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43만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주민세 인상 등 세입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세입 확충 노력 외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은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및 복지 교육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 욕구와 행정수요가 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과 국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압박으로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은 우리 시 공시지가 상승과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및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에 따른 추계치 반영을 통해 일반회계는 7.8퍼센트(%)의 성장세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83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재정의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량 지출에 대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치 역량 강화 및 보편적 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를 일자리가 많은 시흥,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시흥,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서의 시흥과 골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과 청년 정책 실현의 원년의 해로 삼고 70만 명의 대도시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마무리와 시민의 요구가 담긴 현안사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643억원보다 14.6퍼센트(%)인 1,840억원이 늘어난 1조 4,48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7.8퍼센트(%)인 448억 6,000만원이 늘어난 6,139억 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세계잉여금 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55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4억 3,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2,25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36.8퍼센트(%)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161억 5,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4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70억 2,500만원, 보건 분야는 127억 2,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346억 100만원, 교육 분야는 300억 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5년도 11개 특별회계에서 법령 폐지 등으로 목적이 소멸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10개 특별회계로써 규모는 지난해보다 21.4퍼센트(%)인 106억 1,400만원이 늘어난 602억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금년도 토지분양 수익금의 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9,400만원이 감소된 1,041억 2,900만원이며, 주된 감소요인은 2015년도 회전기금 추가조성 120억원과 은계 및 목감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종료에 따라 부담금 수입 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273억 3,300만원이 감소된 783억 4,4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월곶 에코피아를 포함한 하수자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라 자본잉여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도 말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을 폐지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총 6개 기금에 565억 5,4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3억 1,100만원이 늘어난 58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 규모 및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2억 5,900만원으로 지역 예술인 육성사업에 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8억 7,000만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에 2억 9,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 규모는 433억 9,800만원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입 전액을 예치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규모는 20억 8,400만원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99억 7,900만원으로 농수로 등 응급복구 정비사업에 5억 9,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억 3,600만원을 조성하고 이 또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흥시 채무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채무잔액은 일반회계 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50억원으로 총 1,29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42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일반회계 채무는 부채 제로화가 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500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2015년도 말 잔액은 총 750억원입니다. 이로써 2011년도 말 3,244억원의 채무 중 시민들에 대한 상환 부담은 전부 소멸되었으며 채무잔액 750억원은 토지매각을 통해 상환되는 자산성 채무로써 계획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3년도와 2014년도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군자 배곧신도시 조성 관련 채무 상환 노력과 더불어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함께 계획 기간 내에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잔액은 750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5.4퍼센트(%)로 재정 건전화 단체로 진입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채무잔액은 500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9퍼센트(%)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번 5개년간 채무관리계획에서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추계 금액을 참고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3인 발의) 7.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5.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 및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6조 부모학습지원센터는 현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문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운영 방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목적 및 기능 구체화를 하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하여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동수단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출연할 2016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서 출연금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할 것과 기존 특례보증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체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산업진흥원 발족 후 3년째로 아직 성과의 기대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기업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및 홍보하여 우리 시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뿌리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벼 매입자금 융자 지원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도 건물 임차 방식이 아닌 어린이집의 신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6년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대비 관리인력에 대한 재조정과 양질의 우수한 자원이 우리 시에서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의 경우 그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에게만 1순위의 우선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도 동일한 1순위 대상에 포함하여 상대적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청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공공시설내의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인적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구성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포상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며 공동배출용기의 규격, 관리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제10조4항에 정한 폐기물 배출시간이 가로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배출시간이 다소 짧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21조3항 전입자의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폐기물배출 스티커와 관련해서는 전입자가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을 추진해 줄 것과 해당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7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주민간에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대한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 강화 및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과림동 신지농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을 포함한 10개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자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광명·시흥 취락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보이며 이에 따른 정책 대안 또한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여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시설의 추가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청사의 축소를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편익·휴식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택시종사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에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제운행 등 여러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발적인 미봉책이 아닌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방안 마련 등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개인택시 업무 담당 인력 증원에도 신경써주시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군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 사항 개선 정비 및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부합하게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시 건축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