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중 2015년도 말 현재액과 증감내역에 오타가 좀 있어 이를 수정한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여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463만 6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4억 8527만 8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899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 6억 8991만 4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1억 657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5564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금리에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4억 3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액 22억 463만 6000원, 이자수입 5086만 원으로 총 66억 8991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6억 8991만 4000원으로 총 66억 8991만 4000원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목적을 추구하는 사회기업을 육성하고자 2010년 10월 2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를 근거로 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8월 17일 자활기금에서 5억 원을 출연하여 이자수입 493만 6000원이 발생하여 현재 총 5억 4934만 6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비 및 기술개발비 융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이자 일부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대상기업이 7개 기업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회개발비와 혁신형사업비를 1억원 이내 지원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5년 10월 28일이 경과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운용계획안 3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유를 본 위원이 작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할 때 비율을 낮추도록 했었는데 실제로 이 이율은 언제부터 낮췄어요?

금년 상반기에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행했어요?

예.

적정하게 이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설치연도가 2010년 10월인데 이 당시에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당시에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 또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해오다가 결국은 존속기간도 경과되었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결국 설치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앞으로 기금설치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싼 금리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회수는 잘되고 있나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그런 건 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게 좀 회수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많이 나가서 저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회수율은 거의 100%,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가 조금 나갔기 때문에 회수도 조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대출은 해주지만 상황이 좀 악화되어가지고 회수하는 게 적어지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기업에 문제도 되지만 우리도 회수 못 받으면 문제가 돼서 회수가 3억 이상 안되고 있어서, 그러면 대출금이 적어졌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된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에 대한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기금에 대한 이율을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시점이 달라서 다 틀립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실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각의 기금을 봤더니 실제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내가 자료요구한 시점이 몇 월 달까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라 그랬더니 위원이 자료달라는 시점의 이자율을 갖고 온 거예요. 정기예금 실제로 들어 있는 예금의 이자율과 예금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 번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과장님, 이것 좀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정오표 좀. 지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랬는데 a라는 금액이 2015년도 말 현재액 a라는 금액이 2억 9510만 원이 틀려서,

22억.

22억으로 나온 거예요?

예.

22억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15억 1400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b하고 마이너스, 2015년도 현재액에서요, ′16년 말에서 ′15년도 말을 뺀 금액, b-a 증감사유.

b는 지금,

예상액입니다.

예상액이 6억 8000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a가 2억 2000이죠?

22억.

2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올해는,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회를 현재 다 집행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할거다?

예, 이건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부족할거다?

′16년도 말에는 6억 8900 정도가 남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담당팀장님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봐.

지금 융자금회수가 올해 회수된 금액이 있고, 그 돈이 40여억 원 되고, 실제로 나갈 돈은 한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이 다 대출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실제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미회수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이 6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6억도 안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5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2015년 말하고 2016년 말에 우리가 통장에 실제 있는 돈을 비교했을 때 15억 정도가 마이너스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걸로 비교한 겁니다.

잔액이 모자라다 그랬는데 통장잔액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6억 8000 정도 2016년 말에는 남아있는 거고요, 미회수채권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별도로 계속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부칙에 보고한 대로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를 하겠다고 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6년도에 기본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신다고? 개정 내는 폐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적육성기금 조례는 없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금이 없어지면 이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폐지를 할 거냐,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하셔야 돼?

예.

기금이 없는 조례를 놔두면 안 되지. 바로 폐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금관리를 엄격히 하라고 돼있어요. 옛날에는 기금 우리가 승인해주고 50% 이내 것은 의회 승인을 보고를 안 받았는데 20%만 바뀌어져도 20%이상만 바뀌어지면 의회 승인을 받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기금을 멋대로 쓰니까 그래요. 예산은 통제를 받는데 기금은 보고만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조례할 때 신중하게 따지지 않으면 예산보다도 더 편히 쓰려고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해갖고 그냥 기금 만들어갖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일몰제를 만들고 변동의 수유가 있을 때 20% 이상만 돼도 의회 승인 받아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폐지 같은 것 잘 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괜히 미적미적하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폐지하겠다 기금했다가 예산 기금이나 해주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많은 여론을 들어보고 다른 구도 이렇게 들어 보면,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 운전이나 시설자금으로 투자를 했더니 1년 지나서 돈 내라고 분할상환하라고 그러니 3억을 받아간 사람이 1년에 1억씩 내기가 너무 힘들다, 거치기간을 늘려주라, 1년만, 거치기간 2년에 3년 분할상환 해라, 그렇게 연구하라고 검토 한 번 해봅시다 했는데 왜 그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냐 이거예요. 주민의 대표는 의원은 단순하게 누구 의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원이라는 신분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주민들이 와서 1000명이 서명 받아도 여기 있는 의원 한 사람은 법적 지위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와서 이거를 민주주의 대의를 못하니까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의회가 대의기관이라고 그러고 의원이 높이 평가받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원장이 그런 주민의 여론 듣고 여기에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설자금 쓴 사람들이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항의가, 항의라기 보다 그러한 소원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연구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이러면 되나?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때 당시 금리문제하고 거치기간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문제는 저희가 내렸는데요, 거치기간이 연장이 되면 기금이 줄어듭니다. 그 돈이 회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융자기간이 늘어나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받을 기업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장님, 그 거치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치기간 1년 동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이거 항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치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는 그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주는 자금이 일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디까? 국장님,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디까? 신청하는 사람 다 줬죠?

다는 아닙니다.

수십대 1이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을 두 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공장등록이 된 사람은 거의 타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연장기간 1년 동안에는 회수가 덜되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60억을 한 번에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뭡니까? 지렛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지렛대용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렛대 역할하려면 일정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랬는데 지금 말하는 손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셨습니까?

아니, 손 댈 필요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공감합니다. 많은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받고 또 거치기간을 연장해서 자금회수도 조금 지연시키면 기업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 검토 다시 한 번 해가지고서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장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3억을 썼든 3000만 원을 썼든 2억을 썼든지 간에 쓰는 사람들이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거치기간을 늘려주면 일시적으로 회수가 1년에 안되니까 1년 동안에 단계적으로는 그 돈이 60억 다줄 수 없습니다, 애로가 있을 밖에. 일시적인 현상을 극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렛대로 하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쓰게 만들어줘야지, 1년만 있다가 바로 분할상환해라, 지금 말이에요, 나도 강의 가서 들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금을 쓰려고 막 했는데 이제 은행이자가 기금보다도 더 싼게 많아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정말 뭐로 주느냐? 지렛대용으로 주거든. 기업한 사람, 공장 등록된 사람 정말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 정말 운전자금이 없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빌려주는데 1년만 지났다가, 어떤 데는 거치기간 이자도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진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누구를 도와줘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치기간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어.

그부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이거를 금리하고 거치기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어요. 거치기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외로 빠졌고 금리만 좀 낮췄는데요, 이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고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끝으로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 차입금 한도액 기준은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한 회계별 예산총칙의 3%를 적용하여 총 187억 2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예산안 책자 127쪽과 131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인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8조 예산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대하여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조 간주처리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의회에 사후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예산과 보고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7.75%가 늘어난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186억 4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2590억 6560만 2000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46.6%에 이르는 1207억 4978만 2000원이고, 지방세수입은 34.73%인 899억 7720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8.75%인 226억 7530만 3000원으로 이 세가지 재원이 세입예산 규모의 총 90.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예산규모별로 보존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등이 금년대비 13.05%가 증가한 1207억 49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증가된 주된 사유는 그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였던 우리구가 주축이 되어 자치구 공동으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 마련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촉구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보통세 교부율을 1.76%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8.79%가 증가한 899억 7720만 9000원이며, 증가한 주된 요인은 항공기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분과 마곡지구건물 신축에 따른 등록분 및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3.47%가 감소한 226억 7530만 3000원으로 마곡지구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19억 418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방법이 자치구 위임관리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는 금년대비 9.21%가 감소한 1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전체의 세입예산 6242억 8612만 5000원중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이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4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7.05%가 증가한 129억 9270만 6000원으로 8억 5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대비 7.44%가 증가한 117억 3231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0만 원을 금번에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3.38%가 증액된 12억 5838만 9000원으로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 역량강화 정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기획·조정 관리와 평가, 건전재정운영 도모, 조직의 창의혁신 역량 강화, 공기업 지원, 법무행정 내실화 등 사업으로 금년대비 1.14%가 증가한 6억 3002만 원으로 7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설명회 운영비, 창의행정 포상금 및 직무발명처분보상금 등의 예산을 감액하는 반면에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외평가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각종 대외평가 응모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그 외에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단가상승분 및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료 증가 등을 반영한 관련 예산 증액편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정책사업을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대비 3.69% 증가한 5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활동 수행과정에 예산초과 지출 및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행정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을 통한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3.76% 증가한 3억 1805만 3000원으로 11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신규편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및 결산승인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금년대비 2.03%가 증가된 8억 8226만 원으로 1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체납고지서 및 지방세 환급금 청구서 등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사무관리비를 상당부분 절감한 대신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관외거주 고액 체납자방문 및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차량구매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대비 3.14% 증가한 4억 8483만 원으로 14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발송비 등 우편요금과 주택가격조사위원 인건비 인상 및 적극적인 신규항공기 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과 자동차세 신고분 고지서 출력용프린터 신규구매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564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2개 시장으로 사업량이 감소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과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제작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에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용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준비를 위한 코트라 해외대행사업비와 방신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방신재래시장의 간판 및 개별 점포로고 교체비용, 그리고 격년제로 추진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등 고용촉진과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 금년대비 27.08% 증가한 23억 6759만 원으로 5억 4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 허브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생활임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12.64% 증가한 6억 5847만 1000원으로 73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신청서 미제작 등의 사유로 일부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토지개량제 단가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상승분을 반영하고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분과 힐링체험농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전액시비사업인 싱싱텃밭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행정정보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업소 지도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23.49%가 증가한 1억 5530만 1000원으로 29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및 도로명 신규부여대상 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회수를 조정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비를 감액하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적기준점 망실점수 증가에 따른 신설 설치비 및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사업에 대한 국비감소 및 우리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 증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특별회계없이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인 186억 4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9억 92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5%인 8억 55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현황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4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은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129억 9270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2.08% 규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억 42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899억 77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6억 75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5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억 77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4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97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3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1207억 4978만 2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6.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39억 39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억 93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1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29억 92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55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 6242억 8612만 5000원의 2.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표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정책사업에 총 117억 32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8억 12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30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정의 기획 조정 및 평가에 9811만 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8707만 4000원, 창의경영 지원에 1억 3320만 5000원을, 법제역량 강화를 위하여 3억 1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3억 1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 공유 재산관리에 2억 1989만 9000원,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 및 물품관리에 2614만 원, 지출·회계관리에 720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8억 8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에 5억 7187만 9000원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3억 103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3억 3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64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1억 6882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2279만 9000원을,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441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23억 67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4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을 위하여 6억 58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39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에 3억 1510만 원, 가축보호관리에 1억 3243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2억 10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5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에 1803만 5000원, 부동산 거래 관리에 243만 6000원, 부동산 종합공부관리에 3881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를 위하여 4179만 3000원, 새주소 사업에 542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전년도 대비 186억 42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이 64억 5071만 9000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40억 673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강서구의 2016년도 재정자립도가 22.52%에 불과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와 도시기반 시설비 등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 확대가 절실하며,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 노력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집행부와 구의회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정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8억 55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는 예비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5억 449만 6000원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부사업별 산출 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사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흥사단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016년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하느라고 과장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문화체육사업은 문화체육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고 또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돼있고, 또 주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지는 않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1차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도 2차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나 제출한 예산서 갖고 있지 않아요?

별도의 심사보고는 없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공단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그때 해가지고 공단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각 부서에서,

각자 배분시켜 놨다!

예.

그러면 총괄 예산서를 물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서를 만들겠지만 그전에 지금 올라와서 신청한 예산, 또 조정한 예산, 우리 지금 예산에 반영된 예산, 그게 총괄표가 있을 거예요. 총괄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 갖고 있지 않나요? 그 자료를.

대강의 것은 갖고 있는데요, 정리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드리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획예산과가 물론 지금 보고한 부분은 기획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지만 강서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위원회별로 의장단에는 내가 보고를 했을 것으로 알아요. 알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별도로 사실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쪽 보시면은요.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거기에서 사업규모는 정책자문위원회 30명, 주민배심원제도 4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래갖고 여기는 위원회가 30명인가요? 위원이.

예.

각각 같이 합해진 금액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30명입니다.

근데 딴 데는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두배로...

이것은 저희가 분과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 복지건설, 이렇게 쭉 4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보건복지 해가지고 쭉 나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 주민배심원제 운영 해갖고 이게 아마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워크숍비용인 것 같아요.

워크숍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메니페스토에서 배심원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총괄금액입니다.

여기에서요?

예.

여기는 워크숍 이런 건 안 가나요?

워크숍은 없습니다.

여기는. 운영해갖고 또 여기에서는 2500만 원이 작년에도 1500만 원이 잡혔었는데, 그러면 교육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약 3개월 정도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7쪽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관한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제고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경영개선 제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업무추진까지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경영개선을 한다는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는 정직원이 시간제가 아니라 과장님,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공무원과는 신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단은 정관에 의해 가지고 공단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고 인력을 모집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정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되고요, 이 분들은 그러니까 공단, 실제는 공단직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출장비, 그다음에 무슨 어디를 간다, 우리는 지금 4시간 이상 출장비가 나오잖아요. 공단직원이 어디를 갔을 때 출장비 이런 거나 아니면 보너스나 공단직원들이 정식직원들이 받는 혜택은 급여 말고 혜택은 뭐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기본급이 틀릴 뿐이죠, 기본급.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데, 현장에서.

일부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직원이 있어요, 공단에. 그러다보니까 임시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제가 임시직을 여쭤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오픈한지가 얼마 됐어요? 2000년도에 오픈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평생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우가 그렇게 경영일선에서 있는 대우가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한 번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일반 저희 직원보다는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 보다는.

제가 경영개선 제고 이런 단어를 써서 여기 여쭤보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이라든가 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보람이라든가 평생 직장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의욕이 넘쳐야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을 것이고 하는데 만나보니까 그렇게 대우가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만나신 분이 물론 우리 정식직원이라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공단에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봉급 인상요인에 준하는 3.8%의 인건비 인상률을 다 거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는 다 인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근무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또다시 얘기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직원이 몇 프로나 돼요? 51%가 넘어야 되지 않나요? 정직원이. 225명에서,

225명에서 임시직원이 현재 123명입니다. 그러니까 50% 안 되는 거죠, 조금 안 되죠.

그렇죠. 50%가 넘어야지 본부장님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뜻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맞췄냐면 경영개선 말로 할 게 아니라 근무조건이 좋아야만이 직원들이 일할 능력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체계를 바꿔야지 어떠한 문제점을 자꾸 돌출하거나 서로 부딪치는 것 보다 열정을 갖게 도와주는 게 처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 생각해주셔서 2016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데 보람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지금 쭉 사업을 보면은 광고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우리 강서구에 명품도시 추구하는데 이런 건 화려한 광고나 홍보가 아니고 재정자립도나 구민의 행복느낌 이런 것이 명품도시인 것 같고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책정됐던 사업비 그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꼭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똑같다 하더라도 조금 뺐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 부분이 아닌 다른 과 예산들도 그런 거를 지양해서 지금 보면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창의행정 역량 강화, 주요시책 기획·조정,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또 자료실 운영, 이런 것들이 홍보에 너무 많은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년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안돼요. 공무원은 수십대일 최고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거긴 관리회사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답변 못해요. 또 저런 문제가 나오면 감독 못했잖아요. 감독 잘못한 것 인정을 해야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뭘 잘못했어요?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죠? 인사위원 추천하는 항목이 있죠? 구성 44조에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교수, 또 전 공무원, 변호사나 이 항목 중에서가 아니야. 이 항목중에서야. 4개 항 중에서 2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각 항목을 하고 있으면 틀리게 했는데도 인사위원회 했어요. 그렇죠? 규정대로 안했어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 교수면, 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뭔 교수요? 전임교수라고 딱 돼있어요. 전임교수 확인했어요? 안했죠? 그래놓고 그럼 인사위원회 무효 아니요? 원인무효요. 왜 그런 감독을 안 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감독 못했던 거요. 딱 보게 되면 조례도 그렇게 되고 말이야, 공단 정관에도 보면 감독권을 딱 구청장한테 줬는데 구청장 감독 안 했다는 것 아니요? 무슨 변명들을 슬슬 하려고 그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얼른 해야지. 차제에 공단 옛날식으로 공기업팀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일에 매달려야 돼. 지금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360만 원밖에 안주죠? 시책업무추진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공부를 안해서 나도 이실직고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문화체육과에 말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60억씩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없네.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내가 봐도 내가 못 찾고 있는데, 세상에 130억을 주면서 산출근거를 안 해가지고 와요.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내가, 알아요. 기획예산과에 옛날에 예산들이 많았어요. 특별재난활동비 같은 것 2억씩 싹싹 주고 뭔 일나면 그걸로 기획예산과에 가서 타다가 구청장님 재난순시하면 거기도 쓰고 뭣도 쓰고 했는데 그 예산도 없고 말은 68억입니다만 예비비 59억 빼놓고 나고, 기관운영비 2억 9000 빼버리고 소송건 3억 1000 제하고 나면 돈 없어요. 옛날처럼 기획예산과에 돈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고생들 해, 그래서. 그리고 솔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으니까 그나마 다른 소리들을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갖다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120몇 억을 대행사업비 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건비가 적은지 어쩐지도 알아보고 인건비 외에 상여금이 뭘 가져가고 뭘 가져가고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하니까 적네적네 뭔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져오세요.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더불어 이번 예산에 두가지 잘못한 것 내가 지적할게요. 하나, 주차장특별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장을 육성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쓰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주차를 관리하는 인건비 쓰게 돼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뭡니까? 전 부서가 이 특별회계를 써요. 맞는 거요? 일반회계로 써야지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에서 들어가고 특별회계를 우리가 승인해줄 적에 보면 딱 주차장의 관리·운영·신설, 주차장에 채용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를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비를 다 주차장에 써버려. 그러니 예산의 기본이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구청에서 이렇게 다 지적을 당해가지고 다들하고 또 하나 예산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법을 위반하죠? 이번에는 안했습니까? 확인해봅시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무적경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반드시 부담한 다음에 각급학교 지원하게 돼있어요. 우리 조례가 아무리 돼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그렇게 돼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법률위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해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있습니까? 있지요?

위원장님 아시는데 복지비 일부편성이 있죠.

내가 받아보니까 있어. 그것 먼저 편성하고 교육경비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경비 남발하니까 법으로써 말이야, 구청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한 다음에 교육경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해년마다 지적을 해도 말이야 이렇게 안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를 내가 몇 번을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말이야 다 보통 일반예산에서 나갈 것을 줘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안돼요. 아무리 고생해도 됩니까? 더욱이 시설관리공단 말이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서 오면 주라고 했는데 줘가지고 뭐랍니까? 써놓고 우리는 이렇게 말이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예산을 절감했다는 근거가 많이 줘서 남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적정선을 줬는데 아껴써야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지 많이 받아놓고 우리는 안 썼어요, 예산절감했습니다, 성과금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감독하라는 것이 기획재정국장의 업무분장표에 딱 나와있습니다, 이거가. 가세요. 국장 두 번씩 구청장한테 독대보고를 한다는데 대한민국 어느 시설관리공단이 국장 안 통하고 어떻게 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돈을 주물럭거리는 국영기업체 장이 장관 안타고 어떻게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못 만납니다. 서울시내 난다하는 사장들 거기는 독립채산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불러야 가요. 우리는 뭔가 잘못됐어요. 감독 좀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수당 다 받죠? 많이 받죠?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수당, 어려운데 가면 특수근무지 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지급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다 받죠? 거의?

다 받습니다.

다 받죠?

예.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해줘요?

다 받는데 본봉 기본책정이 약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 더 많다고 그래도 정말로 1년에 연봉 올라가는 걸 보면 공무원보다 덜 올라갑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지 사고뭉치를 하고 인사규정은 안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르는 건 잘 하고. 이번 판결에 아주 중요한 어느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신분을 소멸을 하는 판결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게 엊그제 크게 나왔습니다. 어느 학생 퇴학처분했는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 신분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거 철저하게 감독해야 됩니다. 국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보고 해야지 어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은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급승진자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32억 9053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56%인 36억 53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 47억 9053만 8000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8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8억 8952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억 1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안 149쪽 상단부분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 39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42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시유재산으로 외발산동에 소재하고 있던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관리방법이 직접관리로 변경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금년 10월 27일자로 자치구위임관리에서 서울시 산하인 SH공사 위탁관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수입증지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72만 원이 증액된 3억 5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계약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522만 3000원이 감액된 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총 21억 2000만 원 중 2차년도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760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미 편성으로 2013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 7600만 6000원이 전년도 본예산에 일괄편성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17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인 14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인터넷공매 수수료와 구유재산공제사업비,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의 신규편성과 각종 수수료의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 및 물품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41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2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에 따른 위원수당 및 위탁교육비,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7월에 하던 것을 5, 6월로 변경되고, 결산검사위원 인원이 6명으로 증원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위탁교육비를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금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8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희봉 주무관입니다. (최희봉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150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2억 7158만 4000원이 증가한 1076억 8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한 899억 7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마곡지구 건물신축에 따른 등록분 세입증가와 사업체 입점에 따른 면허분 세입증가로 5억 6999만 2000원이 증가한 124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규항공기 12대 등록과 추가 5대 등록예정으로 21억 원 증가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2.7% 반영에 따라 10억 원, 마곡지구 오피스텔 건물신축에 따라 4억 원 증가 등으로 총 66억 8272만 원이 증가한 769억 9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수입은 최근 3년평균 징수율 29.9%를 적용하여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억 4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억 508만 3000원이 증가한 177억 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마곡지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시세징수 증가분을 반영한 서울시 내시액이 127억 6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액 2억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 9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2015년도 예산액은 50억 6154만 4000원으로 42억 9000만 원 징수가 예상되나 이는 2014년도 징수액보다 6억 2800만 원 초과징수한 것입니다. 2016년도는 39억 4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8페이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88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7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49페이지, 351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863만 6000원 감소한 5억 7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726만 6000원 감소한 1억 3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고지서 독촉장 고지서 및 지방세환급금 청구서 등을 염가 단가계약 체결하여 예산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 세수증대 활동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 근무인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 1448만 3000원 감소한 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체납징수금액의 30%가 징수촉탁수수료로 우리구에 교부되고 교부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영치하고자 1246만 8000원 증가한 2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전년대비 113만 9000원 증가한 1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외거주 300만 원이상 고액지방세체납자, 현장방문 생활실태 조사 및 징수독려 및 교통과태료체납 번호판영치업무 시 차량을 이용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한 자동차 구매비용 2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2621만 원이 증가한 3억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12회 및 납부촉구안내문 3회 발송 등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1999만 원 증가한 8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4명 증가에 따른 여비 1344만 원과 급량비 포함 사무관리비 769만 4000원 증가한 1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징수과 직원 모두는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있죠?

예.

17만 8000원으로 돼있는데 국장님이 이건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될 게 다른 데는 대부분19만 7100원이에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17만 8000원으로 돼있는 데가 자치안전과 하나 돼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19만 7100원으로 돼있는데, 왜 유독 2개 과만 현재 17만 8000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정리하셔서 예산 다시 할 때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봤을 때는 19만 원대인데 여기 보니까 17만 8000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좀 하세요. 징수과·부과과, 부과과에서는 징수과에서 뭔일 생기면 “부과과에서 잘못한 거요” 그러고 민원인 돌려보내죠. “이거 세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부과과에서 징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핑계 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성과는 부과과는 세원발굴하느라고 부과과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돈 받는 사람이 징수과야. 그러니까 생색은 징수과에서 내. 그래서 부과과는 불만이에요, 같은 세무직이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예.

그런 말 안 들어요?

저희들은 부과과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은 민원인이 들어오면 징수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답이 “부과과에서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대신 징수실적은 부과과에서 아무리 부과를 많이 해놔도 실적은 징수과로 올라와. 그래서 징수과가 부과과 대비해서 훨씬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한달 남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부과과나 징수과나 직원들이 로테이션 하거든요. 로테이션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한마음으로 혼연일체 돼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징수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부과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부과과에 가면 또 징수과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과장님, 아반떼 차 이번에 진짜 사요?

차 삽니다.

사세요!

예.

옛날에 징수 실적 높이라고 차 차라고 줬더니 부구청장 차 사버렸어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팀장들은 그 이야기 생생할 거예요. 그때는 남 모과장이 계실 때인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중에는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룰에 의해서 갖다 줘요. 구세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도 룰에 의해서 딱 다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수확정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리해도 안 돼, 한계가 있어. 서울시 세금 아무리 많이 걷어줘도 3%이상 안 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강서구청이 쓰고 싶은데 쓰려면 우리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진짜 세원발굴하는 데가 그게 어디냐? 세외수입이에요, 독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차 하나 사주라고 해서 그러면 사줍시다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다른 데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썼소?” 그랬더니 지금 말한 “단위사업이니까 그건 차사는 거니까 부구청장 차 사줬습니다.” 해서 그때 본 위원장이 책상 한번 쳐가지고 나중에사 조그마한 차 하나 사줬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세금징수팀이 말이에요 1팀 2팀 3팀까지 하고 38세금기동팀이 생겼고 또 이게 제대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 돈 뺏기지 말고 꼭 아반떼 사고, 보니까 네비게이션 해서 한 2000만 원짜리 차 사는구만. 사서 징수실적 올리세요!

예.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사실은 세외수입체납팀이 우리 징수과로 오고 지금 실적도 많이 증가가 됐고, 내년에 이 차를 사서 인근 타 시·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해서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만 포상금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혹시 앉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똑 같이 1억 7000, 1억 8000하는데 포상금 골고루 돌아가게끔 모두들 같이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포상금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 안에서도. 똑 말은 못해도 같은 세무직들끼리 그러니까 포상금 할 때도 공로를 서로 같이 나눠서 하고 인정하고 그런 풍토로 하세요.

예.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징수과에서 지금 말하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만 거기서 올리는 돈 5억이 진짜 우리 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들 세외수입에 많이 힘을 써주시고, 그래서 보상금 적지만 올려준 것 같고 올해는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러니까 분발하세요!

예, 내년에는 확실히 많이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인계인수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지서 입봉비용이 있네요. 120만부 정도 되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작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지금 계약된 업체에서 모든 게 만들어져서 옵니다. 만들어져서 오면 우리가 붙이는 거죠.

입봉을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회사에서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편...

우편요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고지서 출력하는 것은, 자료입력은 우리가 하죠. 자료입력은 다 해놓으면 그 회사에서는 봉투작업만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편까지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주는 거죠?

아닙니다. 우편은 우편 부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화곡3동 우편취급소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부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권중대 과장, 얼마나 근무했어요? 공무원으로.

한 35년 됐습니다.

그래요. 35년 동안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했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 다시 참여할 기회는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는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면 또 별도로 본 위원한테라도 충분히 전수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 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 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주무관 서무주임입니다. (안준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4209만 6000원보다 2017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0쪽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7006만 1000원보다 1476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는 급여인상분을 반영 전년대비 230만 6000원이 증가한 2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40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고지서 제작구매, 납세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및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5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69만 3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마곡지구개발로 각종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물발송 증가로 우편요금이 전년대비 1184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 세입의 주세원인 재산세 세입확충을 위한 항공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신규항공기 유치활동을 위해 새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원 1명을 줄여 전년대비 544만 2000원이 감소한 1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6년도부터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1쪽부터 3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2억 7203만 5000원보다 54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직원급량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9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088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정원 1명 증가로 전년도보다 336만 원이 증가한 1억 6128만 원이며 부서운영비도 6만 원이 증가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있죠?

예.

주택가격조사요원이 1년 내내 합니까?

두달간만 합니다. 12월 달하고 다음해 1월 달이요.

그 두달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본경비에서 보면 주택가격평가 4명에 대해서 식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량비. 똑같이 240식씩 잡아놨어요?

직원 네 명이 ....

아, 여기에 직원 네 명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급량비는 어떻게 따로 안 정합니까?

예, 과에서 잡지 않고....

과장님, 됐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택가격평가가 강서구가 요즘 주택가격평가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거나 가격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가격이. 우리 강서구도 어떻게 좀 살만 한지, 항상 주택가격이 가장 저조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볼 때는 변두리에 위치하는데요. 이번 마곡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은 많이 올랐고, 아직 오피스텔이라든지 연립·다세대가구는 아직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방송 보면 마곡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오피스텔하고 연립·다세대다 이게 대세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있다고 평가됩니다.

한 십여년 전에 우리 신문지상에도 나왔어요. 강서구에도 10억단위 아파트가 있다, 몇 군데 있다라고 나올 정도로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강서구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는 게 강서구더라고요. 가격이 지금 그래도 오르는 편입니까? 우리 강서구가 그전에도 항상.....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근거에 보면 좀 올라갑니다.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이쪽에 SH고 뭐고 여기다 안 사죠. 올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이 주택가격조사요원이 근무하는 날짜가 여기 풀어 놓은 게 있는데 한 달에 27일을 근무합니다.

예.

그런데 7명이 해요?

예.

7명이 2개월간 하는데 50%만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1년 내내 근무하는데 50%만 산정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50%는 국비로 하고요. 50%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곱 분은 2개월만 하고 한분은 12개월을 하고, 한 달을 27일로 보고?

예.

그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는 7000원이고, 점심값은 7000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이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주택가격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세근거자료로.

과세 근거를, 우리가 과세합니까?

예.

아니 재산세는 우리가 과세하는데 재산세도 이거 두 가지 아니에요.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 실거래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합니까?

그렇죠.

어때요?

공동주택은 우리가 안 하고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가격으로....

실제적으로 조사한 가격으로 부과해요?

거기서 60%만 과세하고요. 조사한 게 만약에 평상 1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하고 형평에 맞나요? 아까 말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에 공시가인가 있죠? 그걸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게 실거래가에 한 80%만 반영을 합니다.

80%? 그러면 우리는....

예, 거기서 80% 반영하면 우리 재산세는 그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우리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의 45%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가액에 아직까지는 한 50%도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시 한 번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자, 아파트는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국세청에서 하는 뭐라고 그래요? 국세청 기준액인가 뭔가 있죠?

국세청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예, 기준시가.

그 기준시가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우리는 몇 프로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그게 실거래가에 80%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80%에 정해진 금액에 우리 재산세 과세는 거기에 60%입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60%까지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격은 1억짜리인데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8000만 원 중에서 육십 몇 프로요?

60%.

60%.

60%만 과세근거 자료로 잡는다?

예.

그러면 즉 말하는 1억짜리 집에 대해서 기준이 딱 나오네요. 대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는?

다가구주택은 실거래가에 45%에서 50%선.

그러면 실거래가는 부동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걸 해서 45%요?

45%에서 50%.

45%에서 50%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짜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면 아파트도 단지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1억짜리도 있고 9000짜리도 있고 1억 2000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평균치의 80%만 쳐준다는 거죠. 그 80% 쳐준 것에서 60%를, 그 80% 금액에 60%를 과세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다세대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데 실거래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에 45에서 50%정도. 그렇게 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대로 주택가격도 전부 부동산에 가보면 우리 지적과에다 실제 거래신고를 하게 돼있죠?

예.

그러면 이 주택가격조사요원이 필요 없이 모든 부동산 매매라든가 거래는 지적과에 오게 돼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다 오게 돼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도 다 파악이 안 되나요?

주택가격조사요원이 조사하는 것은 주택현황대로 쓰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아! 가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 현황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해봐요. 뭐를 현황대로?

그러니까 현황대로라는 게 건축물 허가날 때,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면적이 얼마로, 구조가 뭐로 돼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 건축물이 제 본래의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그렇죠.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구조대로 돼있는지, 증축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정회 중 아니에요. 이거 본 위원장만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몰랐다고 그러면 설명을 잘해주시오! 처음부터 이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 좀.., 지금 우리도 몇 분이 질문했는데 사실은 핵심이 아니겠어요? 이거가. 조사를 한다는데 뭘 조사하는지 몰랐는데 정확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이승완 과장님 삼십 몇 년동안 다른 직렬보다도 세무 직렬이 아마 진급하기가 어려운 데인데 진급하셔가지고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마무리 짓는 것을 저희들이 축하드리고 또 격려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훌륭한 노하우 모두 후배들한테 많이 전파시켜서 후배들이 이승완 부과과장님 같은 그런 훌륭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과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884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000만 원, 보조금수입 18억 9330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4848만 4000원 8.7% 증액된 19억 2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으로 송화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텃밭농장 참여자의 임차료수입으로 20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LED 보안등 교체 4380만 8000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415만 8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8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1억 2247만 4000원, 토지개량제 공급 255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6000만 원, 유기질비료 6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6105만 1000원 감액된 3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 중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비로 1314만 2000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124만 7000원, 공공근로 사업 11억 4929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123만 7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만 원, 토지개량제 공급 550만 원, 유기질비료 3000만 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2300만 원, 유기동물보호 5840만 원, 옥상텃밭 3000만 원, 상자텃밭 400만 원, 싱싱텃밭 4000만 원, 직업상담사 보수 8074만 9000원 등으로 금년대비 1억 8925만 원이 증액된 14억 9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싱싱텃밭사업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3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30억 6787만 원보다 5억 2993만 2000원 17.27% 증액된 35억 9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지역경제 육성비 3억 3579만 2000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23억 6759만 원,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6억 584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36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강서구 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중소상인 지원경비로 금년대비 44만 원 감액된 5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금년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1691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코트라 해외업무대행사업비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제작,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10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강서유통단지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으로 방치된 전광판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광판 개보수비로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전통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노후감시카메라 교체와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송화골목시장, 까치산시장 두 개 시장만이 중기청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금년대비 4018만 4000원을 감액한 6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입니다. 방신시장명칭을 방신시장전통시장으로 변경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판 및 점포 로고 보완교체 비용으로 623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중기청사업에서 신청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개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개량기 정기검사를 2년에 1회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 1567만 6000원보다 3.3% 증액된 161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발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2960만 원이 감액된 2270만 원를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제품개발, 판로 개척, 업무수행 및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지역특화사업 발굴·추진 등의 센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11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마을기업 사업지원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2억 2416만 7000원 15.8% 증액된 16억 4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2016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한 증액분과 최저임금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9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 테마제작, 다문화강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597만 2000원 증액된 2억 4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생활임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20% 저희가 편성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월요일날 생활임금 조례가 구의회 통과됨에 따라서 당해연도 올 급여를 최저임금을 115% 이내로 해서 임금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했는데 원래 2억 5285만 3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110%로 하니까 저희가 1억 8990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구청이 6836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에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하니까 4880만 4000원 총 차액이 115% 하니까 1억 175만 5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알아주시고 115%로 해서 생활임금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으로 정부보급종자의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제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산 및 석회단가 상승으로 금년대비 350만 원 증액된 36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2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상승으로 금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3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에 헬기용 공동항공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와 동일하게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 유기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유기동물보호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771만 4000원 증액된 1억 1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구매 및 반려동물 등록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물등록신청서 미 제작 등의 사유로 금년대비 103만 원이 감액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지원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및 다양한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대비 990만 원 증액된 79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정월 대보름의 민속놀이 추가 등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실시에 따른 비용증가가 되겠습니다. 413쪽, 텃밭농장 운영사업으로 텃밭농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강서구민에게 텃밭농장을 분양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및 공공운영비 사용증가로 금년대비 719만 5000원이 증액된 4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 지역과 설하고 추석명절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상자텃밭 지원사업으로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금년대비 48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에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및 옥상 공간을 이용하여 원예치료사 및 도시농업전문가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2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충무계획책자 발간이 2권에서 3권으로 조정되어 금년대비 71만 원 증액된 1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인 인건비 상승분과 초과근무수당 20시간분을 구비에 반영하여 금년대비 719만 2000원을 증액한 8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코자합니다.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연구용역비는 2015년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서울농업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발주 및 계약 실시 등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69쪽 해외무역사절단 코트라 예산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또 1억 500만 원에서 1억 169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거의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가는, 1억 1000만 원이라고 치고 들여서 가는 것치고 너무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전화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본 결과 항상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반듯하고 너무 잘하고 잘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트라는 패널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LA에 갔을 때 거기 원장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뭣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산만 오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요. 코트라 대행사업비는 사실 지금까지, 어쩌다 이번에 딱 거기 한군데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LA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LA무역관장이 새로 교체가 되고 또 그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것 같고요.

그건 핑계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올해가 특히 성과가 없잖아요? 보통 때는 그래도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성과가 있었는데, 준비 중이다 했는데도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미국이고 캐나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1억을 들여가지고 성과가 3500만 원밖에 없었다, 물론 잠재된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9개 10개의 업체가 가는데 성과를 올리는 업체는 보통 2개 아니면 3개, 많아야 4개거든요. 그리고 또 골고루 올리느냐, 그게 아니고 하는 데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계속 가도 성과도 하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사실 단기에 일어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동방이라는 데를 전화를 해봤는데, 혹시 위원님이 통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십 몇 억인가 해가지고 그런 계약단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게 조기에 나타나는 거보다 좀 기간을 두고....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억이 이상이 조기에 딱 나타났죠? 실적으로. 그거는 올해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암만 해도 미주쪽에 가면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딱 저기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물론 대외적으로 하시지만 특별히 가서 통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절단.....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이 가게 되면 수행비서가 한 명 따라 가잖아요. 그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실무진만 가서 하면 솔직히 9군데 10군데가 어쩌면 다섯 군데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저희 사절단 단장으로 청장님이 가십니다, 가시면 거기 가서 청장님이 대사관도 방문을 하셔서 대사들도 만나고, 저희 무역사절단이 전부다 같이 대사관도 방문해서 하고요. 사전 간담회 때도 코트라에서 나오는 대표들 하고 거기에서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단장으로서 구청장님이 가시면 그 업체대표들이 가서 또 사기도 북돋는 면도 있고, 생각보다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업체대표들이 구청장님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사업실적보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알고 지내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구청장님 가는 걸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걸 빌미로 이 사람들도 보통 한번 나갈 때 마다 일주일씩 열흘씩 보통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가 한 업체당 적어도 500만 원은 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코트라 8000만 원 주고 뭐 홍보한다고 해도 1억 1000만 원이면 거의 네 사람 정도 가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소요경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구청장님 안 간다고 예산을 딱 반으로, 우리 경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면 이 사람들이 과연 몇 팀이나 갈 것인가 그것도 제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글쎄요.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10일씩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구청장님이랑 비서가 안 가는 걸로 하고 한번 모집을 해보실래요? 몇 팀이나 오게 되나. 정말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솔직하게 얘기 하셔야죠.

조금 위원님이 그 부분은 조금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말 이번에는 완전히 추진실적도 없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 했다시피 여건이 안 되는데 막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오더도 받아도 해결능력도 없었고, 또 거기서 오더가 오면 “물건을 너네가 보내라, 내가 다 팔아가지고 너네한테 돈을 주겠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딱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보내고 서로 서로 이런 걸 하는 거지. 어디인줄 알고 거기를 돈 안 주면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데를 물건을 몇 억 원어치를 어떻게 해서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제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로 갈 예정이신지, 아직 몰라요?

일단 유럽쪽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더 어려울 걸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유럽 쪽이 안 좋아서요, 일단은 그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쪽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 나라도 잘 선정해야지 성과도 올리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잘 먹히는 데는 동남아나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을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가야지 무조건 올해는 미주, 내년에는 유럽,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많이 알리고 정말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게 문제니까. 그것을 잘 선정해서 하시고. 이 코트라는 이번에는 1000만 원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한테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깎을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기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되는 농업역사박물관 있죠? 그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마곡지구 내에다가 추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용역을 일단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나 그런 게 선정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난번 추경사업에 반영을 무조건 해놔서 그래서 일단 예산은 떨어져서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은 시비죠?

예,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서겠지만 그래도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이라든지 또 자금운용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대강이라도.

그렇게 되면 용역을 주면 그런 부분이 다 아마 저기 해서....

용역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서울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서울시에서 우리가 재원확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시설, 아우트라인을 정해줘야 용역을 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맞는 농업역사박물관을 짓는 것이지, 지금 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구 사업이 아니고 일단 그것은 서울시에다 농어촌....

하여튼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된 아니면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야 용역도 주는 것이지, 덜렁 용역만 했는데 앞으로 1000억이 소요되는 농업역사박물관을 짓는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1000억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금확보 재원확보 또 운용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원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있네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연 340명인데 분할을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별로 분할은 안 하고요.

신청자 순으로 그냥 합니까?

만 18세 이상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해가지고 동별로 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딱 떨어지면 동별로 많이 가는 동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요청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나이드신 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별로 비슷하게 분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별로요? 그렇게 안 되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동별로 지금 요구가 많은데. 적으면 신청하는 대로 할 수도 있지만 동별로 안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별로는 안 되고 사업별로는 어떻게 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동별로 인원을 선발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 기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구자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요구자가 어느 동에는 1억 3500이 넘어가는 사람을 해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을 해 주고 기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별로 사업별로 해서 동에 배치를 해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서....

예, 신경 좀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앞뒤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이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구태여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비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으로 돼있어가지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별도로 한다? 내용은 똑 같지만.

예, 국비 50%.

중복되는 사업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390페이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급공무원 한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한명하고?

기간제근로자 하나를 원래 작년에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3개월 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브센터를 이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고용을 해서 전문직으로 그래서 한달 보수를 200만 원, 전문직으로 하다보니까요. 시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서 지정한 사업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권장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걸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해서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을 하고 지원도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요?

예.

그걸 경제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6급 직원 한분하고

6급 직원은 저희 직원입니다.

예, 앞으로 쓸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거기 센터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요건을 해가지고 신청 모집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제출하면 거기 시에서 다 지원 1억 원....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원은 좋은데 사무실 내고 사회적경제기업 모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내에.

그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기업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424페이지인데 여기 인력운영비에 직업상담사를 한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를 한분 쓰는데 퇴직금은 뭡니까? 퇴직금 500만 원은 뭐에요?

매년 그분들도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직업상담사는.

그러면 퇴직금이 500만 원이에요? 1년.

예치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예치금을 1년에 500만 원씩 예치한다고요?

이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게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매년 500만 원씩 떼놓는 거예요?

적립하는.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해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면 주고.....

예, 퇴직 안 하면 안 주고.

좀 이해가 안돼서요.

고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 대비해 놓는 경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3명이라고요?

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가.

나도 3명인줄 알았어요. 3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3명인줄 알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담사는 한분인거 같은데?

3명입니다.

3명 맞습니까?

예, 3명 맞습니다.

상담사가 3명인데요.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최고 맥시멈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대비해가지고서 500만 원을 매년마다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그때 이걸 정산해가지고서 5년 했을 때 대략 500정도 계산해서, 맥시멈으로 해놓은 건 아니고요. 대략 이렇게 해놓은 건데, 대부분 이분들이 5년을 다 채우려고 하고 중간에 사정이 있으면 2년 3년 하다가 그만 두는데 그 그만 두는 사람들은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예비로 한 500정도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430만 원은 세분에 대한 셀러리입니까? 그 앞장에 4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437만 1000원 그것은 세 분에 대한 월급이에요?

예, 3명에 대해서.

430만 원이 세 명에 대한....

437만 원이죠? 4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놓은 거요?

예, 그게 세 분에 대한 급여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사람 앞에 백 오륙십 정도....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1년치 퇴직수당이다? 세 분에 대해서?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의 공공근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 기준.

290명.

2015년이요? 400명 아니에요?

그것은 추가로 중간중간에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은 그랬었는데, 중간에 중도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350명이었는데.

예, 좀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50명을 더 추가해서 400명으로 공공근로를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작년에 보면 3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356명이 신청을 해서 16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토탈해서 366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360명 정도 인원이 공공근로를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290명 예정이 되는데요.

1차요?

아니요, 1단계 2단계 합쳐서.

합쳐서?

예.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있네요. 그런데 인원수는 줄어들었는데.

내년에 340명이네요.

분기에 170명 두 번하니까 340명, 한 5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 것은 일단 시에서 시비가 지금 좀 늘어서 올해는 구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 그 부분이 차액이 늘어나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인원대비했을 때 이렇게 50명 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15%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시에서 그걸 지원을 받은 금액이 추가로 ....

예,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구비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줄어들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힐링체험농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힐링체험농원 조성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나요? 2016년도에.

지금은 받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약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년에는 없고, 체험하는 비용만 주고 조성이나 이런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싱싱텃밭같은 거 4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힐링체험농원으로는 예산 받는 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사항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2015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은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국비 1억 8000하고 시비 1억 8000해가지고 전액 3억 6000.

4억 정도를 예산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전액 지원을 못 받고 구비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기반시설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시비가 조성이 됐고요. 지금은 프로그램 거기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은 구에서.....

그러면 기간제 100% 인건비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다 장비 같은 것을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이 부분은 상시로 그냥 공공근로 연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아예 계약직식으로 해가지고....

예, 12개월로.

연단위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기간제니까 1년 단위로만 해서 그 사람 내년에 또 끝나면....

아, 연임은?

연임은 안 되죠. 기간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제가 참 많이 이용하는 부서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더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73쪽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괄호 합니까? 부기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

예.

이게 뭔 줄 압니까? 겁박용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깎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고. 이게 시위용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지금 몇 군데 진행을 하다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면 참여예산 받아서 하면 돼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결정과정이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강의도 들어봐도 그래요. 말뿐이에요. 그래놓고 뭐냐? 딱 써놔요. 여러분, 주민이 하는 거니까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오, 엄포용이에요. 왜 써요? 쓰지 마세요!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적으로 여기다 써 놓게 돼있습니까? 의원들 건들지 마, 이런 엄포용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패널로 나가서 토론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이건 장난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난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필요한 것은 공무원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주민이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폼이다, 이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다. 저도 지금 변함없이 그 생각입니다. 제도가 서울시 각 25개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넣어놓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은, 괄호를 해서 딱 넣어놓으면 ‘위원들, 건들지 마시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구청장이 꼭 하고 싶은 것은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건들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안 넣어도 괜찮으면 내가 설명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결정과정이.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들으면 위원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 구청장도 불편하고 의결해 주고 있는 우리도 심히 유감스럽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이걸 넣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주민자치예산인지 아는 걸, 구청장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 되고 우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표가 있다고 아무 것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구청장님도 주민참여예산 서울시 거 없애버리라고, 폐지해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거 지적을 했고,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산하고 관련됐으니까 주무국장님이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서에 딱 보면 올 7월달에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우리 예산현액은 5727억 원인데 거둬들인 돈은 5802억 원이다. 그래서 지출을 한 것이 5279억을 했다. 그래서 남은 돈이 532억이 남는데 여기서 이월비 이렇게 이렇게 빼고, 보조금 73억을 빼고 났더니 343억이다. 그래서 343억 중에서 작년에 171억을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했으니까 171억 남았던 거 지난번에 추경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73억 원은 우리 예산서에 세입으로 있거나 아니면 떠있는 돈이 되죠? 그렇죠?

예.

세입에도 안 잡고 세출에도 안 잡고 이 돈을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줄 때는 73억을 올해 안에 반납을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돈에 대한 것을 맨날 내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현재까지 못 찾았어요.

없죠.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고. 그러면 73억은 붕 떠있어요. 현금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내년에 그럴 거예요, 여기다 넣어놓고 정 급하면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 급하면 우리 세입에 처리를 해서 우선 급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바닥이 나지 않는 한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간 거 갚겠습니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이 돈에 대한 용처가 한마디도 없어요. 현재 내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 보고 찾아봐라, 좀 책에 찾아봐봐라, 예산서 봐봐라, 결산서 봐봐라, 분명히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73억을 올 안에 서울시에다가,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국시비보조금에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갚아야 돼요. 이거 옛날에 예산, 3억 이자 물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도 노원 몇 개구가 보조금 반납 안 했다고 독촉 받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말이 없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여기 딱 보면 73억은 보조금에 반납했으니까 제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73억이 2016년도에는 세입에 들어와있어야 돼요. 세입에 들어오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 73억은 남았지만 내년에 70억 정도를 국고반환금으로 여기다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추경이 없더라도 이 돈은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참 내가..., 알고는 계셨습니까?

제가 웃은 게 저희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짚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꼼꼼하게 보신다 생각해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인정하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73억을 현금관리를 잘해서 예산에도 없이 73억이 붕 떠 있어요.

예.

분명히 기획재정국장님이니까 이 금액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에 추경때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갚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예산은 총계주의에요. 돈이 일정한 목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짜야 되는 건데 이 돈이 붕 떠버렸으니까....

우리 직원들도요, 이 돈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애먹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인정해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편성 또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안 잡아가지고 본 위원장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입·세출총계주의 원칙하고 건전주의에 안 맞지 않느냐? 건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갚으라는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맞습니다.

빚 갚을 데 안 갚고 이거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돈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재무회계규칙, 지방재정법, 회계규칙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규모는 총 1억 4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9.55% 감소한 61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 국고수납액의 7%를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수입이 올해 일부 수납되어 내년 수입 감액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112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과 관련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3200만 원 지난연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44쪽, 세부사업설명서 428쪽부터 4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222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14%가 증가한 34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부동산관련 공부발급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발급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803만 5000원으로 전년 1800만 8000원 대비 0.1% 증가한 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1쪽, 부동산거래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4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2.5% 감소한 1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중개업자 신분증 제작비 1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2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57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64.4% 증가한 25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지적기준점 망실점수 증가에 따른 기준점 신설 설치비와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6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08만 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를 조정하여 전년대비 15% 감소한 4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 수수료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267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23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국비예산 감소 및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대규모 상가, 업무용 토지, 대규모 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1.11% 증가한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4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한 1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도로명 신규부여 대상감소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갱신되는 도로, 건물 등의 위치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13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30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이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도로명주도 기본도 정비량 증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2쪽, 기본경비로 과 업무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현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15년 대비 33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내년에 지적특별팀 구성 안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안 잡으셨네요?

위원님께서 저희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원래는 이 사업자체가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수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책정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은 안 짜고 예산만 3200만 원 올린.....

팀 자체는 우리 같은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인사를 해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꼭 필요하면 내후년이라도 팀 짜가지고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