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은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출연동의안,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영월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지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영월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과 11월 20일 심재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같은 날 엄승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 출연동의안, 영월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재섭 의원과 엄승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과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 11월 25일과 12월 10일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단종국장 소요장비 보관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외 3건으로 건물 매입 2동을 포함 토지 15필지 9,779제곱미터 총 8억6,9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종국장 소요장비 보관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관하는 단종 국장을 전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유지 발전시기 위해서는 국장에 사용되는 18종 169식의 고가의 국장 장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장소에 확보가 절실하기에 영월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영흥리 1049-25번지 외 토지 2필지 면적 2,127제곱미터 건물 2동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군비 5억6,108만7,000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건으로 경사지에 조성하는 영모전 도시산림공원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매입 건으로 토지 2필지 면적 1990제곱미터 매입비는 1억3,000만 원입니다. 영월군과 문화재청의 토지 위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산림공원은 군민에게 녹색쉼터와 생태 체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지만 현재 공원과 영모전 주차장과의 진입로는 사유지로 공원 진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 매입 건으로 2013년 일반 농산어업 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9필지 면적 3,121제곱미터 매입비는 1억4,799만9,000원입니다. 건강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누락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되어 사업추진위원회에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해 종합정비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공유지 매입건으로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1필지 면적 1,881제곱미터 매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국유지는 농업기술센터 공용주차장과 정원 및 진출입로로 활용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대부 계약을 체결해 매년 임대료 납부하고 있기에 청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 출연금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출연동의안 중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 정책 자문 등의 협력을 위해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과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98만1,000원, 지역 문화예술과 축제의 전문성 제고 및 군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출연금 24억6,546만 원, 지역진흥정책 연구 및 지역을 홍보 지원 등의 효율적인 지역 기능 업무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금 2억 원,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기본운영 경비 외 5개 분야에 대한 출연금 9억8,100만 원 등 출연대상 총 6건 출연금은 총 37억344만1,000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2016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이 토론이 됐고요. 다만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일단 동의는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 때 한 번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가 됐다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만 그게 예산에 다 같이 동의됐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영월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국도국토부로 선정된 영월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분의 충당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영월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주택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국고보조 30%, 기금 융자 40%, 입주자 부담금 2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9월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설계, 감리, 입주자 모집 등 건설사업관리 총괄 위탁대행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노인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중요 내용으로는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지방채는 총 36억9,376만 원이며 그 중 1년차 분 발행계획은 7억3,875만2,000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2016년도 발행한도 738억 원내에서 영월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7억3875만2,000원을 발행하고 연차별 발행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총괄 36억9,300만 원이며 연도별 발행계획은 2015년 1년차 분 7억3,800만 원 2016년 2년차 분 9억2,300만 원, 2017년 3년차분 9억2,300만 원, 2018년 4년차분 11억900만 원이며 자금소는 주택주식기금이며 발행조건은 30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1%입니다. 본 영월행복주택 지방채 발행계획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건설하는 행복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