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범사례 등에 대해 개인별로 강평해 주시고 강평에 대한 해당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앉아계신 좌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양효간사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고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순기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김두인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랍니다. 방금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서정수 주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상을 받는 게 여수시 공무원들로 봐서는 큰 자랑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앞에 나와 갖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해외여행은 원 없이 갔다 왔을 겁니다. 카메라 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봉사대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상 자체도 그런 것하고 버금가게끔 어찌됐든 우리 여수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근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평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승진이라든지 특진 같은 게 주어지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들도 분위기도 올라갈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대상이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순기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노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재현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희권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미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국·소별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현안사항이나 시민들 관심사항 집단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하여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등 보조금 정산이 늦어져 사무감사 진행이 어렵고 각종 위원회 총괄 운영이 되지 않아 조례 규정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등 매년 반복된 지적 건수가 많고 감사 받을 때나 강평 때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회 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차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선 6기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소통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소통정책을 지양하고 각계각층 시민단체들과 진정한 소통으로 교감하고 소통 실적 평가에서도 내실 있고 객관성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견문보고 시책과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견문보고 시책과 투자유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견문보고는 시민들의 생활민원 직결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책이지만 조기집행 계획에 반영되어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부서별 실적 관리 평가에 있어 단순 견문사항이나 국단위 내 상호 실적은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취지를 잘 살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관련입니다. 투자유치하고 나면 언론 홍보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직접 투자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중도 포기가 많으므로 협약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기업에 대해 환경유해나 공해유발 업체인지 잘 파악하여 유치하고 협약 체결 시 지역민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운영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입니다. 인사문제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사항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승진전보는 내부 화합과 사기를 좌우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장 직무대리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불만과 갈등 보건 직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행정기관의 성격보다 의료기관 성격이 더 강한 만큼 보건 직렬이 보임해야 하고 승진대상자가 없으면 몰라도 승진대상자가 있다면 승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향후에는 직무대리와 승진 인사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잦은 전보를 지양하고 근평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와 국별 안배를 기하는 등 안정되고 공감이 가는 인사정책으로 내부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홍보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제 여수의 인지도는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단체에서 요청한 대로 무분별하게 유치하지 말고 경제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따져서 유치하고 유치 전에는 지역민과 의회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 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입니다. 최근 이슈화 된 시립합창단 갈등 문제입니다. 시립합창단 내부 갈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감사는 종료되었지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고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지 바라며 감사결과 처분 요구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나 주변 여론 합창단 내부에서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창단도 공조직인데 내부 책임자와 단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갈등을 치유하는 목적에 감사방향과 편향되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만일 처벌이 필요하다하면 형평성 있게 처벌해야 함에도 감사 초점이나 처분요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인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대목이며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차 감사가 끝나고 징계절차가 남기는 했으나 조직 내부 일인 만큼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로 인한 분열보다는 화합과 갈등 치유에 초점을 두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추가 감사를 검토해 주시고 부득이 벌을 주어야 한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시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단원들은 단원들대로 잘잘못을 잘 따져서 형평성 있게 처벌하여 주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후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단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여 주변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단도리는 물론 향후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축제와 관련하여 우리시 축제와 축제성 행사는 7개 축제로 연간 9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지만 많은 예산에 비해 축제다운 축제로 와닿지 못하고 단순 동네 주민 잔치 정도로 인식되어 축제가 많아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대표 축제를 발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예산 또한 축제 규모나 성격에 맞게 내실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고희권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해서 공무원의 주말 교통근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고희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시책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소민원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 공원음악방송 각종 평가 우수로 인한 세수증대 CCTV 통보 관제센터 상시 운영으로 시민생활 안정 원가심사대상이 아닌 원가심사 확대 그리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추진한 해양스포츠제전 예산 절감 등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와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로부터 수감결과에 대한 강평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께서 한 마디씩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선임이신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종합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저변에 대한 목소리이기도 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대변한 부분으로 인식해 주시고 행정 혁신과 변화를 위한 동기 부여의 계기로 삼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원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은 부족함이 많다고들 하고 만족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온도 차가 크다고 봅니다. 행정은 시장 한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천 여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화합 분위기 속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신하게 일하고 상사에게 직언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만족도가 가늠되어지고 여수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키워 민선6기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자극제와 동기 부여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