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4건으로 공통요구자료 5건과 개별요구자료 9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58쪽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아이들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기 사업대상자는 0세부터 12세까지고요. 초등학교까지의 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0세부터 미취학아동은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 현황이 15년보다 16년 집행내역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 현황해서 추진내역이 있어요. 59쪽하고 60쪽 여기는 15년도이고 16년도는 61쪽, 62쪽까지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집행금액이 15년도보다 16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장미화위원
예.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한정적으로 국비로 3억원을 지원합니다. 3억원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정리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에서 예산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는 현재 프로그램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다 줄었어요. 제가 15년도하고 16년도 다 비교분석해 보니까 59쪽 15년도에 인지ㆍ언어프로그램해서 학습지원 81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16년도에는 101명이에요. 그런데 총합계를 보고 1인당 지원금액을 보니까 15년도에는 37만 4,380원이 되고 16년도에는 26만 4,100원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다 줄었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사업은 완료되어져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 실적이 다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은 이 자료 작성이 10월말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 실적이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들어가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것은 두달 실적이 여기에 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5년도에 신체건강프로그램중에서 아이들 143명이 예방접종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178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행중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이 어떤 종류를 했을까요? 주로 12세 미만이면 거기에 갈 아이들은 태어나서 하는 기본적인 것은 집에서 다 했을 것 같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기서는 0세부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방접종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독감예방 이런 정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예방접종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요. 2015년도하고 16년도까지 15년도에 143명하고 16년도에 178명이 어떤 예방접종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6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급식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1인당 3,500원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보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그런 급식소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음식점에서 4,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먹을 데가 있어요? 급식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급식 평균이 3,321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6년도 여름방학 기준인데 이것은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지금 가면 5,000원짜리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장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4,000원 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당초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식당을 신청받아서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식당하고 계약을 맺을 때 4,000원짜리 식권이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메뉴중에서 값이 좀 더 비싸더라도 4,000원짜리 식권 한 장 받고 이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걸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관내에 식권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몇 개 정도 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117개로 그 식당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근에 없고 급식아동이 멀리 있을 경우에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기타 편의점이라든지 분식점에 가서 사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원이 누락되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65쪽입니다. 시설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시설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여기도 평균 1인당 돈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올해 다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여기도 2015년은 1년 것 다 기록이 돼 있고 2016년도 것은 아직 두달동안 집행되어야 될 것이 기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별로 아이들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보조금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용인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우리 30개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방과후 학습지도라든지 맞벌이부부 아이들한테 아동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아동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통상 이용은 방과후부터 주로 저녁 8시, 9시까지도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대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장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지원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과 좋은 사업을 개발하여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42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기관 통보 건 업소 미처리가 10건이 있는데 얼마나 지연처리가 돼서 미처리 10건이 여기 올라와 있죠?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연처리된 기간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청소년한테 담배를 팔거나 술을 제공하거나나 하면 경찰서나 다른 관서에서 적발이 되어지면 바로 여성가족과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통지를 문서접수를 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서로 바로 공문으로 이첩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10건을 검찰청하고 경찰서로부터 문서접수를 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2개월서부터 길게는 1년 4개월, 6개월정도 처리를 안하고 방치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 받을 때 이게 적발이 됐고요. 적발이 되자마자 그것을 처리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바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처분을 하고 또 담배판매업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허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정책실로 5건은 통지를 하고 또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은 위생과에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위생과로 처분을 하도록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오면 바로 바로 이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그때 처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해 둔 사실이 있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며칠도 아니고 몇 개월서 1년이상을 방치해 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글쎄, 봐주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감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업무 처리를 하고 담당직원 업무연찬토록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기 십상이죠. 봐 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감사에 걸려서 그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처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10건중에 마트, 편의점 청소년주류판매 4건은 과징금으로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과로 이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정책실로 이첩을 한 것이 5건, 위생과로 이첩을 한 것이 1건인데 5건과 1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해결된 것이 안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4건은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건은 일자리경제정책실로 통지를 해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씩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로 통지한 일반음식점 1건에 대해서도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처분한 것은 제가 거기 부서장을 할 때 제가 직접 처분한 기억이 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업정지 같은 것만 하고 벌금은 없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위반행위가 벌어지면 인허가업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들은 영업정지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안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마트 같은 곳은 허가를 안받고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자유업은 영업정지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처분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이 업소들에서 더 기피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단에 보면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완료로 했는데 체납액 2건이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 과징금 미납분인가요? 마트 편의점 건가요? 4건에 대한 것.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영세한 업자들은 금방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하는데 그래서 체납되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을 뿐이지, 반드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재산압류를 자동차나 토지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압류를 해 놓으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채권압류가 확실히 돼 있으니까 과태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리완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감사결과처리는 완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받는 시간은 자동차나 재산압류하면 언제 받을 지는 모르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체납금이 있으면 직원들이 수시로 납부하도록 안내도 하고 방문해서 권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을 보니까 다시는 이런 사례와 같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또 오랜 기간을 가지고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업무처리시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전명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처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서 45쪽까지를 보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1쪽 보면 2015년도 종합수시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년에 뭔가 새롭게 잘 이끌어간다는 취지에서 그것이 타산지석이 되든지 어떠한 자료가 돼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텐데 2015년도에 감사내용을 보면 물론 일하는 과정에서 더러 빠뜨릴 수도 있고 조금은 소홀 할 수도 있는 과정이 한두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무려 9건이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 책을 봐 주실래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이 또 적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2014년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항에는 불법건축에 관한 사항, 9항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식대에 관한 사항, 10항에는 시설장 시설내 거주에 관한 사항, 11항에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에 관한 사항, 12항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 13항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이래서 거의 9건이나 적발되고 여타 여러 가지 과정을 시설에서 우리 경제복지팀들을 간을 본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직원들이 이 자체를 쉽게 보고서 가볍게 넘어가서 이런 시설자체가 감사공무원들한테 가볍게 자기들 위반사항을 만들어가면서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부당행위가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평소에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해 오신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씩 가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박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당행위가 여러 영역에서 9건씩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보다는 주로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든지 시설 안전이라든지 주로 회계에 관한 보조금정산 등에 대해서 치중해서 수시감사 내지는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미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기관에서 보면 종합, 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에 대전광역시 종합이라고 써 있는 것은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시설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서구청을 감사한 것이고요. 서구청을 감사하면서 두 개가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특정이라고 한 것은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대전광역시가 서구청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 아동시설에 직접 가 가지고 한달 넘도록 감사를 한 겁니다. 특정감사는 어떤 데를 정해서 가는 것을 특정감사라고 하는 건데 이 특정감사를 하게 된 것도 위에서 감사하다가 두군데가 이런 사안이 발견이 되니까 이 시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별히 가서 중점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월 11일에서 22일까지 한 열흘정도 서구청을 감사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두군데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싶어서 대전시에서 후반기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거의 한달 이상을 감사를 했네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으면 대전시에서 우리 서구청에 경고를 안했습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적발됐는데 구청직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정도의 질책이라든가 경고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책임은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됐다고 했을 때 다른 쪽 보다 학원이라고 하는 데서만 중점적으로 적발이 됐네요. 우리 서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담당직원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이런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여기 특정감사한 것처럼 각 시설별로 부당행위 예방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감사를 죽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담당부서에서도 수시감사를 가더라도 특정 분야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점검하러 갈 때마다 종합적인 사고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시설들이 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을 갖고 올바르게 잘 이끌어 주실수 있게끔, 만일에 어떠한 사안이 자꾸 발생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단단한 주의를 주시고 운영이 잘 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한 건데요. 행정사무자료 87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동시설 5개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29개가 있네요. 9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아동들의 쉼터, 놀이터, 공부방,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도록 지도보육하는 곳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5개소에 대해 감사하겠는데요. 현재 이곳 5개소에 구비보조금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밝혀줄 수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국시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설립연도를 보면 보통 61년도, 57년도, 57년도, 늦게는 2005년도 해서 50년에서 60년정도 된 데도 있고 한 10여년 운영된 곳도 있습니다. 오래된 곳은 대체로 옛날에 고아원이라는 보육원시설 자체가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옛날에 넓은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시설도 넓고 오래됐다고 봐야겠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해 줬을 때는 잘 됐었는데 또 원아들도 많고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의 운영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자료를 보면 입소자 정원은 상당하게 책정이 됐는데 실제수용자 현원은 정원의 2분의 1정도 수준이라든가 심지어는 2014년도는 3분의 1정도 수준의 인원이 있고 종사자수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수용자 2.5명당 1명꼴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곳은 수용인원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면 수용인원으로 볼 때 수용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크고 넓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러한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보육원 시설 모양으로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처럼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과정도 있는데 이러한 수용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경기가 좋아서 여타 사회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애를 써 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갈수록 각박해지고 어려워 지고 있는 이런 경기속에서 이런 자체가 운영이 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것이 아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쪽도 수용시설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건네서 통폐합과정을 엮어서 좀 알차게 운영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을 두고 그런 연구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박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동양육시설들이 자료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입소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은 큰데 이용하는 공간은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동양육시설들을 두 개, 세 개를 합해서 하나로 모아서 아이들이 그 시설 정원에 가깝게 입소해서 한쪽에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워진 시설에서 또 다른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나 현재 현실은 복지시설마다 시설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선택권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도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선택권 보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폐합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통폐합하는데 따른 폐지하거나 이런 데 대한 특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전환할 때 획기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서 기능전환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정책적인 조례개정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요. 중앙정부가 법률로써 정해서 국비를 가지고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통폐합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기업들도 M&A 한다고 해서 통폐합 하는 과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일수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런 자체가 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 정책입안자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연구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종합ㆍ수시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이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기에 이런 일까지 생겼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5쪽에 후생학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도 이게 경력보다 실제 과다하게 호봉을 책정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감사내용 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대전시 감사가 없었고 그냥 흘러갔다고 하면 이 사항이 지금까지도 묻혀서 그냥 지나가야 할 사항이었는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심각하게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담당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이 종합적으로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종사자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고 검토도 해 볼 수 있고 승인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시키고 지도점검도 하고 또 각종업무 예를 들면 임면보고 같은 것 승인을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기 참 죄송할 정도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 밖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 이쪽이 다 국ㆍ시비,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 눈먼 돈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3쪽 아동양육시설 이쪽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4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가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으로 지적이 됐는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아이들한테 먹였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보면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로 끝내고 담당 종사자는 어떤 징계를 했는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시설에 대한 물방망이 처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나 담당자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어왔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처럼 주의처분을 했고요. 해당 종사자에게는 현지 시정하고 문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시정하고 구두로 주의촉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담당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물방망이 처벌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한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약하게 아니면 처분하지 않아서 또다시 재발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또 해당 행위자들이 개선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동일한 부당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시설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도 임면권자한테 신분상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런 행위하고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서 행정처분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는데 일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사자 신분 징계는 별도고 시설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률상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당행위를 했다라면 엄벌 처분을 해서 개선의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한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57쪽 관내 어린이집 교사 폭력 현황, 저희들은 다행히 현재까지 신고나 발견된 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언론이나 여타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폭력이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동학대예방을 하기 위해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교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 집합시켜서,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절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들 교통사고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미국이나 여타 다른 도시에서는 어린이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주ㆍ정차 했을 때는 양방향 차량이 모두 다 다른 신호를 무시하고서라도 차량이 다 정차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도입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부터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좋은 선진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제도라든지 시민의식을 제고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양주 위원님이 우리 서구에 290개 아동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폐합 얘기도 법률로 제정하지 않는한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도 아동센터를 가 볼 기회가 있어서 몇군데 갔더니 아까 시설장이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한테 민원이 몇가지 들어와서 우리 29개 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 인원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29개 아동센터를 한달에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가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실적으로 1년에 세 번정도 기간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 번내지 네 번, 분기별 정도 한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거의 무방비라고 해야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도 직원분들께서 가셔서 지도점검하다가 그런 것을 찾아낸다든지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은 표창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인원수 때문에 지도점검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방학되면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식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인원이 오든 안오든 그 인원수를 올린다는 얘기죠. 식사를 하든 안하든 그 인원수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제기가 있었기는 한데요. 요즘에 출석부를 잘 정리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예고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당하게 하는 시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급식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통상 평균 20명이 와서 밥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20명분 밥은 늘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명, 네명 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미리 저는 오늘 안가겠다고 예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17명 와도 20명 밥은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5건으로 공통요구자료 5건, 개별요구자료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1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14년도에 문제가 많았던 점 아시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기자재 같은 것도 1년동안 쓰지 않았다가 11월말에 한꺼번에 90%이상 집중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것 한번 전부 확인해 놓으셨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적사항 후에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균등하게 연간 집행하도록 했고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고 하는데 올해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6쪽 사업내역 및 실적을 보면 15년도에 비해서 참 많이 했어요.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여기 보면 순회방문 지도 해 가지고 988회 3,700명,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536회 2,250명, 조리원 999회 1,000명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대강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50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어린이집을 가서 지도하는 것을 1회로 보고 횟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999번 간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10군데를 한번 갔으면 10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가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고 싶어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요구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7쪽서부터입니다. 지금 보면 출장비 등 해서 관리비 운영비에 보면 출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4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20만원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틀려서 14년도, 15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본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지금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15년도에도 예산을 매월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하지 않고 감사를 대비해서 11월에 예산을 몰아 집행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6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리하시는 분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한푼도 누락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쓰여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장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철저하게 명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52쪽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현황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가 언제부터 적용이 됐죠?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003년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꽤 오래됐네요. 13년정도 시행을 했는데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변화한 점이 많이 있나요? 이 업소에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과 후에 차이점이 많이 보였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평소에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모범업소는 매년 평가를 해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모범업소로 다시 지정이 돼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것이 1년 단위인가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관리감독 했다가 재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 그 기간이...,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서구가 발전되고 서비스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제공현황을 보면 현재 상수도요금도 감면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15년도와 16년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나 위생물품 구입한 자료가 있죠. 자료와 지급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증빙서류를 우리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지금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53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100대 식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품인가요? 가공된 식품인가요? 100가지를 선택한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국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을 식약처에서 품목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가공식품도 되고 아닌 것도 될 수 있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가공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부분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거검사기관은 어디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요소요소에서 샘플을 수거해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위해 검사 등을 하도록 요청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54쪽에 있는 것은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한 결과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검사결과정보는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부적합현황에 2016년은 한가지밖에 안되고 2015년도 3번, 4번에 야생쑥에서 카드뮴이 발견됐어요. 기준 적정치는 0.2미리그램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부적합으로 된 것은 수치가 어느 정도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위에 0.2미리키로그램 이하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0.4가 나온 겁니다. 괄호 쳐 있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결과치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네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두배정도 나온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카드뮴은 우리 몸에 독성이 가장 큰 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뼈가 물러져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골절이 되고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타이이타이병에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카드뮴이. 우리가 알기로는 독성이 큰 중금속인데 여기 보니까 야생쑥을 직접 채취했는데 장소가 용바윗길하고 만년교 갑천변 부근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쑥을 안먹어야 되잖아요. 채취한 쪽에다는 주의하는 조치를 해 줬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남아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가서 채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곧바로 통지를 해서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서. 그래서 즉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16년도에는 쑥을 안하신 거예요? 했는데 없는 거예요? 2016년에는 한가지밖에...,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러 품목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안나온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카드뮴이 쑥에서 나왔다고 해 갖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업무추진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제 감사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께서 살펴봐 주셨던 15쪽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사업계획에 관한 것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계획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서 어린이 영양증진 및 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탁경영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운영계획 3항에 보면 근무인력에 2개 팀 13명이라고 했어요. 이 팀들이 2015년도에도 근무했던 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5년도, 16년도 근무인력이 다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계속 근무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초 2014년도에 출발할 때는 9명으로 출발을 해서요. 현재 16년도에 13명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15년도는 몇 명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2015년에도 9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소요예산으로 보면 이게 6억원이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음장 넘겨 주세요. 대상별 교육지원 측면에서 보면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사는 전체적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영양사를 지칭하는 얘기입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육교사들이 전부다 어린이급식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급식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영양사나 조리원을 제대로 두고 있지 못한 영세한, 아이들 인원수가 적은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아이들이 50명 이상 되어야만 영양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명 미만일 때는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교사들이나 원장이 같이 아이들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급식지원관리센터가 지원하고 교사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위에 원장관리자라고 나와 있네요. 집합교육에서 2015년도에는 4회 92명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2회에 517명으로 갑자기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과거에는 소규모화해서 여러번 교육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할때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교육을 이행을 한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때 학부모방문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방문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방문교육을 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급식센터에서 나가서 학부모들한테 자세한 정보도 주고 같이 교육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퇴직적립금이 2,792만원 되죠. 시설운영비에서 기자재 구입이 634만 6,670원, 기타 시설운영비가 152만 1,000원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관리운영비해서 출장비로 차량비가 231만 3,800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따져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개 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급여관계가.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퇴직금 적립에서 2015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명인데 2,792만원의 퇴직금 적립을 시켰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도 배로 늘어났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퇴직적립금이 적습니다. 2,400만원으로.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운영초창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미숙해서 2014년도에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2014년도에 적립하지 못한 퇴직금을 소급해서 다시 퇴직적립금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적립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가 퇴직적립금액이 많습니다. 2014년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때 당시 아주 혹독하게 의회 감사과정에서 많이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전부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부연설명 정도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그런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기재를 하셨으면 우리가 시간낭비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운영비로 잠깐 내려와 보세요. 기자재구입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34만원을 기자재 구입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900만원을 쓰신다고 하고 집행은 1,780만원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서 기자재를 구입한다손 치더라도 새로 리모델링한다든가 탈바꿈한 것이 아닌 바에야 기존에 쓰던 데다 조금만 보강하면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러한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 설립한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쓸데없이 낭비요소를 만들어서 다음 해에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낭비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직접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이런 예산내역을 만들어서 일단 먼저 검열을 받아서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럴 때 제대로 살펴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를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무슨 학교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깊이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점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바로 그 밑에 기타 시설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별 차이는 안나지만 전년도에는 기자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도 운영비가 150만원 들었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만하게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시설운영비는 적게 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쓰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예산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금년부터 필요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인력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다보니까 책상도 더 사야 되고 컴퓨터도 더 사야 되고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렸는데 총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년도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새로 시설하고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운영비가 적게 들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완을 하면 유효기간이 3∼4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치면 한번 고친 후에 3∼4년 후까지 고칠 필요가 없게 되면 당년도 고친 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운영이 같은 맥락에서 됐다고 하면 이것을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경비를 절약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많이 시설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액도 2억 6,000인가가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의 배로 늘어난 상태인데도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조금 저희로 봐서는 알뜰하게 했는가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예산들은 방만하게 승인을 하고 만들어놔 놓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줄여줬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해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품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지 못해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감사하고 관계없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요. 그 밑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출장비와 차량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출장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인원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확대됐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차량비에서는 2015년도에는 213만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금년에는 현재 집행된 것이 1,800만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이 2,460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여기도 차량대수도 늘고 이용횟수도 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을 하나하나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같은 항목에서 같은 금액이 왜 이렇게 변동되어졌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관리운영비에 차량비가 10배가 늘어났어요. 상당히 늘어나서 이것을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 2014년도서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로 돼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시설명은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돼 있고 수탁자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액은 2014년하고 2016년 해서 3억 6,000에서 6억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웬만한 사업을 세우고 지원하는데 물론 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2014년도, 15년도에는 사업대상 어린이집이 140개소였습니다. 140개소였다가 지금은 250개소로 늘었지 않습니까? 대상사업이 늘다 보니까 종사원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으로 국비지원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3억 6,000을 지원하고 6억원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없고요.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서 내려준 기준이고 또 국비예산도 거기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리감독은 우리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우선 주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매년 비슷비슷해요. 위생안전ㆍ영양순회 방문지도, 관리자, 교사, 조리사 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위생, 영양, 어린이 대상 손씻기, 관리자, 조리사, 학부모 대상 위생, 영양 등 집합교육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수치를 연도별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살펴보면 늘어나기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만 늘어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별도로 교육장소를 넓혀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횟수로도 늘어났고 어린이집이 대폭적으로 11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로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사항도 있기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프로그램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2016년이나 별 변화 없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해야 되는 바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되게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러한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확대돼서 급하게 지원돼야 될 사업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자기 예산도 많이 늘어나면서 뭔가 특혜성 어떤 과정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물론 어린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대학교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물론 서구안에 있는 공신력 있는 대학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를 이용하고 같이 상생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뭔가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뭔가 좀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산 자체가 방만해지고 사업이 커지고 이런 과정에 이런 것이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거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명백하게 전후 비교를 잘 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작성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지금 3억 6,000에서 6억으로 늘었지만 저는 앞으로 10억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519개가 현재 있습니다. 519개가 있는데 3억 6,000으로 사업을 할 때는 140개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서로 신청을 해도 못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식약처에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해서 국비를 확대해서 6억으로 줘서 6억을 가지고 지금 25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519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도 못미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백삼십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초지자체에 가장 많이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에 은평인가요, 거기가 525개 정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51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데가 서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519개의 어린이중에 250개의 어린이집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식약처에서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확대실시돼서 우리 지역안에 있는 아동들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자치구라든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지원받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세우려고 하면 500개 아니라 1,000개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구나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물론 그동안에는 이 정도에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해줬다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큰 이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라든가 140개 정도의 어린이집에서 하다가 오백몇개로 늘어나고 다음에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날수록 좋긴 하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또 다른 여타의 사업도 우리 서구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어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절대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혹시라도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불합리한 요소 또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서 방만해지는 모습으로 갈까봐 그런 것이 혹시라도 만들어지는 요소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살펴서 개수가 늘어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향상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박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죽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시설을 충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위생과 식파라치 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역이 2015년에 43건의 단속이 있었네요. 이 중에 31건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이 건으로 단속이 됐고 우려가 되는 것이 식파라치가 2015년에는 있었는데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자를 내부공익신고자로 한정됨에 따라 2016년 식파라치 관련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식파라치가 활동을 안하고 있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식파라치들이 다니면서 부정행위를 단속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보상금을 안주니까 식파라치들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그런 활동들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러면 식파라치가 하던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돈벌이 목적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식파라치 활동을 함으로 해서 식품안전에 대해 기여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식품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장주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6쪽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금연클리닉 흡연자 등록자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피워서인지, 그렇게 계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표로 보시면 2016년도 등록자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등록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그때 그 거품이 빠지고서 평균적인 수치로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담배값이 인상되었을 때 그 거품이 빠졌다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많이들 몰리셨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우리 집행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흡연자가 줄지 않는데 예산이 주는 이유는 뭐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예산도 사실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신청자들이 폭증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늘어났었고 2016년도에는 거품이 웬만큼 빠진 평균적인 수준으로 되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담배판매업소 총수가 몇 개 정도 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담배판매업소 관리는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이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흡연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금연지도활동이나 교육홍보운영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개선되도록 많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마지막으로 77쪽 감사하겠습니다. 포충기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포충기 설치를 올해 처음 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처음 할 때 본 위원도 많은 우려를 했어요. 포충기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포충기를 설치하고 결과가 어땠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요? 왜냐면 이게 좀 생소한 장치였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한 결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결과에 대한 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기개체수나 그런 것을 갖고서 판단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효과가 많이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서 얼마만큼 그래도 효과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은 설치지역에서는 공원중심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이용하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로는 설치이후에 민원 신고건수가 줄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 포충기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이득이 오고 좋은 점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 23개 동 전 지역에 확대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해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LED램프로 해서 유해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으면 올해 실시를 해 보고 내년에도 60대를 더 증해서 설치하네요. 4개 지역인데 이게 좋으면 한 여름에는 더군다나 병충해로 많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주민들 건강도 해치지 않고 좋은 점이 많다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23개 동에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이 있고 향후 상황을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방역 하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것도 나오고 건강상 안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밖에서는 보건소 업무가 가장 깨끗한 부서다, 깨끗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는데 실상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제일 곤욕스럽고 그런 부서가 맞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리만 힘들다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힘들기는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그러냐면 고통스럽고 아픈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메르스처럼 큰 전염병이 돌출하게 되면 몸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은 서류상, 업무상 바친다손 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참 여러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한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자료에 죽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지역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국시비를 다른 여타의 부서하고는 달라서 그런 것을 받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느냐,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급적 반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건소 이런 쪽에 나오는 사업비 자체는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하고 방역을 위하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투입할수록 지역 구민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원에 의한 방역을 하신 것이 죽 나와 있어요. 지금 방역이 계획방역하고 민원에 의한 방역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계획에 의한 방역과 함께 민원에 의한 방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물론 농촌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도시일수록 가로수라든가 녹화사업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의외로 모기 같은 해충들이 많이 창궐해요. 그리고 오폐수관 같은 경우도 둔산이나 이쪽 지역은 직관로를 통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이라고 하는 저쪽으로는 오폐수관이 일반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병충해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날 때 중화시키는 약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사용하는 약중에서 냄새나 악취중화를 위해서 쓰은 약은 없고 저희는 유충구제 즉 방역에 관한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유충구제, 방역에 대한 약으로, 악취를 중화시키는 것은 없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악취가 많이 나고 하면 그쪽에 병충해 유충 같은 것이 많이 서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살펴보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대처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방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빵 하고 가면 흰 연기가 나 가지고 진짜 방역한 것 같은데 지금은 소리만 낫지 아무것도 없더라, 방역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더라 지금 이러는데 이런 홍보도 확실하게 하시고 약품이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홍보도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냐하면 하고 가도 안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소리만 나고 아무 연기도 없으니까 안하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생각할 때 애쓰시는 부서라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왕에 고생하시고 애쓰시니까 좀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장미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포충기 설치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포충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도 은평공원에 10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충, 파리, 모기 이런 것을 다 잡아들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녹지대, 주택밀집지역 또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집중투기지역에는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파악을 해서 같이 함께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11월중에 정림동 일원에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담당쪽에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재난안전담당쪽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안전담당쪽에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추경에 30대를 편성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셨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는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본 위원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방역체계가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서구는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확산방지에 대한 대책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독감이 인체감염에 관한 보도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학계에서도 인체감염여부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책 같은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과 요원들에 대한 건강을 많이 챙기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조류독감을 통한 인체감염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는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가축 관련해서 방역체계를 갖춘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방역체계는 어차피 나중에 전염병 관련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람에 대한 전염병과 동물에 대한 전염병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직 현재는 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건양대병원과 을지병원이 지정돼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남대병원하고 건양대가 되어있고요. 을지대병원은 광역외상센터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충남대하고 건양대가 권역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두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을지병원으로 왔는데 을지병원에서도 치료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쪽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병원급 특히 대학병원급은 사소한 의료법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그분들이 현지조사를 했고 처분도 그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을지병원 처분은 지정취소를 처음에 고려했다가 조건부허가 하는 식으로 해서 6개월 유예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인만큼 방역체계나 예방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양주
박양주위원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등록관리를 하는데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39명. 그리고 자살예방 상담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240명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증정신질환으로 등록돼 있는 분 사례관리를 166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고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청소년등록관리 사례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례관리라는 것이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상태를 보고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자들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재활증진프로그램 같은 것도 프로그램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례관리가 사실은 단독으로 해서 상태를 볼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라든가 여타의 주변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례관리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가면서 이런 환자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지 않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상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파악을 하고 입원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신 관련해서는 감기 처방하듯이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과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동이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이런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가족이라든가 주위라든가 또 아이의 상태라든가 이런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 파악이 돼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39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같이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각 분야에서 몇분씩 계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 건양대학교 정신의약과 교수님이 계시고 정신보건을 공부하고 트레이닝을 받은 정신보건복지사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살펴봐야 될 거라고 믿는데 39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잘 살피셔서 이런 아동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도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도 240명이면 많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상담하러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 갖고 상담하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진단해서 처방하듯이, 청진기 대 가지고 상태를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 자체를 둘러보고 이러한 과정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보건소에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탁으로 돼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위탁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센터는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건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신의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시고 직원들은 6층 건물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결핵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특별히 줄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해마다 250명에서 300명정도 사이로 신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중증정도는 아니시죠. 가볍게 발생한 정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환자치료가 대학병원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증도가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나 요즘은 검진으로 조기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중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결핵환자분들은 대체로 보건소로 오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요즘은 산정특례로 묶여있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약제비나 진료비나 전액 국가부담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학병원에 가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했었잖아요. 저도 십몇년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