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과 전체 예산은 204억 2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억 7,790만 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253페이지부터, 통상적으로 작년과 거의 같은 경상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달라진 정책적인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공공운영비 시설비 4,000만 원은 도 매칭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으로 2개소에 CCTV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추진은 일반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25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국외연수 참석자 여비보상은 일반적으로 평통 관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운영지원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포털사이트 곡성군 블로그 유지관리와 군 공식 SNS 운영 부분은 군민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설된 블로그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관리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유지관리비 월 200만 원씩 12월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공식 SNS 운영은 군 홍보와 향우 간 공감대 형성과 SNS 민원홍보 및 행정서비스로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해서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분야로 180만 원씩 12개월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비입니다. 이 역시 국내에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또 군의 브랜드 마케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500만 원씩 2회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 또 2개 분야라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아울러서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 참석 보상, 기타보상금 곡성군 블로그 및 SNS 공모전 시상금 역시 같은 차원으로 계상하였던 부분입니다. 258쪽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나머지 부분도 일반적인 수당 관계, 공무원 능력향상교육 민간위탁금 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0쪽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15명 정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통해 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15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 가족사랑 한마음대회 무대설치 운영과 공무원 가족사랑 한마음대회 행사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건강의 날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건강의 날 행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건강의 날 행사 대신 격년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261쪽 마찬가지로 직원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 사무능률 향상 지원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마찬가지로 군ㆍ읍ㆍ면 청사 방범경비 용역, 행정사무관리란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의 구내식당 식기세척기는 노후화돼서 새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3쪽은 제일 하단 부분에 중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2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사기업에서 시스템 관리를 했던 부분이 행자부 소속 산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용역비만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만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264쪽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농촌선진교육 도시건설 부분은 작년도 계상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도 원어민 강사운영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정확한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상돼 있고, 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관계 역시 도 교육청 사업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지원할 성격의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의 민간위탁금 다중지능교육활동 운영은 공모사업에서 나온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국도비, 군비로 1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266쪽입니다. 학교특성화 사업비 지원이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기금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이 3,000만 원 예산은 초중학교 위주의 학교특성화 사업비로 돼서 관내 학교에 있는 초중학교에 골고루 사업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은 약 100만 원,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경상보조 학교특성화 사업비 3,000만 원과 베트남 교류 협력사업 2,000만 원은 군 금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군지부에서 군 금고 협력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을 학교특성화까지 3,000만 원과 베트남 교류 협력사업 2,000만 원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고, 상단의 사무관리비에서 행복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1,000만 원 부분은 기존의 평생학습을 받고 강사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다시 재능 기부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강사료를 받지 않고, 여기에는 일종의 재료비나 실비, 교통비 정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쪽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나머지 부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친절 및 소통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 일반공무원들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소통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부분도 거의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마찬가지로 회선 사용료, 유지관리비, 정보통신 관련부분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유지관리비 전반적으로 같습니다만 유지관리에서 제일 하단 각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비가 있습니다. 새올, 지방세 부분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꼭 이 부분에 넣어야 되느냐는 것을 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전국 각 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비로 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구축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기존 장비에서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고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도에서 일부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적인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도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구분되어있는 것 연차적으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274쪽 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국내교류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올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청년정책 발굴 지원 부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가 있습니다. 관내 각 기관에 있는 미혼남녀들을 장미축제 때 짝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내에 노총각, 노처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짝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전남과학대학생 초청 한마당 화합행사도 관외에서 관내로 주소를 옮겨서 과학대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과학대학만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구석구석의 관광자원,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이 팸투어해서 우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고,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연금부담금, 인건비, 일반사무관리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마찬가지입니다. 841쪽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1,684만 3,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을 8,173만 원으로 해서 총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은 16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억 1,684만 3,000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42쪽은 16억 60만 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지원금으로 사용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고, 세부사업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희망토크 운영비는 식비인가요? ○

신규 직원들 8급, 9급 공직자들 위주로 군수님과 일과 시간 끝나고 간담회식으로,

희망토크를 해서 성과가 좋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해오던 성격을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

설치 장소는 신청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상 예산을 계상해놓고 내년도에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를 관리하는 곳은 경찰서입니까? ○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

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몇 대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화면상태가 안 좋고, 구분이 안 되는 CCTV가 있다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말입니다. ○

예.

2014년부터 11억 원씩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임차와 자산취득을 비교해보셨겠죠? ○

예, 그렇습니다.

임차가 훨씬 낫나요? ○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절감 차원에서요?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임차를 한 것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료와 후속적으로 고장 났을 때라든지 관리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복사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고장 났을 때 토너,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임차한 곳에서 전부 고쳐주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용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가 훨씬 싸다는 말씀이시죠? ○

예. 예산 절감 차원이라는 부분만 알아주십시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원어민 강사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

예.

도비 50%, 군비 50%인데 전라남도 각 시군 다 원어민 강사 비용이 5,000만 원씩인가요? ○

아닙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학교 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통 이 정도 수준인가요?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인건비로 말하면 5,000만 원이 한 사람의 임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원어민 강사 월 보수를 한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금고협력사업은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군에 5,000만 원을, 매년 하나요? ○

지금까지는 장학기금에 넣든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학교특성화와 베트남 교류에 5,000만 원을 나누어서 해놓았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 친절교육 한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인가요? ○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 56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군 소속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600여 공직자자가 욕 얻어먹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전반적으로 친절과 소통 교육을 실시하려고,

먼저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친절해야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친절교육을 1,000만 원 세웠으니까 잘 해주십시오. ○

예,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한 가지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예.

서울사무소 폐쇄한다고 했죠?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업무가행정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기존의 서울사무소와 청년T/F팀은 기구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나가있었고, 기존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전설명했던 부분 중 일부 위원님께 빠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직에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와 청년T/F팀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없어질 것으로 계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공론을 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위원이 별로 없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조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개설을 할 때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이 안되면 운영을 못 하죠.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다고 봐요.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행정과에서 추진해왔다며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도 추진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행정과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여론조사까지는 실시를 안 했고, 세종시로 중앙정부가 대부분 넘어온 상태고, 우리와 두 시간 이내 거리로 짧아져서 굳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론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론 차원에서 했든 안 했든 조사는 조사죠. 그렇죠? ○

예.

그렇다면 같이 공유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됐죠? ○

예.

나오지 않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아쉬울 때는 의회에 와서, 그 작년도에 예산증액시켜주라고 해서 난리가 좀 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또 살며시 말도 없이, 이거 너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서울사무소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서에 없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특히나, 소통분야에는 행정과장님의 책임도 막중하니까 참고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잠재돼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보세요. ○

집행부는 의회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특히, 행정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하단부, 포털사이트 곡성군 블로그, 군 공식SNS, 그 다음 오른쪽에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사실 군정 홍보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효과가 크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노이즈마케팅,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보이는데? ○

통상적으로 보면 홍보계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 업무를 추진력 있게 할 곳이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했습니다만 특히, 올해 장미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왔던 이유는 몇 십만 방문객을 가진 파워블로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음식, 관광명소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파워블로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이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었고, 파워블로그 분야에 인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문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의 업무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홍보계 예산을 세워야 할 분야가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 국제화여비, 기획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의 직무능력개발 또는 벤치마킹 개인적으로 찬성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결과물이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면 좋게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공무원 또는 위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절충할 수 있는 적정의 여비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해보십시오. ○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주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나 농민 분들도 해외를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열 마디 말보다는 한번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상당히 커서 국외여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거의 50% 수준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일반적인 주민 시각으로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는 수준은 자신의 실비까지 보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외부의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적정화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예.

268페이지 곡성리더스아카데미 민간위탁금인데 수탁대상이 누구죠? ○

전남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한 5년간 해왔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정책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대학원에 5년간 계상을 했었는데 해마다 수강하는 분들도 일정하고 정책대학원을 수료할 분들은 거의 수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사진을 정책대학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문교육기관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유익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남대학교에서 리더스 아카데미를 안 하나요? ○

그쪽과 지속적으로 한 5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강사의 질도 교수 수준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유명 강사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차원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 강사 초청, 아카데미 성질의 교육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닌데, 또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이 1회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예산심의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진이 거의 교수 수준이고 해서 널리 알려진 강사진을 초빙해서 시간은 매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강사진만 질 좋은 강사진으로,

이 부분은 예산심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행정과 파트에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기관 간에 하는 거죠? ○

예, 곡성군 관내 전체 기관을 통틀어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축제의 일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테면 요즘 농촌 총각들 얘기가 많이 거론되는데. ○

예, 농촌 총각 문제가 대두된다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호응도와 실적이 괜찮다면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가 직군과 나 직군은 어떤 차이죠? ○

가 직군하고 나 직군은 무기계약과 기간제 차이입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인근 시군과의 비교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예. ○

알겠습니다.

통상 구곡순담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전체 정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그 숫자요. 한번 작성해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고생 어학연수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학연수가 필리핀으로 했던가요? ○

현재까지는 필리핀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와이 카운티 오셨을 때,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 홈스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지양하고 더 나은 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학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도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유명해진 데를 가고 싶고,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하와이라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확실히 장소가 정해졌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어학연수 분야가 질이냐 양이냐 그 차이입니다. 질을 선택하면 어학연수 보낼 사람 숫자가 적어지고 양을 선택하면 필리핀과 같은 곳으로 보내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으로 보냄으로써 성과보다는 학생들에게 외국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와이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이 자구책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

예.

예산을 형평상 자구책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방금 얘기하신 금고협력사업으로 학교특성화와 베트남교류협력을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베트남은 작년에 우호협력했죠? 롱미현시하고 ? ○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금고협력사업이라고 농협 군지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장학기금에 기탁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사용했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잡아온 것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금고협력사업은 방금 두 위원님이 질문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만 나머지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전남과학대학생 초청 한마당 화합행사, 청년정책 발굴체험 보상, 청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죠? ○

예. 청년 아카데미는 올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런 것들은, ○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남과학대학생 초청 한마당 화합행사도 신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정착되려면 사전에 조사가 잘 되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

예, 모든 것은 사전에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생각하는 필요성인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성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전반적으로 전남과학대학생들을 차후에 우리 지역 자원의 일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질문드리자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총각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죠? ○

그렇습니다.

밑바탕은 그렇다고 봐야죠? ○

예.

과거에 단체장을 맡았던 군수님들이 선거공약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일반적으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못 하신 분들의 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그래도 직장을 갖고 있고 여건이 좋은 사람끼리 맺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직장에 보면 요즘 미혼남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맺어주면 우리 지역에 같이 정착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추진한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추진해왔어요. 해 왔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도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군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해왔지만은 인연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인연만들기가 쉽게 되겠냐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행정에서 했다니까요? 안되더라고요. ○

농촌과 직장에 있는 사람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자신하십니까?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한번,

속기되고 있습니다. 자신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연말쯤 업무보고나 결과물을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

내년도 사업 때 사전에 한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

예. 내년도에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지도자와 차이는……. 이장자녀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예산 형편상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래에도 해왔던 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장은 각 마을에 한 분이고, 새마을 지도자는 남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의 우리 부서 입장은 이 사업이 추진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삭감 예정으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론을 들어보니 코레일 관광과 다섯 채 정도 계약을 했었는데 이미 한 채는 금액을 완불해서 계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네 채에 대해서는 조건계약으로 해서 4개월 이내에 지구단위변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타 지역의 기관에서 우리 군의 자원을 살리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기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자원이 살아야만 우리 지역에도 보탬이 되니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예,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명시이월 된 배경에 대해서 일부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15년도 대비 9억 976만 1,000원이 감소된 519억 9,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이 감소된 이유는 우선 장수수당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폐지되면서 계상되었고,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 원, 군립 어린이집 신축 5억 원, 주거급여나 긴급복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금액이 적어져서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 노인복지기금에 5억 4,380만 3,500원이 감소됐는데 기금 적립금을 빼고 예산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규모로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군 전체의 19%를 복지실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각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세부사업입니다. 충의탑 경내 제초작업과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6만 8,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15만 6,000원, 충혼당 건물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06만 원, 신년 합동참배, 국경일ㆍ현충일 행사운영비로 725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1,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대상에 대한 급식비가 39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곡성군에 현충시설이 10개소 정도 있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세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5만 원씩 3억 1,200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씩 50명 1,000만 원 계상됐고, 보훈명예수당은 월 2만 원씩 225명 12월 해서 5,400만 원 이렇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 8,4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 추석ㆍ설 명절 위문하기 위해서 9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도비사업으로 5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훈단체 호국순례, 전적지 견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0만 원, 일반보상금에 4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과 응급구호비를 포함해서 845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복지회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운영비로 678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장비유지비 1,7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5만 원, 일반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사용되게끔 행사실비보상금에 45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40만 3,500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사업비로 해서 6억 1,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희망복지팀에 배속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5,870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육여비 합쳐서 1,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세부사업입니다.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 각 면에 1명당 130만 원씩 4,290만 원 국고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자원봉사운영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4,121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3,990만 원, 이 안에는 소모품비와 매달 하는 밑반찬 지원사업비, 오늘 하고 있는 월동 김장지원사업 1,350만 원 포함해서 3,9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월동 김장지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자원봉사자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등 포함해서 2,33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2월 달에 사용토록 3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주요행사 자원봉사자 최소 실비보상은 주로 축제인데 1인당 1만 원 정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금에 상해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193만 4,000원 계상했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916만 7,000원 또 봉사활동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4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6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감소된 금액인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내시인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될 걸로 보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90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51가구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푸드뱅크 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세부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우리 군 사회복지회관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1개소 있는데 운영비 3,57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세부사업입니다. 보조기구 구입 지원을 위해서 298만 5,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8가구를 개조하기 위해서 3,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항목에 있는데 읍ㆍ면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12명, 복지도우미로 해서 15명, 총 27명분 2억 5,1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운영을 위해서 2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세부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장애수당을 매월 4만 원씩 드리는데 325명을 드리기 위해서 1억 6,3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차상위 또는 시설, 장애아동 등 353명에게 매월 2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3,49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발달재활을 위해서 29명분 6,272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하기 위해서 3명분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연금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연금 557명 분이 계상했습니다. 1급과 2급이 해당되겠습니다. 12억 7,91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수급자 61명 분의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6만 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목욕이나 빨래해주는 분들 48명 분 5억 6,8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비용 지원 3명분 300만 원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가정은 연 30만 원 40대, 일반 가정은 20만 원을 한도로 40대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삼강원과 동악포장재사업소, 사회복지관에 있는 편의시설센터 3개소입니다. 김장부식비, 정착금, 운영비, 특별수당으로 26억 8,10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동악 포장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4억 6,04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지적해주신 대로 바닥 및 식당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보다 690만 원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1,38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매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1,500만 원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추경으로 확보했던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에 5쌍 하기 위해서 1,250만 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세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1,832명분 32억 1,39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1,212만 5,000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3,930만 원인데 해산은 별로 없고 장제급여가 대부분입니다. 211페이지 53명분 해산장제급여비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43%까지가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우리 군은 1,700명 정도 예상됩니다. 99억 3,0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거급여를 지금까지는 자활센터에서 주로 위탁해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LH공사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대행사업비로 2억 1,806만 8,000원 국고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사업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양곡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7,217만 4,000원,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50% 지원입니다. 4,6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업무 지원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사무관리비로 1,24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 입법예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다시 공문이 오기를 2,000원까지는 권장한다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4,68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아직 폐지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읍ㆍ면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35명분 4억 86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읍ㆍ면에 지급할 자활사업 추진경비가 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 61명을 자활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8억 5,559만 6,000원을 국고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특별수당 포함해서 2억 2,927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1,635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15명의 요양보호사가 42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6주에 6시간씩 해서 월 24시간에서 27시간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으로 7,30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형은 계산방식에 따라서 70%까지 지급되고, 희망키움통장 2형은 본인 적금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5페이지 기초연금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 지원합니다. 우리 군에는 8,53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20만 2,6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196억 1,597만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고, 다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도비 사업으로 106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16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부담금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및 기념품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 원 300명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읍ㆍ면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배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홀 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입니다. 홀 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위해서 1,350만 원, 부기 상은 150명이 기록돼 있는데 요구르트로 변경해서 780명까지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입니다. 1,5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2억 3,299만 2,000원, 보조금으로 심청노인복지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4가구에 300만 원씩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129명분 3억 9,00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30명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지도사 37명 분의 인건비입니다. 2억 9,0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도 기금을 나중에 매칭 사업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32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중 목욕장 설치입니다. 9개소 그때그때 개보수하기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3억 9,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경로당은 3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식시설이 없는 곳을 제외하면 314개소입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66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부터 의료원에서 사무 인수인계 받은 사항인데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목욕장 유류대 9,000만 원, 수선비 1,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5,400만 원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읍ㆍ면에서 직접 하는 비용은 기간제근로자에 예산을 계상했고 뒷장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나 새마을, 노인회 등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구별되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872명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30명이었는데 도에서 더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군비 부담 없이 매칭 사업비는 부담했습니다만 추가사업 없이 계상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17억 6,68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이 221페이지까지 쭉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8개면에 400만 원씩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약물 오남용방지 및 전통뜸 교육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정보지 구독료 노년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2,805만 원 계상돼 있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경로당 인터넷TV 이용료 201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고향TV가 채널 789번에서 방송되고 있는데 여기에 군정소식이나 의회소식 등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경로당 120개소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1,90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난방비 합쳐서 4억 1,709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04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3개월분입니다. 경로당 냉방비도 10만 원씩 2개월간 여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비 금년 수준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년에 3개소 설치했었는데 내년에도 3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구, 냉방기구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식당이 7개소가 있는데 무료급식을 위해서 총 2억 3,33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이 우리 군에 12개소 있는데 이곳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입원할 경우 지급하기 위해서 7억 6,90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시설은 우리 군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등급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8억 5,36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2명이 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병원 등에 연결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5,743만 2,000원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여기는 옥과 주산리에 있는 심청노인복지센터인데 종합재가센터로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2억 9,305만 4,000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장비보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과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420만 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 사업지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 한 구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26페이지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요원 급식비, 운영비, 전기수리 재료비를 합쳐서 2,395만 2,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정책 추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1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단위나 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2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금년 같으면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인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바꿔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판매비 3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금년 수준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성단체 워크숍을 위해서 1,200만 원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8페이지 아동여성 지역연대사업입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지도 또는 캠페인 등을 하기 위해서 총 946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229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7,469만 4,000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통번역 운영비,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한국어교육 운영비, 방문교육사업비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대로 총 1억 2,9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0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사업으로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나 도 단위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12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을 달리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비를 쭉 기록했습니다. 건강검진비와 친정보내기 사업, 국제결혼 지원은 앞으로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국고사업으로 1억 74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0세부터 12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총 1억 6,3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8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류행사, 수련회 참가, 청소년의 날 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5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소년의 달 기념 어울마당 이것은 BBS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도 BBS에 지원하는데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금년도는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 문화의집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2,06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운영비를 작년보다 1,000만 원 올려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비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6,4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CYS-NET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사업 8,7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국고사업으로 1,054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부터 하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6,9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야영장 시설유지를 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5,3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설계한 다음에 일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54억 3,67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개소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9개소에 15억 9,97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우리 군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로 줄어들지만 우선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5억 9,65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형시설에 보육교사 지원을 위해서 2,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의 군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됩니다. 유지보수비 490만 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만 원 금년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325만 원 지원합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린이집 연합 한마당 행사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500만 원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는 죽곡면에 소재한 산들어린이집은 입소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량할부금 50만 원씩 매달 지원해서 600만 원. 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3개소 지원에 60만 원씩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고사업으로 1억 4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를 국고보조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7개소 지원에 1,951만 2,000원 계상합니다. 군립 어린이집 3개소 지원은 신규 사업인데 법인 어린이집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군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3개소 300만 원씩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활동비 28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으로 0세부터 2세까지 12억 7,047만 9,000원 계상되어 있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를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300명 분 10억 4,693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누리과정비가 이 정도 세워지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 1,62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약 265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산들, 한빛 군립어린이집인데 장비비로 200만 원씩 4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금년도에 아해뜰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분담금 480만 원과 기자재 매입비가 1,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아동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5억 9,55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입니다. 4억 3,718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특수목적형 2개소가 있는데 꿈나래 지역아동센터와 웃음만땅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기도 3,125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토요운영비 4개소에 2,155만 2,000원 계상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7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208만 원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오산면 연화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소시키기 위해서 5,707만 8,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인데 운영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감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년 이상 거주하면 20만 원씩 축하하기 위해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돌발 요보호아동 피복비,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표회라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습평가대회에 300만 원 지원합니다. 243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가정에 위탁하는 아동이 45명 있습니다.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명절제수비 다 포함해서 8,251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도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는데 100명 분 계상해서 2,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입양아동이 8명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1,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 초록우산입니다. 목포에 본사가 있는데 초록우산 운영을 위해서 부담금으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구)보건의료원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액 국고사업으로 3억 1,969만 원 계상했습니다. 4명분 인건비,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1억 261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복지실 행정운영경비에 6,154만 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2,95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761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3,546만 2,000원입니다. 기타사업비에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자활센터에서 매출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입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13년도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입금을 하면 증가되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을 보면 자활센터에서 적립납입금으로 4,100만 원, 이자수입이 500만 원, 대여해준 융자금의 이자수입 4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이월금 8억 8,900만 원 특별회계 총 규모입니다. 7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68만 5,000원 계상돼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적립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8억 6,957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 406만 6,000원과 시ㆍ도비 보조사업 3,591만 5,000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것,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억 2,959만 8,000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도 도에 납부하는데 7억 1,919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휠체어, 의족, 목발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83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수급자들이 병원비를 부담할 경우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3,008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831페이지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곡성군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35만 6,000원인데 기금 적립금이 5억 3,643만 7,000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로 받은 499만 6,000원의 사업비가 주된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535만 6,000원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금 35만 6,000원을 우선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설명 드렸습니다.

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요, 상단 부분 보훈단체 안보현장이 250만 원이고 미망인은 350만 원 그렇게 나가나요? ○

예.

미망인은 왜 많이 줍니까? 미망인이신 어르신한테 혼날 소리인데. ○

관례적으로 쭉 35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기 어렵고 또 홀로 사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처럼의 기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장애인편의시설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

사회복지회관 3층에 편의시설지원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까? ○

작년부터 있었죠.

작년부터요? ○

예. 거기에 김동규씨가 근무하고 있죠.

아, 김동규씨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

예.

그러면 운영비 차원이네요? ○

예.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이요? ○

예, 한 사람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지원사업 인력이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

예.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

가사간병 사업은 65세 미만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217페이지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65세,

65세 미만? ○

예, 그렇게 합쳐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도비사업인데 9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케이크 보내드리나요? ○

이불 드리고 있습니다, 이불.

이불이요? ○

예.

2만 원짜리 이불? 53명입니까? ○

예.

219페이지 보면 군비사업입니다. 그렇죠? 효행장려금 지원? ○

예.

이것은 어떤? ○

3세대가 같이 살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세대? ○

예.

그리고 가운데 공중목욕탕 유류대, 이 부분은 곡성읍, 옥과, 석곡만 제외된 각 읍면 공중목욕탕이죠? ○

그렇습니다.

곡성읍, 석곡, 옥과에 별도로 대상이 된 분들은 목욕 같은 것, 그런 대책은 없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요? 현재는? ○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옥과와 곡성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공중목욕탕이 있는데 우리 면에도 지원을 해 달라, 목욕비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지실에서는 공중목욕탕 들어갈 때 다소 운영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영규 위원님과 심도 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

곡성읍하고 옥과면에 목욕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주는 것보다는,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

예.

225페이지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인데 우리 군비가 1억 7,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1억 7,8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분 인건비요? ○

지금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70% 국비사업인데 제도나 혜택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

저희는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돌보미가 19명이거든요. 19명인데……,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우리 군에서 선발하나요? ○

예.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고요.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이 사업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BBS인가요? ○

예.

그럼 예절교실은 누가 실시합니까? ○

금년의 경우 옥과향교와 곡성향교에서 했습니다.

향교 유림에서 하셨군요. 유해환경감시단은 BBS고요? ○

예.

그런데 유해환경감시단, 이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금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교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향교에 바로 줄 수는 없고, 예절교실을 할 비영리기관을 모집해서 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다고요? 향교가 아니라? ○

향교도 포함되고, 공모를 해서 향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절교실은 운영하되, 비영리기관에,

향교의 전교들이 계속 그 부분을 해 오셨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

사업계획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죠.

767페이지 특별회계, 무기직 직원이요. 왜 무기직 직원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나요? ○

그 분이 의료급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만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한다, ○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설명도 기네요. 점심시간도 넘었지만 어차피 마쳐야 되니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10페이지 하단부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수급자가 192명인데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교육청으로 나머지 1억 2,900만 원이 전출된 겁니까? ○

아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으로 넘길 금액은 맞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교육청에 넘겨서 깎인 게 아니고 지금 가내시 기간이라, 복지 쪽은 급여를 그때그때 맞춰서 주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

예.

왜냐하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닌 1억 2,900만 원이 교육급여에 해당되는데 차이가 나다보니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그리고 1억 2,00만 원 중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우리 군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갑니다. 국도비 사업은 교육청으로 바로 갑니다.

교육청으로 바로 가요? ○

예. 1,212만 5,000원의 군비만,

가내시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

예. 군비만 교육청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 못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전출됐다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223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 부분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전년도 예산액 1억 3,324만 원에서 올해는 4,50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11개 읍면에는 거의 다 지원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올해는 2,000만 원을 15개소로 잡았는데요? ○

건강기구와 냉방기구만 봤을 때는 금년 수준입니다. 돈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는 해충포획기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건강기구와 냉방기구는 금년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832페이지 세출에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500만 원이 왜 기금에서 여기에 부기를 했는지?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금에서 500만 원 했어요? 이 사업 따로 있고, 또 기금에서 손을 대고,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을 지급했는데 기금에서 놀러가는 경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건강기구로 돌리고, 선진지 견학비는 본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이 총 53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추가할 사업은 없고, 건강기구 사업에 보태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장님 생각입니까? ○

건강기구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수요가 많으니까 기왕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보다 세출의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지 않냐,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런 뜻입니다. ○

예, 본예산에 3,500만 원, 4,500만 원 하면 좋은데요. 우선,

자꾸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이 그냥 사용되는 것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236쪽 봐 주시겠어요? 하단부에 군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3개소가 있어요. 3개소가 한빛, 산들, 아해뜰인가요? ○

곡성읍의 아해뜰.

준공 돼 있습니까? ○

곧 준공합니다.

개원해요? ○

예. 개원은 1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3개소에 유지보수비라는 게 들어갔는데 490만 원, 이 3개소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긴가요? ○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관도 그때 그때 화장실도 고장나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린이집도 군유시설입니다. 땅을 기부해서 지었기 때문에 군유시설인데, 최소한의 유지보수관리비는 있어야겠다 해서, 3개소에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어린이집에서 고장이 나면 고쳐주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빛이 준공된 게 대충 언제죠? ○

아해뜰이요?

아니, 한빛. ○

한빛이 2013년도나……,

2013년도요? ○

예.

그러면 산들은? ○

같습니다.

산들도 2013년도? 같죠? ○

예, 같습니다.

그런데 아해뜰,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준공이 돼야 유지보수가 되는 거지,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유지보수비를 넣어요? ○

12월 달에 개원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비를 넣는다는 게 부기가 잘못 됐다,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소에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 3개소를 운영하다가 고장 난 부분을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준공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비를 넣는다는 게 그게,

아니, 내년 2016년도 예산이니까요.

2016년도인데, 준공도 안 됐는데 무슨 유지보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하자로 해야 됩니다. 예?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누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하자보수가 필요하면 하자보수로 해야지, 금액에 상관없이. ○

취지는,

복지실의 문제가 자꾸……, 왜 이 앞전에 질문 드린 공중목욕탕도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재투입하고, 이런 예산낭비가 돼서 되겠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지적해왔는데,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공중목욕탕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1년도 안돼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에, 보험까지 들고 증권까지 했으면 당연히 공사를 잘못하고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군비를 다시 투입하고.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아직 준공도 안 된 곳에 유지보수비를 넣어놓는다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부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지원(산들) 차량할부금이 올해까지 마감입니까? 2013년도니까, ○

2018년도까지입니다. 5년간.

5년이요? 차량은 봉고차량인가요? ○

제 생각에 부동산이면 군의 재산으로 했을 텐데 동산이라서 차가 사고 났을 시 추후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준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넣어주잖아요? ○

운영비는 보조비가 나갑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차마을에 보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우리가 전적으로 사 줬는데 보험료납부만 코레일에서 합니다. 재산소유권 문제를 따져보니까 당연히 곡성군에서 재산권 소유를 해야 되는데 코레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재산권 소유를 군으로 이관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부로 차를 사주면 당연히 소유권이 군이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

어린이집 자체가 군 시설 아닙니까?

군 시설인데 위탁을 줬죠, 위탁. ○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원장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

아니요, 위탁을 줬어요. 어린이집 자체를.

그래요. 아무튼 저도 업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군이 소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시가 넘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재원을 보면 도비가 1억 7,000만 원, 군비 6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럴 경우 국비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왜 도에서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복지실 전체 예산이 500억 원이고, 예산요구안이 2,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18%를 복지실에서 집행을 해요. 우리 군비 자체수입, 통상 국도비 수입재원을 빼고 우리 군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으로 하는 재원이 한 250억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실 예산 군비 투입액이 111억 원이에요. 한 45% 정도 차지한다고 했을 때, 복지실 예산은 중요하고 반드시 국도비가 매칭된 경우에는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수요자체가 복지 쪽으로 가니까. 예산안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238페이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이 10억 원인데요. 재원이 도비란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기관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인건비가 수반되는 각종 지원센터라든가 그 지원센터의 인원은 몇 명이고, 센터장은 누구고, 조직도처럼 만들어서, 각 계에 취합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목요연하게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업무에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