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항상 저희 장류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장류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욱 장류특구 계장입니다. 김공수 장류경영 계장입니다. 박영수 연구검사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인원은 정원 19명중 현원은 일반직 13명 지도&middot연구직 1명으로 14명이며, 무기계약직 3명과 과제연구원으로 2명이 있어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관련 사회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류기술연구회가 있으면 관련 시설현황은 장류체험관, 옹기체험관, 저온저장고, HACCP 메주공장, 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18억 7,000만원중 54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6%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56%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한국발효식품 육성보조사업, 장류산업특구기반구축보조사업 토굴형 장류&middot절임류 저장고건립, 명품장류유통시스템구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보조사업은 장수군관 연계하여 시행하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국비 3억 4,300만원이 미교부 되어 지방비 포함 6억 8,6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절임류공장폐수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공법선정 지연으로 미착공 되어 지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국비가 교부되고 12월 착공하면 명시이월 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 특구기반구축 보조사업은 민속마을 내 통신 및 한전 지중화 사업과 폐수관 교체사업 예산이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환경수도과 오폐수 분리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12월중에 발주하여 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굴형 저장고 건립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며 명품장류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추, 콩, 찹쌀 등 계약 재배사업으로 12월 수매가 완료되면 지출 가능한 합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보조사업은 도비가 미 교부되어 지체 되고 있으나 교부되면 속히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55쪽 장류산업특구 2단지 폐수처리장 건립입니다. 절임류공장에 무즙이 폐수농도가 너무 높아 민속마을 폐수와 합해질 경우 처리가 어렵고 처리단가가 너무 높아 절임류공장만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업체에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큰 업체는 응모하지 않고 작은 업체 5개 업체 응모하여 사업비, 운영계획, 수질 및 기계 보증기간 등을 평가한 결과 기존처리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그룬이 선정되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존시설이나 신규시설에 탈취시설이 없어 언제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 지구를 추진하면서 장류특구 전체에 대하여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1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6쪽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4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민속마을에 폐수관 분리 및 한전주 통신주를 지중화하고, 전력을 승합시키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개량은 거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폐수관분리 및 한전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은 환경수도과 오폐수분리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15억원을 투입 주차장과 소공원조성, 가로경관개선 토굴형저장고 상부 경관개선, 그리고 88고속도로에서 민속마을에 내려오는 연결계단에 공원과 주차장등을 설치하고 민속마을 중앙로에 경계석을 낮추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속마을 중앙로 공사도 오폐수 분리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와 잘 상의해서 완벽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토굴형 저장고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130㎡ 최대폭 46m, 길이 134m에 달하는 지하1층 건물입니다. 12월 초에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류축제때 만찬장과 세계소스 미니 박람회 장소로 활용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잘만 운영한다면 우리군의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계소스 미니 박람회입니다. 장류축제 기간중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진행한 사업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소스 기획관, 기업홍보관, 한국소스관, 요리관등을 운영 하였고 장독대문화학교에 서울 초중교 5개교 및 일반인등 총 12회에 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발효과학교실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소스 산업에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60쪽 장류&middot옹기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장류체험관은 고추장제조, 고추장떡피자, 인절미, 그리고 튀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데 금년 3월에 농식품부 지정 우수농어촌식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체험을 오고 있어 순창군 장류산업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옹기체험관은 물레체험, 핸드페인팅, 다도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월까지 3,000명 정도가 체험 하였고 점점 체험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류체험관과 옹기체험관 연계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순창발효아카데미 교육운영입니다. 금년 4월 14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순창전통장류제조사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교육받았던 2급 118명, 3급 147명에게 민간자격증서를 발급 하였고 금년 교육생 66명에 대하여 3급 자격증을 발급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교육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민 장독대 분양사업입니다. 2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1구좌에 20만원씩 콩 10kg을 분양을 해서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그면 숙성시켜서 된장 14kg, 간장 3.6리터를 택배로 보내주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도시민 장독대 분양 49개 팀 39구좌, 서울소재 초중학교 문화시범학교 5개교 100구좌, 대한노인회 400여명이 참여해서 160구좌, 장류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 5개교와 일반인등 총 400여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토종발효 곰팡이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입니다. 우수 곰팡이를 개발해서 종국 및 메주를 제조하고 항당뇨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스 및 고추장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항당뇨 미생물을 이용한 소스 및 고추장개발에 상표출원 1건, 특허출원 2건 그리고 청국장 된장을 이용한 즉석 분말 청&middot된장 개발에 특허출원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별 특성화 및 차별화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장류제품 자가품질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장류사업소는 2002년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장류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및 업체 품질관리 검사를 하고 바이오제닉 아민등 위해인자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장류 제조업체 위해인자 오염원 저감화 지도를 통해 순창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이스 산업을 통한 장류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장류 및 식품관련 학술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고 장류산업 관련 정부 정책방향 파악과 최신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장류기술연구회 미니포럼, BT 특화 협의회 상반기 워크샵, 전국지자체 연구소 상반기 워크샵, 미생물 생명공학회 호남지부 학술대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교 학술대회, 제 11회 장류포럼 전통발효 장류의 저염화 세미나 등을 유치 및 개최 하여 마이스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성균입니다. 장류 제품 자가품질검사 기관 운영한다고 했죠?

예.

3,3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했다고 했는데, 재무과로 들어갑니까?

예,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재무과로 들어가는데 금년도 세외수입이 하나도 예정된 것이 없는데요? 물론 올해 수입된 것은 내년에 표기가 되겠지만,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자가품질검사로 세외수입을 하겠다고 세외수입이 없어요.

해마다 3,600만원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찾아서 몇 페이지에 나온다고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십시오. 방금 찾아서봐서는 없습니다.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류특구 2단지 폐수처리장 건립, 공법을 전자산화공법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전자산화공법으로...

거기서 말하는 전자산화공법하고 전산화공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전산화공법이 하는 것은...

지금 추진상황에는 ㈜그룬 전산화공법이라고 썼어요. 위에는 전자산화공법이고, 밑에는 전산화공법이에요. 보세요. 355페이지 보면 현황 또는 사업개요에 보면 1일 300톤을 전자산화공법으로 하겠다고 하고 밑에 추진상황에는 폐수처리 공법 선정 전산화공법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까? 전산화공법하고 전자산화공법하고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자산화공법이 맞습니다.

그러게 왜 죄송할 일을 합니까. 이런 보고서 토시하나 틀리는 것이 공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말해서 지적하면 그때 사 죄송하다고 해요?

전자산화공법을 줄여서 전산화공법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넘어가고, 전자산화공법을 통상적으로 전산화공법이라고 한다?

예.

전산화공법이 보편화 된 공법입니까? 전산화공법에서 전자산화공법의 일반 공법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법이 한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가지고 있는데...

통상적 용어로...

일반 공법이라고 하면 일단 산화조와 협기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을 보통 일반 공법이라고 하는데 전산화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산화강체를 해서 전기를 이용한...

전자산화한다는 메카니즘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자산화공법에 리얼리즘을 넣어서 전기를 넣을 때 거기서 산소가 나와서 분해를 시켜서 처리하는 공법을 전자산화공법이라고 하고 전산화공법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토시 틀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산화공법하고 잔산화공법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인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벼락 맞습니다. 거기 말대로 전산화공법을 결정하게 된 업체선정 방법 및 누가 선정했습니까?

공법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민자보조로 해서 절임류공장에 줬잖아요. 거기에서 용역사, 자기 회사 직원들...

소장님, 용역사가 어떻게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요.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편할 때로 할 텐데,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제척에 원칙도 모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법 선정위원회를 열면 뭐가 있냐면 객관적인 평가들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의회에서는...

제일 관심이 있고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의회는 귀찮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전자산화공법 자체를 의회에서는 부정했었어요. 전자산화공법을 처음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4∼5번 얘기를 했지만, 강군수 있을 때 원래 일반폐수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자산화공법으로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지었어요. 계약서 내용 몇 번 말했잖아요. 전자산화공법으로 하면 첫째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 아무라도 관리할 수 있다. 둘째 거기 처리약품이 50% 더 이상 절감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환경관리 직원이 했었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용역사 2명이 나와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약품수불대장을 따졌거든요. 이 전보다 100%이상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공법은 완전히 실패한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된점을 계속 촉구했었어요. 1일 300톤을 처리하겠다는 폐수장에서 70톤 내지 80톤을 처리하는 데도 헉헉 거리고 그것을 처리 못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산화공법에서 계속 잘못 된 점을 업자들이 특히 뭐하냐면 요상한 이름 하나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폐수장을 800톤, 150톤, 50톤, 3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일반 공법으로 톤당 얼마 들어 간지 아십니까? 톤당 시설비가 20만원 전후예요. 그런데 300톤에 14억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썼어요. 본 위원이 10억원정도 돈이 더 들어갔다고 그 말 들은 기억은 나죠?

예.

그래서 문제를 삼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빼고, 자기들끼리 해서 업체 선정을 다시 전자산화공법으로 해 놓고, 이제는 이름 자체를 좀 틀리는 것이 전산화공법이라고 조금 틀리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전산화공법이라고도 하고, 전자산화공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이 전자산화공법이 보편화된 공법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그룬에서만 쓰는 공법이에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5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정성균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비싸다고 하지만, 15억원 이내로 들어온 업체가 2개 업체뿐이 안 되고, 전부 15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나머지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른 데는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그룬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있는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 의회에서 사무조사권 발동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데려다 조사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신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공법 들어오는 것은...

공법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한다는 얘기예요.

공법 제안서 들어온 것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왜 의회는 뺐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네끼리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절임류 공장에 민자보조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라, 저렇게 구성해라, 우리가 협조는 하는 것이지만...

민자보조 주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마음대로 했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줬습니까? 장류마을에 포화상태가 돼서 계속 민속마을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공장 전용에 하나 지어야 되겠다. 메주공장도 있고, 장류공장도 있고, 절임류 공장도 있으니까 하나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민속마을 지오디가 1,500톤 들어와요. 무즙을 짠 절임류 공장에서는 15,000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버릴 경우 도리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사전조사 아무것도 안 되고, 관리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관리계획 받아 놓고 해보니까 무즙 짜는 폐수가 고농도가 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때 사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사항을 읽어봤더니, 교수들이 전문가로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토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것이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 효율적이고, 처리가 잘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속마을에서 들어온 것까지 같이 처리하면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물론 그것은 현 소장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관리계획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죠. 전입자가 바뀌고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후임자가 의회에서 와서 답변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전입자가 처리한 서류에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거론 했던, 물론 7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2월 6일자로 됐습니다.

예.

서류를 전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된 사항을...

지난번 서류를 다 읽어 봤는데, 절임류 공장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이유가 무즙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랬다.

예, 참사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이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전산화공법으로 하게 돼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 끊임이 없었는데 ㈜그룬이 이 전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한번 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죄송할 행동을 해요. 한번 관심 있는 위원이나 계속 문제를 삼았던 위원들한테 한번만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하고 좌우간 그때 촉구를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텐데 이것은 전혀 &“너희들 해라, 나 듣는다.&”예요. 좀 전에 사무조사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책임 지십시오.

예.

그리고 주식회사 그룬이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도 그 위에다 폐수저수조 또 만들었죠? 원래 사업계획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수조를 또 지었다. 문제가 생기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룬에다 다시 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고, 전자산화공법이란 자체가 비싸기만 하지 아무 효율이 없어요. 그런데 전자산화공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룬에서 특허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서도 폐수처리할 때 전자산화공법을 합니까? 다른 데서는 전자산화공법을 못 쓰죠?

제주도에서 쓰고 있고...

전자산화공법을 ㈜그룬 외에서 쓴 데가 있냐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기들 특허이기 때문에 ㈜그룬 아니면 못쓴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쓰는 거는 뭡니까?

그룬이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룬이 들어가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산화공법은 그 공법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 밖에 응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5개 그 가격에 못 들어온다고 그 공법 자체를 못하는데요.

응찰할 때 공법을 응찰하는 것이지, 전자산화공법을 응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와서 응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14억원, 15억원 돈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산자부 폐수처리 지침을 보면 100톤정도를 하려면 최소한 30억원이 있어야 집니다.

절임류 만드는데서 1일 발생 폐수가 얼마나 됩니까?

30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0톤 하는데 거기에다 300톤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50톤 짓고 있습니다.

절임류 공장에서 1일 식품처리장이 얼마나 됩니까?

폐수말입니까?

1일 식품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히 생산량을...

그것도 몇 번 말했지만, 식품 1톤을 가공하는데 물이 3톤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300톤 폐수장을 30톤을 발생하는 데를 위해서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래를 위해서 다른 데까지 여유 있게 지어놓으면 물론 좋죠.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한 것도 지을 때 여유 있게 지으라고 항상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14억원 들여서 300톤짜리를 30톤 처리하는데다 케퍼가 시설에 용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서 증설을 하기 전에는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임류공장 말고 나중에 장류공장이라든가 메주공장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도 나중에 계산을 놓고 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절임류공장 한 군데다 줘가지고 30톤짜리에다 300톤짜리 지어줬다 것이 조금 타당합니까?

위원님, 현황 및 사업개요에서 1단지 처리시설이 300톤으로 되어 있고, 새로 시설한 것은 100톤입니다. 300톤 짓는 것이 아니라 100톤 짓습니다.

사업규모가 100톤이다?

예.

이것을 짓을 때 100톤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혹시 뭐라고 한지 혹시 모르십니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왕 지을 때 크게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톤으로 했는데, 왜 이것은 100톤으로 내려 왔습니까? 완전 자기 맘이에요. 관리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군수님, 관리계획을 당초에 100톤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을 때 크게 지어라. 해서 200톤으로 했거든요. 관리계획 승인한 사실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출했던 내용대로 하는 것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관리계획 뭐 하러 받아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물론 그렇겠죠. 그것은 전임자가 하니까 모르고, 조금 아는 것은 내가 이런게 이렇게 하고...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씩 읽어봤다면서 그것은 왜 못읽어 봤어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200톤이란 것을 못봤습니다.

관리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해요. 이것은 너무나 하면 감정적으로 자꾸 대한 것 같고, 본 위원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재설명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있다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사무조사권 발동할 것입니다.

예.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 14억원, 관리계획 언제 받으셨죠?

...

원래 1,000㎡가 넘거나 사업비가 10억원이 넘으면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이것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보수하는 사업이고...

보수고 뭐하고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은 관리계획을 받아야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리하면 모르는 것이고, 조금 알만 하면 자신 있다고 사무조사권 발동해서 하려고 하면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기존 시설을 고치는 데도 5억원이상이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지는....

14억원이잖아요.

기존 처리시설 개량하고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축이 아니라 보수예요. 제목부터 틀렸지만, 물론 폐수관 분리 및 전기&middot통신 용량 증설 1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폐수처리장 보수예요.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이 지은지 얼마나 돼서 또 보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채 못 됐거든요. 새로 짓겠다는 전산화공법도 10년도 못가서 10억원씩 들여서 또 고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있는 공법이라 자꾸 반대했던 거예요.

저도 그 공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전자산화공법이 채택 될 때까지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문제는 이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10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부군수님 보수나 그런 것은 10억원이 넘어도 관리계획 안 받습니까?

예산수립 할 때부터 그때 설명이 안 되어 있었을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다보니까 아주 세밀하지 않으면 묻혀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 승인해줬으면 뭐하려고 결산검사하고 뭐 하러 합니까, 하다보면 누락됐다거나 그때 사실과 다르거나 그럴 때 지적을 해서 결산검사가 있는 것이고, 사무조사가 있는 것이지, 비록 예산을 승인해주고 전혀 기억 안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관리계획이 비겨나갈 수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14억원이라 들어가는 사업을 한번이라도 와서 상의했냐 이 말이에요.

이미 사업비로 도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한번하고 그런 것으로...

전임자들이 간담회를 했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임자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산 수립 할 때도 이렇게 수립하고...

예산은 이렇게 두꺼우니까 누락될 수가 있다니까요.

간담회도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룬에 유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하고 장류사업소에 유감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사전 교감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역시 앞에 다룬 것하고 함께 일단 의회에 와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괜히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아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굴형 저장고 조성사업,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잘만하면 우리 군에 새 명소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 했죠?

예.

잘만하면 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만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네요. 나중에 안 되면 그렇게 하려구요.

모든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 의회 권위의식이나 존재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공무원을 했고, 우리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공무원 이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봐서 그 사업을 다시한번 재조명해보자 해서 우리한테 상의하라고 하는 것이지, 상의한다고 해서 귀찮기만 하지, 솔직히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해도 그것이 계속 묵살 당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무조사권 순창군 의회에 생긴 뒤로 한번 한 적이 없거든요.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외부 순창군이 집행부하고 갈등 때문에 대법원에 재판하더니 이제는 사무조사권 발동해서 외부전문가와 치부 들어내가지고 치고 패고 싸운다고 그런 말 들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해당 부서장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물론 거기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쫓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한 것은 우리 군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의회하고 자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굴형 저장고도 문제돼서 공사가 중단한 것도 처음에 토굴형 저장고 31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뒤에 계신 박계장님이 31억원 사업을 하는데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토굴형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31억원 사업을 A4용지 달랑 하나 들고 와서 설명이라고 하느냐고, 굉장히 혼나서 다시 설명서 만들어 와서 처음에 31억원으로 승인 해줬니 어느 날 63억원으로 됐어요. 그래 놓고 63억원 되는 토굴형 안에다 휴게실, 사무실, 일반창고, 그것을 넣어서 의회에서 공사 중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계획성하게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말하는 잘만한다면은 우리 군이 타 시군에 없는 명소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하도 말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게차 통행로 100평정도 차지를 해요. 지게차가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어서 그것을 하느냐, 어쩌다 한번씩 들어가는 것 통로로 조심해서 야간에나 관광객 없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조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전체 설계를 바꿔야 한다고 와서 통사정을 하고 그래서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관료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옹기체험관 같은 것도 옹기체험관 유치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장류하고 장독대하고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장독으로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을 담고 그것을 병합해서 뭣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해서 극대화 시키자 해서 옹기체험관을 만들었더니 옹기체험관이 무슨 핸드페이팅이나 다도 체험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본래의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이것 관리계획하고도 전혀 그래서 이것도 문제 삼아서 결국 하다가 의회에서 결국 졌습니다. 본 위원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옹기체험관이 본래의 목적이 핸드페이팅이나 다도 체험하는 곳이냐, 혹시 옹기체험관 본래의 목적 알고 계십니까?

예, 옹기체험관은 당초 거기에서 옹기를 만들어서 민속마을에 보관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옹기를 거기에서 만들면 단가가 너무 비싸고, 큰 것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사전 시뮬레이션도 한번 안 해보고,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관료적인 감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 분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자꾸 하다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권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에서 물론 쥐를 잘 잡는 것은 흰고양이냐면 검은고양이냐 따질 것이 아니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장류체험관을 더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고 순창에 위상을 더 함양시키는데 옹기체험관이 원래의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잘만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본래의 목적적으로 가까이 가게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옹기체험관이 진짜 활성화 돼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자고 하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되는 예산만 퍼 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지금 2,700만원, 2,780만원, 3,300만원하면 6,080만원정도를 옹기체험관 운영에 쏟아 붓고 있는데 그만큼 효율이 6,000만원이상을 쏟아 붓을 정도로 존재감이 있느냐,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6,000만원정도 투자하면 6억원 내지 60억원 효과가 있을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말장난을 한다거나, 유리한 것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소장님께서 환경전문가이시고, 그래서 환경에서는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류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처음에 재정, 환경, 기계, 경영마인드, 4개가 집합돼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류사업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더해서 앞으로 서로다 순창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고가는 행감장이 돼서는 일부 본 위원이 사과드립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나 또 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될 때는 강하게 뭐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혼자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산화공법 폐수처리 산정과정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억원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룬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5개 업체가 했는데...

15억원 안에 드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다.

예.

그렇다면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사무조사권까지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셨다면 그룬하고 다른 업체하고 유지관리비, 표찰 할 때 비용, 비용산정 하셨어요?

예, 최고 중요한 것이 비용도 있고,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몇 년동안 보증을 해 줄래, 수질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 보증 해 줄래, 보증기간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유지관리비, 총공사비, 보증기간, 여러 가지 점수를 줘서 선택된 사항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그룬 이었다?

예.

앞전 문제점에 같은 것에 대해서 다 분석하셨어요?

전자산화공법을 하다보니까 기계 산화장치가 자주 녹이 쓸고 부식이 빨리 되더라구요. 왜냐면 안에서 무즙 같이 산도가 높은 것이 들어오면 기계가 산화가 돼서 녹이 쓸고, 빨리 고장이 나서 저도 공법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다른 공법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룬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는 거죠?

예산만 많다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중지를 시킨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벽한 공법으로 해야지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 아니에요.

이미 공법선정 위원회까지 열어서 공법제안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 안 들왔다고 해서 그때 사 중지해 버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이 공법에 대해서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중지를 시키든지, 바꾸든지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5년 하다가 다시 문제가 있어서 가동 못하면 15억원이 아니라 30억원, 40억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자선도지구가 5년후에 완성이 되면 거기도 내내 폐수처리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1단지, 2단지, 투자선도지구 전체적으로 폐수기본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갖다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건립하는 것은요?

그때 되면 통합해서...

투자선도지구가 몇 년도에 끝납니까?

&‘21년도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6년 쓰고, 다시 이것을 폐쇄 시킨다.

그때 봐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순창군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소장님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공법이 최고 공법이냥 답변하셨어요.

현 상황에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더 좋은 공법을...

소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더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옹기체험관 가보셨어요?

예.

문제점 있던 가요?

옹기체험관에 문제점요?

보시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있으세요?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페이트가 벗겨지고, 그런 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 가마 있죠?

예.

가마 용도가 뭡니까?

가마는 옹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당초 지을 때부터 소량 작은 것만 굽도록 제작이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장류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자체가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계획이 서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마를 지어놓고 흙만 가득 채워놨던데요.

최초 지을 때부터 야외용 가마를 우리가 옹기를 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까, 전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흙 가마 모형요?

모형이랍니다.

옹기체험관 운영하신 분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옹기를 구울 수 없는 위치 여건을 해놓고 나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기준에 맞는 업무를 해라. 옹기 가마도 안 지어놓고 옹기를 구우라고 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밖에 있는 것은 가마터를 모형으로 해 놓고, 안에서 전기로 굽는 시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예.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류원료 4억 3,000만원 세워져 있죠? 장류원료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계약 재배요. 고추는 이미 거의 수매가 완료됐고, 콩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민하고 약간 갭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2시에 다시...

수매 자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매는 농협에서 해서 농협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어떻게 농가에 나눠 주십니까?

일단 농가에서 업체한테 얼마 정도 필요 한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한테 배분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줬습니까?

예, 농협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대비로 나눠 줍니까, 아니면 수매실적으로 나눠 줍니까?

농협에서 할 때 주로 업체들이 어디 고추가 좋더라고 해서 그 지방 고추를 사달라고 업체들이 한답니다.

순창군 것은 안사고, 다른 데요.

아니요. 순창 것 고추는 계약재배입니다.

업체에서 어느 지역 것을 특정을 지어준다고요?

그것을 많이 참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쌍치 것을 사달라고 하면 쌍치 것을 해주고...

1년 사용량이 몇 수나 됩니까?

고추가 38,500근이니까...

업체에서 사용한 양은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1년에 순창 것만 쓰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총 수요량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것 30% 쓰신가요?

민속마을에서는 30% 쓴다고 봐야 되고...

업체에서는요?

업체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업체에서는 30%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적 표기를 해야 되는데, 순창 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앞으로 순창군 브랜드를 못 쓰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강력하게 순창 산을 쓰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다른 지역 것을 사느니, 순창 것을 강력하게 쓰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토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즙입니다.

아닙니다. 무즙에는 소금물이 안 들어 있고, 산이 많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무를 깎아서 슬라이스를 시켜서 쌈 무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량 깎을 것을 짜면서 무즙 폐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용역을 하면서 폐수처리기본계획을 같이 추진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국고를 갖다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폐수처리장을 300톤 지으려면 산자부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1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서 국비를 줍니다. 완벽하게 지어놓으면 처음에 협작물 처리기부터 뒤에 고액분리 라든가, 탈수기라든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장류연구소에서 전북대 분원 혹시 안 하신가요?

전북대 분원은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서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폐수분리 및 전기통신용량 증설이라고 해서 보수 개념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얘기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들을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와서 사업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을 관리계획을 말했던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장류마을에서나 장류사업소에서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이나 나트륨을 줄이는 새롭게 개발 된 상품이 있습니까?

토마토고추장이 상당히 저염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품입니다. 그 제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토마토고추장 맛을 봤는데, 맛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장독대 분양사업이나 그런 데를 보면 지금 도시민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짜고, 나트륨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우리가 장류에 고장으로 옛날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주에서 곶감을 넣어서 만든 고추장도 있고, 간장을 와인을 섞어서 사람 입맛에 새롭게 와인을 섞어서 간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짠 맛이 느낌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 성분에 나트륨 성분을 없애면서 그냥 간장은 짜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면 짠 맛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장류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이 장류에 대해서 더 우리보다 선점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장류도 중요하지만, 현대인에 맞는 간장이나, 청국장, 고추장, 그런 연구가 활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행하는 모든 미생물연구 사업들이 그것하고 관련 있습니다. 미생물은 전국에서 순창군 같이 좋은 미생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오정곤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양영기 공원운영계장입니다. 허종진 공원개발계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는 4개 담당에 현원 14명에 무기계약 근로직 11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순창군 통합체육회이며, 체육회 구성은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일반생활체육지도사 4명, 어르신 전담자 지도직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등 5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97억 6,500만원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31억 8,000만원으로 32%을 집행하고 65억 8,5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육성보조사업 1억 39,711천원은 우리군 정구당 운영예산으로서 정구선수 8명이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와 구당 운영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실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각 단위사업별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총액 30억원 중 2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100만원은 이월하여 이동식 관중석 설치 및 금년도 하반기 현재실태조사 시 지적된 돔구장 주변 부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계 다목적구장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용역설계완료 한 결과 소유사업비 1억원이 부족하여 제3회 추경에 추경예산 1억원을 확보, 연말까지 행정절차 완료 2016년도 9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사업은 구림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완공되었으면 집행잔액 7,200만원은 이월하여 구림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림유치원 앞 탄성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공사로서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집행실적이 부진한 강천산군립공원 개발사업은 공원에 특성상 비성수기에 공사추진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공토록 하여 총액 31억원 중 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2,100만원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 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하지만 미집행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10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홍보를 통하여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국제&middot전국&middot도 단위대회 11개 종목에 36개 대회를 유치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중앙협회와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전지훈련은 2014년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9개팀 1,100여명 유치하였으며, 각종 대회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26개 대회 개최하여 총 13,790여명의 선수들이 다녀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제51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 등 9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2016년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종목별 중앙협회를 방문하는 등 현재 서울시청 장기체류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였고, 더 많은 국제 및 전국ㆍ도단위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제53회 순창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읍ㆍ면간 결속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24∼25일까지 공설운동장 외 보조구장에서 16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금번 대회는 읍면별 입장식을 실시하는 등 군민 화합과 애향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7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대회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통합회장기 체육대회 등 13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및 어르신대회 출전 지원 47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출전 지원 9회, 도민체전 및 통합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등 13회 등 총 69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및 어르신대회 출전지원 9회, 장애인체육 출전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동우회 리그 광장 운영 유소년체육대회 각종 보조사업 추진 9회 총 18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직장운동경기부 정구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정구대회 출전을 통한 순창군 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우유선정과 위상으로 꽃피고, 우리 군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수단의 체력강화 및 전수훈련을 위해서 연초에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및 협회장기 대회 등 7개 대회에 출전하여 지난 2월에 한국실업정구연맹전 단체 3위에 올라 우리 순창군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끝임 없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력 저하 등 능력이 부진한 선수에 대하여 과감히 방출하고, 금년도 하반기 군에서 제대한 2013년도 대통령기 정구대회 단체전 우수 주력선수 2명 등 그 중 1명은 순창출신이 되겠습니다. 2명과 체력과 기량이 있는 선수 2명 총 4명을 영입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기력 향상과 성과 중심으로 정구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실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설운동장 내 야외 코트장에 고강도 알루미늄 텐션 막구조로 된 실내 돔구장 크레이크 코트 4면이 되겠습니다.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막구조물 건축, 전기, 소방설비, 태양광발전장치 등 단위사업별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막구조, 건축, 소방, 스포츠 조명기구, 테니스코트 설치사업은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소방설비, 빗물이용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사업 등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동호인 활용과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계 실내 다목적구장 1동 건립,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구림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1면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공설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외벽설치공사 총 3건에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림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12월 준공예정이고 게이트볼장 외벽설치공사는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계 다목적구장 건립은 원가심사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이월하여 2016년도 9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선수단에게 체육시설의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여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체육시설은 5개소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야외 체육시설이 3개소, 실내체육시설이 2개소입니다.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건축,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대회 운영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파손ㆍ노후화된 기기, 장비 등을 신속히 보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강천산 군립공 계절별 거리조성운영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군립공원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무인원은 현재 비정규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메르스 영향과 65세 이상 무료입장객수가 늘면서 입장객이 10월 기준으로 80만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입장료는 8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인 22일까지 집계결과 입장객수는 148,000명을 넘어섰고, 입장료는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천산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산책로, 등산로 주변 10개소에 할미꽃과 금낭화를 식재하였고 단풍나무 방제 작업 및 비료를 살포하였습니다. 여름&middot가을 성수기 때에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겨울철 관광객을 위해 고드름을 병풍폭포 앞, 현수교 광장 2개소에 조성 운영 하고 상가 및 노점상의 무질서한 불법 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아름다운 강천산 군립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강천산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객 안전보호 및 변화되는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천산 군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와 화장실 정비 등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계곡산책로 정비, 화장실 정비 3개소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천산 선녀계곡 주변 낙석방지망, 산수청 단청, 흙먼지털이기 설치 등 5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제3주차장∼제2주차장까지 데크 인도 설치 공사와 강천사 옆 화장실의 여성화장실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공하여 총 사업비 31억원 중 9억 7,9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잔액 21억 2,100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음이온 공기욕장 설치와 강천산 계곡 산책로 정비 선녀계곡 주변 탐방로 정비 등을 11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공원 내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시급 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전용화장실 잔여 사업비를 이용하여 2016년도에 공원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 원하는 올린 서면을 참조바라며, 주요사업내용은 축구, 야구, 기명구장과 부대시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면적은 32건에 44,740㎡입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 32필지에 13억 2,700만원 지장물 18건 1억 8,300만원, 영농보상비 27건 1억 1,200만원, 총 보상비 16억 2,200만원으로서 201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10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부족예산 6억 2,200만원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용도 보조경기장 건립사업비 28억원은 2017년도 지역특별회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체육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네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업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내년도에 참고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계 다목적구장은 현재 얼마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계 다목적구장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9억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실제 용역설계비 총사업비가 주민협의 당시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반영을 해보니까 11억원정도 예산이 산출됩니다. 이번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이미 완료해가지고 3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0억원정도를 하고, 부족 잔액에 대해서는 입찰 차액을 활용해서 총 10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이월해서 2016년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 부족한 부분은 입찰 차액으로 해서 그것을 메꾸겠다.

입찰 차액이 평균 87%정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방송장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방송장비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천차반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구장을 짓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계 지역주민들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단위 다목적구장은 처음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타 면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천산이 이번에 꼭 가봐야할 100곳으로 선정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것이 안 되었던가요?

올해 됐습니다.

처음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으로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번 안에 들어가지 않나,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00곳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강천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순창군에서 100% 감면이었던 대표 선수가 그것을 앞으로는 100분 80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20% 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대표선수가 시합을 나가려고 연습을 하려면 사용료에 20% 내고 해야죠?

조례내용 대로는 맞습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 책정했습니까? 의회에서도 의원 체육대회 나가려고 하기 전에 실내체육관 빌려서 하루, 이틀 연습하는데 거기에다 사용료 주려면 별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 전부 20% 내야하는데, 그 예산을 별도 책정했느냐 얘기죠?

예.

그런 법을 만들어서 범법을 하게 되는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는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양해구하고 가서 실내체육관 한 나절이나, 몇 시간 사용해도 사용료 내야잖아요. 징구 가능합니까? 그렇게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조례도 군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신데, 제가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때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100% 감면 사항을 80%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법제처와 여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당초에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80%에서 20%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하신 내용대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문구를 경기나 행사로 조정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최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장애인 체육대회해도 돈도 받아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지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을 군민을 위해 쓰는데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해서 별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다. 기존 살 깎아서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정 들어보면 그러지도 못하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집행 안한다 이거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했는데 왜 돈 안 받았냐고 하면 답변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좌우간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거론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보고를 드려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성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 입장으로서 감사 지적된 사항은 후속조치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감사지적 된 사항도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 부서 장이 감사에 면피에 목적으로 군민을 볼모로 해서 전부다 군민이 불편하거나, 다음 또 잘못을 위해서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법을 계속 날 수밖에 없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자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왔었을 때 가장 저희 사업소에서 주관되는 사업은 다목적돔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하루 무료입장 했습니다.

하루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공문으로 중앙에서부터 적극 검토하라는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365일 무료이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도단위 집계가 되고, 중앙회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 하루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할 때는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8월 15일이라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