돈 안내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니까. 그건 진짜 교육시켜야 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하려다가 내가 참은 거예요. 이면 도로에 하지 마세요. 이면도로면 다 우리 주민들이잖아. 구민들이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하지 마라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불법이지만 나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 소방도로 같은 데는 안 되지,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지. 소방도로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건 저녁에 내가 들어가 보면, 나 사는 데도 보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정말 소방도로에 대놓고 있으면 야, 이거 나중에 불 나면 이거 소방차 어떻게 들어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건 24시간 단속하라니까, 그런 데는! 하고 그 이외에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으면은 좀 주민들, 구민들한테는 좀 봐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목표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관리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하고 겹치지는 않지요? 시 도로는 시에서만 하고 우리는 안 하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같이 할 수도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많이 잡아야 돼. 서울시, 시민들, 우리 구민 아닌, 정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시 도.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집중적으로 해 버리라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외 주택가 같은 데는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나는 좋을 거 같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뭐 우리 중구 같은 데 불법주차 아닌 데 어디 있어, 뒷골목 들어가면. 다 기지, 뭐. 그렇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가능한, 주민들이 계시는 이면도로에는 가능한 한 안 끊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대 교육을 시켜서 이면도로에는 가능하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면도로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들어가 있는 그런 거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정말 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단속하는 직원 잘 시키라니까. 그러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화 한 통화만 해 주면 안 됩니까? ‘선생님 차량이 지금 이거 주정차 구역이 아니니까 좀 빼십시오.’ 이렇게 좀 해줄 수는 없나 그걸 갖다가 CCTV처럼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 구축은 안 되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시스템은 어려운 부분이고 교육을 시켜서 이면도로에는 전화번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화해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하니까 선생님 차 좀 빨리 빼세요. 안 빼면은 우리가 딱지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애. 살짝 그냥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난 그게 맞을 거 같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내가 정 위원님 질문 중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충주를 방문했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주차, 주정차 납부 고지가 왔어요. 어, 돈을 내야지라고 봤더니 앞에 ‘납부 불필요’라고 써있어요. 보니까 계고장이에요. ‘앞으로는 주정차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희창

정희창위원

한 번만 더 하면 끊겠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서 야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좋잖아요. 내가 충주를 갔는데 정말 지인 일이 있어가지고 초대해서 갔는데, 이게 바로 날아왔다면 참 기분도, 내가 당연히 뭐 위법은 했지만 기분 나쁠 텐데 이 정도 계고장이 날아와서 충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좋은 이미지를 내가 각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번거롭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어떤 이면도로의 교통 불편이라 소방차 위급 시에 저기한다라면 그건 단속과 과태료 중요하지만 전화해서 내지 아니면 안내 저기를 해서 차량 이동해 주십시오, 하고 뭐 10분 후에 차가 그대로 있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이중적인 단속을, 이중적이 아니라 단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좋은 거 같아요. 특히 건수 위주로 가다 보면 너무나 피곤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전화 한 통화를 해줌으로써 아, 중구는 참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로 가지고 나왔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양식을 주시면 제가 잘 검토해서 이면도로에 한해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보는 걸로.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창윤위원장

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 우리도 계고장을 갖고 다녀가면서 단속하고, 계고장도 별도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면도로같은 데는 계고장을 주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희창

정희창위원

계고장 붙이고 몇 분 지나가면.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니에요. 계고장하고 또 가지는 않고요. 우선은 다음부터 이 자리에 오면 단속한다는 식으로 우선 계고장하고 같이 갖고 다녀가면서 계고장 붙이고 실제적으로 아, 이거는 단속에 필요한 거 같다 그럴 경우는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전화도 매번 주차단속 할 때마다 전화를 하지는 않지만 소통에 방해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전화하고 그래요. 다는 안 해도 실제로 계고장하고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계고장 부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계고장도 같이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계고장 발부매수 실적 있어요? 끝나고 그것 한번 봅시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면도로에 한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고를 좀 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계고장을 먼저 부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차량 소통 흐름에 방해 안 되면 계고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면 그건 해야 하지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소통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틀리고, 금방 소통이 됐다가 바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신당동 쪽이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면도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많이 하고 단속을 하는 걸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구민들이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두 번째 질문,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CCTV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 내셨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내가 78대 자료 받아서 실적이 전혀 없는 CCTV 위치를 옮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나 옮겼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금년에는 신규를 5대 하고 이설을 예산에 2대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설을 두 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규 설치하는 데 한 대에 한 4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설하는데 1500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규보다는 이설을 하면 엄청난 큰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다, 하고 2016년도 예산에는 신규만 2대하고 이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올해 2대만 이설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2대만.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에 내가 지적하니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또, 속된 말로 깔아뭉갰네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 준 것, 지금 현재도 한 6대가, 이게 기계다 보니까 아마 고장 나서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6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것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20대 교체하기 때문에 12월 초에 전부 다 고장 난 것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을, 꼭 실적이 적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주차를 안 대는,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실적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팀장님, 그 말씀 논리라면 정말 좋지. 바람직하지. 카메라가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없어져서 단속이 안 되고 단속 건수가 적으면 정말로 바람직한 거지.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적다든지 2014년도에는 적었는데 올해는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고장 나서 당분간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2010년도부터 내가 자료 뽑았는데, 지금 열 몇 건씩 일곱 건씩 이렇게 하다가, 2014년까지 30건 하다가 올해 120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은 기계가 고장 나 있었다가 올해 작동이 되나? 그거 아니잖아. 그 답변은 답변이 되지 않는 다니까! 소공동에 있는 서울시청 광장 앞에 2010년도 837대, 2011년도 964대, 2012년도 620대, 2103년도 157대, 2014년도 9대, 올해 10월 말 현재 220대, 그러면 작년에는 1년 내내 고장 나 있었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내년에는 신규를 대폭 줄이고 이설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인현동, 필동, 돈화문로 같은 데도 1300대, 2400대 이러다가 작년에는 715대, 올해 1185대, 올해는 많이 했네. 하여튼 남산동1가, 여기도 보면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2013년도 3대에서 작년에 77대에서 올해 804대, 엄청나게 많네.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죠? 이게 기계 문제예요, 담당들이 24시간 계속 촬영하죠? 그것 담당이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를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캡처하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않고요. 카메라 자동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금요일까지 하고 9시 이후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9시 이후로는 안 하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침 몇 시부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않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이후는 대도 괜찮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공휴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더 이상 카메라는 안 따지겠는데 이것 분석해야 돼요. 지금 자동으로 하게 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내가 2010년도부터 계속 받아서 올해도 받아서 한번 대비를 해본 거예요. 자료 낼 때 확인해보니까 왜 이런지 생각 안 들었어요? 이것 분석해서 옮기든지 해요. 작년에 얘기하니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왜 그래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게 아니라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조치해야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순화동에 염천교 사거리도 보면, 여기도 보면 올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제로란 말이에요. 2013년도 5건에서 2014년도 11건, 올해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팀장 이야기한 것처럼 카메라 때문에 진짜 불법주정차가 없었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 지금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사실상 CCTV가 작게 단속이 되는 지역이나 들쭉날쭉한 데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가 이설을 좀 많이 하려고, 많이 잡히지 않는 데는 이설을 해서 정말 주차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설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을 조치를 시켰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4000만 원짜리 달아놓고 뭐, 11대, 이렇게밖에 단속이 안 되면 거기는 카메라 달 필요성이 없다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여기는 안 달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이설을 해야지. 그게 맞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는 지적이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단독으로 발주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산실에서 통합 발주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한 번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CCTV 여기까지만 하고, 두 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엄청난 세외수입이네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것 두 가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두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건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진짜 바꿔야 돼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주차단속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내부에서는 내근하는 직원들은 정말 시달립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어떤 민원은 오면 두 시간 세 시간씩 매달리니까 직원도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주차단속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36명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사람들이 3년 계약직인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1년 계약이지만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36명을 3년까지 연장해서 3년이 다 도달했잖아요. 도달한 팀 있고 안 한 팀이 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내년 3월에 채용할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됩니다. 3년이 다 지나는 인원이.

김기래위원

내년에 13명이 나가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나가는 게 아니라,

김기래위원

정년이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정년이 없고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김기래위원

이 36명에 대한 근속,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그 근속연수를 데이터를 체크를 다 하시고, 이분들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평가하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기래위원

이 36명이 세 팀이 있죠? 몇 년도 들어온 팀, 몇 년도 들어온 팀, 몇 년도 들어온 팀, 세 팀인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마 연수별로 틀립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이원훈입니다. 36명이라서 12명씩 3팀이 아니고요. 그 연수에 따라서 내년 13명이면 그 후년에,

김기래위원

그 들어온 연도가 틀린 게 세 가지입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니요. 한 명 채용할 때도 있었고요. 한 네다섯 명 채용했을 때도 있고,

김기래위원

이 36명에 대한 리스트를 빼서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 재계약됐고, 이 과정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평가표가, 그 기준이 뭐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건데, 평가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과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그 목적은 내가 알고 있고, 이 평가하는 기준, 평가지, 뭘 평가하는지 매뉴얼이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평가하는 것은 최대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단속건수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민원사항, 불친절, 사실상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고소 고발도 많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병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평가 매뉴얼하고 평가지하고 그 36명에 대한 평가결과지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평가는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평가를 통해서 재고용됐을 것 아니에요, 평가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평가는 매년 하는 거니까,

김기래위원

이 결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정년이 없죠? 지금 6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60세 이상은 없고요. 60세 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물론 계약직이지만 저희하고는 좀 실체가 틀리는 것이, 연령이 들으실수록 주민들하고 간에 어떤 조정도 있고,

김기래위원

지금 60세에 달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60세에 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이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김기래위원

한 다섯 명 되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다섯 명 내외일 거예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젊은 얘들이 다 해요. 컴퓨터 조작 못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컴퓨터는 그 직원들이 단순하게 화면만 보고 이런 컴퓨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김기래위원

요원 중에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든 정년을 떠나서 개중에는 고령자들이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자들이 일을 안 해요. 젊은 애들이 다 합니다. 과장님 모르시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어떤 업무의 성숙도는 지금 60세가 되도 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나이가 있다고 해서 거기 앉아서 밑에 얘들 막 부려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직급이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직급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지요?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이 있다는 이유로 젊은 얘들만 그렇게 뺑뺑 돌려도 되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김기래위원

안 나가요. 안 가나. 젊은 얘들 두 번 나가면 그 사람들 한 번도 안 나간다고. 과장님, 아까 정희창 위원도 여러 가지 불친절 부분도 지적했지만, 제가 정확한 제보를 받은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조별로 1개조에 두 명씩 나가기 때문에 한번,

김기래위원

내년 3월에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해서 나이 들고 안 들고, 제대로 평가해서 빨릴 돌릴 것은 돌리세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몇 년 더 했다고 해서 일 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36명이 똑같이 움직여줘야지. 젊은 얘들이라고 더 움직이고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덜 움직이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런 직급을, 직제를 둬버리든가, 내부에서! 직제는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이 하나로 인해서, 또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앉아 놀아도 되겠어요! 일 안 한답니다, 일 안 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제보입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의원님, 나이 먹은 사람 일 안 해요.”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직원들 정서가 다 그러냐?” 이러니까 “그렇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민원을 받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들여다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그리고 성곽길을 중구청장 이름으로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요즘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은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떼지는 않았고요.

김기래위원

제가 약수사거리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자주 다녀요. 그런데 잘 붙여놔서 좋은데, 단속하는 걸 제가 못 봤나요? “단속합니다. 중구청장” 딱 이렇게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더라고. 왜 안 하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성곽길 단속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좀 입장이 틀려요.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건데, 거기 성곽길에서 단속을 하면서 주차딱지를 가져오는데 나는 안 해줘요. 내가 성곽길 부탁한 것 없죠? 나는 그것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곽길에 단속을 하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나 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대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고 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성곽길은요. 저희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정말 성곽길이라는 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뭐 4층, 5층 집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료요구를 하고, 작년에 조금 속은 감이 있는 게, 단속실적을 다 돼 있고, 데이터 보니까 단속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상습적인 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되는 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 성곽길이라는 특이한 도로에는,

김기래위원

다산아트 공영주차장 언덕에 보면 트럭 하나가 상습적으로 대는데 트럭을 단속 안 하나봐. 한 번도 붙은 걸 못 봤어. 물론 그분, 하시는 분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 트럭 때문에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어떤 날 저녁에 가는데 “에이” 이러면서 클랙슨을 콱 누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 내가. 흰 트럭인데 그것 좀 어떻게 유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초입, 입구에 레커차가 있습니다. 용산 것 같아요. 우리 중구 것은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그 레커차도 입구에 상습적으로 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우리 업체 것은 아니더라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레커차가 상습적으로 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곽주차장에 보면 빌라 하나 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가 제일 벽면경사가 심한 곳인데, 거기도 아주 상습적으로 주차를 대는 SM5인가, 그게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대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어볼 게 있는데, 아까 들었는데 필동요양원 앞에 소방차 회차구역이 생겼어요, 이번에 침사지를 복개로 해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CCTV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달려있는 CCTV는 뭐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방범일 수도 있고요.

김기래위원

다목적이 아닌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방범하고 틀려요. 방범은 방범 역할만 하고,

김기래위원

아까 안전치수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래놓으면 밤에 그냥 불법주차만 하는 장소만 제공하는 건데, 어떤 안전을 위해서 소방차 회차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주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CCTV가 뭔지 내가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서 협의해서 단속 CCTV을 위험지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침사지 복개해서 소방차회차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비상시에 소방차가 회차가 안 되면 상당히 우려가 있으니까 그쪽을 검토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시고, 대풍약국 앞 있죠. 신당2동, 다산동, 복지관 골목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앞에 CCTV 하나 설치, 그게 뭐죠? 주차단속 CCTV인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쪽은 아마 주차단속 CCTV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김기래위원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CCTV는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를 다 봅니다.

김기래위원

몇 미터까지 되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게 한 100는 좀 힘들겠지만,

김기래위원

100m 이내에서 돌리는 거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80m 정도,

김기래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최근에 설치됐던데 지금 단속된 건이 있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 단속이냐 방범이냐는, 불법주차는 보통 ‘불법주정차단속’이라고 푯말을 해놓습니다. 아니면 큰 도로 같으면 네온으로 해놨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단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김기래위원

언제쯤 설치했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 거의 카메라가 다 불법주정자단속이라고,

김기래위원

그게 최근에 설치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김기래위원

대통약국 앞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보통 방범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가 지금 성능개선해서 하는데 9시 이후로는 방범으로 다 전환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시까지는 주정차단속을 하고 21시 이후로는 방범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제가 한번,

김기래위원

거기는 CCTV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 방범이나 주정차단속이나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는,

김기래위원

운영이 안 되나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아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잘 설치는 했어. 청솔빌라, 그 상습, 그것 아주 설치는 기가 막히게 했어. 그쪽을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 잘 설치를 했어.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에 신규가 5대, 그다음에 이설을 2대를 했는데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설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2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걸쳐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장소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대형건물 주차장 개방유도 사업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싱가포르 가니까 대형건물이 그렇게 개방이 되고, 작은 나라지만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어디에 주로 돈이 나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대형건물에 소요예산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

홍보물로 쓰여 지는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홍보물도 가능하지만 대형건물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기래위원

신청 안 하겠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못쓰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만약에 대형건물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주차구획이 낡으면 재도색이나 이런 걸 저희가 주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김기래위원

봐서 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지저분한 것은 선을 새로 그어주면 되는 거지.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질까 궁금했는데 이해가 갔는데, 직접 가서 해 주라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구 정책에 호응을 하고 이것이 또 관광객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못 쓰고 있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못 쓰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대형건물 주차장 개방유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관광버스 부분인데요. 반야트리 뒤에 안전지대, 반야트리 저쪽에서 올라오는, 한남동 오는 그 안전지대 버스뿐만 아니라 이쪽 오른쪽 이면도로에 관광버스가 즐비하거든요. 뭐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금 거기다 버티고개 생태통로에도 관광버스가 아주 즐비해요. 그것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과장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관광버스의 심각성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일로 지하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서울시에 했는데 그게 무산된 이후로는 사실상 저희가 관광버스라는 것이 우리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주차장을 하나 지으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종로구나 중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상부에다가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나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내년에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다산동 주민들이 특히 주말 같은 데는 장충체육관 이쪽에다 막 댄단 말이에요. 왜 관광버스를 주차단속을 안 하냐라는 민원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관광버스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합니다.

김기래위원

물론 단속도 좋지마는. 참 애매한데 신라호텔 측에서 그 싼 거 좀 팔지 말라고. 그 팀장이 내 아시는 분이더라구. 면세점에서 싼 것 좀 팔지 말아라, 중국인들이 와서 1000원 짜리 팩 그거 한 보따리 사 가, 그거 팔지 말아라, 그런 주문을 하는데 안 팔 수는 없다라는 거야. 찾아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구 안 팔 수는 없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아주 관광버스 피로도가 심각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왜냐 하면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사실상 그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다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이면도로는 사실 저희가 그을 수 있지만도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용산구의 사례를 보셨어요? 이 중구 관광객이 용산구 쪽으로 넘어가요. 이태원도 대고, 그쪽에서 좀 댄다고, 한남동에. 단속 과감히 합니다. 들으셨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단속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버스라는 것이 기사가 차에 타고 계시잖아요. 가면은 이동을 해 버린다니까.

김기래위원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카메라 들이대버려요. 카메라 차 있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카메라 차, CCTV 이동카메라 그걸 씩 돌리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우리도 남산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고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갔을 때 돈을 받더라고. 주차 선을 안 그은 데는 받을 수 없잖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방법이 없는 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불법 해놓은 것을 돈 받을 수는 없잖아? 단속만 할 수 있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불법스티커만 저희가 발부할 수 있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싱가포르에 뭐였지, 우리 갔을 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다 받는다 그랬잖아.

김기래위원

돈 받는다 했잖아. 버스 돈 받잖아. 그게 선을 그어놓지 않아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였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일단은 싱가포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태리 같은 데는 가면은 그거는 들어오면 무조건 돈 다 받아요. 딱 들어오면, 베네치아 같은 데는 들어오면 다 받아, 버스 한 대도.

김기래위원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땅에다 어떻게 주차를 대고 주차장을 짓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건의를 하고 대안을 찾되 이 관광버스가 중구 바닥에 지나가는 건 몰라도 들어와서 주차를 할 때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근데 그게 진짜 앞으로는 왜냐 하면 이번에 두산도 됐지 않습니까? 신세계도 됐잖아요. 두 군데가 더 이제 사실상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면 엄청난 관광버스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삼일로 지하 있잖아요. 삼일로 지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옛날 2, 3년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그거 파자고 그랬잖아. 그거 팠으면 내년쯤에는 준공된다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남산 예장자락에 이제 그게 개발이 되면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거기 한 50대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세월에.

김기래위원

몇 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50대 정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200대,

김기래위원

200대?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용역 결과가 올 연말에 나와요. 용역 결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온다고. 그거 보고 용역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내년에야 기초 사업이 시작이 돼. 그러면 적어도 내후년도은 돼야 그게.

김기래위원

그 사이에 과부하가 걸려서 미어터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구?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빨리 자꾸 문제화를 시키라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계속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삼일로 지하 팠으면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돈 받자고요, 우리 세수도 줄어드는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시도에 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지.

김기래위원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중구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벌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주차장 말고. 양구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 30만 원씩 줬어요, 관광버스에다가. 딱 체크가 돼가지고. 센서 체크가 딱 된다고. 그러면 그 관광버스에 돈을 줬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양구를 방문해줘서. 근데 우리는 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차량 과부하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 찍어가지고 얼마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없냐 이거지, 내 얘기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다 건의하는 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버스 차는 전부 시도에 대는 거 않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절대 못 댑니다, 커서.

김기래위원

그럼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김기래위원

돈 받자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돈 받고, 너희들이 못하면 우리한테 달라고.

김기래위원

징수해 달라고 건의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주차장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 문제도.

김기래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주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삼일로 고가 지하 해서, 청소차고지 문제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하자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들, 정책들 다 밝히라고. 네?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반대했는지 조사해서 다 밝히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하세요.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동전의 양면처럼, 양가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많다고 이렇게 하다가 메르스 때, 관광객이 뚝 끊어지다 보니까 너무 또 차들이 없고 황량하고 정말 지역경제가 완전히 뭐 그냥 침체가 돼있고 그래서 아, 복잡해도 좋다, 관광버스라도 많이 와달라라는 속마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상 또 부딪히면 또 이 불편이, 피로도가 크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서울시나 구에 정말 정부에라도 얘기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광버스는 정말 우리가 생산되는 게 없는데 관광을 자원화해서 관광객 유치를 싱가포르나 여타 뭐 체코 같은 경우도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여튼 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발 벗고 나서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장로 주방가구 거리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장로 주방가구 거리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마장동은 지금 현재.

변창윤위원장

마장로, 마장로. 그러니까 성동기계공고에서 저쪽 회화나무 있는 데까지. 황학사거리 있는 데까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 도로도 시도입니다. 시도고 거기는 단속을 유예해 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정비하고 난 이후로 저희들이 단속을 그 사이의 골목에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시도면 구에서 단속을 못하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할 수는 있는데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차별로 유예를 해줍니다. 2시간 유예, 3시간 유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유예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변창윤위원장

주차 단속요원이 아니라 계도하는 요원인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관리요원 말씀이십니까?

변창윤위원장

관리요원인가? 두 사람인가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방가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카메라도 있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2시간 유예시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시장 보시는 사람들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방가구 라인은 단속을 잘 하지를 못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 안쪽으로는 좀.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놓아도 그 차가 안 들어가고 그 옆에다 많이 세워놓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많이 좀 우리가 매일 가다시피는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단속을 전통시장은 유예해 준다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2시간씩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에 이제 최초에는 거기에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돼 있다가 한 2,3년 운영했나요? 시의원이 뭐 건의했다고 해서 다시 또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아마 설치하는데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게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변창윤위원장

시도든지 구도든지 우리 중구 관내에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두 시간 유예를 하는데 그건 이제 정말 상인들이 양심적으로 그걸, 내 가게 앞에다 어느 누구도 차를 못 대게 어떤 적치물을 갖다놔요. 의자라든지 무슨 그냥 플라스틱 같은. 자기만이 오직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렇다라면 개인 주차장이나 다름없지, 정말 유예해 주고 하는 그런 효과도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궁극적으로 처음에 했던 시스템대로 차라리 그걸 유료화 시켜서 한다라면 주차관리도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게 앞에 적치물을 딴 사람은 못 대게, 그럼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상하차를 한다든가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만. 이건 도대체 차가 아무도 통행할 수 없고, 한 쪽이 빠져나와야지만 갈 수 있게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한 그런. 그래서 나 정말 그 뒷길로는 가기가 싫어요. 잘 안 가는데 가끔 불가피하게 가보면 이건 정말 문제 해결을 찾아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단속을 유예시키고 또 상인들이 스스로가 내가 안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시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서로 같이 노력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기심의 아주 극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뭐 그냥 전통시장 사실 뭐 중구 주방가구거리는 전통시장도 아니에요, 깨놓고 얘기지만. 지금 뭐 중앙시장이 좀 왕십리길에서부터 뒤의 마장로길까지 연결이 됐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반경 50m 그러니까 좌우로 그 정도 범위 내. 나머지는 다 주방가구거리도 그게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쪽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전통시장이라는 게 유예하는 것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아니라 서울경찰청 서울시에서 유예 하라고 저희한테 사실상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유예해 주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게 그렇게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면 하여튼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걸 유료화시킨다라면 바로 바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차를 댔다가 빼야 되지, 너무 상점 주인들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적치물 내놓는다든가 이중적으로 차 대있어서 차가 소통이 원활치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지금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황학동 어린이공원주차장이 1급지가 되기 때문에 월 18만 원씩 운영하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116대인가요, 다 풀로 대기자들까지 돼있다고 그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거주민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려고 그러는데 혜택을 물론 주고 있는데 1급지라는 것 때문에 다른 특히 2급지나 3급지에 비해서 배가 높은 요금이 되잖아요. 지금 그 옆에 사설주차장이나 성동기계공고 같은 경우도 그 이하 18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 뭐 사설주차장도 13만 원 그런 식으로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몇 십 억을 들여서 이렇게 개설을 해 놨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황학동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급지의 주차장 요금이 비싸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변창윤위원장

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비싸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당초에 그걸 책정할 때부터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8만 원 책정을 할 때부터도 사실 그게 하면은 그게 전체 35만 원 짜리거든요. 1급지에 사실상 월 주차가 35만 원입니다. 주간·야간 다 합해서.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 올려서 50%로 정도로 깎아야 됩니다. 감액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려서 18만 원으로 사실상 만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급지가 제일 문제인데 급지 별로, 사실 급지는 서울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급지를 수정하면은 저희가 싸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그 급지 별로. 1급지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2급지, 3급지도 마찬가지로 청장님 재량권에 의해서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2급지는 현재 한 30% 정도 바로 그 신당사거리는 16만 8000원 한 30% 정도 DC를 해 주는 것이고 3급지는 14만 원인데 저희가 50% 해서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개설을 해 놓으면 딴 데 대고 있는 거보다도, 16만 8000원짜리 얘기 합시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동화동 현재 7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연 한 100몇 십만 원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공사비가 돈이 예산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몇 백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얼마예요. 275억이면 한 300억 되니까 몇 백 억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액수가.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그러면 연 백만 원 남짓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반대냐 하는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렇다라면 당연히 황학동도 그렇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1급지다, 3급지 하는 거 때문에 이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데, 사실 법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정말 저희가 시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의원님 여기를 가격을 낮추려면 급지를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다고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급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연계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상위조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조례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던데 내가 아는 저기로는 아,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 주차수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줄어드는 건 맞지요. 맞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다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비하면 현장이 형평성의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차 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근데 위원장님은 이제 황학동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황학동 외에 1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황학동을 만약에 가격을 주차비를 다운시킨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영향,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정말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정말 한두 푼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감소가 될 뿐더러 형평성의 문제, 심의하고 황학동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황학동만 특별구역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 여파가 다른 데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근데 황학동 같은 경우는 거주민 주차를 만드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거의 일반주택들이 주차장이 없잖아요. 옛날 지역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차를 가까운 데다가 댈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교통안전회관 같은 것도 11만 원이에요. 뭐 또 성동구, 좀 벗어나면 10만 원 사설 주차장에 대고 그러는데, 돈 몇 푼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마는 정말 거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설이.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1급지 경계 부분이 황학동 이마트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교통안전센터 거기는 싼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거기 사설 주차장이지요, 거기는. 사설이기 때문에 거기 공단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요. 거기는 아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터치할 거는 아닌데 돈 이제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먼데까지도 두고 차를 어린이공원 옆에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차를 두고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 내 지역에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싸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멀리 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안 맞는 거다 해서 제도 개선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13페이지 보면,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 10억 2000 잡혀있다가 지금 집행액이 5억 3000 됐네요? 대형마트 지원 그거는 뭘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13페이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견인업체 수수료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수수료면 차를 우리가 하나 견인해 가잖아요. 그러면?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4만 원의 수수료를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우리가 받아놨다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돌려주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아. 돌려주는 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견인업체는 그 수수료만 먹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 보관료 먹고.

변창윤위원장

보관료는 우리 서소문은 우리 구청. 견인료 4만 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견인료만 4만 원 가져가고.

변창윤위원장

그게 이제 우리가 징수를 했다가, 그 사람들 돈 주는 게 이거라는 거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별도의 돈 주는 건 없구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달에 만약에 이제 그 보관료 견인료를 1500대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 한 달에 1000대를 가져가면 400대의 요금이 남잖아요?

변창윤위원장

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예산입니다. 많이 견인하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저희 예산 잡는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이 잡아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견인도 어떤 지역이라서 견인해 갈 장소가 있고 견인 안 해가는 장소가 있고 그런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견인은 이제 저희가 하는 장소,

변창윤위원장

일단 다 끌고 돼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견인을 하는 장소가 사실상 정해져있기는 합니다. 서울역 같은 데, 정말 교통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거나 보도 그다음에 건널목 그다음에 뭐 소방구획 옆, 코너 뭐 주차장 앞, 그다음에 차를 주차를 댔을 때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견인을 합니다. 하고 사실상 그 이면도로에, 주민이 거주하는 이면도로에는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할 수 있도록,

변창윤위원장

이면도로에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사실상 정체가 심하든지 아니면 재난차량이 들어가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분하는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 견인차가, 차를 하나 견인해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기스가 났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건 어떻게 견인업체에서 책임지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견인업체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죠.

변창윤위원장

일단은 그럼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4만 원에 대한 견인료만 가져가는 거고 여타 그로 야기되는 어떤 민원은 그쪽에서 이제 해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보험. 보험을 들게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변창윤위원장

왜 거기 마트로 임대를 줬다가 비워둔 이유가 있을까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비워놓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아마 마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건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트로 임대를 줬을 때는 월 얼마 받았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마트를 줄 때,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마트로 임대를 줬을 때는 저희가 월별로 받는 게 아니라 연으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 1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억 2000.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자재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게 왜 저희가 재임대를 안 줬냐면 그걸 마트 하기 전에 거기가 기아자동차 대리점이었습니다. 거기가 강북에서 판매1위였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제 저희 임대계약도 2년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트러블 생겼어요. 장사가 잘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법적으로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라고. 평강마트라고 마트가 들어왔는데 그 마트가 또 장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상인분들이 이번에 또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에서 건물을 너무 싸게 내줘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 구청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엔 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제 그 이후에 임대 검토를 해 봤는데 임대차법이 바뀌어가지고요, 3년에다가 임대청구권인가가 돼가지고 5년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을 하든가 뭘 하든가 5년 동안 임대권을 보장해 주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단에서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뭐가 급한 게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주기에는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뭔 계획이 있나요? 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용도변경이 있는 거예요?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임영래입니다. 그거는 신당5동 다산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변창윤위원장

네.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그 주차장을 지하화 시키면 그 비용이 조금 모자라면 신당사거리라든지 신당 공영주차장을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비용을 관리비용을 충당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내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연 1억 2000이 손실이잖아요.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신당 다산어린이공원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변창윤위원장

네.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그래서 세 번, 네 번까지 했어요, 설명회.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나도 이건 참 안타깝고 정말 이건 잘 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또 평강 마트가 잘돼서 또 지역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뭐 내보낸다고 하는 건 완전 핑계인 거구요, 궁극적으로는 내부적인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만일 결정이 되면,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건립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아니.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주민들만 찬성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었었어요. 비용이 모자랐으면.

변창윤위원장

설명회를 세 번 네 번 해도 다 반대파들만 목소리 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고.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전부 다 반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구요.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 잘못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이 되게 해야지. 그런 건 없고 어떤 것에서 꽂히면 꽂힌 대로만 가고 어떤 때는 그냥 뒤로 한 발짝 빼는 것 있고, 그래서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제가 설명회 할 때도 한번 참석했습니다만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보니까 꼭 그 주위 사람들만 왔어요. 주위 학부모라든가 인접 주민들 몇 분 와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낮에 와서 술 한 잔 마셨는지 어땠는지 전혀 그냥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목소리만 크고, 그렇다면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유관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설명회 할 거니까 좀 참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걸 주차장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날 자치위원장님도 나오셔서 별 말씀 못하시고 앉아만 계시는 상황이 되고, 전에 의원님 하셨던 분이 공원을 만들어 놔서 아깝다, 요즘은 나무 그대로 옮겨놨다가 다시 또 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소음이라든가 매연이 많이 동시에 200대, 300대가 아침에 시동을 걸면 그 매연에 쌓여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라고, 그런 억지 논리를 펴시는데, 아마 설계업자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것은 다 집진시설로 해서 전부 매연이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먼지 나갈 일도 없다, 그런 설명 자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걸 미리 반대하신 분들 내지는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여기는 주차장만 만든다, 라고 하니까 반대가 극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좀 더 넓게,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이라든가 그분들도 다 모셔서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와서 그 목소리에 그냥, 또 같은 지역사회니까 반대하는 데서 말 못하고 그냥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안 갔습니다마는 설명회 하신다고 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신당4거리는 창고로만 쓸게 아니라 1억 2000만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 아까운 세수를 매몰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장 이걸 계약서상에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특약사항에 3년 해줄 수도 있고, 특약사항이란 것을 집 넣으면 돼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신당사거리가 면수도 많지 않고 45면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도심지에 너무 비싼 땅에, 제가 판단할 때도 가격도 비싸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걸 좀 매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계획하는 안을 들여다보면 제2안으로 구민회관 건립이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의 생각은 너무 좋은 위치에 비싼 땅값에 있는 주차장을 매각을 해서 주민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그 비용을 대체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좋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매각하게 되면 120억에서 150억 사이에 지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동안 아깝다는 얘기죠. 지금 1년에 1억 2000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주차장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주차장 수입이 한 8000만 원 정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만 동의해 주시고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내가 내년도에 매각할 의지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다산동 어린이공원 주차장도 주차장이거니와 난 동화동 주차장도 연계해서, 지금 기금이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도 좋지만 우리가 최대한 구 살림은 정말 알뜰살뜰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런 1억 2000이 나오면 다른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정말 매몰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들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 다산 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설명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 팔아서 기금으로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생각만 있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건가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지금이라도 위원장님만 매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매각할 의도는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의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동의를 받아야, 왜냐 면 그게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 매각을 하던 간에, 제가 7대에 들어오니 그때 벌써부터 비어있더라고. 어느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때 뭐 마트가 들어와서 상인들이 반대해서 내보내고 뭐 계약 관계 때문에 내보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 무슨 지하는 뭐죠? 노래방이었어요? 지금 1층은 그렇고 2층은 뭐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2층은 주차장이죠.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지하는 마샬아트라는 체육관 식의 시설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지하는 완전히 습기가 너무 차서, 작년 8월 22일에 기존에 평강마트 하시던 분이 나가셨거든요.

김기래위원

나갔어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예, 8월 22일에 임대가 끝났는데, 그 지하층은 그 전부터 비어있었습니다. 임대계약은 되어 있었지만 실지로 사용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 매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이에 월세를 받을 수는 없냐고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보호법이 바뀌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법적으로 여지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짧은 기간이지만,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매각하든 뭘 하던 빨리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를 금년 내에 결정 내서 공백이 없도록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다른 걸로, 좀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금년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011년도 7월 5일 구청장 방침으로 용역을 받고, 8400만 원이나 용역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책자도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왜 동화동주차장 용역 건의 결과를 자꾸 지연시키고 뭐, 12월 18일에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용역 문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를 할 때부터 사용내역이 중구 관내에 주차장 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우리 4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에 종료되는 부분인데,

변창윤위원장

며칟날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6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내막이 좀 부실해서 연장을 한 부분도 있고, 또 4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런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내실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혹시 과업지시라는 것 아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과업지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업지시가 뭡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용역내용에 담을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과업으로 넣은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과업지시라는 것은, 용역도 쉽게 말해서 집행부 더 나아가서는 최고 구청장님의 입맛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이 용역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작년에 올라왔고 부결됐고 다시 또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왔고, 또 의회에서는 반대결의안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아닌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때까지,

변창윤위원장

좋은 내용이 새롭게 뭐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확충사업 이퀄 박정희 전 대통령가옥 기념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지금 할 거라고 청장님은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당을 떠나서,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주차관리과 주민 서명도 받고 또 청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용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발표를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짜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2011년도 용역을 봤을 때는 차가 몇 대 대냐면, 더 면적이 넓은 데도 용역결과가 199대였어요. 지금 270 몇 대 댄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결과가 아니라 얘기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설명회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주차를 하겠다, 그때는 용역결과 국비 157억 가져오고 시비 94억 가져오고 구비, 왜 이런 시행할 때는, 처음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산동 성곽길은 매칭으로 해서 이미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는 매칭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구비로만 다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 투심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잡아서 주차계획과하고 얘기를 했더니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두 건은 올리면 안 된다, 두 개 다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만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성곽길을 올린 것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성곽길도 투심에 통과를 해서 137억 정도를 서울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주차장은 금년에 성곽길을 서울 투심 통과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올려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리는 거지, 뭐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한 번에 두 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낸 게 9월 22일 날이었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한 두 달 됐나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계속 이 상황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엊그제 또 공고까지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았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저도 자료 받았습니다마는, 이 다수가 아니라 지주 세 사람이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 사람들도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반대의견 받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강행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진정서도 몇 번씩 냈고 말이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정말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각 동에 1동 1명소도 추진하고 있고 청장님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진영빌딩은 매입해서 정말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 그리고 또 현재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개방을 해서 현재 관광객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역사문화공원하고 주차장을 확충해서 만들어주면 정말 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등록문화재가 만들어졌으니 그 주변 여건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좀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좋아요. 과장님이야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청장님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계획을 할 때 용역이 나와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구비 받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지 말라고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구청장님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아,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확충해서 공원을 만드는 걸로 가자.’ 해서 일단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얘기는 없고,

변창윤위원장

그렇죠. 공원이 먼저였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공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공원도 공원이지만 주차장도 확충해서 등록문화재 여건도 만들어 주고 동에 1동 1명소도 만들고 주변도 좀 개선시켜서 관광객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변창윤위원장

지금 현재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것은 하루에 30에서 4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물론 처음이니까 많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루에 200~300명씩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정말 공원에서 좀 쉴 수 있고, 조그맣게 전시실도 만들고 놓으면 정말 그 내용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근대화, 경제를 많이 성장시키고, 일단은 사람에 따라서 공과는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역사가 판명해 줄 거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지하주차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확충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원화사업까지 연계를 하는데 굳이 진영빌딩을 몇 십 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몇 십 억이라고 하니까 또 무슨 몇 십 억이냐고 해서 처음에는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17억 얼마였다, 그 뒤로 21억 5000이였다, 그러면 내가 사주라, 내가 사겠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5억 정도로 좀 상향이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는 사업 주최를 논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초기 단계부터 논할 게 아니라. 관급공사는 추가, 추가, 추가해서 항상 예산이 150%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몇 개 접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275억이라고 보면 275억 가지고는 안 되고 30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동의 안 하시나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건물가격 평가를 해서 그 나오는 가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놓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하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우리도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또한 익히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내는 기관이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다 입법 발의자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마찰이라고 하면 뭐하고 대화를 계속 나눠야할 부분이고, 거듭 얘기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진영빌딩 5층짜리 빌딩, 지금 의견청취하는 데도 분명히 반대를 했고, 다른 정윤자 씨는 진정서를 몇 번 가지고 왔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한테도 몇 번 왔고,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정말 나는 죽어도 팔기 싫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높이 받들고 하지만, 수용되는 가구에서는 정말로, 지금 성곽길에도 한 34가구 정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건물주들이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사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빌딩을 매입하게 되면 25억,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정말 25억이 큰돈이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돈이에요. 큰돈이지만 그 돈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잘 가꾸면 한 5년, 10년 지나면 25억 이상의 가치가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저희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정희 가옥은 건드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전혀 박정희 가옥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그 진영빌딩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멋있는 공원, 멋있는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청장님하고 그 지역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박정희 가옥을 건든다는 말은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고, 이쪽 진영빌딩을 말고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면 그 지하에다가 유물전시관을 만들겠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진영빌딩까지 매입을 해서 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하등의 필요가 있냐, 라는 게 나중에 안 거고, 또 위원장 얘기는 그냥 진영빌딩을 그대로 나두고 모서리 지금 정윤자 씨, 그것까지도 우리는 대안으로 제시했었잖아요. 지금 있는 것과 증축하는 것과 정윤자 씨 부분에 매입하는 건데, 지금 정윤자 씨 달랑,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회 찾아와서 “의원님, 절대 안 됩니다. 난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당신 부인은 파킨슨 병 때문에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당신은 노후해서 거기서 임대료 몇 푼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해나가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 이건 막아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숫자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 평이라도 소수의 약자가 어떤 피해 보는 것 없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없이 해줘야 될 우리 책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대안으로 냈던 부분도 ‘아, 이것 섣부른 대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말건데, 라고 하는 후회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하여튼 청장님의 1동 1명소 사업, 내가 생각할 때는 굳이 진영빌딩을 그냥 놔두고라도 그 바운더리만 가지고 주차장 확충을 하고 일정한 전시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어떤 시너지 효과 내지는 박정희 가옥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관광자원화도 시킬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야가 가리니까, 시야가 가린다면 그 뒤에 빌라까지 올 계획대로 하는 식으로 그것까지도 매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시야가 가리잖아요. 뒤에 동일빌라든가, 무슨 빌라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이것은, 물론 이것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자치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 사임, 안 하시겠다고 했다는데, 그분 왔을 때도 그래요. 그분이 청원서 가져 왔을 때도 그것이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 그것이건 공원화 사업할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묻겠습니다. 1만 800명의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치위원장 워크숍 가서 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소환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지역의원이 지역예산을 안 가져오는 것은 의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증인도 있고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주민하고의 마찰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민의 개인 의견이지만 이건 분명히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1만 800명이 과연 주민소환제로서, 제가 응당하게 1만 800명의 주민환제 서에 대한 적합하게 서명이 받아졌다면 주민소환제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다. 1만 800명의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1만 800명이 어느 지역사람들이고 어떤 저긴 걸?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꼼꼼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동화동 주민, 5동, 청구동, 신당동, 뭐 타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도 진영빌딩은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잖아요. 진영빌딩을 매입하면 정말 더 큰 시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창윤위원장

예산할 때 다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내가 1분만 쓸게요. 아까 대형건물 주차장개방 유도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못썼잖아? 그렇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싱가포르 가서 우리가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싱가포르에 주차가능확인 시스템이 있어요. 이 컬러 자료를 내가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보내드리라고 그럴 테니까 이 시스템을 금년 내에 빨리 설치하라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대형건물에 주차가능 시스템이 이게 유동인구가 우리가 많잖아. 거기다가 주차가 몇 대, 가능 대수가 나온다고,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 10대 될 수 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돈 내고 댄단 말이야. 그 설치 시스템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몇 대 공간이며 남아있다, 그런 어떤 알림?

김기래위원

예. 몇 대 들어가 있고 하는 그것,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 되게 비쌀 텐데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빨리 주차를 해보고, 이게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차를 못 갖고 다니잖아. 택시를 타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만복림, 건물이 이름이 뭐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마복림.

김기래위원

마복림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이 있다고. 그 건물이 우리 대형주차장 개방유도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 데다 이런 걸 설치를 해놓으면 그 건물에 유도해서 서울역 주차장 없는데 그렇게 해서 KTX 타고 다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직접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해보시라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쪽방촌 입구에 7면을 제가 아이디어 내서 남대문 경찰서 옆에 7면이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설치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운영 잘 되고 있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돈 많이 벌고 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많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쪽은 대기자가 많죠.

김기래위원

직장인들이 싸니까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쪽방촌 앞에도 좀 더 긋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을 장소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좀 선처해 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선처라기보다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뭐 지시 받은 그대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지시 받은 것보다도 저희들의 생각도,

변창윤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한테 탓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있고 그렇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 있냐, 효율성이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1동1명소 만든다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정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다라면 구청장님 돈이나 여타 다른 아마 거기 동네 자치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농담 식으로 아마 그분이 좀 그렇게 원하신다라면, 사서 기부채납하면 내가 정말 옥석으로 이렇게 공적비를 좀 세워갖고, 내 사비로 들여서 세워드릴 수도 있다는 그런 사담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같이 어떠한 구청장님의 과업 저기도 좋지만 우리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불과 지금 두 달 남짓밖에 안 되는 반대결의문이 있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해 놓고 계속 4일날인가 주민설명회 있는 걸로 그냥 계속 뭐, 저는 의회 어떤 의견이고 존중이고 뭐고 또 이런 공식 주민들 의견이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완전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앞뒤 브레이크 없는 전차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근데 저,

변창윤위원장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이제 얘기.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 같이 의견하고 또한 주민들이 주인이에요. 주민이 주인이지 청장님도 임기 마치면 평민으로 돌아가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 임기 마치면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고. 주민은 오래 동안 중구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네.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라면 이 몇 분 안 되는 사람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주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이분들의,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의문 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하나 더 제시를 한다라면 이 주민들의 동의가 한 분이라도 동의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가격,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숨길 수 없는 저기겠지마는 많이 준다고 하면야 나같아도 팔고 싶겠지만 또 강하게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 어떤 적절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나 합의 저기가 있다라면 저도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구요.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그 진영빌딩을 매입하면 그 예산이 사실상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중구 재산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변창윤위원장

재산 불려가지고 뭐 나라 어디 살 거예요, 아니면 중구 나라 만들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12월 4일날 정말 마지막으로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 의견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나오셔서 한번 그 반대의견도 한번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볼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난상토론 하자라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토론을 한 번 하자.

변창윤위원장

그 1만 800명의 서명 받은 거, 진의를 좀 가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가 거기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인했는지. 그때 이런 하나의 역설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글씨를 손 아파서 못 쓰기 때문에 대필해 준다고. 대필한 것도 몇 개 보이더라구요. 다른, 작고하신 동료 의원이 물으니까 ‘손 아파가지고 글씨를 못 써서 대필해 줘서 같은 필체다.’ 참 대단한 그런 답변을, 물론 과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변창윤위원장

나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난 지금 뭐 그냥 진행형이지 딱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내가 명예훼손 그 분이 저기한다면 나도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나도 그냥 간과하게 넘어가진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제하고 대응을 안 할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내가 과장님한테 뭐 전달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1만 800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은 좀 거두어주시고. 왜냐 하면 사실상 그 내용을 봐서 방금도 말씀해주신 한 사람이 여러 글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서류에서는 계속 1만 800명이라고 받았는데. 어디 서류 보니까 그게 적시돼있어요. 적시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진행하세요, 그건, 어디 가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따로 하겠습니다.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적시를 하지 말아야지. 적시해 놓고 있으니까 나도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동료 위원들도 피곤하실 거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예산 심의 때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