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술연구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증인자 기술연구과장 김충성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 초당옥수수 연작 재배 시범, 사과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우리 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4개작목 시범 사업을 했지요? 2015년도에.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농산물 대축제 때 초당옥수수 재배를 한 농민을 만나서 이야기 들은바로는 굉장히 판로도 좋고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하고 있다고 사업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2015년도에 4개작목의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야된다고 보는데 증인도 동감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를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2016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2016년도에 옥수수 관련해서 초당옥수수 실증시범재배도 추진하고 있고요. 무주 대학 찰옥수수도 있지만 그 외에 무주옥수수를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애플스토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파크가 총사업비 82억2천여만원 들여서 2014년 2월 25일날 준공식을 했지요? 주요시설을 보면 연구체험관, 전망대 등으로 구성된 애플연구센터가 구성되어 있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4년 2월 25일 개장 이후 각종시설을 찾는 내방객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4천990명이 방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4천9백명 방문자가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애플테마파크 관련해서 사과체험행사도 있지만 각종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사과교육을 현장교육을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새로운 품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주사과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2014년 2월에 개장을 하고 2014년도에 4천990명이 방문을 했는데 이 분들이 체험보다는 사과나무 분양을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사과나무 분양 받은 관광객들이 사과수확을 위해서 방문했던 거 아니에요? 체험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체험 행사가.
유송열위원
못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4년 예산이 1억3천94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로 세운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 제1차 추경에 체험용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추가 예산 확보했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간단한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첫 시간부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무겁죠. 무려 82억 원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테마파크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체험을 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측도 없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이며 막대한 준비가 안 된 낭비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 일을 본 위원이 잘잘못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애플스토리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비전이 없다면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 요지를 이해하시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렇게 실행하시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내년에 애플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서울시하고 MOU체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사과 체험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 교육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파크에 와서 교육도 하고 서울시민들이 와서 야영장도 이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요. 농산물도 현장에서 서울 가서 직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범포가 구축이 될 것 같으면 그쪽에도 역점적으로 해서 다른 농업인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무주사과 이미지도 확대하면서 애플파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코엑스인가요? 여기에서 강소농 관계로 수상을 하셨던데, 모르고 계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증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강소농쪽으로 한 200만원 시상금도 확보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반딧불이와 연계를 해서 무주군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메뚜기 사육시설 및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메뚜기 사육시설을 어디에다가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특성화 사업으로 내년에도 3억2천만원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연구시설은 반디랜드쪽에다 하고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직접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반디랜드에서 주도해서 한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반디랜드 쪽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체험장 설치를 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연구시설 같은 건 반디랜드에 반딧불이와 같이 하고?
체험시설은 농가에서 한다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농가도 사육도 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큰 틀은 반디랜드에 해서 연구도 하고 추진을 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하겠다는 농가는 선정이 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반딧불이 연구 곤충 쪽에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목반쪽에 공모를 한다든다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혹시 메뚜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메뚜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뭔 줄 아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제일 좋아하는 먹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메뚜기 서식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메뚜기가 좋아하는 것이 옥수수 쪽을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전라남도 기술원에 견학을 한 번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먼저 곤충 쪽으로 앞서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진흥청 사업으로. 진흥청 특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곤충 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메뚜기쪽에 지금까지는 농사짓는 데 육충이 아닌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앞으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메뚜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경험으로 보면 메뚜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벼에요. 논에 가서 메뚜기를 잡지 않습니까? 깨끗한 냇가에 보면 풀숲이 우거진 냇가에 보면 메뚜기 많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옥수수나 자연 상태에서 메뚜기는 말 그대로 완전 친환경 되야 되죠. 농약을 일절하면 메뚜기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골이나 수한마을에 군유지가 많이 있죠? 반딧불 서식보호 환경을 조성한다고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는 방치를 해놓고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들깨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있고 이런 저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가에서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농사를 지을까요? 고추에 농약 한 번도 안 치고 고추 농사가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어렵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행 농업으로 어렵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복원한다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토지까지 매입을 한 반딧불 보호구역 내에 농약을 치는 민간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반딧불이가 거기서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치해 놓으면 숲으로 돌아가죠. 한 3년, 5년만 지나면 전, 답 그냥 숲이 됩니다. 숲이 되면 반딧불이가 늦반딧불이는 습한 기운이 있고 하면 되겠죠. 애반디는 숲이 되면 못살죠.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침 식용곤충 메뚜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갈골, 수한마을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 있잖아요? 전에다가는 옥수수나 수수 같은 종류 이런 것들을 심으면 되고요. 밭에서 자라는 벼도 있어요. 답에다가는 물을 채워서 벼를 심고 여기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영농을 하는 거죠. 수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메뚜기를 사육하는 게 목적이죠? 메뚜기를 좀 갖다가 방사를 하게 되면 확산이 되겠죠? 반딧불 축제라든가 가을 되면 메뚜기 잡기 행사해도 되겠죠. 거기 가서. 그래서 있는 토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용곤충 작목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작목반 같은 경우에 개인 땅 일부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말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겠다면 하게 해주지만 이런 확실한 곳에 땅도 많이 있고, 이런 곳을 적극적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메뚜기 사육을 할 수 있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미생물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EM미생물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무주 쪽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기존에 계속 해왔던 EM이나 아미노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EM같은 것을 기존에 해왔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해서 생산한다는 건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EM은 EM대로 따로 하고요. 이것은 따로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배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고서를 올리고 예산 따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미생물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생산하고 있는 것은 축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철목마을에 가서도 양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축산 농가들 자담을 하는데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축산 농가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생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한테 나눠줘서 최대한으로 냄새를 억제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안 되면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주 읍내에도 냄새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을 공급을 하면 축사 냄새가 저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축산원하고 한우가정에서 이야기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부터 연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지금부터 축산원에서 연구해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축산원 관계자들하고 오셔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다 육류 섭취해야하니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서도 내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다 거부하죠. 싫어하죠. 사람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율배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사가 내 주변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거부하는 이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환경 때문에 그렇죠. 냄새나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환경문제죠.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파리가 들끓게 되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악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축사냄새 저감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예산이기도 한데요.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축분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죠.
성수
이성수위원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보통 발효라고 할 때 된장이 발효가 된다. 발효식품 먹지 않습니까? 치즈도 발효식품의 하나고요.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김치나 된장이나 치즈가 발효될 때 우리가 악취라고 하지 않잖아요? 냄새는 고약할 수가 있어요. 거부감이 있는데 악취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똑같은 발효거든요? 악취의 발효하고 유산균 발효하고 틀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악취가 나는 데 부패되는 것은 조력을 받아보니까 암모니아, 요소, 요산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는데요. 축산에서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건 것이 이것에 해당이 돼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거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고 싫어하는데. 축사 저감율은 시범사업이 제대로 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소 우사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우사에 가면 진짜 고약한 악취가 나고 어떤 우사에 가면 냄새가 나긴 하지만 구수한 냄새가 나는 우사도 있고 차이 나는 거 혹시 못 느껴보셨어요? 우사가면 다 소똥 냄새만 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아니죠. 톱밥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우사들은 냄새가 적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가 소홀해서 축사가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틀립니다.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 이런 건데요. 혐기성 미생물이거든요. 곰팡이 같은 게 피는 걸 보면 파란 곰팡이나 빨간 곰팡이가 피죠? 부패될 때. 혐기성 미생물이거든요. 그게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발효되는 식품으로 먹는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곰팡이를 보면 흰 곰팡이가 펴요.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축사에서 냄새가 차이가 나는 게요. 톱밥 우사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일반적인 축사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것이 그 차이거든요. 부패하는 부패균이 틀린 거예요. 일반축사에서 왜 혐기성이 나오냐면 먹이가 틀린 거예요. 먹이가 틀려야 됩니다. 일반축사의 먹는 사료가 GMO농산물이라든가 농약을 쳤다든가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외국에서 수입한 곡물사료를 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화가 다 되질 않아요. 소화가 안 되고 50%이상이 배설물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배설물에 따라서 나오니까 여기에는 좋은 균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왜. 농약과 방부제의 번복이니까 좋은 균이 살아있을 수 없으니까 나쁜 균이 달라붙어서 부패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사료 풀 사료를 먹는다든가 농약이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좋은 사료를 먹는 것은 80%정도를 흡수를 하고 20%정도만 배설이 되는데 배설 된 데는 농약이나 이런 성분이 없으니까 좋은 균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균이 사는 환경이 나쁜 균이 사는 환경보다 생존력이 약한 거죠. 나쁜 균은 열악한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고 좋은 균은 열악한 데서 못 사는 거죠. 좋은 균이 번지게 되면 구수하게 발효되는 냄새가 나는 거죠.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먹이가 깨끗해야 축사의 냄새가 안 나고 축사에다 좋은 미생물을 투입을 해줘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축사 냄새제거,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께서 영상을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 늘 주장하시는 것이 무주군에서 돼지나 축사 악취를 그동안 해결하려고 해도 전혀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축사 보셨지만 바닥을 만지지 않습니까? 질퍽거리지 않죠? 저 영상에서 다 틀어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저 돼지들이 자기가 싼 축분을 먹습니다. 자기가 싼 똥을 먹어요. 돼지가 변을 보고나면 톱밥이나 흙이나 버무려지죠? 톱밥이나 바닥에 이미 미생물이 잔뜩 있어요. 이 미생물이 붙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발효가 된 분을 자기가 또 먹어요. 그게 전체 식량의 20%를 해당한답니다. 좋은 축비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축산에서 나오는 비료 축비를 필요로 해서 긁어내는 것은 주인 마음이지만 그 축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는 저 돼지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바닥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줘도 뽀송뽀송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생물의 힘이에요. 단일한 EM, 아미노산 하나의 미생물이 아니고 토착 미생물을 배양해서 뿌려준 미생물의 힘입니다. 냄새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사 하는 바가 큰 영상인데요. 증인께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주에서 가능하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해보겠습니까? 한 번 열심히 연구하셔서 무주군에도 제대로 된 축산사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조한규의 자연농업이라는 책인데 보셨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못 봤습니다. 전에 조한규씨 교육은.
성수
이성수위원
교육은 들어 봤는데 책은 보신 적 없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책은 못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무주농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해서 축산거리 제한 문제도 문제제기를 했다가 좌절됐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자연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도 한 번 같이 모시고 갔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직원들도 다 가고 현장도 보고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담당 부서의 책임있는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내년에 자연농법 쪽으로 해서 3천5백만원 재배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연농법 연구모임이 구성이 되면 그분한테 지원을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가슴 쪽에서 먼저 이게 왜 필요한지 확신을 가져야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기 먼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관련 부서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플파크 활성화 대안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두특화사업 생산체험시설을 애플파크 내에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호두특화사업 생산체험시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신축보다는 애플파크 내에 병행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애플파크 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첨가시키고 그 외에 추진할 것은 주요부지에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의회에서 매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또 다른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호두특화사업 생산체험시설을 애플파크 내에 병행해서 애플파크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분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오종석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주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 업무보고에서 국제화센터 활성화에 대한 주문을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국제화센터 운영사항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2009년도 개원 이래 시설개선화 위탁금 증액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개별로 추진하던 태권도 시범단 영어교육이나 2017년도 세계태권도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서 교육희망자 단체에서 교육 희망할 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청이나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여행 전에 교육을 필요로 할 때 일일체험 시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영어 관련 체험도 해주고 영어 습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 해 연말 위탁추진을 해서 1년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1년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1년만 위탁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올해 또 평가를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근본적인 변화나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대로 진행이 1년 더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제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겠다. 중국어나 일어쪽도 같이 운영을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중국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으니 중국어 교육을 받겠다는 수강생들이 얼마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지를 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취소를 한 거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5년도에 새롭게 변화된 건 전혀 없고 어린이날 영어체험 한마당을 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일상적인 프로그램 학교 쪽하고 교육청 쪽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업은 교육청이나 학교 쪽하고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학교 학부모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내일도 학교교육 발전에 대해서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16년도에 교육발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에서 애를 쓰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센터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쯕은 학교 쪽대로 불만이 있고 국제화센터는 학교 쪽, 교육청 쪽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 관계 때문에 11월 10일날 국제화교육센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국제화센터의 어려움, 학교교육지원청의 어려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학교쪽, 교육청 쪽하고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줄 거라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큰 축에서는 학교 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무주군에서 국제화센터의 역할, 운영이 된다면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무주군에 각종 국제대회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외국어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 모범택시, 식당, 관광업 이런 분들께 일상적인 아주 쉬운 영어회화 매뉴얼을 마련해서 교육하는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무주에 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식당을 갔을 때 그에 맞는 맞춤형 회화, 매뉴얼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행사, 공공기관들 연계해서 해외 연수가는 단체들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단체들.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여행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그 여행에 맞는 그 연수에 맞는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에 센터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무주에서. 무주 지역 속에서 센터의 자리매김, 큰 행사 때 주말만이라도 외국어 안내, 외국어 방송멘트를 서로 협조해서 갈 수 있는데 전혀 우리 무주 속에서 학생들 프로그램 외에는 존재감, 역할들을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이나 연수를 단체로 나가보면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때 절실하게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면 주민들한테 물론 학생들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교육, 여행, 연수에 맞춰서도 국제화센터 장소를 제공을 하고 여행설명회나 연수설명회를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서 외국어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화교육센터에서 관내 소상공인이랄지 요식업 조합, 운송숙박업, 관광안내 해설사 1일 체험형태로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1회에 한해서 20명 정도뿐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 나갈 때 단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해외 여행하는 데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국제화교육센터에서도 주문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양위원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2015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기숙학원 입소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여름방학 때 처음 실시하셨는데 몇 명 지원이 됐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21명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1명이 다 끝까지 기숙학원 마무리를 하고 잘 정리가 됐습니까? 여름학기 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기숙학원 방학 때마다 입소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군에서 80%지원하고 자담 20%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겨울학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겨울학기는 한 학생이 입소하는 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겨울학기에도 5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씩 80%, 20%.
이해양위원
금액이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300만원되는데 80%하면 240만원,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겨울학기에는 조금 기간이 길어서 여름학기는 4주로 했고요. 겨울학기는 5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
이해양위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280만원. 지원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1인당 학생 28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인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1차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장학발전.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도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사업 예산에서 교육발전 장학재단으로 1차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장학금의 명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쨌든 장학재단으로 1차적으로 보내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데 학생들이 볼 때는 장학금의 명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러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장학증서나 장학카드를 발급해서 학생들이 지자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지원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필요한데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보다는 장학증서, 장학카드 발급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여름학기 때 추진을 하면서 직원분 들하고 기숙학원을 갔다 왔어요. 4개 기숙학원을 방문했는데 원장하고 미팅하고 시설 라운딩을 했는데 4개 기숙학원 중에 시설이 안정적인 데도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 하다가 허름한 시설을 임대를 해서 기숙학원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직원분 들하고도 거기를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숙학원에 대한 정보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는 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해양 위원님께서 직원들하고 현장 기숙사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장복명서를 봤어요. 그 학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복명서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개인적으로 결정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떤 학원을 선택할 지는 개인들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4개의 기숙학원을 갔다와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추천해주고 싶은 곳인데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왔어요. 어디가 좋겠냐고.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곳인데 제가 추천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 기숙학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권 내에 있는 기숙학원들이 브랜드를 사고팔고 하면서 자주 변동이 되는 변경이 되는 운영주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교육이잖아요. 지원을 하다보면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때는 괜찮은데 학생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까지 지원했던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비출 수가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관리를 지자체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월에 가장 많이 신청한 학원 위주로 1박2일 동안 가서 정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2월 말에 많이 입소를 하죠? 겨울 학기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입소를 하면 입소를 하고 바로 직원 분들이 기숙학원을 방문을 하고 원장님이라 담당 교사들을 만나서 지자체 이런 사람이다 특별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소하는 시점에 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녀오면서 기숙학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여름학기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학교에다 전화도 하고 했는데 성적이 좀 향상됐냐는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데에 대한 변화나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 결과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사설기관에 보내는 사업인데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 성적관리는 우리가 받아 볼 수 없지만 교사들이나 학교 측하고 소통하면서 잘 관리해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부터 중학생들한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오늘도 전라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체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주체 주관은 교육지원청이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무주군 진로 직업체험단 지원이 교육청에서 20명으로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무주군청하고 2015년도 6월 26일날 MOU를 체결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 50%, 무주군 50%해서 3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년도 예산 3천5백 예산을 수립하셨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님 교육청쪽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자유학기제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에는 무주군의 상황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자체도 다른 공공기관들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무주교육청에 회의에 가서 구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발언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교육청 회의에 가서 구천초등학교 증반 관련해서 유치원이 반이 1개거든요. 구천초등학교에 그것을 2개로 늘려 달라 초등학교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증반이 필요 없다 거절이유가 무주군청 관계자분께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5~6세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증반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교육협력담당께서 참석하신 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고요.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최근에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노동절에서 한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노조가입을 하라 그래야 당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이 나라가 빈부격차가 더 커지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무성 여당대표가 같은 시기에 노조가 있어서 쇠파이프 파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3만도 도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대목인데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노동자 개인의 힘은 무력하기 때문에 불평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해지고 다수의 국민이 비인간적인 삶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 건강하게 발전하는 사회를 위하여 힘의 균형을 주고자 헌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법에 노동법이 있고요. 노동 3권이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노동3권이라는 것이 노동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단결권. 일단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이 대항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단결권을 보장해주는 거고. 단체교섭권.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측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거죠. 단체교섭을 하는데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파업이라든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단체 행동권이죠. 이게 노동3권 아닙니까. 파업이나 보도언론에서 워낙 떠들어내니까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하는 노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우리 군민들께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해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요. 파업권도. 법이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본청 정문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셨죠? 증인께서도 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과격하기는 한데요.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단체교섭 불성실 14개월이 웬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그렇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동안 공무직 노조에서 단체교섭을 계속 해왔는데 14개월간 타협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만 단체교섭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노조는 2014년 9월 4일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가입일은 2014년도 8월 19일인데 그동안 본교섭이 1차례 있었고, 실무교섭이 10차례나 했습니다. 공무직에서 요구한 것이 단체교섭요구안이 180건이었습니다. 180건이었는데 그동안 저희들하고 교섭하면서 148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고 31건에 대해서 지금 미합의가 됐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은 근로시간이랄지 징계, 임금, 근속, 호봉, 성과상여금, 퇴직금제도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합의가 안 된 쟁점사항이 아직 10건 이상이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7가지 정도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중요한 쟁점사항 중에 혹시 육아휴직 건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 건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반 정식 직원들 같은 경우 육아휴직이 최대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최대 3년으로 되어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측에서 제시한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3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노조에서 3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일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줬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노직에서 해당되는 것인데요.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년?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1년 이내로.
성수
이성수위원
남녀 고용 평등법에 되어 있는데 공노조는 3년이잖아요? 공무원은 3년이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3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공무원은 3년이고 공무직은 1년이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공무직? 공무직 노조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분들은 무주군청 공무원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성수
이성수위원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직인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정식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공무직 노조는 1년만 쓸 수가 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가 불평등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기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오히려 경제발전이 더 안 되죠. 나중에 더 악화되고 심화되면 폭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가 불안해 지게 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나 노동법에서 기준을 맞추는 건데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느 한 부류는 3년을 쓸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류는 1년 밖에 못 써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박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선발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급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복지문제라든가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지 않을까. 계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계층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3년과 1년 차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공무직 노조가 결성된 데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곳의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건 같은 경우 그런 데도 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다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진안, 장수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에서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주군은 3년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는 3년으로 안 해주냐 그래서 진안, 장수도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년 이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1년을 줬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 10월 5일자 신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회 안행위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께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14개 시, 군에 7개 군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7개 시, 군 중에 무주군이 포함이 되죠? 최저임금법 위반.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떻게 위반을 했죠? 최저임금법이? 금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인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5,580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580원인데 얼마를 줬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신문 내용을 보면 전북일보에서 언론보도 된 사항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7개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기본급하고 직무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14년 전까지는 일급제로 줬었어요. 2014년도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변명이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분석을 잘못해서 우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기본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적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최저임금법에 적용대상이 각종 수당은 아니잖아요. 기본급만 맞지 않습니까. 기본급만 따지니까 무주군은 기본급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5년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5,408원 계산해서 줬잖아요. 172원이 적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5,580원인데 5,551원을 줘서 29원을.
성수
이성수위원
5,551원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5,551원.
성수
이성수위원
기본급 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기본급 표를 보니까 113만260원이던데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13만260원, 209시간으로 나누면 5,408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5,580원 곱하기 209시간이거든요. 근로자 임금 한 달이.
성수
이성수위원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1원이 틀리든 172원이 틀리든 어쨌든 적은 건 사실이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 혹시 아세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인사나 급여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저임금법 처벌규정을 모르신다니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소급적용해서 주긴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소급적용해서 정확히 맞춰서 정산 해줬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6명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하면 법상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최저임금법을 담당부서에서 위반을 하면 단체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때 계산을 잘못해서 최저임금을 잘못 주었을 때 증인이 처벌 받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수님께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시행이 되면서.
성수
이성수위원
호봉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가 나가고 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시정조치.
성수
이성수위원
호봉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시정조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라일보 10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여러 말이 있지만 일부 내용중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정해진 예산보다 많이 지출하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라일보에 김대영 기자께서 기사를 썼습니다. 무주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총액임금제로 별도로 되어 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체로 묶여 있습니까? 나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액임금이 2015년 얼마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57억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7억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무기계약 인건비.
성수
이성수위원
예. 금년도 57억. 예산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봤더니 43억이던데요? 14억은 어디로 도망갔죠? 예산서에는 43억161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인건비에 기타직하고 무기계약 건강보험금 10억 정도가 공무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 건강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기준표가 각, 시군이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다 나와 있네요. 부안군까지. 부안군 62억, 무주군 57억인데요? 조직관리 기준이? 아무튼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저분들이 웬만큼 14개월 동안 하다가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개만 짚어서 이야기 했지만 일일이 여기서. 제가 공무직 노조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고 단 문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큰 틀에서 보고 공무원들도 근로자들도 똑같은 무주군민이고 우리 식구라는 거죠.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노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동료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충분히 안했으니까 아직까지 단체교섭이 타결이 안 됐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언제까지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하루빨리 해야 되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까진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급 공무원 1호봉이 2천3백만원 됩니다. 연봉이. 무기계약 행정보조가 2천2백만원이고요. 현업근로, 기술인부가 2천3백만, 2천4백만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의 비교분석을 했는데 연봉으로 한 2천670만원정도 됩니다. 군부에서는 완주 다음으로 많이 타협을 통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연봉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단체협상 자체가. 아니 그러면 항공사의 기장들, 조종사들은 연봉이 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왜 파업을 합니까? 연봉이 적어서 파업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측에서 대응을 못해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연봉을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4개월 동안이나 지금 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단체협상을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거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력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기계약직들 하면 일반직들한테도 뽑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성수
이성수위원
단체교섭은 단체교섭대로 하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원을 줄여야죠. 잔뜩 시설 만들어가지고 무기계약직 뽑아놓고는 그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연감소 되면.
성수
이성수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단체협상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무주군의 자치행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증인과 담당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 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위원 1분의 요구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월2회씩 갖지요? 이장회의를 할 때 보면 본 위원도 이장을 잠깐 봤었습니다만 이장회보가 있어요. 이장님들 회의 자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자료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에 띄워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거의 정보를 컴퓨터로 접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무주읍만 이장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같아요. 각 우리 읍, 6개 읍면에 이장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씁이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국제화센터 공간부족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때 봤습니다.
유송열위원
봤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네요. 청소년수련관 1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평일에는 200명, 휴일에는 300명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9월 23일날 한국정책연구원에서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31개 항목에 100점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무주 청소년수련관은 87.4점을 맞았어요. 매우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나와 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수련관 허가 공간 유지율이 매우 미흡하다. 평가결과 보고서에 허가 공간 유지율이 매우 미흡하니까 군청 차원에서 수련관 공간을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국제화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3층을 전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교육센터는 국제화교육센터대로 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대로 공간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이후에 수련관, 센터, 사회복지과 4개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화교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국제화센터의 신규 프로그램이 있네요? 55페이지에 5일 통합형 기본프로그램 운영방식 변경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상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하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유송열위원
병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수련관 쪽에 여유 공간이 생기겠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국제화 교육센터가 봄, 가을에는 숙소하고 레스트놀이실, 사무실 창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체험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제1회 추경에 마을 방송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에 8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유송열위원
사업종료 되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다 완료가 돼서 11월 중으로 현장 확인해서 보조금 교부하려고 합니다.
유송열위원
신청 마을이 많지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 마을. 이것은 일부만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4개 마을 했고요.
유송열위원
그러니까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14개 마을 했고,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31개 마을을 실태조사를 다 끝내고 내년에 예산에 3억1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업체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마을에서 하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 대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요? 금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4개~5개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한테 공사를 안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대표자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송열위원
업체가 마을에 협박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유송열위원
들어보셨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공개입찰이 되겠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유송열위원
하여간 잡음 발생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무주군 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 목표액이 100억이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잔액이 50억9천8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100억 중에 당초 계획대로 보면 50억은 군에서 출현을 하고 50억을 사회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 받아서 50억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계속 100억이 될 때까지는 출현을 계속 할 생각이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한 번,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유송열위원
2015년도에는 없는데 2014도에 대학생 2명, 고등학생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장학금 해서 서울 대학생 2명 했는데, 신입생은 아니죠? 2014년도에 명문대학생 장학금 지급. 2명 지급 됐는데. 장학재단에서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소위 명문대라고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연대, 포항공대. 재학생한테도 성적이 B플러스 이상이면 지급되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C플러스.
유송열위원
이것도 명문대 재학생에게만 해당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스카이대라 5개 명문대 이쪽에 가장 최하위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하고 예를 들어서 원광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쎄 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치의학보다 원광대 한의학과가 더 쎄 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소위 스카이대라는 5개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한 내가 명문대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에 다녀도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을 A가 나오고 B플러스 이상이 나와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재육성 차원도 좋지만 이 많은 장학금을 조성을 하는 데에는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규정도 수정해서 관내 학생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셔서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 두산그룹 광고에 보면 사람이 미래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광고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하신 답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많아야 희망이 있다. 발전이 있다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무주군 시책 중에서 2015년까지 인구 3만명으로 늘리겠다.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정책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정책 추진 계획에 보면 출산과 양육, 결혼 돕기를 시행하겠다. 다문화가족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다.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귀농귀촌 활성화의 정책을 세우겠다. 정주여건 개선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정책을 세웠다면 정책을 추진했다면 어떠한 시책 추진이 있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에 2025년에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별 읍면별로 장기적 목표과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무주군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 유관기관 사회단체 회의를 거쳐서 3만 운동 패밀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자료 확인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무주군 인구가 25,390에서 2015년 11월 24일 어제 현재 25,215명으로 전년대비해서 175명이 감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감소된 지역이 설천면으로 전년도 말 4,485명에서 4,426명으로 59명이 감소, 무주읍이 9,603명에서 9,563명으로 40명이 감소, 안성면이 4,649명에서 4,616명으로 37명이 감소, 적상면이 2,773명에서 2,741명으로 32명이 감소, 부남면이 1,506명에서 1,496명으로 10명이 감소, 제일 감소되지 않은 지역이 무풍면으로 2,374명에서 2,373명으로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무주군 인구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군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감소, 자녀문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현재 인구가 25,215명입니다. 작년도 인구가 25,390명으로 18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월말 인구가 25,181명이었습니다. 어제 현재 25,215명으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보다는 34명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11월 현재 출생이 125명, 사망이 223명으로 98명이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132명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동군 용화면이 있습니다. 용화면은 전 면민이 동원되어 인구 1천명 지키기 운동. 1천명을 지켜내야 되겠다. 면민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2012년 31일 993명에서 8명이 증가해서 올해 1,001명을 지켜냈다는 자랑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천시 대덕면은 매년 100명씩 감소되어 대덕면 전 면민이 인구회복을 위한 인구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현재 각 지방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각 읍면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한 무주군 각 읍면별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무풍면 인구가 가장 감소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풍면 각 기관 사회단체가 학교 살리기 운동, 3천명 늘리기 운동으로 2015년 올해 각 기관 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전세금을 부담해서 전셋집을 대여해줘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학생2명 포함 4가족이 이주한 바가 있고, 또 비어있는 상가를 전기, 수도시설을 각 사회단체에서 부담하여 5년6개월 동안 무료로 임대 칠곡군 양목에서 학생2명 4가족이 이주, 금년도에 무풍초등학교에 8명 전학, 무풍중고등학교에 3명 전학, 총 11명이 전학해서 학교도 살리고,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순금반지를 전달하는 등 인구 늘리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사회단체 도움을 받아서 택지를 개발,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하여 경기도 오산시에서 6가구를 유입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인해서 무풍면 인구가 감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인구가 잘 늘지 않는 무주군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답변하신 기존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작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무풍면 발전협의회에서 출생하기 축하선물로 금반지 1돈도 증정을 해주고 귀촌희망 가구에 전세금 지원도 해주시고 이러한 특수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으로 전파를 해서 다른 수범사례나 아이디어를 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무주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3만 프로젝트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올해 고창군으로 유입된 862가구 귀농귀촌에 비해서 무주군은 47가구로 굉장히 저조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마을만들기 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유입을 무주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귀농귀촌 현황을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 42가구 94명, 2013년도에 85가구 204명, 작년도에 44가구 84명, 올해 52가구 120명 귀농귀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안성 에코빌리지나 무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특수시책의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귀농귀촌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들어와 살고 계신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해소하는 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 주민들의 선입견과 텃세가 심한 것 아니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귀촌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부재로 인해서 주민화합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두산그룹 광고처럼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무주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인구 3만명 늘리는 무주사랑 패밀리 프로젝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있는 무주군 각 읍면 자매결연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읍면 자매결연 지역이 20개 지역, 각 마을에서 맺고 있는 자매결연 지역이 40개 지역이 맞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에 의하면 읍면 자매결연 지역은 농특산물 판매 상호협력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맺고 있는 자매결연 지역 대부분은 친목행사에 불과하다.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자매결연 체결지역이 60개가 되는데 36건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체결만 해놓고 교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무의미한 마을 자매결연 지역은 앞으로 지양하시기를 바라고 읍면 자매결연 지역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농특산물 홍보,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현장판매, 직거래 행사 등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풍면 자매결연 지역 4개 지역이 있습니다. 201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 지역에 직거래 장터가 5회에 걸쳐 약4천만원 농산물 홍보판매, 무풍면에서 홍수출하가 될 때 옥수수를 4개 지역 자매결연 지역에 직거래 택배로 1,004적 약4천만원, 무풍면을 방문하는 자매결연 지역 단체 6회 정도 해서 약2천만원, 약1억원 가량의 자매결연 지역에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올해 농산물 가격이 아주 하락세입니다. 각종 농산물이 하락 시에는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현장 판매하는 판매, 농산물 직거래 택배 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소득이. 앞으로 자매결연에 있어서 일회성 성격보다 도시민과 농촌 간 교류확대 될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권장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이해양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증인자 기획조정실장 최영관
이해양간사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증인과 함께 담당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항상 무주군에 기획과 조정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36조의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질의에서 2014년도에 도 보조금, 재정보전금이죠? 재정보전금으로 추진한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개선 사업으로써 택시 쉼터 사업입니까? 저게? 안성 터미널 내에 속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 진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화장실 설치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해연
이해연위원
저게 화장실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화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내 고향 안성 지킴이.
해연
이해연위원
방범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 자율 방범대?
해연
이해연위원
자율 방범대 사무실도 사업도 방범대로.. 사진이 지금 잘 안 보이는 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택시 승강장으로 2014년도 사업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택시 승강장?
해연
이해연위원
택시 승강장 쉼터 해서..그런데 저 사업을 보면 내 고향 안성 지킴이해서 호돌이 방범대 마크이고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현수막으로 택시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진이 잘 안 보이시면..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방범대 사무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업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간판으로 봐서는 자율 방범대 간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봐봐요. 호돌이 마크하고 저것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 했는데. 저기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렇게 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어 주세요. (화면을 보며) 저게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해서 군수님까지 결제가 다 난 부분이고요.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2015년도 1회 추경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 설명서 저기 보면 자율 방범대 건립공사라고 들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자율방범대 쉼터...
해연
이해연위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곳.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2015년도 1회 추경 군수님까지 결재가 다 난 예산 사업 설명서 안에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미 방범대 사무실은 집행을 했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건물이 있잖아요? 실장께 자료도 드렸듯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저게 선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아니 사진으로 봐서는 14년도 금년도 사업도 아니고 작년도 사업인데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더라도 지금 사진을 봤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 경찰마크도 있고 호돌이 마크도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보이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게 2014년도에 신축이 되었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15년도 1회 추경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터미널 2층 증축사업하고 이 사업이 또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게 선 집행된 사업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선 집행된 사업으로 인정이 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저렇게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사무실 이름, 건물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업을 직접 주관해서 추진한 부서 같으면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도 다 드렸잖아요.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2015년도 군수님 결재까지 다 난 예산안 설명서 공인된 자료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예산에 2015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저 사업은 택시 쉼터 그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쉼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걸 누가 택시 쉼터라고 합니까? 간판까지 저렇게 다 붙어 있는데 안성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저렇게 되면 선 집행된 게 맞죠? 저게 사실대로라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사실 그대로라면 선 집행이 되죠.
해연
이해연위원
사실입니다. 다음은 선 집행이 되었는데 1회 추경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 자본보조 사업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해서 3억8천2백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범대 사업을 신축한다고 했고 선 집행했다고 하니까 더 논하지 않겠는데 그럼 다음에 짓는 건 택시쉼터 사업으로 바꿔서 지을 겁니까? 택시 승강장 및 대기소 쉼터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해서 3억8천2백5십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추진한 사업. 앞 전에 본 사진 자료에서 본 사업처럼 이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거기 써 있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세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으로 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보여요.
해연
이해연위원
사실입니다. 그걸 아닌 것을 그렇게 붙여 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쉼터에다가 그렇게 해 놓았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선 집행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쟁점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터미널하고 택시 쉼터라든지 방범대 사무실이라고 하는 목적이 편이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부기를 달리 목 설정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 부기를 달아서 목 설정을 새로 해야 된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세부 사업별로 부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규정에도 그렇게 되었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목적이 전혀 다른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대 사무실이라든지 택시쉼터라든지 민간 자본보조 안성 터미널 사업자한테 저렇게 지원했을 때 내용연수라고 하나요? 내용연수가 지나면 안성터미널 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안성터미널 사업자 ○○
한테
대표한테
자본보조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3억8천2백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서 부기로 봐서는 보조금을 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율방범대에다가 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택시쉼터든지 방범대 사무실이든지 이건 방범대 사무실이 터미널 보조사업자 내용연수가 지나면 소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에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은 그렇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맞은데 다만 버스 공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목적 외 터미널로써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자가 용도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변경은.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던 그 부지가 건축물이 타 용도로의 사용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에 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터미널 사업으로만 용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그런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재산권은 그쪽으로 간다고 보지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산권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32의 9에 보면 혹시 자료 보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세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32조의 9.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 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2항 각 호라는 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조금 전에 설명했던 3가지 항에 대해서 담보제공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양도라든지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3항1호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그건 해줘야 되죠? 그죠? 보조금을 전부 반환을 했으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럴 때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팔든지 담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이때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재산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팔든지 매매하든지.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또 3호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통령으로 정한 시행령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무주군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농업 시설 분야가 있고, 각종 다른 시설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가 몇 경우냐 이거는 개별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봐도. 자, 여기에서 잠깐만 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죠? 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 날로부터 10년까지는 이렇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농업시설은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팔든지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주요기계, 장비 자재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농업보조금은 운영조례에 이렇게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우리 무주군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용버스 터미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또 운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운수법에 따르고 도 조례가 있어요. 운수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있고 무주군은 현재 운수업체 지원하는 관련 조례는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조례가 있더라도 이건 지방재정법이나 도 조례도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범위 안에서. 그렇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모든 게. 그러면 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기간이 있는지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거는요. 시행령에 봐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도...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서는 연수가 정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것을 위임을 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해 줬냐. 자치단체장. 군이 아니고 무주군이 아니고 조례로도 아닙니다.. 자치단체장. 무주군수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무주군은 이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무주군수가 언제든지 승인만 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담보제공이라든지 양도라든지 교환,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는 이 법에 따라야 되겠죠. 이 법에...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성 터미널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방재정법 36조를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에서도 그렇고 전부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가 정해져 있듯이.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법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법으로 어떤 정해지지 않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가 되었든 아니면 별도의 승인을 해줄 때 별도의 기간을 명시해서 보조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설천 터미널도 보면 전에 주차장포장. 상당한 면적의 1,000평 가까운 그런 포장을 보조 사업으로 조성했고, 화장실도 지원했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나 어떤 행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회수 조치고 행정의 어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안성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기존의 4억여원 추측으로 거기에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일부 상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매를 진행된다고 그러면 설천 터미널 같이 무주군에서 다시 자산취득으로 취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예측되는 거죠? 예측되잖아요. 이미 우리 설천 터미널도 그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 전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증인과 건설교통과장 답변에서 지방재정법과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담보제공과 재원 부담에 대한 심의 위반, 보조 사업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와 관련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또 확인하지 않고 확인 안 한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위반과 조례를 위반하여 추진하였는데 이게 정당,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하고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담보제공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재산.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재산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또 담당자는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왜 재산관련해서 제출하도록 사업신청서에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겠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예산을 총괄하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각 사업부서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위반했, 누구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위반된 사항이 맞죠? 담보제공한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보조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서 이것이 위반이 되었는지 그러면 20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미 위반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 후에도 했으니까 뭐 이제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편성 전에도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나서 집행과정에 이런 사실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미 보조 사업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사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15년도 3월에 담보제공이 됐잖아요? 추가 대출로. 최고 설정금액 6억4천에서 7억8천으로 최고 설정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물론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해야 하나. 사업부서에서는 그럼 자료만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이 위반이 되고 머 하고 그런 것은 경중을 따져서 사업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또 편성부서에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 기획실 부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산 관련해서 제일로 업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답변을. 이러이러한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먼저 재원부담률 이것도 안 한 것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심의회 과정에서 재원부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건 위반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통계목으로는 심의를 했다. 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재원부담 자부담률에 대해서 심의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그런 사항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쭉.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연
이해연위원
왜 우리 증인한테 이렇게 설명해도 지난번 건설교통과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답변했듯이 담보 제공했던 부분, 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 재원부담률을 심의했는데 보조심의를 안 했던 부분.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에는 재산관련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를 받지 않았고 첨부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여기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에 보면 제3항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항시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공시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 보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 과정에 있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2014년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별도..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예요. 31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무주군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데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면서 교부조건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안성 방범대 사업관련해서는 당초에는 택시 승강장 및 쉼터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교부 목적과 달리 사업을 한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라 해서 저한테 그런 사항까지 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공 받으셨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막연하게 모든 문제를 놓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정에 대해서 실장님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장님은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특히나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혀 건설교통과 그때 증인으로 참석하셨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은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시면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자료가 없어도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설명만으로.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니, 보조결정을 도비보조결정을 내릴 때 어떠어떠한 사항을 명시해서 어떤 사항을 명시 했는가 저는 지금 막연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절차상 하는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택시 승강장 설치 개선사업으로 2천4백만원이 보조 결정액이 2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2014년도에는 이걸로 뭘 했냐면 화면에도 띄웠지만 방범대 사무실을 지었어요. 그러면 교부 목적과 달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적과는 전혀 틀리죠? 방범대 사무실이 택시쉼터로 전환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렇게 보조결정이 되고 했는데 사업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했다면 잘못된 사안이죠.
해연
이해연위원
잘못됐죠. 사실입니다. 자료 갖다 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저도 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별도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재정법 32조 8 법령 위반 등 교부결정 취소 등에서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호에 보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리고 지방재정법 97조에도 별칙조항에 보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30조에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에서 보면 제1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호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부분도 조례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위반했다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러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은 안성터미널 보조금 지원에 의견을 달리해서 불만을 갖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하고 안성면의 사회단체에 안성면 가로질러서 현수막까지 게첨이 되었습니다. 또 주민의 항의 방문도 있었고, 일부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통용된다면 어떻게 예산심의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결기관인데 반대의 의견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냐고 폭력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통용된다면 예산 편성에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는 증인께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증인께서 위법 부당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보조사업자로부터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증인께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대신 때려주니까 무주말로 말뚝꼬시다 이런 생각입니까? 증인께서도 예산을 총괄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해야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행사축제 경비 관련해서 패널티를 6억3천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6억3천을 먹었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는 예산 때문에 그랬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또다시 8억4천이 늘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패널티를 5억 정도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교부세 내려왔나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패널티는 아니고 산식에 의해서 정리를 계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수
이성수위원
행사 축제비가 10억이 늘어날 때 6억3천 패널티를 먹었는데 8억4천이 늘었는데 인센티브로 바뀌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산출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산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원래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등급기준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집행이 잘 된 거거든요? 재정운영을 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등급기준이 가 계산을 해보니까 0.01정도 나와요.
성수
이성수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산식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축제 경비가 2011년도에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2011년도에 28억에서 2013년도 40억, 2014년도 49억, 금년도 2015년도에 68억6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행사축제 경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패널티까지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대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대신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2016년도 예산서를 아직 검토를 못해보셨겠지만 보시면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20억 가까이 증가된 부분은 기존에 없던 세계유소년 태권도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패널티, 교부세 관련해서 패널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행사축제 경비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행사축제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어진 예산에서 풍선이론이잖아요.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행사축제 경비가 늘어난다는 건 다른 유용한 데 써야할 부분을 최소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밖에 없죠. 한정된 예산이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태권도 관련되는 행사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생긴다면 그 외에 다른 기존에 있던 축제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농산물 대축제 같이 남대천 얼음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늘려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3쪽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계획이 있네요? 이게 APC센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기존에 있는 APC센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헐고 새로 짓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되면 낡아지지 않습니까? 기계장비도 새로 손을 봐야 되고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도 HACCP기준은 되어 있어요. HACCP설치는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모든 가공시설에 대해서 HACCP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장소는 새로운 농산물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장소에 유치를 하고 그 장소는 소작농들, 작은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로컬푸드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존에 APC센터나 로컬푸드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APC센터를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시키겠다? 그게 핵심인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위치가 무주로 1739번지 일원이에요. 1739번지가 예전에 2층으로 되어있는 공예공방자리, 지금 한우프라자 한다고 리모델링 해놓고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무주IC만남의 광장 일원이라는 거지요. 그 안에 부지규모가 3만평방미터인데 건물면적이 8천평방미터이고 공간이 나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의 일부잖아요? 보시면.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위치가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죠. 무주로 1739번지 일원이 아니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산물유통센터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위치가 나와서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친환경 농자재유통센터 조성사업이 또 있어요. 55쪽에. 그동안 농건자재유통센터라는 말로 했던 내용을 말을 살짝 바꾼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도 무주로 1739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가 1만평방미터, 건물 1천5백평방미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사업장 위치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센터는 하면은 새로운 부지를. 인근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통센터는 로컬푸드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자재유통센터 조성사업도 현재 사업장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 부분도 그 장소는 아니다. 공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회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성수
이성수위원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친환경 농자재유통센터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려다 의회에서 계속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부결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는 재검토를 해서 말씀을.
성수
이성수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부결이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산은 그렇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으시면. 이 부분도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농림부도 방침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공급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점위주로 하는 사업은 계략적으로 윤곽이 나왔지만 시군단위 설치는 농림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긴 하겠다. 그래서 발맞춰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농림부나 집행부나 중앙정부나 전부 다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전부 프랜차이즈화하고 대형마트화 시키고 자영업자 다 죽이겠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부 모든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73쪽 보겠습니다.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 타당성 용역 했죠? 타당성 용역 했는데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나봅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용역 납품 안 받았나요? 10월 21일까지 였는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용역 중간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10월 21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때 중간보고 할 때 이 용역사 측에서 한국무예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거의 말도 안 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엉뚱하게 무예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용역인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얘기해야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용역사에서 와서 한 이야기가 무슨 태권도 민자 지구에다가 귀농귀촌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었거든요. 그랬다가 굉장히 질타를 받고 그 정도로 무예산업진흥원이라는 게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용역결과를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뜯어고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태권도 민자 지구에다가 지금 용역사에서 한 이야기 똑같네요. 여기에 보면 필요 사업비가 5억4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군비로.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부지 7천평방미터에 건물 826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요즘 가정주택 짓는 비용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5억 가지고 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가정주택 짓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도 25억 이상 나옵니다. 100% 군비인데. 5억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한 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 설계변경, 계속해서 한 30억, 50억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은요. 상급기관 감사나 이런데서 엄청. 안되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영상 한 번 틀어봐 주세요.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액션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한 번 봅시다. 대전인구 150만명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이고요. 서울에서 KTX타고 50분이면 도착합니다. 대전에 있는 액션영상센터, 1년 반 동안 매출 350만원, 사용일수 15일. 그런데 우리가 그와 유사한 무예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3월 26일자 중앙일보신문입니다. 1면 탑에 암모니아 품는 공장 옆에 65억 산책로, 예산낭비 사례를 특집으로 뽑았습니다. 부지면적은 축구장의 20배가 넘는 15만460평방미터, 이 위에 공원을 만드는 데 198억5천만원이 들었다. 그럼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20명이 채 안 된다. 무료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뒤에 보면 특집이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진안군도 있습니다. 진안군은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요. 전북 진안군은 2005년 40억원을 들여 용담호수에 동양에서 물을 가장 높이 쏘아 올리는 분수를 만들었다. 높이 170미터까지 올라가는 분수다. 하지만 가뭄이 좀 들면 주변에 물이 빠져 분수를 쏠 수 없었고 연간 2억원에 이르는 전기료 또한 감당하기 버거워 이듬해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방치하다가 올 들어 분수시설을 모터와 고철로 분해해서 7억원에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무도 사지 않고 있다. 위에 타이틀. 납세자 소송 도입, 헛돈 쓴 단체장에게 배상금 물려야. 이런 기사입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공간 계획 보신 기억 있죠? 여기 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공예테마파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 중에 보면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를 1인당 1천원으로 받는다고 하고 테마파크 전체 입장객은 2008년 무주군 관광객의 50%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건 뭐냐면 2007년도에 만들은 거예요. 이 서류를. 200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08년이라고 말을 했네요. 무주군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의 50%가 최북미술관, 전통공예테마파크를 방문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전통건강체험장, 찜질방이죠? 찜질방을 방문하는 사람은 전체 테마파크 관광객의 50%가 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 무주군 전체 오는 관광객의 25%가 전통건강체험장, 즉 찜질방을 간다고 예상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설득시켰겠죠. 이 전통건강체험장 운영수입이 1년에 보통 33억, 34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4년도 34억6천5백만원을 운영 수입으로 올리겠다. 2015년 35억6천9백만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현실하고 비슷한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잘못된 사례로 느껴집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통건강체험관 2014년도 5천733만4천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당초 계획서에는 34억6천5백만원. 이거 누가 작성한 거죠? 2007년도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아마 용역 결과물이지 않나 싶은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담당자 김기옥, 과장 최영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의회에서 그 당시 예산 안 해줬으면 또 안 해줬다고 난리 났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오늘의 이런 엉터리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애플테마스토리파크, 백운산 생태숲, 밤숫골에 하고 있는 거. 거기에다 또 한국무예산업진흥원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증인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이 당시 담당 과장이었었는데? 책임 어떻게 질래요. 그렇게 무책임하니까 언론에서도 납세자 소송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 당시 담당자, 당시 단체장, 승인해준 의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공약사업 좋습니다. 공약할 때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고 타당성 용역 해보고 하면 부정적으로 나오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됩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왜 계속 올립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무예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가 최종 납품. 위원님께서 중간보고 때 참석하셨다 했는데 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고요. 조금 전에 사례를 들어서 하셨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간 무주 같은 경우에는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생산성 있는 시설물 외에는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APC센터랑 농건자재유통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하고 무예산업진흥원도 하겠다고 하고, 한방요양센터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레일파크도 진행하겠다고 하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APC센터랑 산지유통센터는 생산시설 아닙니까?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생산시설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자체를 전체를 못하게 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농건자재유통센터가 생산시설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농민들한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도시 소비자한테 대형양판점들 있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도시 소비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가격도 싸고 상품도 많이 구색이 되어 있고 편리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은 거기로 많이 몰려갑니다. 심지어는 무주에서까지 이마트 가려고 대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일가친척, 형제, 자매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다 죽이는 일인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농건자재라는 것이 소규모 철물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주로 농업용의. 지금 어차피 비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이 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자본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추진할 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한다고 올라왔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농협하고 법인체하고 같이.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농협이나 이런데서 추진을 해서 그쪽에서 가시적인 추진을 하면서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시범사업을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타 자치단체 다 설치하고 나서 하면 그것도 늦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경우 늦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진짜 급한 사업들은 뒤로 미뤄놓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논하기는 뭐하고요. 아무튼 낭비성 있는 사업들은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군수 관사가 어떻게 되어있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현재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비어있죠? 저희 의회에서 과감히 이것은 매각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매각에 대한 회의는 해봤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정 협동조합 설립 관계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그 후에 그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그보다는 매각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매각처분을 할 것이냐, 타 용도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군수 관사가 비어있는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장시간 방치를 해두면 안되거든요. 의회에서도 매각을 하라고 적극 권유 했지만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삼천에 반딧불이 생태마을 만든다는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삼천이요?
유송열위원
전주지 삼천. 못 보셨어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오늘 신문은 못 봤고요. 전에 한 번 내용을 접한 게 기억이 나요.
유송열위원
기사내용을 보면 2024년까지 총86억원을 투입해서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조성한다고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반딧불이를 전주를 대표하는 깃대종을 만들고 반딧불이 숲과 반딧불체험관, 습지공원, 휴게쉼터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소득창출은 물론 친환경적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도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인근에 있는 옥천군에 있는 생태마을 반딧불이를 가지고 체험마을로 조성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또 양양인가 영양군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반딧불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허청의 특허를 받았었습니다. 반딧불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제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고유명사가 됐든 특허를 냈다하더라도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특허관련해서 제재도 한 적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딧불이 하면 선두주자가 우리 무주군인데 지금 우리 무주군을 제치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무주군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유송열위원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제일 먼저 선점했던 것을 향후 몇 년 뒤에는 이런 부분이 뒤쳐져버리면 우리가 반딧불이 축제로 해서 반딧불이로 해서 농산물도 청정지역도 알리고 다 팔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요지까지 다 하셔서. 금년에 19회 축제를 개최했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유송열위원
매년 수 십억원을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축제 때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유송열위원
올해 축제 때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 비가 오면 반딧불이가 안 나오니까요. 증인도 알다시피 반딧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반딧불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좌지우지를 하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유송열위원
조금 전에 증인도 얘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리와 유사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유송열위원
이제는 인근지역 전주까지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자신 있게 추구해 온 대한민국 환경축제 이런 브랜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증인도 동감하시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유송열위원
지금까지 1회 때부터 19회를 치루면서 좀 더 전형적인 자세를 가지고 외형상 보이는 축제보다는 내실 있게 반딧불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했어야 했는데 외형적인 데에만 예산을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인도 알다시피 우리가 특허를 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반딧불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옛말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축제개선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해서 무주만의 최고 브랜드인 반딧불축제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송열위원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죠. 오늘이? 잘못하면 위증하고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또 채택될 수도 있고요. 퇴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각 실과에 전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반딧불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양간사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무주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신 적 있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자료 확인에 의하면 2014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무주군의 직영 32개 시설, 위탁 22개 시설, 총54개 시설 수입이 22억9천426만8천원, 지출이 106억7천11만3천원으로 손익 적자액이 83억7천584만5천원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직영시설 30개 시설, 위탁시설 25개 시설, 총55개 시설 수입이 19억3천389만원, 지출이 92억1천979만1천원으로 손익 적자액이 72억8천590만1천원으로 2015년 적자액을 비교해보면 10억8천994만4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014년 무주의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발표 후에 10억 이상의 절감에 노력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손이 적자액이 2007년 29억2천732만원, 2008년 33억8천324만원, 2009년 43억43만원, 2010년 43억3천922만원, 2011년 50억4천184만원, 2012년 59억3천570만원, 2013년 78억9천911만원, 2014년 83억7천584만5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15년 처음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무주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회 후에 전통건강체험관, 목재펠릿공장은 직영운영에서 민간위탁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풍 채소절임공장은 민간위탁에서 용도폐지, 앞으로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효율적 운영방안에 서창종합관광센터,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용포공예원은 매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매각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임대기간이나 위탁관리 기간이 미도래 돼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각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에 청소년야영장, 백운산 생태숲, 반디랜드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부남면콘도, 애플스토리테마파크 등은 직영에서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무주장례식장은 리모델링 중에 있지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무주장례식장은 직영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장례식장을 리모델링 후 민간위탁 한다면 무주군의 각종 시설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시설물로 될 수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6년도 1월 초부터 새로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운영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번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행정과장도 1년 직영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적자 손익계산을 검토한 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면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차후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대 시설물이 곧 준공이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이 된다면 또다시 큰 적자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또다시 적자액이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단계에 들어서면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역시도 관련부서에 산림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한다 해서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동감하고 조례가 제정돼서 방향설정을 빨리 해야만 준공과 동시에 결정이 날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증인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매각이 바람직하다면 과감한 매각, 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한 위탁으로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올해도 전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면 자료가 부실하고 증인들의 수감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기본이 되는 서류에 숫자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위 누락은 보통이고 감사 자료를 채 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장에 나오시는 이런 사례, 감사준비 부족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전 부서의 감사 진행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가 면밀한 검토 하에 제출이 되어야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발생이 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주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지금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성숙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발전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세심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수감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정부 합동감사,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당한 각종 지적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부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경무부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증인 아시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군청 주간 업무보고나 각종 회의 때 방송을 청취하다가 보면 행정 절차이행 수차례 지시한 바 있으시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간사
그런데 왜 그렇게 늘 지시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각종 예산을 제출한다든지 각종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실무선에서 판단을 달리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한, 두건씩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일 있을 질의답변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꼭 절대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의회의 의결권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신축건물, 애플스토리 연구센터 건물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이 도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관련부서 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마을만들기사업소, 기술연구과 전혀 알지도 못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소통의 부재, 기획조정실의 역할부재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각종 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시달이 되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해서 신분상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통과 공유, 협업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자체감사가 됐든 특정감사가 됐든 상급기관 감사가 됐든간에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일정부분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 나머지는 전 직원이 공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 등을 해서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증인께서는 각종 지적대상이 될 만한 큰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2014년도 결산검사 의회의 승인이 2015년 7월 17일 됐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이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움직임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도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까지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변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 지적하신 감사결과 이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각종 감사와 검사 등 1년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종 사례를 각 실과별로 공유하게 하고 처리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각종 사업이 주먹구구식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이 5억3천9백만원 대비 증액된 사업비 8억9천5백만원. 예산증액이 166%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수치상으로 보고 보건의료원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166%가 증액이 될 정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상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변경되면서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해양간사
경로식당.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관 경로식당하고 당초에는 별개 사업이었어요. 한 사업장 내에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라도 왔다갔다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을 한 개의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사업추진을 같이 두 개 별개사업을 묶어서 했어요.
이해양간사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단독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증액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166% 증액이 됐다.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66%가 증액이 된다면 당초계획보다 의회의 승인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물론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에는 사실상 기술직은 없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석면이 나오고 하면서 사업이 계속 변경되는 거예요. 그쪽 부분도 지금은 시설 지원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완공해서 의료원에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증액 160%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부터 잘못 됐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해양간사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에 의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다.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7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하셨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가 분리가 돼서 두 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정방침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만들기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농민도 부자되는 군민실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1개과에서 2개과로 증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단행했던 인사고 하니까 좀 더 내년도쯤에. 저도 사실상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는가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예.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일상적인 행사추진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분과에 걸맞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다음은 예산편성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연간계획이 가능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2015년 본예산 편성을 그 기준으로 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양간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해야 됩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경을 생각하고 할 수는 없죠. 국도비가 별도가 내시가 된다든지 재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양간사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예산은 전년도 남는 예산이 있거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 이미 편성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 바이오매스사업단 같은 여러 일자리 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가 번복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는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여기에서 소득을 얻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이해양간사
201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간예산, 인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2016년도 예산서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보시면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의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양간사
201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예년에 비해 늦게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추경이 특별이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12월에 의결이 돼서 1월부터 본예산 집행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소요발생이 되다보니까 7월에 1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양간사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지연되면서 예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 이미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고 예비비 1억을 재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그리고 7월 24일 의회의결이면 적어도 의회의결 이후 사업을 하여야 하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단위 사업별로 기초산출에 6개월 예산 곱하기 6월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의회에 추경을 요구한 시기는 7월 8일이고 의결날짜는 7월 24일 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추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6월 말 이전에 자료수집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출서식에 의해서 6개월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연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2월로. 이런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감액되는 부분에서.
이해양간사
감액, 증액 다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꼭 그렇게 산출기초를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7월 24일 의결되고 나서 사업시행 하게 되면 7월말, 8월부터 5개월 예산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해양간사
추경예산서에 곱하기 6월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건들 잘못된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작업을 6월에 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예산작업이 끝난 2016년 예산은 10월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죠. 2016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이해양간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제1차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업소득과 반딧불유통사업단 650만원 곱하기 6월. 128페이지. 문화관광과 산골영화관 위탁금 전기요금 300만원 곱하기 6월. 이런 6개월 예산들이 추경예산서에 7월 24일 의결되는 예산서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결되기 전에 7월 1일부터 사업을 선시행하고 있었다는 결과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집행이 이대로 됐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양간사
각종 기간제 근로자들도 추경예산 의결 전에 계속 이미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편성한 사업이라면 하반기 7월 1일부터 의결되는 7월 24일까지는 사업을 중단시켰다가 의결되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양간사
하반기 신규 사업이라면 7월 24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그에 맞는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2015년 본예산부터 상반기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이었다. 그런데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죠.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추경예산서를 보면 9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97페이지. 통번역서비스사업 운영비 12만5천원, 12월. 추경예산서에 12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예산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그리고 227페이지 농촌지원과에 농민의 집 관리 우편 발송대 40만원 곱하기 10개월. 이런 예산이 7월 추경에 10개월, 12개월 이런 예산이 편성 될 수가 있습니까? 상반기 사업까지 10개월, 12개월 예산을 소급해서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12만5천원 곱하기 12월.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1년 치가 내려와 버리니까 사실상 집행은 그 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곱하기 6월로 하면 단가를 두 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해양간사
농민의 집 우편발송대 10개월 이것은 어떻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국도비가 같이 내시 돼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되는 예산은.
이해양간사
소급해서 1년치가 내려오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10개월, 12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예산에.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간사
총 금액을 가지로 예산의 산출근거를 만들다보면 개월수 문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추경예산이면 7월 예산 의결을 할 것 같으면 5개월 이상 넘어가는 표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시고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결론적으로 2015년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흐름에 막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결론입니다. 증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편성에.
이해양간사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추경을 지연시키면서 예측을 못 하셨나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추경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요.
이해양간사
본예산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봤을 때 본예산과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6월말까지는 추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해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를 쓰겠다. 이것은 관련부서가 아주 잘못했다.
이해양간사
잘못됐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해양간사
2015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예산부서가 됐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전액을 다 써야 된다.
이해양간사
공공근로 1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수가.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도 만약에 그런 부서가 있다면 예산심의 때 관련부서를.
이해양간사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요?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회계출납이 마무리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간사
예산집행에도 무리수가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해양간사
본 위원이 어제 농업관련예산 불용액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각 부서별로 전년도 불용액 데이터를 마련해야 된다. 최근 3년, 5년 불용액 데이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검증하는 시스템. 각 부서에서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대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2016년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의 기본원칙 같은 사항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걸러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신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서 편성을 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이해양간사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기 않도록 면밀한 검토, 철저한 검증을 하셔서 예산 작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증인께서는 오랜 공직자생활을 마무리 하실 시점에 와 있으신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해양간사
이 기회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간사
평소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기회를 드렸는데.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이해양간사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무주군을 위한 열정을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