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지연에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해 온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감사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과 행정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제공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의 감사준비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원만히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별로 간단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국장이나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한영
이한영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평소에 성실히 업무파악하시고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성실히 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변동과 가수원지역에 2개소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변동과 탄방동은 지금 시공이 끝났죠? 준공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서 예산집행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산집행은 변동에 1,000만원과 탄방동에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산서를 받아서 11월 말까지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일괄 지급하셨는지 아니면 차등으로 조금씩 기성별로 지급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시에 총액으로 지급하고 그 사업에 따라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시에 지급해서 사고가 난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는 지금 우리 김영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 얘기라 잘 모르시겠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 계셨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니, 그건 모르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일시에 지급했는데 일시에 지급한 그 돈을 받고서 공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방법에 대해서 수정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기성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급하면. 어차피 안 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이 얘기했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비 공모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비공모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탄방동하고 변동에 했잖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탄방동은 완전히 완공이 된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망이망소이에 대한 숯뱅이마을, 옛날에 숯뱅이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숯 구운 것을 재생하는 그런 마을이 형성됐던 그 지역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어디 탄방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탄방동.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는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예산이 적은 부분이라 할 때는 굉장히 의욕도 가지시고 또 동민들이 참여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1년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고 보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일단은 동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에 자율적으로 안심마을 그런 곳을 살피고 해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탄방동 같은 데는 어떤 산책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범지역 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단체나 그런 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어떤 자녀안심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연계돼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MOU식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구축해 주면 더 관심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자생단체는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겹치는 것들을 소모되는 부분들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나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 단체가 그 부분만 관심있게 신경을 쓰면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단체 하면 어려우신 분 도와준다든가, 밑반찬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쪽에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수원에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변동은 작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할 것이고, 가수원 같은 경우는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은하수아파트 1단지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은하수아파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1단지. 주민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주민공동사업.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2개 동이 선정됐기 때문에 5개구에서 올해 2개 정도 선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작년에 된 것은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이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번에는 그러면 서구청에서 응모하는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서 우리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수원 같은 경우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응모를 했을 때 다른 동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미 지난번에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의를 했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랬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기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은 저희들도 저번에 변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공모할 때는 공모하면서 심의위원들이 변동에 왔을 때 제가 가서 참여해 가지고 서구로 따오게끔 모든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이외에 선정되고부터는 어떻게 했다든지 과정 이런 것을 전혀 얘기를...,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하는 과정 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하고 내년에 가수원 할 경우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들, 관계되는 위원들한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일정을 좀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올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민방위 필수장비 6종 확보량 부족으로 지적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역시 지적사항에서 민방위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세트...,
준기
홍준기위원
수량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자메가폰은 단위당 소요량이 334개인데 실제 확보한 건 128개다. 그 다음에 지휘용 엠프는 23개가 필요한데 9개밖에 없고 응급처치세트는 180개인데 25개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환자용 들것은 121개인데 39개밖에 확보되지 않았고요, 휴대용 조명등은 264개가 필요한데 138개가 확보되어 있고요. 교통신호봉은 169개가 필요한데 164개가 확보되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2,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필수 6종이 예전에 13종이었던 게 6종으로 줄어서 지금 필수장비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중에서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은 수시로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구연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 갖추어야 될 게 180개인데 25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2,350만원 추계액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지적사항을 100%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후에 더 갖추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연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사용한 것은 못쓰니까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추가로 보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도 따지면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쉽게 고장날 것 같지 않은데 334개가 필요한데 128개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치면 그동안에 그런 장비의 보충이 전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와 연관해서 방독면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총 대원수 대비 방독면 보유량이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방독면 2,156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원은 3만 19명입니다. 그래서 한 7.1%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유사하다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ㆍ도에 이런 것을 차등해서 감안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족한 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볼게요. 지금 서구가 볼 때 2012년도에는 1만 4,192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가지고 2015년 현재 2,156개 보유량이니까 불과 한 4년 사이에 그나마 대원수 대비 50% 유지됐던 것이 지금 7%로 떨어진 겁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방독면은 직장대 같은 경우는 한 400%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지원대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지역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시ㆍ도별 부족량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ㆍ시비를 차등 배정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보세요. 2014년도에 1만 1,437개였던 게 2015년 초에 3,474개로 급격하게 줄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다보니까 어느 해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많이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하는 해에 결과적으로 그만한 량이 동시에 지금 없어지게 되잖아요. 폐기처분하게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일정한 수준의 양이 지속적으로 구매가 되어야 해마다 일정량이 폐기가 되더라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게 국비 30에 시ㆍ구비 35%씩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만약에 우리 대원수를 3만명 정도로 봤을 때 100%를 채운다고 치면 이것만 해도 지금 개당 한 3만 7,000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3만 9,000원 정도.
준기
홍준기위원
4만원 안쪽 일텐데 그래도 벌써 이게 근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100%라고 하면 전체 예산으로 따져도 그 이상일 거에요. 그러니까 국비 내려주는 것 기다려가지고 주는 예산만큼 매칭펀드 35% 해 가지고 가는 수준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현재 7.5%수준인데 우리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50%까지 목표로 가겠다라고 하면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장기계획을 잡으셔야 이게 가능한 방법이다 이거에요. 그냥도 올해 예산 1,332만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포함해서잖아요? 그 중에서 35%가 구비에 포함된 금액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불과 500만원 정도 매년 투입해서는 도저히 30년 이상, 몇십년이 지나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과제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지역대에 우리 방독면은 보유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내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진짜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매년 2,000만원정도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걸 투입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7.1% 수준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된다하더라도 나중에 동시에 다 그 수치만큼 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게 뭐냐면 저희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중에 1등급이 없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등급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화생방 방호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의존할 수 있는 건 개인 방독면밖에 없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더욱더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잠시만 질의를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가운데 대부분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지정해 놓고 있는 현실이에요. 총 404개 중에. 그러면 그 안에 민방위 관련돼서 다른 비치된 시설장비들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거기에는 지금 휴대용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장비를 비치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일부 비치되어 있고...,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으로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현재 조금 파손되고 분실되기 때문에 이건 시설주들이 조금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색으로 표지판 이번에 일부 259개인가 교체된 것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빼고 들어가면 평상시에 다 차량들 주차되어 있고 대피시설로서는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 1등급 대피시설이 대전시 전체로 봐서는 있습니까? 서구를 벗어나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대전시에는 없고요, 도서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깊이 갈 수 없는 내용이고, 어차피 없는 내용이고 그나마 우리 정부지원시설 2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안내판을 404개 중에 259개만 하신 것은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거에요?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259개를 교체하셨는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민방위비상대피시설 259개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산 범위내에서 제작 설치한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수조사해서 그나마 쓸만한 것은 쓰시고 망실이 많이 된 것은 교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 감사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지역 김철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6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포함한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가격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안전기준에 대한 기준치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 시청,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에 대한 상황대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각 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재난안전담당관 소속 위원회가 있는지? 없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질병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갈마동 민방위사업장을 활용하면서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었는지 여쭙고 싶고 또한 민방위교육강사가 교육생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는지,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평가지침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지난번 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 격리자 생필품을 1,800만원 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격리대상자용으로 마스크 등 6종 해 가지고 한 285만원 상당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메르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등 9종 해서 1,580만 8,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기준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보건소나 안전기관을 통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그럼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죠,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철권
김철권위원
그 정도의 어떤 품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자문도 있지만 한번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건소가 아닌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다른 데의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제품은 품귀현상이 생겨서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질병관리본부의 해당 부서에 관련 사항을 많이 스터디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관서 이런 데 의 대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별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전염병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처매뉴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이나 경찰, 그 매뉴얼에 따른 역할에 따라 가지고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에는 위원회가 아직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향후에 계획도 없으신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은 없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위원회 수당도 한 시간당 7만원씩 주면서 각종 위원회가 참 많던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염병에 관련된 위원회 말고 전체적인 다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권
김철권위원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소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전염병에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자문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자문해서 몇 시간에서 한 시간이상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7만원 상당 이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다음에 갈마동 민방위사업장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방위훈련을 우리 본청 대강당에서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불편했던 주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평가 이것은 매년 저희가 민방위교육이 끝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그분들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익년도에 민방위강사를 초청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갈마동 민방위사업장을 활용하면서 본청에 교육생들이 오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여러 가지 부담도 덜하고 특히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 같고 갈마동사업장은 교육생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철권 위원님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르스사태 이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국적으로 국가재난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청도 비상대책반이 운영됐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책본부.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메르스사태가 발생이 돼서 자가격리대상들 있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물품지원, 생활비지원 이런 것은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지원, 물품지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는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 집에까지 이런 것을 보내는지 모르겠다.” “구청에서 그런 것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자가격리대상자라고 판정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냐?” “나라살림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런 항의를 제가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또 우리 구비 포함해서 국ㆍ시비로 지원됐던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때 당시에 지원된 기준이 대상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되고 한 기준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추후에 위원장님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둔산동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큼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형편 같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먹고 살만 하고 생활수준이 충분한데 단지 자가격리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나라살림, 국ㆍ시비나 구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언제 쓰겠느냐?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 항의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예산절감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전반적인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17쪽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연감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근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지난번에 폭격이나 지뢰사건 터지고 했을 때 이제는 사정권이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전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됐던 게 대피시설에 1차적인 시설이 없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 박스 안에 흙으로 덮어가지고 시설물 해놓은 상태에서 환기뿐만 아니라 여름에 냉ㆍ난방 자체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 서구의회에 보내주신 자료에 보다시피 화생방 방호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전혀 없고 또한 대전에는 일체 그게 없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대전에는 그게 없습니까? 예전에 보문산 벙커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보다시피 등급수를 보면 다 단독주택이나 지하차ㆍ보도, 지하철 화생방 방호시설이 없는데 대전에 지하철은 깊이가 몇 미터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하철의 깊이요?
이광복위원
예, 대전의 지금 지하철 깊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하철역 마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예, 평균적으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5내지 20m정도...,
이광복위원
15나 20m 갖고 요즘은 총으로 쏘는 전쟁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이번에 IS도 비행기 폭격내지는 어떤 폭탄테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대피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평가할 수 있나? 하나의 임시방편도 쉽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차ㆍ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겠죠? 지하차ㆍ보도 이런 데에 하다못해 수도시설이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이런 데로 과연 대피해 가지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으며 물이라든가 비축해 놓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지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현재 자료로 준 부분만 갖고도 서구 인구가 지금 갑과 을 나눠서 서갑이 몇 명이고 서을은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자료상 10월 31일 현재 48만 9,000명으로 이렇게...,
이광복위원
48만 9,000명 중에 거의 50%씩 나눠져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서을쪽에는 그나마 정부의 시설이라든지 그 뒤에 내진시설이라든가 모두 갖춰 가지고 지하실이 깊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갑쪽은 거의 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 지하실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그런 데가 재난에 대비가 되겠어요? 좀 더 심도있는 장소 선택을 부탁드리겠고요. 철저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전시나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상수도시설이나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신시가지나 구획정리한 도시에 보면 예전에 사용했던 아파트 정화조나 여러 가지 다중시설에 돼 있는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뭄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리는 부분에 우수나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우회시켜서 좀 저장을 해 놨다가 저희가 이런 가뭄대책에 활용하면 좋은데, 아파트단지는 그 아파트단지에 하다못해 세면장이라든가 아파트 청소하는 부분에서 물을 쓸 수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유도해 가지고 가뭄대비라든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나 질의할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우회시켜서 담수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이한영 위원께서도 아까 감사를 했습니다만 재난시에 각 가정에 위문품, 구호품을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물론 인구 대비 본인이 하시는 양이 많고 힘들겠지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줘야 할 데와 안 줘야 할 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은행 정산하고 나면 저보다 더 잘사는 부자에요. 단지 독거노인이라는 이유 하나 갖고 연탄을 300장씩 갖다줘야 되고 김장을 보내줘야 되고 하는 이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셔 가지고 연탄이나 김장을 갖다 드렸는데 그 집은 다 그분 거에요. 그럼 땅이 150평이 넘는데 그분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이런 분들까지 독거노인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냐는 거에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됐을 때도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가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국고가 새는 게 적겠죠.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23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관이나 주택가는 부분이 축대위험성 여부 해서 22쪽과 23쪽에 재해위험건축물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복지시설 같은 데에 보면 내부벽면 균열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건축물로 구분하셨어요. 이런 건 어떤 때 구분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지난 5월에 건설분야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이번 8월에 그 체결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기술사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 해당사항으로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구분이 되면 외부벽면에 균열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외곽벽면의 균열” 이런 게 나왔으면 과연 이게 재해위험건축물로 올라올 정도의 건물이냐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어쨌든 간에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연번 20번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계백로 1093-32번지 이것은 공사한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내부벽면 위험물 재해건축물 관리로 올라오냐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내부벽면에 일부 구간이 약간 균열되고 누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밀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치해야 되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광복위원
아니, 조치하는 게 아니라 재해위험물로 관리가 들어갈 정도로 건물이 위험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문을 보내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여기서 어떠한 조치를 했냐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대상시설물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가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여기서는 통보만 해 줄 뿐이지 나머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메르스 때는 보건소로 해서 재난방책이 있지만 주안점으로 해서 하다보면 그런 관계가 아까 이한영 위원장께서 감사한 내용과 제가 보는 그런 게 서로 안 맞겠죠? 마지막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건축과에 넘어가서 재난과에서는 마지막 확인이 안 돼서 조치결과가 어찌 되었나도 모르고요, 전부 다. 또 홍수나 그런 장마철에는 건설과에서 주안점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네.
이광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조치가 다 돼있나는 재난방재과로 연락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에 한마디로 일단은 공문을 보냈지만 관리를 어떻게 했나 마지막 조치가 어떻게 됐나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이광복위원
안 됐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아직 일부는..,,
이광복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결과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행정상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확보하셔서 갖고 있어야 누가 어떤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 강변아파트 담장 거기 확인해보셨어요? 강변아파트 담장이 균열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지금 균열이 간지가 작년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균열이 되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듯하게 되어있으면 힘의 균형을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비스듬히 보면 112동하고 111동 중간정도 되거든요. 거기 정자 있는 뒤쪽인데. 또 침수현상이 일어나서 한번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봄에 해빙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정자도 있고 산책로 식으로 되어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어린이들도 다니는 길이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수시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심폐소생술에 민방위교육 할 때 한번 한 걸로 되어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던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우리는 작년 7월 달에 서부소방서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다 마쳤고요. 우리가 어떤 민방위훈련시라든가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이런 때에 시간을 할애해서 심폐소생술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많이 활동하는 통장이나 부녀회 교육할 때 조금 다른 영상물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 보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서구가 그래도 앞서가는 구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 IS테러 때문에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는 그분들이 없지만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아랍인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이라고 뭐 테러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폐소생술은 늘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요. 제세동기 이런 것은 지금 구 이런 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있죠? 동에는 없죠? 주민센터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동주민센터에는 없고요, 다중이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리 구에는 있어요? 본청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구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몇 대나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한 대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한 대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년 지하도 통신허브 불량 그게 13건인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CCTV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속도기 뭐 그런 것인지? 16쪽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해 가지고 월평보도육교 포장파손 등 13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하차도 통신허브 불량 13건.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13건이 갈마지하차도 비상발전기 냉각수가 부족한 것하고 만년지하차도 CCTV 통신허브 불량 그 다음에 봉곡가수원교 배수구 이물질 퇴적,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오작동 등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CCTV가 불량이라는 거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만년지하차도의 CCTV 통신허브가 불량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정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봉곡가수원교의 배수구 이물질 퇴적된 것도 바로 바로 처리했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기 본청에 거기 통신을 볼 수 있는 열람실이 있죠? 지하차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하차도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 안개가 끼고 그랬을 때 잘 보여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때는 평상시 화창한 날씨보다는 선명도에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것을 언제쯤 설치한 거에요? 올해 하신 거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위에다 횡단보도를 했는데 앞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어떤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한다든가 어디 전국에 다른 지하보도 이런데 성공사례라든가, 폐쇄된 공간을 활용하는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거기 보면 지하라 습해가지고 어떤 것도 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잡은 게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사항은 시설관리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부서에서 그것은 자체 보수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시설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안전에도 관계가 있잖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환경을 좀 바꿔본다든지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전국에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사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문제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방독면 관리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보다보니까 방독면 관리현황 일지가 있습니까? 자재수불대장이라고 그럴까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014년도 연초 보유량 1만 1,437개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은 2013년도 연말 보유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2013년도 연말 보유량이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만 1,55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약 100개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2014년도에 구입량도 보면 2015년도 행감자료에는 467개 구입했는데 2014년도에 구입한 건 500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금액에 한 개에 3만 7,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개당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은 입찰을 해 가지고 삼자단가계약에 의거 3만 9,400원씩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입량이 500개로 되어있다는 것은 467개가 맞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해 드리라고 했는데 수정이 일부 안 된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연말 보유량이 1만 1,550개였거든요. 작년 2013년도 연말 재고가 1만 1,550개인데 2014년도 연초 자료가 1만 1,437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방독면 실제 물건이 있는지, 또 숫자가 이렇게 3만 7,000원에 100개면 약 370만원인가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안전담당관 입장에서는 매월 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선 수불이 나갈 때에는 매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한번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보유량에 대한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이게 죄송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이라는 게 숫자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불대장을 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 연말 담당 싸인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에 2013년도 연말 재고 1만 1,550개 했으면 2014년도 기초자료에는 1만 1,550개가 되어야 되는데 1만 1,437개로 될 때 그 차액은 로스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숫자상의 오류인지? 똑같은 행감자료를 가지고 작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것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작년 2014년도 행감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로스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철권
김철권위원
실수는 충분히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재고가 맞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실제 재고는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금 현재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재 2,15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 행감에서는 구매를 약 500개 했거든요. 작년 2014년도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잘못 나와서 자료를 수정해드리려고 한 건데 수정이 안돼 가지고...,
철권
김철권위원
아니, 구입량에 따라서 구입 금액도 있을 텐데 수량이 틀린 게 아니라 숫자도 금액도 틀릴 텐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계약서상 서류가 다 있는 거니까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서에는 구입량이 660개 소요량으로 했는데 616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616개 구입한 거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예산서에는 660개로 되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금액 에 맞게 구입하다보니까 숫자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에 2,442만원인데 개당 3만 7,000원 되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데 예산서 세울 때 단가와 실제로 구입할 때 단가가 변동에 의거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조달청 게시단가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3만 9,4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3만 9,400원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요. 단가에 의한 차이도. 그런데 과거 자료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잘 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방독면 관리대장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재해위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서구관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재해위험건축물을 각 주민센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동에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위험하다고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서로 일반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 좀 검증 좀 해 주고 점검도 해달라는 그런 시설물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가장 위험한 건축물의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죠.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지금 저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건축물하고 시설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과 중복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별도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검사할 때는 우리 재난관리기관에서 하는 재해취약시설 점검 그것의 일환으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 일환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 일환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난관리기금 100% 사용했을 때 그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 같으면 NDMS인가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이것은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별도라고 하셨으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재해위험시설물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대장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고 관리기록내용이라든가...,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체제는 아니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것 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별도로 장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보충감사 했던 내용 중에 지난번 메르스사태 이런 비상사태 발생시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매뉴얼을 마련해서 좀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매뉴얼을 비치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 메르스사태 발생시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금액 또 지원을 했는데도 이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지원내역, 보통 보면 쌀, 라면, 마스크 등등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 가구수, 지원자수, 여기에 들어간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 감사내용 중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담당관쪽에서 동 자생단체 회의 시에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몇 가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히 충청지역에 가뭄관련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다 느끼셨죠? 가뭄 물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관정이 지금 몇 개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관정 가운데 물이 나오는 관정이 몇 개인지 또 우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2015년도에 관정을 몇 개나 건설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겨울에는 슈퍼엘리뇨에 의해서 한파 폭설이 많다고 지금 계속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관정은 현재 몇 개 있고 이것이 음수로 하는 것이 몇 개로...,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실제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구에는 어떻게 보면 가뭄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2015년도에 관정 개발한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관정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실무부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뭄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재난 수준이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지, 실무부서가 일자리경제정책실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안전 쪽에서는 전반적인 아웃사이더로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담당부서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이나 도시과, 건설과 이런 데서 양수기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양수기 지원해 주는데 또 어려운 분들은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재난부서인데 재난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저쪽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저쪽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이러면 재난안전담당부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재난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본 위원장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방독면 구매관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자료가 이렇게 불일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행감 당시에 동료위원이 제출자료가 불일치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불일치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혹시 재난안전담당관님이 바뀌셔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무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행감때 분명히 그 사항들이 지적되고 조치결과에도 보면 자료제출을 철저히 하겠다고 처리결과에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자료가 불일치 되는 게 작년에 담당했던 담당직원분이 바뀌셨나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에 3만 7,000원 짜리 금액이면 아마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당시 담당했던 직원분 누가 계십니까? 뒤에.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직원은 바뀌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직원이 바뀌었어도 자료는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모든 자료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개인 돈 1,000원, 2,000원도 아깝고 그런데 3만 7,000원 짜리 관리가 이렇게 불일치한다면..., 14년도에도 지적된 행감자료를 15년도에 그대로 자료에 올라왔다면 이것은 위원으로서 마치 시험대에 올려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분들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3년치 자료를 다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본회의 정회나 산회 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