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규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위원회 감사이기 때문에 혹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라면 기획공보실하고 감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거면 발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이나 감사실 관련 건은 아닌데 감사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문화원의 평생학습조례안에 관련해서...,

조례안 관련한 것은....,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관련해서 박양주 의장님께서 우리 행자위원회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를 포함한 행자 위원님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행자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안건을 냉정하게 제대로 봤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심사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라고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서구문화원도 방문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심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자를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위원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분명히 그 심사가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의장님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평1ㆍ2ㆍ3, 만년동 출신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획공보실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감사 초두에 최규 위원이 관련해서 한 말씀하셨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평생학습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이선용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 할 때 말씀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지체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서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26%, 14년도에는 19.5%, 15년도에는 17.4%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주도 역시 38%에서 32%, 30%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 부담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이 4,294억원 정도되는데요. 사회복지비가 54.07%인 2,32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2% 내지 3%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비 부담이 5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른 매칭되는 구비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존에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되었던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 2개과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별도 과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자체 수입 감소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의 예산도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의 수입은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하는 기획공보실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주 세세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내 살림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과거보다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 보여주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제2기 주민 위원 구성을 3월 3일날 17명 추가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3월 22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시민 제안 공모사업 1차 심사 건이 10건에 14억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에 제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시에서 4건에 6억 4,700만원이 선정돼서 내년도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년 10월 13일에는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및 분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구민공모사업을 22건에 6억 190만원이 접수가 돼서 최종 18건의 3억 1,590만원을 심사를 해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세 번씩이나 개최한 것은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채택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진일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특별한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돼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구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위원회를 보면 2015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구정의 장ㆍ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집행부의 발의,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사전심사하는 위원회인데 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새로운 자치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명문화 되어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지금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제도나 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런 규제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전 집행부와 지금의 집행부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에 상ㆍ하반기해서 종합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정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정도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지방정부가 생기면 1년 안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련해서 이렇게 새롭게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규제나 과거와 다른 성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제개혁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이라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비 대상으로 결정해서 몇 건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감사자료 구정시책에서 홍보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구정 홍보를 보면 SNS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전서구 내지는 장종태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 관련된 어떤 행사라든가 내지는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전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냥 구호뿐인 내부적으로 서구청 내에 있는 방송이나 서구청 홈페이지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구의 살림을 알리고 하는 취지이지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서구청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행사를 통해서 구의 자랑을 삼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미미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저희 구에서 주로 구정홍보라고 하면 언론매체 내지는 SBN자체 방송을 거의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정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5월 1일자로 미디어담당을 공보계에서 언론홍보하고 언론미디어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각종 SNS를 활용을 해서 구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몇 배 정도 많은 분들의 활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에 관한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구민의 날 때 23개 동에서 실시한 가장행렬 정도는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띄워서 구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미디어 유튜브 UCC 동영상 공모전 이런 부분도 집행액 60만원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관련해서 현장학습이다, 현장교육이다 내지는 콘텐츠 제작이다 이런 내용만 구구하게 있지 사실은 구정의 홍보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유튜브 UCC동영상 공모전을 처음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작품 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추진을 안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도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꼭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꼭 반듯한 동영상 뿐만 아니라 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 활동하는 부분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구에서 하는 행사를 자연스럽게 명예기자나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데 이롭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주민제안제도 접수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495건이 접수가 되어서 채택이 73건, 불채택이 422건입니다. 이렇게 접수한 것에 비하면 채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드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만 제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의견이겠지만 이런 주민제안에 효과가 미미하다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제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민제안제도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우수제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구정에 반영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2013년, 2014년도에도 심사를 해 본 결과 금, 은, 동상이 없었고요. 구민의 작은 소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물품 계약현황인데요. 2013년도에는 영광문화사라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쇄물도 하고 했는데 201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2015년에는 태광기획 인쇄라는 업체에 봉투라든가 연구용역 책자 이런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기업 제품은 의무 구매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총 구매액이 7억 4,700만원 중 9.1%인 6,800만원 계약을 했고요. 법정의무 구매 비율이나 자체 목표는 크게 초과를 했습니다. 이 중 2,600만원이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이룸경영연구소와 계약을 했고요. 우리 구에는 장애인 업체가 29개 업체가 있고요. 그 중 광고 및 인쇄 업종이 4개 업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광기획은 탄방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수의 구매, 대부분 작은 인쇄인데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장애인기업과도 계약을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29개 장애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여간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주민제안 접수현황에 2015년도 153건의 접수가 되었는데 채택된 22건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제안이 되면 채택, 불채택을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사항도 알려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시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불채택된 131명한테는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그 부분도 불채택된 것도 저희가 국민제안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까지 해서 다 올려드립니다.

불채택되었다고만 올립니까? 감사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나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주민 한 사람으로 제안을 했는데 또 불채택된 것도 섭섭한데 그런 문구가 없으면 다음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문구까지 다 올라가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진섭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나 장진섭 위원님이 홍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홍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SNS팀을 개설했잖아요. SNS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맛집도 소개하고 계절에 따른 내용들이라든지 일단 저희 구청 행사나 구청장님의 동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도 흥미로운 것을 많이 하고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커피 관련해서 하고 롯데시네마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SNS도 잘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아요’도 보고 댓글도 보고 저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900여 공직자분들도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확산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 우리 구청 내에서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그리고 앞서서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74페이지, 75페이지 SBN 명예기자 워크숍, 블로그기자단 워크숍을 3년 자료를 보면 계속 진행중이시죠?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북 부안, 순창을 가서 주로 워크숍이라는게 이분들이 촬영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인근의 방송국도 방문을 해서 견학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꿈꾸는 이런 분에게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유익 할 수 있지만 앞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같은 곳 검색을 자주 해봅니다. 저희 서구청과 관련해서 이 SBN이라는 방송국 자체도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을뿐더러 특히 블로그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찾아보면 저희 구청에 관련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될 정도로 예산 낭비이지 않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지역 방송국에 CMB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CMB방송이 생각보다 시청률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섭 위원님과 같이 CMB관계자를 만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충남도나 경찰서 관련해서는 CMB소식지 전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채널을 돌리다보면 본 위원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CMB방송의 경우에는 방송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왜 하지 않느냐? 오히려 CMB방송국 관계자가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서구 소식지라든지 의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활용을 잘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SBN이나 블로그는 돈을 써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 사용 대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도 저희도 CMB하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CMB 링크를 해서 CMB에서 저희 자료를 가져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CMB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린 블로그나 기자단은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7월 달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예산을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일정 부분 이상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작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도 목표액 대비 136.8%를 집행해서 상반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칭찬도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사 내용에도 보면 행정자치부 집행 목표액이 466억인데 우리 서구가 638억으로 136.8%를 달성했다고 기사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 추진하여서 내실있는 집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지적을 하면 75페이지 명예기자블로그 또 파워블로그 여러 가지 활동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도 했다고 하는데 실습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서 꼭 구청장의 동정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행복드림릴레이 그런 행사라든가 각종 지역에서 정림동 벚꽃축제라든가 목신제 이런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구에는 이런 전통적인 행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대전 서구라고 검색하면 그런 부분이 뜰 수 있게끔 그리고 동영상 찍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얼마든지 편집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구청장님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의장님의 행사라든지 포괄적으로 보면 서구 행사인데 행사장에서 보면 사진촬영 담당하는 직원들이 2명씩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진을 찍어가면 저는 사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보전하기 위해서 찍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사를 하면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구의원도 참석을 하고 각 실ㆍ국장도 참석을 하고 구청장도 참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을 인화해서 주는 비용이 든다고 하면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필요한 사진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감사위원장 김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옴부즈맨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활발하다가 건수로 봐서 2014년도, 2015년도 오면서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2014년도는 추가로 처리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본래는 18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7건으로 되어있는데 11월 초까지 18건이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8건 정도 됐다 해도...,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은 줄고 있지 않은데 주민 옴부즈맨 건수는 줄고 있다는 것은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앞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옴부즈맨은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전부 다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위촉된 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상 사정 등으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 임기가 내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시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별도로 영입을 해서 우리 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활동내역을 보면 하시는 분만 계속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아예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에요. 명단을 올리기 위해서 동별로 임명을 했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다고 보고있는데 구성할 당시부터 신중하게 열심히 하실 분들로, 물론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임명하셨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촉을 할 때 각 동별로 한 명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서 어떠한 분들이 전부다 풀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동장한테 정말로 옴부즈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좀 해 주십사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시는 분, 사업상 도저히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추천이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다시 재위촉을 해서 본연의 옴부즈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 감사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지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시 감사에서 지적이 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문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적된 사례들을 대부분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 조금 많았고요. 또한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것을 미처 몰라서 전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례는 저희가 감사원문 열람시스템에 전부 다 올려놓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적사항을 통보만 해줬을 경우에는 대부분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수시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 서류를 보고 하다 보니 관행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원문 열람 시스템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구축을 해서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시스템에 보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이 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람 시스템에서 171페이지 되는 감사지적사항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그래서 법인세 관련해서 세금을 덜 걷고..., 구청 내에서 실수하는 그런 것은 고쳐가고 시행하면 되겠지만 특히 돈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세무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 당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끄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업무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업무 파악하실 때 부서 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자체 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 국내 여비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이번에 본청 감사를 한 것은 올해 5월 달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 감사는 시간 낭비이고 중복 감사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장님!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감사 내용을 보면 국내 여비 관련된 것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거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읽었어요. 감사하는 방법이 그런 교육 부분도 필요하지만 감사 초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감사의 초점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자체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동하고 도서관, 보건소 구 산하 기관만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본청 감사를 자치국하고 도시환경국하고 실시를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도서관 그쪽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례들이 관행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대해서 특히 감사원에서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더 해서 본청에 대한 어느 정도 깊숙한 부분까지 감사를 해서 꼭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감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인원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깊숙하고 주의깊게 보신다면 우리 구가 좀 더 감사에 걸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아주 어렵게 채택을 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감사실장을 하셨고 또 구민참여형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위원장직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중립성 같은 것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어쨌든 다른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제 나름대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감사위원회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개월이지만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써 주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 없는 구 행정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꼭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지적사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시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느 단체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한 군데에서 전화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제도 자체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감사위원회 직원들과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은 주민들이 진정이나 고충민원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 식이라고. 법을 잘못 알고 한 경우에는 문책을 주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정말로 잘 한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잘못한 것인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한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중립된 위치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모두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판단하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본 취지에 맞게 독립성도 확보하시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구민참여형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훈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처분을 당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 관행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사항이 뭐예요?

지금 여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인 경우는 하루에 2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또한 4시간 미만을 출장을 갈 경우에는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5일치 1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것은 출장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아놓고 출장을 안 간 경우 컴퓨터 IP를 추적해서 그 시간대에 컴퓨터가 작동되었을 경우에는 출장을 안 간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출장을 갔다가 출장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을 달아놨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컴퓨터 IP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재발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먼저 지적된 후에 여비 규정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만 회수하게끔 되어있던 규정을 그것은 별도로 회수를 하고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느냐 했지만 지금은 많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급부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기관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회수금이 얼마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490만 원 정도됩니다.

어쨌든 업무 중에 발견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행적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까지 또 이런 지적사항이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했다는 자체는 예방 차원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2015년 것인데 모 동인데 시설 몇 급 10명은 근무지 내 실제 출장없이 출장비 1,980만원 과다지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198만원을 1,980만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행감 중에 오타가 없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