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도시관리국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말 현재액 18억 4066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이 16억 1200만원이고 지출은 14억 65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74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말 조성액은 19억 874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입니다. 다음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금액은 총 34억 5266만원으로 이중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18억 4066만원이고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은 15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34억 5266만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13억 526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며 2017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19억 874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6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15억 3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수입금으로 2000만원,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18억 4066만원을 합하여 2016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34억 5266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세출규모는 총 34억 5266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총 14억 6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 20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73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관련사업비로 총 8억 3796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1억 60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관련 사무관리비 1596만원, 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61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잔재처리로 1억 7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에 2200만원이며 지정벽보판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19억 874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누적조성예상금액은 42억 2567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은 7630만 6000원이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41억 4937만 3000원입니다. 2016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금액은 22억 3827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말 예치금액은 14억 4672만 4000원이고 2015년도말 예치금액은 18억 4066만원이며 2016년도말 예치금액은 19억 874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기준 총 19억 87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7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10.27% 증가한 34억 5266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8억 4066만원, 이자수입 2200만원, 기타수입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26만원, 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 예치금 19억 874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익은 전년 대비 110.27%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현수막 등 불법홍보물에 대한 단속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기금조성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에 맞게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산이 많이 수입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늘어나다보니까 또 씀씀이도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네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시비매칭사업 아닌가요?

2015년도 올해는 시비 매칭이 안 되고 기금에서 3억 2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에 3억 2천을 하고 있다고요, 올해?

지금 현재. 그리고 전년도에는

2014년도, 올해 2015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년도는 전액 기금입니다. 저희 강서 우리

얼마에요?

3억 2천.

3억 2천이에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에서 증액해가지고

내년도에 3억 2천이란 얘기에요?

올해 15년도.

이게 지금 지출액이 3억

애초에는 작년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상정할 적에는 1억 3천이었습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총 3억 2천

어떻게 증액을 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의회 승인 안 받고 했어요?

승인이 20%, 총 금액에서 20% 범위 내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총 금액의 20%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근데 왜 보고를 1억 3천 썼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1억 3천이 작년도에 당초에 15년도 계획안에

그러니까 계획안인데 지금은 이걸 갖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 16년도에요? 16년도에 지금 16년도 계획안

아니, 지금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라고 얘기했을 때 1억 3천이라고 그랬잖아요.

3억 2천, 3억 2천.

1억 3천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3억 2천으로 보고하셨어요?

예, 3억 2천이요.

3억 2천입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냥 20% 내에서는, 어디의 20%에요? 20% 기준이?

총 기금운용계획안의 20% 범위 내에서

자,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얼마죠?

계획안이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기금운용계획안이 1억 3천인데 20%이면 2600만원 아니에요?

기금의 총금액에서 20% 범위 내에다가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올해 2015년도? 저 뒤에 팀장님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이 얼마예요? (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올해 3억 2000입니다.) 아니 올해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아니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16억 4206만 6000원 아니에요.

16억입니다. 16억 4200.

그러면 16억에서 쓴 돈이잖아요.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이죠?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이 16억 4200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20%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16억 4200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6억 4200은 그거는 전년도 예산이 전체 지출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16억 4200의 20%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4200은 전년도 지출액이라니까요. 지출액 범위에서 20%를 갖다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승인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디자인과장님은 이제 왔으니까 모른다 치고.

제가 승인한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기금운용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우리 기금조례에 실제 그렇게 쓴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3억 2000 쓴 게 맞습니다. 이거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우리가 당초 1억 3000 잡았던 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25개 구청에서 10위까지만 10위안에 성적이 들게 되면 자기네들이 매칭을 주고 10위 바깥에 있는 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작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014년도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저희들이 시의 매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2000으로 한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는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우리 강서구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네 내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 안, 기금결산보고서 안,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행정안전부

편성기준이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거기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거기에서 그전 조례에는 50%에서 20%로 축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뭐로 하게 돼있다고 읽어보세요.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 장상기 위원에게 책자 갖다드림)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강화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 축소”잖아요, 축소.

그게 100분의 20으로 돼 있습니다.

축소를 시킬 경우요.

전에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축소를 했을 경우에, 기금을 축소할 경우 승인을 안 받는거란 말이에요.

축소할 경우에요?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강화 안 제11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를 축소” 정책사업의 100분의 50에서 100의 20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 축소라는 게 50에서 20으로 가는 걸 축소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요? 기금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50에서 20으로 가는 걸 축소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책사업이 어떤 겁니까? 정책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사업이 뭡니까? 전년도 16억에 대한 정책사업. 정책사업이에요. 민간이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봤을 때 민간이전 경상보조해서 1억 3000이 정책사업이죠. 보상금이 정책사업입니까?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정회 중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지금현재 50%까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악용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전체 예산규모도 20%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정책사업비에 대해서 3억 8900에 대해서 50%를 쓸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1억 3000을 잡았을 때 대부분 3000을 잡을 때는 시비 40%, 우리가 구비 60% 예산을 책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대충 한 2억 1600정도 사업이면 서울시에서는 한 8600만원 정도 사업을 내려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8600만원을 시에서 못 내려줬을 경우에는 8600만원만 써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 하듯이 정책사업비의 50%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3억 8900에 대해서 50% 1억 9000만원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위원회조차도 안 열고 위원회 나중에 승인받고, 그렇잖아요?

예.

위원회 개최도 안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사후 사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됩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매칭비율에 맞추든지, 매칭비율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안내려온 돈을 갖다 쓰는 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8600만원만 써야지 아, 기금이라고 50%까지 쓸 수 있다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씩 쓰는 건 이건 정말 잘못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도 올해 최초로 책정하는 거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그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100% 충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구 주민이 아닌

지금 용역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용역회사에서 네 명을 100%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6년부터는 용역회사에서는 차하고 사람 한사람만 오고 나머지 거기에 딸려서 같이 일하시는 분 다섯 분을 저희가 직접 뽑으려고 합니다.

직접 뽑는다고 하시는데

직접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현재 민간위탁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 주는 게 그거는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보면 1억 79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 1억 6170만원이었는데 그게 책정되고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거와는 별개로.

요게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차량 두 대하고 사람 두 사람하고 딱 그것만 책정했습니다. 예산

지금까지 차량 두 대하고 사람 두 명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차량 없이 사람만 네 사람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네 사람을 거기서 채용을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

지금현재 네 사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네 사람을 하고 있는 예산도 잡았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예산도.

예.

그리고 또 이거 인건비를 또 잡았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잡은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끝나고 거기에다 민간위탁한 회사에다가 저희가 직접 강서구 주민을 채용을 해서 두 사람씩을 더 붙여줍니다. 총 1개조가 세 명이 돼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전부다 민간위탁회사에다 우리가 별도로 뽑지 않고 네 명을 전부다 민간위탁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차량 두 대하고 사람 두 사람만 옵니다. 그렇게 민간위탁해서 두 사람만 옵니다.

차량 두 대하고 사람 두 명이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민간위탁회사에서는 차하고 사람 한사람 십장 반장 역할하는 사람 한사람만 옵니다. 두 사람 내년에는 2개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두 대에 십장 할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총 차량 두 대, 십장 할 사람 두 사람 딱 이렇게만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씩을 다시 저희가 작업인원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작업인원을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요.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별도로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하고 1억 7900만원이

1억 7000 그게 또 장비구입비하고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있고요.

실제로는 1억 1000만 들어가 있습니다. 1억 1000만

1억 1000만원요?

예, 실제로는 민간위탁하는 건 1억 1000만원 정도만 내년에 민간위탁할 겁니다.

아닌데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1억 7900,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1억 2500, 불법광고물 소각처리비가 400,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제거정비가 50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무슨 1억 1000만원이에요?

거기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잔재제거정비가 5000만원은 별도로 계약할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 전단지 붙어가지고 딱지 붙어가지고 지저분한 그걸 정비하려고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했던 내용하고요 갖다 주시고요.

예.

내역도 전체한테 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정벽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가 약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개 설치하는데. 그래서 6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벽보판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봇대라든가 이런데다가 불법전단지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굉장히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비용으로 동단위나 구단위에 생활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걸 전봇대에다가 붙여서 동네를 지저분하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붙이지 말고 지정벽보판을 만들어 줄테니까 여기에다가 비용을 내고 게시를 해라. 그리고 대신 거기에서 붙이는 사람들을 내년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리되겠어요? 동네 지정벽보판 붙일만한 공간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약간 여유공간 있는데다가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사람이 올라가서 붙여야 되는데 앞에서 눈에서 보이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을 줘보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데요. 어차피 좋은 말씀들 많이 오고갔고요. 중요한 것은 기금사용 관련되어서 세 예를 들자면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예상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잡힐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지 정확히 몫에 주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전년 비례하고 예상하고 해서 기금과 더불어서 수입을 준비하고 예를 들자면 수입이 예상하고 수입이 잡혀야만 기금 관련되어서 사업하는데 펼쳐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수입이 다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또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또 예를 들자면 여직껏 논의했던 얘기지만 서울시하고 매칭을 준비할 때 매칭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계획은 세웠던 것이니까 지출 또 될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더 해서 이런 어떤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것도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의논해서 그 선이 예를 들자면 교부가 되어야 그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가 되지 않으면 수입이 되지 않는 거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착오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고 하지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 내 지켜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상기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시고 그거를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된 부분보다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수입들이 대부분 기금으로 적립되어 가지고 그 기금을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강서구가 거리가 아름답고 또 간판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내가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내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의 숫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어느 정도 지금 적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입 지출 총액.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 거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도말 기금조성액이 지금 말씀드리면 18억 4066만원이 16년도, 내년도 16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수입금액이 16억 12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지출은 아까 쭉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정벽보판 설치 전부 합쳐서 14억 652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의 연말로 넘어가는 금액은 1억 4674만원이 넘어가서 16년도말 17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19억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110쪽에 보시면 총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이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14억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지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2천을 쓸 계획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내년의 사업구간은 강서구청에서 우장산동 올라가는 입구까지 강서구청 쪽으로 한쪽편만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3750만원 정도를 거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건물단위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나 사업을 하는데 그게 8250만원입니다. 그래 도합 합해서 3억 2천만원을 내년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73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8억 3796만원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 떼는 용역회사에서 지금까지 직원을 전부다 용역회사에 다 일임을 하던 것을 우리가 5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붙여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인건비가 1억 6천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단속원 피복비, 장비 구매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할 적에 들어가는 그분들 단체보험비 해가지고 총 159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 해가지고 4억 6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4억 61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올해가 54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5400만원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동에 2 내지 3명을 배치를 해서 전봇대라든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불법전단지를 수거를 합니다. 그것이 올해는 5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더 증액을 하고요. 5400에서 7200으로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3억 8900을 간선도로변에 게시가 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수거보상제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1억 7900만원은 그중에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고정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1500만원 이거는 별개사업, 지금 말씀드린

말씀하고 넘어가세요, 쭉쭉쭉쭉.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을 제일 많이 사업을 하는 것이 유동광고물 정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억 1000만원만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소각처리비 해가지고 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정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봇대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걸 제거하는 비용이 5천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카메라, 정비를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 그다음에 차량에 다는 블랙박스, 차량블랙박스 합쳐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벽보판 설치로 개당 500만원씩 60개소 설치해서 3억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19억 874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3750만원을 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10등 내에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한 1억여원 정도는

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배정되리라고 생각, 그게 내려오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침을 남겨두고 안 쓰게 됩니다.

그렇죠!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알뜰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기금으로 또 남기면 더 좋겠고요. 아까번에 우리 장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정벽보판을 한 60개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장소는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60개 20개동 내에 1개동에 세 개씩하면 60개다. 그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분산해서 설치해놓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개동이나 두 개동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배치를 지정벽보판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청소과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팀장들한테 좀더 이렇게 의무를 줘가지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도 잘 받아가지고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말씀하실 때 좀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알더라도 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 아마 과장님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강서구가 거리도 아름답고 또 간판도 아름답고 서부 서울에서 서울의 관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을 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마곡지구가 들어서는데 정말 이거를 도시정비를 잘해야 돼요.

예.

잘하면 이거 시작부터 아마 좋은 반응이 오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이거를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4억 272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13억 9159만 9000원보다 356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22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사유미발생으로 편성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1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지정벽보판 증설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추가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22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방화동 850번지 일대에 대한 서울시의 임대계약 불승인 등의 사유로 시유재산임대료를 삭감하여 2억 565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김포공항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예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부터 94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5쪽부터 3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68억 5189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6억 1322만 4000원 대비 3.61%인 2억 386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주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1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09%인 6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수당이 25만원에서 26만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하는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위원회수당 1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도에 개최예정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도 개최가 예상되므로 위원회수당 9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57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01%인 25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6304만원을 기금으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사업비를 24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2억 24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18%인 3억 125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생활권계획 워크숍 종료에 따른 관련예산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76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26%인 9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1400만원과 내진안전점검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27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축관련 길라잡이책자 발간을 위해서 20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52억 10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9%인 5억 783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목공소 지하수 개발비, 배수로 정비 관련예산 30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매칭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현원증가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2억 1389만 6000원, 어린이공원 노후에 따른 정비비용 8100만원, 구주민참여예산사업비 증가에 따른 관련예산 1억 9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황금내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7820만원, 산불지휘차 구매에 따른 관련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총 801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16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4억 272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총예산 6242억 8612만 5000원의 0.23%이고 세출은 68억 5189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의 1.10%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억 27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억 22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1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5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95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주요 증가사유는 공원녹지과의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억 444만 1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액의 14.32%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는 39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77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억 26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8억 518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8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5억 5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1억 4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0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을 위하여 1억 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2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해 2억 4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33억 60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억 65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을 위해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은 우장초등학교 옹벽 디자인벽화 2000만원 외 11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경상사업은 공동주택지원 4억원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시·구비 70 대 30으로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 외 1건으로 총사업비 4억 40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예산 세입은 14억 27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55%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6.18%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61%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 도시녹화사업 등 증가에 기인함입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용역 및 치현산 낙석절개지 예방 사방공사비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내역 2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거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거죠?

예.

그래서 금년에 한 어느 정도 몇%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죠?

용역기간요?

예.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예.

전체를 한 1년 6개월 정도로 보고 내년 12월, 1년 한 그 정도되는 구나. 그러면 진행이 한 25%정도 진행이 됐다는 금년 말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계약심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시작이다. 그죠?

용역발주는 내년 2016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할 때 나는 대게 바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상 본회의 때에 아쉬웠던 모습을 한번 상기하면서요 간주처리예산 관련되어서 약 20여억 원, 19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도시관리국 전체. 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대로 사용하잖아요?

예.

그게 좀 늘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예산서를 준비할 때에, 예산을 준비하고 예산서를 준비할 때에 간주처리를 감안하고 예산서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사업비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더 교부를 받아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강서구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가 됐든 나라가 됐든 령에 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매년 간주처리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차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서에 잡아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예산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꼭 간주처리로 내려와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예산편성 전에 시에서 가내시해가지고 시에서 안 내려 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죽기 살기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사정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 지는데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에요. 간주처리예산을 하면서 본회의 하면서 받아보면 입버릇처럼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간주처리에 대해서 본회의 때마다 예를 들자면 몇 차 몇차 몇차 해서 얼마 얼마 얼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런 것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간주처리가 2016년도에 얼마정도가 배정될 것이다! 그 정도는 조금 전에 기금 관련된 예산을 서로 논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예산서에 같이 삽입 시켜서 같이 논의해 보고 서로 간에 심의하면서 이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 좀 본위원의 생각이 조금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조금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산자체가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확한 예산수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만일에 싣게 돼가지고 오류가 나거나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시에서의 예산이 정확한 예산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알아듣겠는데요. 그러한 부정확성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칭비율 같은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금액자체를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자면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해서 3억 9800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8차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데 예산서 지침을 볼 때에 법령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첨부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도요 지금 시에

어떻게 보면요 간주처리예산은 어떤 예산상의 성격으로 보냐 그러면 예전에 이런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방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예산으로 보여 진단 말이죠. 그때에 내려졌던 쓰여 졌던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음연도를 예산심의 할 때 같이 좀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찌 보면 예산을 서로 논의하기, 논의하면 사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르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처리로 받아서 사정하든 뭘로 하든 받아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늘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으로 비춰지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하고의 어떤 절차는 여러분들이 더 잘 논의하실 거라고 믿고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이 쓰여 지는 목이 다 있고 어떤 범위가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예산서를 준비하면서 같이 매칭이 되었던 아니면 시사업이 되었던 사전에,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아주 매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놓고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나라가 되었던 시가 되었던 예산을 배정 받는데 사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서 다른 예산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봐요. 고도제한과 관련된 국장님 완화에 대한 예산이 2014년도에는 2000만원, 2015년도에는 4100만원, 또 올해 내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도 예산은 3500이렇게 준비가 되었잖아요. 매년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예.

국제세미나를 준비하는 해는 2015년도에는 4100만원 준비가 되었잖아.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왔데요? 차이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죠?

저희가 당초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국제세미나 2차를 하려고 1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예?

1억 1000만원요.

1억 1000만원.

예, 그런데 감액이 돼가지고 현재 35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배정하면서 3천5백

50만원

3500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고도제한완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전혀 터무니없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이거가지고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에서 시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시 예산을 좀 이렇게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획했던 사업 하나도 추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국제세미나도 어느어느 분을 부를 것인지 또 몇 분을 부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펼쳐간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1억 5천을 맨 처음에 계획

1억 1천.

1억 1천 계획 세우셨다 그랬나요?

예.

1억 1천을 계획을 세웠을 때는 1억 1천에 맞는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3500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서울시 지원이 예를 들자면 되지 않았다라고 볼 때 동결되었다라고 볼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런 얘기죠? 1억 1천에 따른 사업계획이 3500의 예산으로 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되겠어요?

글쎄, 당초에 계획한 부분보다 훨씬 못하지만

이렇게,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완화를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고도제한 완화는요 필연적으로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고 여러분들의 분장에서 뭔가 추가되고 힘들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업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고도제한 완화가 원만해지고 우리 요구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사업이 펼쳐졌을 때는 우리 강서구에 대한 소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미지라든지 모든 거 신장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계획 없이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절반사업으로밖에 추진이 안 되었다라고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글쎄, 많이 아쉽긴 하지만 원체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3550만원에다가 저희들이 지속해서 지금 시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 고도제한 완화관련해서

3000만원 받아왔잖아요.

예, 받아왔는데 올해도 좀 노력을 해서 받아다 같이 합해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 1억 1천만원 예산을 준비할 때, 길어져 죄송합니다. 1억 1천만원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도 있죠?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 짜여진 추진위원회

예.

또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국 같이 앉아서 협의하고 해봤죠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 준비할 때도 해봤잖아요? 안하고는 안 맞잖아요. 준비하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결과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업무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거는 법령으로 만들어져있지 않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의 추진인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준비하지 못한다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 또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실익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로서는 정말 아주 필요로 하는 정말 기대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너무 삭감 많이 되었고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치를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만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좀 교부 잘 받아오시고 해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또 믿고 또 넘어가야죠. 믿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누구 개인의 또 어느 한켠의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들로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준비가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곽판구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1억 1천을 예상했던 것을 3550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겨우 국제세미나가 2050만원 들었죠, 금년에?

예.

겨우 국제세미나 정도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추진은 거의 할 수가 없네요. 주민설명회나 그 외 또 전문가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어떤 추진은 거의 할 수 없네요. 사실은 이게 강서구 구민들 전 구민들 어떤 재산상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강서구청장님의 제1공약사업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신기남 지역구의원님, 김성태 지역구의원님들도 제1추진사업으로 서부광역철도와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소위 뜨뜻미지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예.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2016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과 285쪽에서 28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주택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66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세목의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3.32%가 감소된 6억 4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0만 9000원을 증액한 1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09%인 6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0.07% 증액한 5억 3092만원을,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에 전년 대비 9.86% 감액한 798만 6000원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7.88% 감액한 167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92%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에서 32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건축사 1일단가가 25만원에서 26만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에 따른 교육강사 수준향상을 위한 강사료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0.07% 증액한 4억 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에서 324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예산은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9.86% 감액된 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분양가 심사수요가 없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전까지 개최되지 않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도에 개최를 대비하여 해당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에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전년 대비 7.88% 감액된 1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전년 대비 0.92%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네 건으로 4억 4250만원이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3억 9800만원,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3900만원, 맑은 아파트만들기 실태조사 240만원,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사업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4억입니다.

4억이에요?

올해 2억 9800입니다.

2억 9800이에요?

2억 원래 4억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이죠?

예.

추경에 감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어떠어떠 하면서 0.7% 증가만 4억 7412만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금방. 그러면서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지원이 4억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설명을 할 때만이라도 여기 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편성했잖아요, 1억 2천인가 얼마를 감편성하셨잖아요?

예.

1억 2천인가요, 정확하게?

예, 1억 2천 맞습니다.

1억 2천 감편성했으면 그 설명은 해주셔야죠.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0.07% 증액돼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올해보다 예를 들어서 4억이 쓸 수가 없으니까 1억 2000 감편성 중간에 추경에 했으면 추경에 감편성했다는 얘기를 당연히 설명할 때는 해 주셔야지 이 내용을 그것도 설명을 안 하는, 설명하는데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수요가 공동주택지원 수요가 없어가지고 1억 2000을 감편성했지만 내년에 평상시와 같이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4억인 줄 알고 4억 똑 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감편성해 놓고 그것도 슬그머니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가 조정할 게 없나요?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동건축물 거기에 한해서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의할 게 없습니다.

민간은 안합니까, 자율적입니까?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내년에 마곡지구에서 9단지나 10-1인가 그런데는 안하나요?

예, 민간은 분양가 심의

아니 내년에 마곡지구가 안돼요?

아, 거긴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거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고 올해는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어디 했어요?

올해도 분양가 심의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예, 2015년도에는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있고요. 2016년도에도 없을 것 같아서 대상이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걸 없앴습니다.

우리가 분양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걸 분양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이라면 특히 예를 들어서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짓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저희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아파트 사업 같은 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예산편성 안하다 올해 편성을 처음 했었죠, 2015년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으로 편성했던 건가요?

계속 (

건축지도담당주사- 계속해 왔던 겁니다.)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첨에 설명하실 때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양가 심의는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건축물로

민간건축물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건축물 아파트 같은 게 다 해당이 됐었어요?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전혀 민간건축물이 들어간 게 없어요?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없었냐고요?

분양가 심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올해 없었고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2015년도잖습니까?

예.

2014년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사용된 예산집행 금액이 얼마죠?

관리비가 지원사업입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지원이 2014년도에가 58개 사업에 3억 7500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4억 6100이었어요. 2014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4억이었고 나머지는 기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공동주택 전체예산은 아마 그 정도될 겁니다.

4억 5100인데요 여기. 2014년도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지원사업은 지원되는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2015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2426만 2000원입니다.

4억 7300이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2억 2000여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잖아요.

거기 실제로 4억 7000이 아니고 4억이었거든요.

아, 4억이네요.

4억에서 1억 2000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요?

감편성, 중간에 실제 감편성한 이유가 2014년도에 거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돼가지고요 거의 3억 7000정도로 4억에서 3억 7500정도로 2014년도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 끝나니까 2015년도에는 별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사실 감편성 했는데 저희들이 4억을 이렇게 한 이유는요 공동주택 사실 거기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공동주택 동대표회의 회의내용을 각 주민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부다 보급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4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 계상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감편성을

아닙니다. 2015년도에 1억 2000 감편성 금년에는 했고요. 이게 지금 2016년에 4억을 편성한 게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CCTV로 주민들이 동대표회의 내용을 집에서 TV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4억을 해놨습니다. 민원이 참 많아서 오픈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을 가정에서 TV로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러기 위해서 4억을 그대로 편성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사실은 4억을 편성했지만 2억 2000밖에 안 들었고 실질적으로 과하게 예산이 좀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과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2016년도에 4억 한 것은 아마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나 예산에 거의 수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4억 중에 얼마 쓰셨다고 아까 3억 얼마?

3억 7500정도입니다.

3억 7500요.

예.

2013년에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 쓰셨습니까, 예산이 얼마요?

2013년도 51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때도 역시 4억?

예, 아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이 많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나만 할게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해가지고 시에서 지금현재 예산이 잡혔나요?

시에서는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산자체에서 우리 구부담을 하면 매칭으로 가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실제로 이게 시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다만 돼있어서 처음에 98%를 주다가 올해는 50%만 줘가지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시의원님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매칭사업으로 이게 하는 거죠?

다른 사업처럼 매칭이 딱 정해진 것은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3 대 7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당초에 작년 보시면 98 대 2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50%밖에 안내려온다고

50%뿐이 안줘서 그러면 우리가 52%만 지급했나요?

아니 시에서 50%했는데 실제로 이게 해당되는 데가 저희하고 노원구 이런 데만 있고 다른 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국장님이랑 시에도 가고 계속하다보니까 저기해서 아, 여기는 부담액이 많으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52%정도를 준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당초 2014년을 대비해서 2%만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 시에서 52%해서 54% 금년에 주다가 시에서 전부다 거기 보조금 내려온 걸 전체 100%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60 한 7%나 그 정도 아마 70% 가까이 줄 것 같습니다.

다 지급됐어요?

아닙니다. 4/4분기까지 지급해야죠.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경우가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간주처리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건 안 맞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갖다 구비를 갖다가 1418만 8000원인가요? 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공동전기료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시하고 자꾸 매칭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시액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공동전기료 내려오는데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매칭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편성을 해놓고 임의대로 쓴다든가 이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조역할도 아니고. 이거 매칭사업 자꾸 매칭매칭 얘기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이면 전체예산을 잡아야죠.

시에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2014년에는 98%, 금년에는 50%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98%를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안 잡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려온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거 예산 안 잡고 시에서 본인들이 추진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2, 3년 전부터 잡아주기 시작한 게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에 집어넣으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매칭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잡아줄 이유가 없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그렇잖아요. 시비로 지원하는데 시에서 98%까지는 우리가 주겠다. 나머지 구에서는 한 2%라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부담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안하면 우리가 주지를 않아야죠,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0% 주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우리는 그대로 당신네들이 98% 안주면 우리 예산대로 2%만 주겠다고 해서 다른 100% 주는 구도 있지만 저희들은 54%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우리가 굳이 시에서 100% 안내려오면 우리는 예산 잡아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업은.

그러니까 예산 있는 대로 2%만 지원하겠다고 노원하고 계속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만 잡아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안주면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예.

시에서 자기들 다 생색내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구로 떠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나중에 올해 100% 지원 안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여기서 40 몇 프로 잡으라고 하면 구에서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매칭비율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매칭매칭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열린아파트라고 해서요 커뮤니티사업은 주로 열린아파트인데 주민들 간의 어떤 공동텃밭이나 아니면 무슨 강좌 이런 식으로 합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문위원단 수당하고 전문가 수당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하게 되면 다 자문위원이나 이런 공모를 위한 비용으로 다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성격이 틀립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운영수당은요 각 아파트에서 어떤 공사나 용역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20명 정도가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로 해서 토목, 건축, 전기 여러 분야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자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당 10만원씩 해서 그게 주는 게 자문단 운영비고요. 전문가수당은 우리 구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옛날에 뽑아서요. 그래서 1일 6시간씩 근무해서

구청 직원인가요, 직원으로 돼 있나요?

직원은 아닙니다. 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1일 6시간인데 이분은 주로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주민화합 활성화사업 같은 거해서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커뮤니티사업 거기 3000만원 돼있는 게 있는데 그게 커뮤니티 공모지원사업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아파트 지원사업 등으로 화단 만들거나 무슨 공개강좌를 하거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다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 추진비로 볼 수 있나요? 외부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공모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비.

사업비 이것은 아파트마다 전부다

지원금액이에요?

예, 지원금액인데 자체부담이 30%입니다. 30%이고 보통 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300, 400정도 이하이거든요.

2015년도에 몇 군데나 이렇게 했습니까?

2015년도가 5군데 했습니다. 원래 6군데였는데 한군데서 포기해가지고 5군데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죠?

방화개화아파트, 방화동성아파트, 등촌아이파크, 우장산힐스테이트, 강서힐스테이트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개 해서 지원금이 2100만원입니다. 처음에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내용을.

방화개화아파트가 주민신뢰회복프로젝트 개화뉴스 발행이고요. 방화동성아파트는 공유도서 카페 및 주민화합잔치, 등촌아이파크는 한집앞 텃밭운영 등 친환경건강사업이고 우장산힐스테이트는 커뮤니티공간 공유사업하고 또 힐스테이트는 책방 그런 식으로 사업이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주택과 쪽에서 어떻게 저희들 지역의원들한테 연락을 취해주지 않나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저희들이 각 아파트하고 전부다 공문으로는 다 보내는데요. 앞으로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열린아파트 이 사업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역담당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하셔서 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하나 보고 올 수 도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2674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90만원으로 이는 돌출간판 8개소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36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584만 6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추가운영 및 지정벽보판 증설계획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예상으로 전년 대비 22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87, 28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2쪽부터 34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 579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1억 449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53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210만원 등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 335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우장초등학교 옹벽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조성한 디자인벽화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337쪽 광고물신고 및 허가입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등 각종 공공행사 홍보용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시를 방지하고자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 설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33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등기우편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3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및 341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현장순찰차량 구입비와 게시대 수선유지비 외 게시대감정평가료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432만 3000원을 증액한 3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44만원이 증가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고명희 과 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고명희 주무관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은 금일 15시에 개최되는 방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관련 주민설명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5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시유재산변상금 35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 2억 56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로 서울시에서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임대계약 불승인으로 인해 임대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289쪽, 290쪽, 세부사업설명자료 3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2471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별을 보면 정책사업비로 1억 62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8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공항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 운영구성비 5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신규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쪽 도시관리계획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2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0.21%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홍보, 업무추진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7.69%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1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 홍보물 제작 MP수당 등 17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업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국공유지재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업무입니다. 국제세미나 개최, 주민홍보 등 35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41%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1844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31쪽입니다. 구청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수립용역으로 용역범위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 등을 위해 업무추진에 약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되어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행사비 한건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김포도시철도 관련 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국장님?

예.

근데 지금 과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국장님?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죠. 제가 그 내용을 딴 과를 통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민원사항 회신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김포시에서 온 겁니다. 맨 뒤에 사업계획승인 추진현황이라고 있죠? 맨 밑의 두 번째 보십시오. 2014년 3월 25일날 사업계획 승인 알림으로 해가지고 김포시에서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의 시설계획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도시계획과로 보냈거든요. 도시계획과 어떤 사람이 어떤 분한테 이게 이렇게 승인에 대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장님 그때 계셨나요, 도시관리국에?

2014년 3월 25일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걸 통보 안하고 서울시에서 그냥 이런 공문서만 작성했을까요?

이거는 보니까요 지금 이걸로만 볼 때는 김포시에서 이런이런 사업계획 승인했다고 서울시 시설계획과하고 우리 강서구청에 통보를 그냥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통보를 했죠.

예.

그럼 이런 계획이 당초에 김포에서 서울로다가 경전철 하겠다고 승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승인했다고 알려준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죠!

사업하기, 계획승인과정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졌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안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 관련국장끼리 만나서 얘길 하든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과에다 위임을 해주시든지, 이 내용을. 딴 과에서 아예 딴 국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결국엔 거론이 되고 주민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광역철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김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나 사업계획승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 어떤 특정한 의견을 내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했다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통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그럼 받았으면 도시관리국의 관리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국으로다가 보내주든지 같이 국장회의나 과장회의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같이 회의를 거쳤으면 이번 같이 큰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계속 어떤 과나 어떤 국장들이 김포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강서구청의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장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욕은 욕대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반론이 심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이 서류를 한번 달라 그래서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과로다 통보가 됐는지 아니면 딴 과로다가 됐는지 그 사항도 더 뒤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1차적으로 2014년도 3월 25일날은 도시관리국으로 이게 통보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에서 받고서도 이거를 무마시키다보니까 아마 딴 부서에서도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거론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국장님 다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하시죠.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러한 그런 대규모 철도공사사업이 우리 구간을 지나가는 게 사업계획이 승인됐다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구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 원래 이런 거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로 왔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계기로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축지도팀장은 공석으로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영철 주무관입니다. (건축지도담당주사대리 이영철 주무관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인 승강기 갇힘 사고 승액구조훈련경비로 1억 2994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7783만 3000원 대비 96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76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2억 4113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 마곡지구개발 및 허가제한구역해제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횟수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 대비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490만원,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9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잡한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안내 및 질의회신 내용 등을 담은 건축민원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구민을 포함한 건축 관련 관계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제작 및 인쇄비용 2025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경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2015년도에 내진설계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대체를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412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3쪽부터 371쪽까지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불법무질서심리를 일소하고자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 및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등의 업무추진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367쪽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52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799만 7000원 옹벽, 축대 등 안전점검비 399만 9000원과 공공건축물 하자점검비 150만원, 노후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 125만원, 외부전문가 사설건축물 점검수당 300만원, 공공건축물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200만원과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경비 600만원 등 건축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2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과 369쪽 내용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430만원 및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 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잡한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안내 및 질의회신 내용 등을 담은 건축민원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구민을 포함한 건축관련 관계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제작 및 인쇄비용 2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7만 2000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 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160만원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1억 2345만 1000원 등 총 2억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371쪽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088만 5000원, 여비 80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3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이 3억 7600 이렇게 되네요.

예.

6200억 예산중에는 과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흡사한 예산 목,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점검

거의 흡사한 대목이라고 보면 이런 것을 정비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을 정비하는 제도개선, 제도 무슨 위원회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 과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

전체요?

전문위원 무슨 위원회죠?

건축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위원회라고 그러죠?

규제위원회

아, 규제개혁위원회요.

규제개혁이에요?

예.

좀 의뢰 한번 해보죠. 의뢰해서 어느 한쪽에 필요한 것을 갖다 이렇게 삽입시키면 되겠어요. 너무 업무가 비슷한 업무인데 이렇게 산발로 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 목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나 위반건축물 점검하는 것이나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장비유지 관련되어서요. 외부전문가 보상금 차원에서 외부전문가 초청하죠. 그래서 점검하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점검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한가요? 잘못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점검이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이거 왜 두는 거예요?

주민참여감독관은요 모든 점검에 주민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에서 공공건축물을 건립을 할 때 주민들이 준공 전에 어떤 중간과정이라든가 주민들 참여시켜서 제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일반점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는 없습니다.

점검에는 없지만 감독관으로 있는 것이나 점검이나 같은 내용으로 봐야죠. 자꾸 목을 만든다는 것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전문가가 와있는데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말씀들이 오고갈까 싶어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마음을 전달한다! 외부 주민참여감독관이 그 이름 속에서 의견개진하면 안 들을 수도 없지만 안 되는 걸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걸 논할 거 아니냐고요. 이미 설계가 다 만들어져서 설계대로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은 나쁜 얘기로 따지면요 완장 채워드리면 이상한 얘기 자꾸 나오게 돼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지고요. 그냥 법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뭐 좀 개선해볼 생각 없어요?

주민참여감독관은 위원님들하고 어떤 지역에

건축하고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서 뭔가 시설 중에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문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모든 게 법적 검토잖아요?

예.

그런데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각적으로 보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게 맞아떨어질 수 있냐고. 이미 설계를 가지고 준비할 입장이 되고 어떤 계획을 소위 철저하게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을 둔다, 이런 얘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을 하게 된 취지는 물론 외부전문가라든가 설계대로 다 됐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달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럼 애초에 부터 그러면

아니요 준공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과정에도 참여를 합니다. 두 분씩 참여를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은 어느 때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상 필요

언제 뭘 운영할 때?

준공이후에

아니 무엇을 운영할 때요. 무엇을 준비하고 운영할 때요.

건물 준공될 때

건물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건물공사 중의 과정을 말씀하시나요?

예, 중간과정에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민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또 준공이후에도 하자라든가 그런 거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 참여할 때 전문가는 안갑니까?

전문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는데 왜 일반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엄태석 과장님이 전문가고 본위원이 일반인이에요. 뭘 제가 하겠냐고요. 이미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죽 준비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수밖에 없다 믿어야죠. 믿을 만큼 또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면 필요 없고 또 필요 없으면 당연히 예산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괜히 뭔가 어느 과정을 피해가고자 이런 것을 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런 어떤 감독제가 필요한데 그 감독제가 필요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사 중하고 완공단계에서 두 번

저기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난해할 때가 많아요. 첫째는 준비부족하고요. 머리가 띵하고요. 모르는 걸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라고 하면 머리가 띵하고요. 방금 전에 끝난 도시계획과의 과장이나 팀장에게 그 내용을 열람해 보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늘상 하지 않는 업무잖아요. 비록 전문적인 그런 어떤 자격은 없지만 그 업무에 오래 어떻게 종사를 하다보면 전문가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업무는 상당히 생소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말씀을 내가 던져야 맞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 2016년 올라온 예산, 상정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설장비유지와 관련된 세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맞지도 않아요. 장비유지하는데 감독관이 뭐 필요한가 맞지도 않다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해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에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아. 시설장비유지 해놓고 감독관이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또 과장 말씀대로 계획하고 설계해서 펼쳐가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 꼭 필요한가?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란 말이죠.

예.

적은 예산인데도 어떤 업무절차제도와 관련된,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축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명칭부터 조금은 검토해야 되겠다!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69면에 보면요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이걸,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은 99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착공신고된 건축물 중에서 600평입니다.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득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약 300명 정도 특별검사원이란 이름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모든 건축물사용승인이 접수가 되면 협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 300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건축물을 맡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16년도에는 한 494건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해놨는데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예.

이거는 해보면 아는 거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그죠?

예, 지난 5년간의 횟수를 봐서 감안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안전점검란에 보면 등촌1동에 보면 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거 서울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저 공항대로변에 있는

그렇죠! 백석초등학교 앞에 있는.

예.

그래서 그걸 장애인시설과 복합문화복지어울림프라자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설문도 하고 또 구청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이게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비어있거든요. 지금 비어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앞에 그거를 좀 땅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건축물까지 사용하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용할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게 건물이. 지금 닫아놓고 있지만 아이들, 젊은 아이들 들어가는 거는 사람 있어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서울시에다가 얘길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것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라든가 저희 국에서 주관은 안 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다른 신축을, 철거를 하고 아마 신축을 하려고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건물이 비어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 구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추진되기 전에 어떤 범죄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확실하게 저희 부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건물은 저희들이 관련은 있는데요. 이 추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구청에서 뭘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보니까 건축물 이런 미사용건축물안전점검 이런 난이 있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란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강서구 내에 있는 이런 건축물 큰 민원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팀장이 잘 아시나, 누가 아나?

건물 개개인에 대한 민원은

많죠?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요근래에 어떤 큰 이슈가 되는 민원은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요새 마곡지구가 한창 개발인데 거기에서 이용되는 덤프트럭들이 특정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사가 김포쪽이다 보니까 특정도로를 한 90% 이상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오래전부터 민원이 대두가 됐고요. 최근에는 서울시까지 서로 얘기가 돼서 내일모레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예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대로 처음에 애초부터 마곡개발하려면 공사차량이 다니는 정도의 길은 만들어놓고 사실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체도로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식의 주민들도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서울시에 의견을 보냈고. 해서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건축과는 예산도 별로 없고 하지만 할 일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힘들지만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불법건축물도 단속해야 되고 또 건축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도 해야 되고 아마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좀 힘이 들더라도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아마 뒤가 편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탁수명 위원님이 말씀했던,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얼추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건축사 300명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 무슨 내용이시죠?

검사하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 되는 거고요. 건축물은 저희 구에 준공되는 건축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준공되는 건물에 대한 거를 서울시에서 나와서 진단해주는 거예요?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나 감리자 외에 제3의 건축사 300분을 서울시하고 서울시건축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선발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 건물 준공 날 때 순번제로 와서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리자나 설계한 사람들에 대한 감리자는 뭐하는 사람들이죠? 왜 의뢰를 또 이중으로 하죠?

감리는 건물 짓는 과정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가 그걸 감리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사용승인은 건물 준공 날 때 법대로 그 감리자가 했을 때는 어떤 업자라든가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주라든가 서로 간에 안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예방하고자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한다는 것은 건물 지을 때 준공 전입니까, 준공 후의 얘기입니까?

준공 전입니다. 준공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하기 전이죠?

예.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기 전에는 완공이 된 이후에는 의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리자가 다른 거 모든 걸 책임지는 건데 감리자를 놔두고 왜 제3의 뭐라 그럴까? 건축사를 데려다가 진단하고 뭘 합니까?

불법건축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은 사후의 얘기라고요.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제3자가 들어와가지고 개입한다? 우리가 내보낸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준공신청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공신청 완료된 이후에

준공신청이 되면.

제3의 기관이 들어와서 서울시의 건축사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건물 지은 건축주하고 거기서 건설한 사람하고 감리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리해드리면요 준공검사, 건축주가 나 준공해달라고 준공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걸 가지고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게 합당한지를 제3의 건축사가 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준공 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준공필증을 내주기전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 건물을 적법하게 지었는지 건축물준공필증을 내주기 바로 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준공을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우리 강서구 말고 딴 데서도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그래요?

예. 우리 구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이런 법이?

99년도부터

99년부터요?

예.

제가 알기론 제가 건축에 대한 걸, 빌딩에 대한 걸 제가 하다보니까 모든 걸 감리가 다 책임지게끔 돼있거든. 근데 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2천제곱미터 이하 소규모건축물에서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600평이 넘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감리자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99년도에.

자, 거기서 덧붙여서 한번 설명,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그러니까 건축민원관리에서 공익요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 관련 건축업무를 하면서

작년엔 뭐 했습니까, 작년엔?

저희 건축과 업무를 하면서 저희에 대한 건축관련 전문쪽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어디 행정을?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건축행정? 사무업무요원은 아니잖아요, 공익요원들이?

그래도 저희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한테 소속이 돼서

자, 그러면 기본경비에는 뭐가, 어떤 게 속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여기 뒤에 370쪽에 보면 기본경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기본경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건축민원업무, 뭐 없이 무슨 자격증도 없이 공익요원을 갖다가 건축민원관리요원으로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멘토링제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멘토링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가요, 그거는요?

민원멘토링제는요 저희 관내에 소속된 건축사, 건축사가 한 100여분 되는데요. 그중에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20분 정도가 저희 구청 건축과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일반적으로 찾아오시는 민원들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또 건축허가라든가 공사 중에 민원 들어오면 민원현장에 나가서 어떤 민원상대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죠? 그분들은 회의만 하는 걸로다가 끝납니까?

예, 건축위원회는

그분들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멘토링제? 주민들이 민원에 문제가 있을 때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회의만 하고 회의한 수당만 나가고

건축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법이든 어떻든 민원 있는 건 대부분이 법이지 법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전에 신청된 건축물이 어떤 법에 어떤 미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도에 맞게끔 계획이 제대로 됐는가, 그런 거를 보는 분들이고요, 건축위원회는. 이분들은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냥 일반 공사중 민원이라든가 그것들을 답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열네 명이죠?

44명입니다.

44명이에요?

예.

어떻게 건축위원회가?

예.

어떻게 여기는 열네 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68쪽에 말한 거에는 44명으로 돼있는데요.

그럼 368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관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해가지고 열네 명에 대한 수당만 나가는

아! 이거는 45인인데 저희들이 한번 할 때 45인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3분의1 정도로 세 부류로 해서 그때그때 45분 다 초대하는 게 아니고 열네 분 정도만, 당연직까지 하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수당 나가는 분들만 외부위원만 열네 명 정도를 한번 심의할 때 참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회의할 때 심의가 몇 건이나 처리합니까?

보통 때에 따라 많이 다른데 요근래 마곡지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 한번 할 때 보통 한 열 건 정도 심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민원의 멘토링하는 것은 이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거 모든 거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라도 같이 멘토링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다릅니까?

건축위원들로 민원업무를 그분들한테 승낙도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관내 아는, 그분들 하게 되면 다시 그분들은 그 명목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민원멘토링제에 그분들 다시 또 초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건축관련질의회신집을 발간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건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이번에 처음 신규편성한 건데요. 법은 자주 바뀌고 하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떤 보조자료로 쓰는 거고요. 이번에는 한번 하게 되면 이거는 2년 3년 계속 갈 수 있는

아, 이번에 첫 단계입니까?

예.

그럼 단위를 몇 년으로 끊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했지만요 보통 한번 책을 발간하든지 길라잡이 만들게 되면 보통 사오년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오년 하는데 여기 예산을 2천만원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에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게

그러게 1500부 한다 그러면 벌써 그동안에 적재돼있던 민원에 대한 서류들을 다 이번에 발간하기 위해서 이거 2천만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민원을 발간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책자

예, 민원책자를 발간하는 거는 이번에 1회 한번 내년도에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

한번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한테 1500부를 발송하나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건축사라든가 또 저희들한테 계속 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건축하게 되면. 그런 것들 동에다가 배포를 해서 구민들이 또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자를 질의회신집 하고 또 팸플릿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7쪽,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08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억 8273만 2000원 등 총 5억 3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억 2411만 8000원보다 2억 79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예정에 따른 보전부담금수입 2억원과 시비매칭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9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293쪽에서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52억 10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억 3219만 5000원 대비 12.49%가 늘어난 5억 78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황금내근린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완료 에 따른 감액과 공무직 현원증가,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상승 등에 따른 증액 및 어린이공원 노후에 따른 예산정비 예산증액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별도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서 378쪽입니다. 산불예방 보조사업은 국비40%, 시비18%, 구비 42% 매칭사업으로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비상근무직원의 급량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 320만 6000원입니다. 작년본예산 대비 93.36%인 4509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 산불진화지휘차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9쪽 산불예방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등 1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0쪽에서 381쪽 산림보호강화 보조사업입니다.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인력 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으로 1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부터 383쪽까지 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관내 임야, 녹지대,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하여 적기에 해충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수간주사사업 실시에 따른 증액과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245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5쪽 병해충방제 자체사업은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용품 구입비, 병해충장비 유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27개 시설공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인력과 시설물유지관리비 7억 7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89쪽 구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소 공원에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9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화곡8동 개나리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특히 노후도가 심하여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을 우려가 큰 월정어린이공원을 중점 정비하고자 작년 본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임야 및 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4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 근교산의 무분별한 등산로 정비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396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09개소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3주구 내 어린이공원 2개소 증가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3%가 증액된 2억 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7쪽에서 398쪽까지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33면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민간위탁운영에서 내년부터는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는 1.54%가 감액된 9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등 산림 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7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산림 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 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를 통한 토사유출방지 및 자연생태 회복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원을 학생, 청소년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매년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3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 내 배수로와 침사지를 정비하는 등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림 내 화장실 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168만원을 증액한 1억 3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근교산 임야 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나무가꾸기, 배수로정비, 쓰레기청소 등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92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휴식과 운동, 여가활동을 즐기는 우장산, 봉제산 등 3개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공원사랑 지킴이의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목공소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태풍 피해목,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목공소의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6.1%인 365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목공자재구입의 비용은 재료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10쪽 숲 체험교실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좋은 숲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장산근린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 및 경비로 내년에는 관리인력 1명을 감배치하여 수요가 늘어나는 공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전년 대비 41.34%인 1403만 1000원이 감액된 1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안전한 약수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5개 약수터 중 이용객이 많으며 여름철 대장균검출이 빈번한 봉제산 약수터 등 3개소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여 주민들께 깨끗한 약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외선살균기 설치 및 수전정비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토사유실이 심한 산책로 및 노후된 배수로정비, 파고라, 벤치 등 노후 휴게시설 정비, 나대지 수목식재 및 식생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원이용객들의 편익증진 및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14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묘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97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6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공항로 등 40개 노선에 가로수목의 수목환경 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곰달래길 가로수 보호판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녹지, 학교공원등 약 70여개소의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사고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내 잔디식재지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잔디를 푸르게 보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변 녹지대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여 경관향상은 물론 주민들에게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7 대 3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장철거, 교목과 관목 등 식재,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가 주 사업내용이며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방화역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파손되어 경관이 불량하고 수목고사로 노출된 나지는 우범지역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방화역주변 화단을 재조성하여 쾌적한 보행자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3쪽 염경초등학교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어둡고 삭막한 자투리땅을 재정비하여 주민 및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전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파고라 설치와 등의자 등 시설물정비,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조경경관을 제고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남부순환로와 주택가 사이에 녹지대 내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수종갱신을 통하여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중 도시지역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0%, 구비 20%의 매칭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2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3명에 대한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67%가 증가한 14억 9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현원 1명 증원 및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여비·급량비 지원, 사무용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정원 및 현원증원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13.25%가 증액된 2124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현산 낙석절개지에 대한 예방사방공사비로 금년 9월 총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되었으며 11월 실시설계용역 준공후 동절기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집행하지 못하는 1억 91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공원녹지과 간주처리예산 및 재배정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산사태예방사업 등 16건에 총 14억 6709만 9000원이며 재배정예산은 봉제산근린공원 보상비, 방화대교남단 숲복원, 시공원 보수정비예산 등 32건에 총 80억 4659만 9000원이 재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우리 행감할 때 개화산을 가서 많은 칭찬을 했죠.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됐나요? 정자하는 부분하고 또 도로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자동차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빗물도로라 그럴까요? 거기 덮개 하는 부분이 좀 시급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획에

지금 그 예산은요 이게 구비이기 때문에 그건 시공원이거든요.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비를 가급적 시 돈을 좀 쓰고 그게 어렵다면 구비 우리가 근교산환경개선사업비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좀 써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게 사실 배수로거든요. 폭을 넓혀주셨지만 도로가 사실 비좁아요, 그쪽이. 부분간은 배수로를 좀 덮개를 씌웠지만 부분간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자관계는 사실 놀이터는, 놀이터이기보다는 운동기구가 많은데 비가 오면 갑자기 대피할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터도 넓은데다가 아마 나무도 훼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다행히 사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개선해주는 부분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주민대표입장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도 좀더 더 많은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예산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하나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그래도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챙겨보니까 예산은 그래도 꼼꼼하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물 이런 정비 및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원이 많지만 내가 보니까 전기·전화요금인데 전화요금은 얼마 안 됩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1억 6천만원 정도 나오네. 굉장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네.

시설이 워낙 다양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정도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좀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공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는 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경비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거기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분이 스물아홉분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각 공원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있습니까?

공원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원을 배분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많은 데가 아무래도 우장산이라든지 개화산, 봉제산

3개가 대표적인 산이죠!

예.

주로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 이런 부분들을 전기세도 이렇게 1억 6천만원 정도 나올 정도의 우리 공원들인데 공원이 크고 작은 걸 합쳐가지고 한 127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다, 많기도!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395면에. 보니까 16개소 33개소 해가지고 49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데는 200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데는 32만원 또 1500스퀘어미터 이상 2천스퀘어미터 미만 해가지고 22만원. 이런 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2001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놀이터에 보면 대개 경로당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의 일거리도 좀 제공해드리고 또 손주 같은 애들을 보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주구, 3주구에 두개소가 더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탁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근의 경로당이죠. 그죠?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죠?

청소도 하고 시설물이 망가지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바로 나가 조치하고 그런 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독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그냥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하는 짓이냐고 내가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배드민턴장 운영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또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이 자기팀을 이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보수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사람들은 운동만 하는 겁니까?

일부는 그분들이 정비도 좀 하고요. 예를 들어서 네트 같은 것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바닥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마사토라든지 그런 걸 사서 해줘야 되고 또 벽면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지원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시설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타성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정말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그냥 자꾸 예산을 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을 다 의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팀장님도 그렇게 가서 이것만큼은 해주지만 이 이상 시설은 못해준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는데.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컨트롤하지 않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 생각 안합니까?

얘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행이 잘 안되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잘하는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또 산관리 이런 걸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죠? 인원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 80명이 좀 넘습니다. 조금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성수기때는 조금 많아지고 비수기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해서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진행되는 걸 가끔 눈여겨보면 그래도 주류가 하던 사람들이 돼놓으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같은 거 자기 몸에 익어가지고 또 처음에 낯선 사람 뭐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보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하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거기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금세 배우고 기능도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허점이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소 운영관리는 정말 이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버려야 될 그런 나무들을 잘 이렇게 좀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일당 5만원 가까이 주니까 기능자죠? 전혀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까, 기능자입니까?

목공의 기술자가 한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문기술자는 아닌데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료를 주는 것도 차이는 있죠, 그러면 기술자하고?

기술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라고 해서요 한분은 그런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최장 9개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 사람들,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면 상당히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기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는 대개 많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예.

가로수에 칩이 있습니까? 붙어있습니까? 칩이 없습니까?

시비요?

칩, 컴퓨터.

아, 칩이요?

예.

칩은 제가 옛날에 팀장시절에 일부 하다가 그게 거의 실패해서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조금 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걸 칩을 심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나무가 고유넘버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는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일부 개화로하고요. 일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지 투자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그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그거는 중단돼 버렸습니까?

예, 중단됐고요. 지금은 큰나무 등록제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표찰 있죠. 표찰 비슷하게 해서 걸어놓는 거 그걸 지금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칩 넣는 거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일단 가로수는 고유넘버는 다 있죠?

예, 넘버는 다 있습니다.

그래야 일하기가 용이하죠?

예, 칩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한때 굉장히 성행이 돼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렇구나. 일단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무쪼록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한 거는 아니고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있어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예요. 국장님!

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수, 가로수!

예.

우리 관내 대표적인 도로라고 하면 공항로, 양천로, 그다음에 많은 우리구민이 유동하는 구청 앞에 강서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강서로인가요? 구청 앞에 있는 거.

화곡로입니다.

화곡로, 남부순환로. 그러니까 공항로, 양천로, 남부순환로, 화곡로가 대표적인 우리 강서구 관내의 도로라고 보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도로들이 전체적으로 메타쉐콰이어가 다 식재가 돼 있잖아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부순환로 변에 큰수목정비사업도 들어 와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들으면 길어지잖아요. 조금 정말 큰마음을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비를 한번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메타쉐콰이어가 주종인데 가로수묘목 주종인데 과연 상징적인 우리 관내 소위 대형도로에 메타쉐콰이어가 맞느냐 이런 얘기죠. 늘상 하는 얘기겠습니다 마는 그것 좀 간단하게 정비 좀 안될까요?

글쎄 의회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얘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쉐콰이어는 아시다시피 화곡로하고 공항로 쪽에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메타쉐콰이어 식재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주민 의견 들어봐도 아주 이게 반대의견이 아주 우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고요. 또 실지로 저희들이 그거를 없앤다든지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거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걸맞은 수종을 내놓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여론을 들어야 맞아요. 그렇게는 안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여론은 숲도 우거지고 초봄에 야들야들하게 높은 묘목에서 가로수에서 이파리도 돋아나고 그러면 생소하죠. 괜찮죠.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메타쉐콰이어에서 떨어지는 이파리, 말이 길어지잖아요. 이파리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냥 쓸려지는 이파리가 아니잖습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고 또 거기 묘목자체가 커서 위험요소도 있고 또 묘목이 커지면서 인도라든지 하수관로에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내지는 도로에. 그렇다면 적정하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교체, 가로수로서의 어떤 것이 좋은 묘목일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주민 여론 받으면 여론은 아마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하세요.

예, 한번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연구해서 속된 말로 끝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제 말만 하고 준비 한번 해주십시하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

배드민턴장관련 정비사업, 그다음에 약수터 조성사업, 까치산근린공원 사업, 아파트 내에 열린녹지사업 담장문제죠. 그다음에 순환로 큰 수목 제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되어서 앉아서 정말 얼굴한번 맞대고 얘기합시다. 속기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말 냉정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옥 서무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저희 마곡개발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32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관련예산은 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마곡지구개발지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예산은 3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82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496만원, 국내여비 40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