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부근 의원 발언

제201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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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무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축소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입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 강서구청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개발예정지인 강서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올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세무과를 통해서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한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소신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2015년 9월 8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2015년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개정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2015년 9월 8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금

박병금기획감사실장

예, 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양도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R&D 등 개발사업에 따라서 보상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 강동지구는 보상 협상이 다 끝났고 이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까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R&D 지역하고 대저2동에 에코델타 지역의 주민은 이법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구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관계인데 지금 자경농지 8년 이상한 사람은 15% 감면하고 그다음에 대체농지 취득한 사람은 20% 감면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부 다 5%씩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가 되고 나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이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보상받는 주민들에서는 약간 이익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상받으면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보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셨듯이 국가조세정책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있기 때문에 R&D 지역이나 에코델타 이 부분은 아직 확정고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조정 이 안이 확정되고 나면 약 5%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되는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고 되었습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사실은 국세가 되다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하면 관련 부서에 법 개정 관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세다보니 우리 자치단체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으로 내려와서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보통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최근에 저도 알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고 이게 개정될 당시에는 조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그럼 이런 입법예고 절차는 우리 구청에 바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내용과 동일합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입법 개정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자치단체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그다음 이것은 세목이 국세이기 때문에 법 개정할 때 의견을 국세청 쪽으로 내려와서 국세청에서 그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구에서 모르고 있었던 상태가 맞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사실을 청장님께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통과되면 주민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요?

병금

박병금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적은 없고 단지 언론이나 이런 보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입법취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주민홍보나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재로써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강서구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제물류도시 해 가지고 1천만평 똑같이 행위제한을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지가 나누어져 가지고 에코델타 1지구, 2지구, R&D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우리 주민이 원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리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동일한 사업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시간 경과 여부는 우리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차별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이게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맞습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최대한 피해를 안주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계류 중이지만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면 잘 협조해 가지고 주민이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건의라든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서 건의 등 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에코델타 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나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인해서 강서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청의 권한사항은 비록 아니기는 하지만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서구가 아무리 권한이 없고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에코델타는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R&D나 대저2동의 에코델타 이런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지금 대책위원들이 골머리가 아프고 주민들이 매일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까지 송구스럽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세한 것까지 청장님께 부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개발도 좋고 도로를 놓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은 권한을 떠나서 당연히 구청장님 책무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대책을 청에서 못 세우면 대책위원회에서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위원장

예, 그대로 하십시오. 실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2015년 11월 15일날 부산일보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신도시 산단개발 붐 강서구 세수대박’ 이런 제목으로 올해 강서구청 세입이 3,82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고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보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 강서구 예산 규모는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세외수입이 3,800억원, 이것하고 우리구 예산이 약 2,300억하고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실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약 2,300억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는 국비보조금이라든지 다 포함된 예산액이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금년에 3,800억 정도 구에서 세입을 거둔다는 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구세는 총 약 1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2천 8백억 정도가 시세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 세입이 시세 구세 합해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큰 곳이 해운대인데 해운대가 저희보다 한 200억 세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고 주민들이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은 한 1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3천 8백 몇 십억이 국세, 지방세 다 포함해서 강서구가 거두어들이는 세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으로 3% 범위 맞습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예, 시세 징수교부금 3% 받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문에 3,800억이라 하니까, 거기다가 재정자립도가 4십 몇%로 최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마치 강서구가 부산시에서 최고 잘살고 세금도 내년되면 4천억 규모에 이르고 이렇는데 이 자질구레한 사업조차 못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문보도 내용 그대로 보면 강서구의 발전에 따른 세수증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세수증대가 지역주민에게 선 순환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예산집행을 하겠다, 신문 말머리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강서구가 세금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균형잡힌 예산을 하겠다, 3,800억 받아서 3,800억 다하는 것으로 저 말고 밖에 나가 물어보시면 한 10명중에 8명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까지 나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기자가 취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강서구에 보도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현구

서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산일보 기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고, 그다음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상세하게 시세 구세 합해서 통장들 회의 때 홍보가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이게 따지고 보면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기획실장님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을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강서구에서 다시 반박해서 신문보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병금

박병금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오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았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세무과에서 총 거두어들이는 세입은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거두어들이는 다 우리 것이 되면 좋겠지만 세금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시세는 시로 들어가고 우리 구세만 우리구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시세를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구간 균형적으로 세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보도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보도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라도 특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강서구 전 부서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보도자료를 요청해서 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주실 때 기자들이라는 속성이 그렇다 아닙니까. 세세한 진실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우선 눈에 확 띄게 여파는 별로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줄 때는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금

박병금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상

조현상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나 제반 공익사업으로 우리 강서에 1천만평 해제 지역입니다. 국가가 허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1천만평 공사를 한다고 해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다 후다 하기 이전에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은 계속 주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박병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위원장

다음 질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