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금운용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3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구정을 맡은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저는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소통행정, 현장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의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기업가․자영업자․창업희망자 등 상황과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공공일자리, 민간협력일자리 등 4만여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대표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그물망을 촘촘히 만들어 왔습니다. OECD국가 중 최저인 출산율 문제는 우리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등 직접 지원과 공립린이집 확충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한가람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였고 2018년까지 7개의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구청장의 소임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방재를 위해 중곡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대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성수2배수분구, 구의배수분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3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위해요소를 포함하여 소음․분진 등 민원사항까지 해결하는 협업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차산 산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6기의 스프링클러를 연중 관리하고 지표분사형 스프링클러를 아차산1보루에서 5보루 하부 490m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등산객의 안전과 아차산 식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교통특구사업은 지난 2013년 강변역 주변 제1특구를 시작으로 중곡동 제2특구, 자양동 제3특구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는 국민안전처 주관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에 선정된 광장동 제4교통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관내 교통사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지수평가 교통사고분야 1등급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진구는 문화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출범한 광진문화재단은 문화광진의 비전을 제시한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광진나루아트센터를 문화예술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문화예술인이 사랑하고 광진구민이 자랑하는 문화허브로 성장시키고, 화양동 청춘뜨락과 분수광장을 중심으로한 청년예술인들의 상설공연과 화양동 맛의 거리일대를 대학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젊음과 문화, 지역경제가 융합된 컬처노믹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도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3.3%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달러화 강세, 내수경기 부진 등 밝은 전망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재정 여건도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비와 복지비 의무 매칭비 증가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 실제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과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는 축소되고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여수총회에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방세 확대에 따른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구민생활의 근간인 서민경제와 복지를 꼼꼼히 챙기면서도 문화육성과 지역발전의 튼튼한 마중물이 되는 민생활력과 미래준비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2016년에는 복지, 민생, 일자리, 도시발전 등의 분야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등 전 세대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건강 안전망을 정착시키고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 및 민간일자리를 확대하여 복지와 고용,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9% 증가한 금액으로는 280억이 증가한 3,8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702억원, 특별회계가 133억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 486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대비 7% 증액한 1,815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와 보건부문 만큼은 전체 예산의 47.3%로 편성하여 복지·건강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동 복지인적안전망 구축 등 꿈과 희망이 있는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에 12억원,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의료 생계 주거의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3,594가구 5,336명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사업으로 243억원, 2만 3,000명의 어른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재설계, 일자리, 사회공헌 지원 등에 29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품질을 높여서 부모들이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억원, 영유아 8,000명에게 보육료 지원을 위해 345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700명에게 양육수당 126억원,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다섯째 아기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1,181명을 대상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안심 귀갓길 개선 등 행복한 여성 건강한 가족문화 사업에도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워킹맘 서포트센터는 구청사 이전계획 확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16만 7,000명에게 39억원, 지역의료방역체계 관리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억원, 금연·비만관리·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억원, 2016년 9월 개소 예정인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3% 증액한 2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32억원을 편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31억원을 지원하여 중학교 전 학년까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진로교육, 마을학교, 자기주도학습, 문·예·체를 집중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의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구립도서관을 지역별 지성과 토론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동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5,730㎡ 규모로 공연장과 도서관을 갖춘 청소년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광진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광진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울동화축제, 아차산 해맞이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등 광진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활성화로 컬쳐노믹스를 실현하여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차산 문화벨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편성하고 아차산성 망대지 복원과 함께 야생화 군락단지를 조성하여 광진구의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아차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와 아차산성을 복원·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광장동 체육공원부지 개발은 2,145㎡ 규모로 임시 체육공원을 우선 조성하여 향후 지하를 포함한 전체 부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여러분들의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은 지상2층, 부지면적 1,653㎡ 규모로 2016년 5월에 준공되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상2층, 연면적 2,750㎡ 규모로 도서관동과 체육관동 등 2개동으로 건립되며 2016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안전점검 용역을 거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닥친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성 약화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과 자양골목시장에 들어선 고객쉼터를 중심으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 경영·마케팅교육 등 청년 상인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봉제소공인 집적지인 중곡동지역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구 봉제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도시, 자원이 순환되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43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구청장의 제1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을 꼼꼼히 분석 관리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65일 운영하고,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 구축에 130억원, 능동지역 침수방지공사 및 세종대 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에 5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광장초등학교를 잇는 보행자 중심 생활도로를 만들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신호등 20개소에 대해 특수색신호등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양동 전산교육장 2․3층에 세워질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교통․산불감시 등 기능별로 분산운영 중인 우리구 CCTV 688대에 대한 통합관리를 가능케 하여 안전도시 광진구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LED보안등 교체사업과 중곡동 제방길 노후 조명등 교체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여 밝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억원,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국사대부고 주변 및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주택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장동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비 17억원, 자양1주택재건축정비구역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20% 감량화를 위해 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50억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비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자원이 안정적으로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 발전사업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원, 어린이공원 및 아차산 정비사업 3억원, 도시농업확대를 위해 2억원을 반영하여 도심속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장동 정보화도서관 앞 광나루터 주변에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등 수변무대를 조성하는데 20억원,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아파트 실현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 관내 공동주택 131개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업무표준매뉴얼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재건축사업장 9개소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사업장은 이주․철거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사업은 2015년 4월 중곡생활권계획에 “중곡역 지구중심 지정 및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종합의료단지 개발현황을 감안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건대․자양․구의광장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건대지역에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등 지역숙원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를 IT․판매․주거의 첨단업무복합단지로 변모시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양1존치정비구역 내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 군부대와 사전협의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를 통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주거용도 비율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개발은 2018년도에 동부지법 이전계획에 맞춰 서울시, 광진구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진구 신청사 이전계획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 기능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로 추진되며, 서울시 터미널 복합화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는 1단계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센터가 2015년 말 건립예정이며 2단계 의료행정타운, 바이오비즈니스센터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3%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등 인건비는 47억원 증가한 8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를 주관부서에 일괄 편성하여 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여 참여와 나눔이 있는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 나가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상담관제, 스피드행정 향상, 무인민원발급기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증가, 부서 간 칸막이 없애기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광진구의 지적․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협력 공유할 수 있는 협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 잘하는 광진구를 이끌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구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제와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