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이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 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보수가 요 선에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아, 공무원이 3. 7%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에서 우리도...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및 제2593호로 제출한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014년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의회기 등의 한글화 확산과 한글사용 공감대 형성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 한글사용을 의결하였고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표준안이 마련되어, 우리 의회도 이 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한글화 및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자 ‘議(의)’자를 한글‘의회’자 로 개정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해‘제식’을 ‘규격’으로, ‘기면’을 ‘깃발’로, ‘추형’을 ‘뿔 모양’으로, ‘왼편’과 ‘좌측’을 ‘왼쪽’으로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 등의 정비를 위해‘준한다’를 ‘준용한다’로, ‘금실’을 ‘금색실’로,‘주목만으로’를 ‘주목하는 방식으로’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를 ‘재교부받아야 한다’로, ‘재교부를 받을 때’를 ‘재교부받을 때’로, ‘패용한다’를 ‘단다’로 개정하고, 의회기 게양 장소에 본회의장을 추가하고 의원 배지 규격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 [별표 1]의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과 [별표 2]의 의원 배지 모형도 및 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홍천군 의회기 등의 한글화 확산과 한글사용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변경과 함께 의원 신분증 뒷면에 인영된 의회기 모형을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한글화 및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의 의원 신분증 뒷면에 인영된 의회기 모형을 변경하고 한글화 및 용어, 문장 등의 정비를 위해‘지방의회의원’을 ‘홍천군의회의원’ 또는 ‘의원’으로, ‘규격, 제식’을 ‘규격’으로, ‘지방의회의장’을‘홍천군의회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안번호 제 2593호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2호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회기를,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모형 중 한자로 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한글화 및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2014년 5월 국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로 변경하였고, 강원도의회도 2015년 4월에 한글로 개정한 바 있으며, 각 지방의회별로 한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홍천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 중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3호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모형을 홍천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에 따라 일치시키고, 모양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 홍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와 종량제 봉투 제작 안전관리 규정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홍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안 제12조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에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6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 및 사용개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적정단가를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자원화 시설과 정화시설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배출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처리수수료를 선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유기성폐기물 수집운반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홍천 양돈협회에서 간담회시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커서 농가에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허가대상 반입수수료를 당초 10원에서 ℓ당 8원으로 조정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96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5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서 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및 방법의 내용에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기간과 연속 계약횟수를 명시함으로써 장기 및 독점으로 인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하였으며 안 제13조 2에서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의 제작·검수·유통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반영하는 등 폐기물 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6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반입대상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유기성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가축분뇨와 유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를 개정내용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돈협회와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가지고 가격도 지금 적정하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앞에 보면 허가규모에서 5,000두 미만과 5,000두 이상이 있는데 5,000두 이상은 사실 관내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5,000두 이상은 유치리에 000시설 한군데입니다.

그 한곳밖에 없죠?

네. 그리고 거기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만 반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광남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제가 아직 모르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습니다.

우리 정화처리시설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라인인가요? 따로 별도로...?

그게 이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투입구는 다릅니다. 투입구는 다르고 1차 처리를 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일반 정화조는 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원으로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예. 당초에는 입법예고 할 때는 허가대상에 대해서 ℓ당 10원으로 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의 법 개정하기 전, 입법예고 하기 전에 6원이었다가 10원으로 올리니까 인상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얼마정도가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8원 정도라고 해서 그 가격이 8원이 원주시 같은 경우에 ℓ당 8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원정도면 적당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말고 일반정화분뇨는 얼마씩이죠?

그 분뇨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은 ℓ당 12원인가? 그 정도합니다. 그건 처리수수료하고 운반료하고 포함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사용료만 처리사용료.

그럼 각자 운반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운반은 운반업자가 하고 저기 농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먼저처럼 농가하고 협의가 됐네, 안 됐네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 전에 다 협의를 했는데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잘 문제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