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시설원예특작과, 산림녹지과, 주민행복지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올해 실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아마 예산 집행현황을 집계를 안 냈을 거예요.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불용액 자체를 전체 총계를 내야 되는데 그 총계를 올해도 또 안 내놨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위원들이 계산기 다 두드려야 됩니까, 이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시면 1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불용액이 20% 그다음에 주욱 내려오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48% 남아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19%, 함안쇼핑몰 불용액 26%,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20%거든요. 불용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교육은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는 AI하고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농업인 학자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원을 했는데 실제 학교의 수업료가 22만4000원인가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잔여금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또 토종농산물은 읍면에서 신청을 56.3㏊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아그리스에 입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15.5㏊만 해당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15.5㏊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았고 또 함안쇼핑몰은 실제적으로 유지보수액 보수비 절감하고 AI하고 세월호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정보화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재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또 안 맞는 게 좀 있으신 게 세월호 자꾸 말씀하시는데 1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한번 봅시다. 남은 비율들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현재 11월말이거든요. 한 달 남았거든요. 보시죠. 농업인 학자금 지원 47% 남아있습니다. 앞에 있었죠, 그죠? 불용액 많았죠? 또 보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00% 다 남아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토종농산물은 12월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완료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그게 작년에는 왜 남았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면적이 실제적으로 좀 줄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5.5㏊로 됐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12월에 집행 다 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 학자금 이 부분은 12월에 지급하고나면 한 4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4천만원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농업인 교육 6400 예산에 2600 남아있죠,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하고 쇼핑몰 50%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50% 남아있고. 이게 보면 작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데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추정하건대 아까 토종농산물은 다 쓴다손치더라도 나머지는 작년에 불용액 남았던 게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기본적으로 그리 시행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으면 예산을 짤 때 적절하게 짜야 되지 않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좀 가감을 해서 신청을…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 제가 각 실과마다 불용액 관련돼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지는 실과는 지금 많이 줄여져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는 작년에 비해서 내나 대동소이하게 또 그 관련 부분만 딱딱 남아있거든요. 예산을 짤 때 좀 과학적으로 짜셔야 되고 그건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가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센터에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급한 데 또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너무 쓰지 않을 돈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거는 그러면 일년에 군내에 1명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거든예. 그런데 올해 1명입니다. 추진을 계속 하다가 이 총각이 가야읍 묘사리인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은 포기한 거는 포기한 거고 우리가 매년 이리 하는데 몇 명이 정해져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연초에 연말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5명이라도 5명 하고 없으면 없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숫자 제한은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충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토종종자의 보급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욱 보니까 쥐눈이콩 그런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걸 잘 선별해서 해야지, 보면 신청해놓고 받아놓고 거의 안 심더라고예. 안 심고 보급하고 나서는 관리 자체는 안 된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토종농산물 직불제 주고 하니까 전에는 없을 때는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직불제를 주니까 이리 심고 해가지고 신청도 하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는 신청하는대로 먼저 받아가면 임자고 가져가서 심지도 않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현황을 다시 파악을…
세훈
곽세훈위원
잘 선별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재해 안전공제 가입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농업에 위탁해가지고 하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가입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전도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주고 총 우리 가구수가 6566농가인데 거기 한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육천오백 몇 농가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6566농가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전체 가능하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다 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거의 백프로 안 돌아간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우리가 60%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백프로는 안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지도감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서류가 오면 돈을 농협으로 전도를 해주는데 지도감독은 지금까지는…
현종
조현종위원
지역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대농가 위주로 가입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소농가 위주로 해야 나이많은 분들이 지금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데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6.9배∼7배나 된다고 그러는데 소농가 중심적으로 해서 대농가는 사실은 지원 안 해줘도 농업인재해공제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라든가 사후관리를 안했다 그랬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는 해도 사후관리는…
현종
조현종위원
사후관리도 사실은 예산을 주고나면 어떻게 쓰였는가 또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0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요즘 농업경영인 많이 없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제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농업인 후계자들입니다. 농협을 거의 다 말아먹었고 농협의 흑자도산을 만든 주요인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일 년에 한 번씩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업현황을 정확하게 받아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읍면에서 가가지고 현지지도 하고 또 그거한 데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사업이 목적대로 안 되면 빨리 자금회수를 해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다가 결국 돌아가는 건 농민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실이 되고 농협이 합병되고 이러면 출자금이 감자를 당하고 자기자본도 감자를 당하고 사업준비금도 당하고 이런데 농업경영인 지도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지도가 잘 될 겁니다.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과에서 군수 공약사업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과는 정책인데 농업정책 경상남도 2050 정책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숙지는 못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함안군과 연계되는 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클러스터 사업이 연계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우리 시설원예특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소관과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소관과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식품분야 5개년 계획을 아마 작년도에 책을 만들어서 완료가 얼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내가 아마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는가 마정모한테 요구를 했는가 했는데 아직까지 책자를 하나 안 가져오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완료가 돼가지고 책자가 아마 조금 있으면 납품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곧 된다고 그랬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납품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시고…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인데 고등학교만 대상인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관내 농업인 자녀가 몇 명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녀가 230명으로 잡는데 실제 해보면 한 200명 정도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폭은 많습니다. 250명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200명인데 실제 전체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에 가 있어도 지원해주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산에?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는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대산에는 농업인 자녀 몇 명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늘 보면 기술센터는 파악 못 했다, 못 했다 샀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저는 전체적인 200명이면 200명 이것만 하고 읍면별로는…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대산에 몇 명이다, 군북에 몇 명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농업인 자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억대 수준 넘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텐데. 지원기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지원기준은 농지소유 면적이 50000㎡ 농가 또는…
현수
김현수위원
이하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나 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이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여기 돼있고. 보니까 지원대상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이라고 했는데 읍면별 예를 들어서 50000㎡면 몇 평 되노? (15000평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15000평이면 마지기로 하면 7마지기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75마지기쯤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야! 이게 계산이 맞나?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도시보다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예. 면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이 도시보다는 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가 얼마 되고 그렇습니까? 군비가 아니고 국비가 얼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분권으로 오기 때문에 위에서 분권 오면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액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오면 전액 군비로 편성해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억3천이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2억3천인데 그러면 왜 1억2천밖에 지원을 안 하지?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연말까지? 분기별로 해주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2십만원이라고 하던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1인당.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농촌 자녀 고등학교 다 면제다. 지금 면제 안 받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수업료를 다 주기 때문에, 2십만원.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라는 위원 있음) 이건 뭔가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2페이지 20번 국제결혼 이거 시행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십 년 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총 몇 쌍이 한 거 같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총 몇 쌍 한 거는 실제적으로 그걸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있죠? 이거 과거에 언제까지 백 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19년까진가 해가지고 백 억으로 해서 백 억이 되면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융자로 지원하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래 언제까지, 19년까지 백 억 하기로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원래는 그게 아니었을텐데. 5년간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도부터 적립을 안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맞죠? 2011년이면 5년이면 2016년이죠? 내년에 원래 백 억을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고예, 그 뒤에 19년까지 하는 걸로… 기금조성 10년 내로 해놨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10년내로? 조례에 5년.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조례에 10년 돼있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10년 돼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앞으로 조성이 되고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백 억이 되고나면 이자분을 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주는 걸로 그리…
주석
김주석위원
이자 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백 억 이자가 요즘 얼마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한 10억쯤…
주석
김주석위원
10억예?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 2억.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 군 금고에 예치하는 이자 이율을 보면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나 1.5∼1.75%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계속 그렇게 올라갈 추세가 없죠? 그러면 백 억 가지고 1억5천 가지고 지원해준다? 효과 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하는 걸 보면 1인당 많이 주지는 안하거든예.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운영경비만 이리 융자를 주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이자수입 말고는 다른 쪽으로 정책적으로…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또 도에서도 주는 게 있고예.
주석
김주석위원
도 떠나서 우리 함안군에서 이자수입 외에 다른 걸 정책적으로 생각할 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고민 해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되냐 하면 함안군장학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이자수입이라는 게 지금 한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준다 이런 발상 자체를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다음 오시는 각 실과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오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올해 수매 받아주는 종이 어느 종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새누리, 새일미 2개 품종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까지는 다른 종자를 가져가도 매상을 받아줘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좀 까다롭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자도 충분히 보급이 안 되고 또 홍보도 좀 덜 되고 작년까지는 받아줬으니까 뭐 예사로 생각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홍보도 좀 충분히 하고 종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충분히 보급이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종자는 충분히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내 총 매입량이 이번 우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131000여포대 이게 완료되고나면 12월 10일경부터 시장격리곡 70470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매입량이 8070톤인데 현재 우리가 새누리 새일미 지난해 생산량이 111900톤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생산량 말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종자로 보급된 게.
세훈
곽세훈위원
종자를 제때 자기들이 보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증식한 거 하고예, 보급종하고 다 엎어도 충분하게 보급은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올해같이 매상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고마 수매해가지고 톤백으로 해서 내기를 원하고 물수매를 하려고 하지, 말리고 이걸 좀 어려워하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톤백을 물수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131400여포 중에 67000포를 포대별 수매보다도 산물벼를 더 많이 했는데도 아직 목표미달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지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얼마든지 산물벼를 많이 하도록 하면 저희도 오히려 수월하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산물벼를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합니다. 대농가는 많이 하는데 소농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요새는 바로 추수해가지고 물수매를 해버리니까 추가매상이 나와도 앞에 한 사람은 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우리 여기서 어쩔 수는 없지만 같이 처음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신규단지 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조성할 때는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규단지한 데 옆에 저도 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라 이런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단지화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단지화라는 건 사실은 집단화가 되어져야 단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은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생태농업단지는 집단화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자금만 지원할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지화가 돼야지, 찔끔찔끔해가지고 남 약도 맘대로 못 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지는 단지화를 만들어야지, 찔끔찔끔해가지고 자금은 자금대로 지원하고 서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약도 마음대로 못 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잘해주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12년도, 13년도 그럼 쌀을 12년도 이거 계속 놔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건 쌀이 아니고 벼 자체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상태로서 12년산은 곧 올해산이 들어오면 내년도 초에 도정을 해서 나가집니다. 나가고 올해산을 또 대체하고 그렇게 자꾸 로테이션합니다. 3년치 정도는 계속 보관을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쌀이 들어가면 이건 판매하고 이런 거는 이상이 없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농기계 지원현황에 사실 고령화가 되고 좀 소농가에서는 관리기 부분이 늘 부족하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걸 더 늘릴 그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이건 저희가 기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 하는 걸 내년도에는 여성에 적합한 농기계를 올해 이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관리기 부분은 보면 해마다 어느 면에 가도 부족…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수요량만큼 공급은 못 따라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든지 대형기계를 좀 줄이든지 사실 사일리지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다 자가능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농가를 위한 정책도 좀 펴주기를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도 올해는 리단위 정도는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참 좋더라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을마다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과장님, 대형기계나 이런 거는 농민들이 쓰려고 해도 사실 내리고 올리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예. 사실 사다리도 없고 이러니까. 이걸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인력을 더 확충하더라도 배달서비스 어차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필요한데 현재 보유인력으로는 그것까지는 불가능한데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윤란 위원.
윤란
김윤란위원
3페이지에 다른 세부사항은 주욱 한번 다 글로서 읽혀지는데 거기 보면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이리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페이지예? 예.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건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3페이지, 2015년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밑에서 중간 가운데쯤 있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쌀 고정직불금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수행하는 일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읍면별로 조사하고 하는 인력비하고 출장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밭 직불금이든지 요즘 바뀌어서 밭 고정직불제라 한다 하던데 이걸 하려면 저희들이 가서 하거든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면에 가서 신청한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거 면으로 줍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줍니다. 읍면한테 이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입력하고 하는 일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걸 할 적에 저희들이 시간이 늦으면 동네에 와서 동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때 내가 못 갔을 적에는 읍이나 면에 가서 하거든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신청은 농가가 안 해주면 안 되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그래 왔을 적에 어디에서 이걸 해주나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와서 하더라고예. 거기도 나갑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업무 전반을 맡고 있고예, 직불제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또 행정에서 맡고 있고 이원화되어져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1페이지 생산실적해서 동계사료작물 해가지고 비고란에 하면 이탈리안라이글라스라든지 청보리든지 호밀 이래 있거든예. 하계도 있고. 그런데 동계 작물 했을 때하고 하계 작물 했을 때하고 금액이 밭고정직불제 말고 그다음에 26개 품목을 하면 헥타당 15만원 추가돼서 40만원 받는다 이래 홍보를 봤거든예.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동계나 하계 사료작물 면적확대를 500∼550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충하면 더 안 좋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저희는 얼마든지 500㏊나 550㏊가 아니라 1000㏊라도 재배를 해주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를 않습니다. 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돈을 4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하는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도 우리 소농가들은 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나마 우리 조사료 생산 경영체 법인에서 주로 모아서 하실 논을 대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리 단지화해가지고 주로 추진을 합니다. 일반농가들은 사실상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1000㏊라도 저희들은 하면 좋지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데 불용액도 남고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논에 이모작을 했을 적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모작을 했을 때도 조사료를 안 하고 보리하고 밀을 했을 때는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농약대하고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310a당 40만원, 36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홍보받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보낸 여기 보면 이모작에 한해서는 ㏊당 50만원을 받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건 답리작 사료작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래 주는데 저희같은 데 이리 받을 적에도 저희가 대단지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으로 다 받거든예.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는 소농가는 어렵다 이러는데 저같은 경우도 논 세 마지기, 네 마지기하면 소농가에 안 속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소농가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 사람한테 이런 홍보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농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많을 적에 좀 더 우리 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다 홍보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홍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라이글라스니 청보리, 호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수단도 글라스 종류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림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밭농사 짓는데 홍보를 해야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밭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답리작입니다, 답리작.
윤란
김윤란위원
내가 농사 이모작을 하면 조사료를 심을 수 있다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걸 홍보를 좀 해가지고 소농가도 이런 게 있다 하면 소농가에서는 작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편의를 줄 수 있고 홍보가 안 돼있어서 뭐를 하는가도 모르고 보리 외에는 심는 줄을 모른다니까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홍보를 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아, 혼자는 다 알지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고 있는데 답리작 사료작물은 사실은 개인 일반 소농가가 심어가지고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란
김윤란위원
처리할 수 없으면 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리 할 분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영법인체가 단지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안 하셔도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참여만 하면 경비 제하고 그다음에 분배하는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렇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걸 그러면 일일이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참석은 내가 내 논을 통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신청해놓고 나면 그다음 심고 하는 건 또?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심고 하는 건 단지법인에서 전부 다 해주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 지금 여기서는 단지법인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크게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아, 5개지예. 조사료 생산법인은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도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생활하고 제일 피부에 닿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서는 현재 조금이라도 금액이 많아지면 합니다. 또 옆에서 하면 욕심에 또 합니다.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수익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씩 둘러보시면서 그 동네 사정도 소농가의 사정도 알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모르시니까 26개 품목에는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모작이 있을 적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각 읍면에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돼야 되죠,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체가 농지원부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농지원부인데 이 등록은 조금 전에 먈씀드린…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따로 하는 건데 농지원부에 의해가지고 경영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읍면별 자체감사 지적에 보니까 농지원부 관리소홀 해가지고 지적이 참 많더라고. 몇 군데 면이 있더라고. 좀 확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다음 19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우리 예산에는 55억6700만원인데 자료에는 56억6400만원으로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또 조건직불제도 3100만원인데 우리 예산에는 1800만원이고 밭농업직불제도 이건 영 많이 모자라는데. 어찌 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 해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하고 농가수하고 면적하고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곧 그 예산은 확정돼가지고 지급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지급하는데 이상없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하고 이 자료보고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2014년도에 변동직불금 나갔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2014년도에 변동직불금이 5561농가에 12억7800만원이 나갔네예.
현종
조현종위원
금년에는 변동직불금으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 15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5년도도 많지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자연히 쌀값이 내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무리없이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예?
예.
현종
조현종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인데 기타에 198 이건 뭡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타에 198 이건 일반농가에서 여기 예취기,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외에 온갖 기계를 다 가지고 오셔서 고쳐달라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온갖 기계 중에서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안 들어가있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콤바인도 때로는 고쳐드립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왜 실적에는 큰 기계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큰 기계는 저희가 경영체나 단지화가 되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소형기계 위주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경영체나 단지화가 돼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주로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대형기계들은 경영체 단지화돼있는 데서 주로 단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단지로 운영한다고 해서 수리비가 안 듭니까? 또 센터나 대리점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될 건데.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 분들은 주로 우리 임대사업장에 가져와서 수리하는 건 거의 드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드물어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혹시 인력부족이나 기술부족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다 그지예?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수리 부분은 저희가 전체 다 수리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격도 5만원 이내에 들은 건 저희가 비용으로 부품하고 수리비하고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상 되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리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부담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센터 수리가 일반 개인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수리비는 비용은 저희가 안 받지예. 인력비는 안 받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부품만 사가지고 가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요즘 경운기 이거 별로 사용 안 할 건데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대형기계는 대동이나 LG나 LS나 대리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지만 기계가 산 지 오래 돼가지고 이런 건 부품을 많이 갈고 또 사실 보면 인건비가 기술센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하면 인건비 정도는 절감할 수 안 있습니까? 인건비가 몇 십만원씩 하고 꽤 많이 비싸더라고요. 앞으로 대형기계는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5만원 이상에 대해서 기계 부품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저희 수리센터 가지고 온다면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큰 기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 받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수리 다 해줄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수리비 부담해서 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책임질 수 있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예.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인력으로?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지금 인력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다니면서 수리하는 거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떠나서 트랙터나 콤바인을 임대사업소 다 가져가면 수리가 가능한 걸 하다고 해야지, 왜 불가능한 걸 하다 그러십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홍보를 제가 할까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니, 홍보를…
주석
김주석위원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트랙터나 콤바인 싹 그냥 임대사업소에서 수리 다해줄테니까 그리로 가져가라고 할까요? 5만원 이상 부속비만 내고 수리 다해준다고. 불가능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니,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희 센터로 가지고 오는 건 사실상 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순회수리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 해드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걸 그리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착각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함안군에 있는 대형기계를 다 가져가서 임대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저희가 수리센터는 아니거든예. 수리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니, 현장에서 현장 순회수리를 나갔을 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현장 순회수리 나갔을 때 대형 농기계 다 가져가라 그럴까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럼예.
주석
김주석위원
진짜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가져온나 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데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가지고 안 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갑니다. 싸게 해주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술이 부족해서 수리 못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과장님의 지금 그 말씀은요,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비시키는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써달라 해서 신경쓰겠다고 말씀드린 거 밖에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써달라고 하는데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농민들을 위한 마음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러면 그리 신경을 써달라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예? 제발 좀… 내가 이야기 두 개 더 할 게 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해야 되겠다. 과장님, 곽세훈 위원이 종자수급 문제 이야기했죠,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새일미하고 새누리.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했는데 곽세훈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허점이 있고 종자가 부족한 거 같고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줬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충분히 된다? 제가 그건 수정할게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충분히 된다할 때 충분히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했고 또 김윤란 위원님께서 아까 답리작 조사료 생산 이야기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표현 자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김윤란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홍보를 좀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표현방법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서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 하고 제가 또 제 이야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한우FTA 폐업지원금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하고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했는데 이런 걸 실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렇게 다룰 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예산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 하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시고 15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또 비슷한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6억 중에 73억은 곧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한 44억 정도 남아요. 이게 예산 비중상 지금 11월말인데 20%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앞에 14년도 불용액하고 비슷한 내용의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과학적으로 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대책에 보니까 등록제를 시행해서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보면 애로점이 좌우간 많이 이렇게 해서 수용능력 부족하고 해서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에 등록제를 시행해서 가야하고 칠원읍에 해서 좀 줄여서 해소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기동물이 이쪽 가야, 칠원권이 함안군 유기동물 대부분 아니에요. 도시 마창지역에서 온 양반들이 버리고 가는 개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유기동물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됐든간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관리에 관련된 기본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최대한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가야하고 칠원 쪽에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는 숫자하고 마창지역 숫자는 천지차이거든예. 우리도 길가에 가보면 이런 개들이 많아예. 대부분 우리 함안사람들이 버리는 개가 아니고 딴 지역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개들이거든예. 그래서 이건 아마 저도 대안은 못 내리겠지만 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좌우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건 잘 하셨네, 입양이 보니까 94마리 정도 해서 많이 하셨네, 이렇게 해서 좀 확대시행해야 된다. 이건 사회 문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골치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좀 크게 세워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통계연보를 보니까 농가 및 농가인구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별 농가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조사할 때 이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항목을 넣어서 정말 우리가 과장님 업무 보시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전체 우리 농가수로 보면 함안군이 2013년도 기준으로 6500 농가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안군에서 농업인들의 부채에 보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제일 부채에 적용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라든가 농기계 산다든가 이런 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가 좀 높다고 봅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주로 교육비가 상당히 많고 보조금 지원했을 때 자부담하는 거예. 그것도 있는데 주로 융자금으로 자부담 대체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건 장기저리이고 이율도 싸다보니까 주로 수입이 되어져도 잘 안 갚고 놔두고 다른 데 투자도 하는 분도 있고 다른 데 주로 쓰고 잘 안 갚는 부분이 부채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 저는 보면 그런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자담비율이 높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우리 관내 농가에 농기계 보존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농기계 보존현황예?
현수
김현수위원
농기계 현황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가지고 있는 거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 현황을.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우리 자료에도 내놨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자료 이거는 임대사업 자료이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사업 자료 뿐만이 아니고 전부 우리 관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다 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럼 업무보고 자료에 내놨는갑습니다. 지난번 11월 4일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관내 다 내놔드렸습니다. 임대사업 활성화에 총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현황이 71종에 14954대.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369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기종별로는 안 나와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기종별로도 저희는 다 나와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니까 가야권 65종 이렇게 주욱 나와있는데 기종별로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어떤 기계가 많이 쓰이고 어떤 기계가 활용도가 높고 어떤 기계가 활용도가 낮고 어떤 기계 구입을 함으로서 부담비율이 높더라는 이런 현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고나서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리 하시고 과장님, 조금 담을 삭히시고. 물을 한 잔 자시이소. 지금 얼굴도 벌거시고 날도 덥고 이러니까 실내공기가 뜨듯하니까 물도 한 잔 자시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지금 얼굴도 벌거지고 이러니까 자꾸 흥분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전제조건을 내가 통계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요사이 시대 조류가 공유경제로 갑니다. 공유경제의 의미는 아시겠죠? 한다면 기이 지금 과장님이 공유경제에 제일 적합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임대사업을 통해서 전국에서도 사실은 임대사업 분야에 호평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임대사업인데 임대사업을 자꾸 우리가 농민들도 기존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일년에 며칠 사용하면 기계를 놀린다고. 그런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자고. 제가 주목적은 이 이야깁니다. 쓰고 유휴 농기계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좀 연결을 해줘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사용료 받고 필요한 사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빌리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내고 기계를 서로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활용도를 높여보자 이 말입니다. 정책적입니다. 과장님을 문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수정해보자. 집에 이래 보면 촌에 경운기가 구석에 커다란 갑바를 덮어서 쳐박아놓고 있다 그러면 경운기가 꼭 일년에 한번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 문제. 관리기도 논에 내팽겨쳐져있고. 그다음 개인들이 기계를 자꾸 보유하다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 함안군에 지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속담에 말 사면 종 사고 싶고 하듯이 그 연관된 일들이 자꾸 파생되기 때문에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해보니까 이 사업이 참 그렇다 싶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원천적으로 무조건 임대해놓고 우리 사업하니까 빌려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다음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서로 연결고리 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차량예약서비스는 우버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발상을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정책의 전환을 좀 가져봐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마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간 12시 5분전인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입시다. 우리 임대사업소의 수리하시는 분들 기능사 자격증인가 그런 게 있지요?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그럼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 자격증 사본 좀 부탁합시다. 어떤 종류의 어떤 기능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하나만 더… 제일 마지막 34페이지 함안농업경영인이 헬기를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일 사고나고 그러면 책임주체가 하겠습니까? 만약 무인헬기 사용하면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현종
조현종위원
예. 보험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전부 조치를 다 취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라든가 보험이 되고 이러는데 농작물의 어떤 거라든가 이리 하면 정말 사업 못하게 책임주체가…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보험 가입 다 하고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보험은 가입하는데 책임 주체가 걱정이 좀 되고. 또 이런 단체가 가짐으로서 농협하고 계약이 경쟁이 되어서 단가도 좀 떨어질 수 안 있겠나하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도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책임소재가 명쾌해야 되는데 보험증서는 끊어 있겠지만 물질적 피해가 다른 어떤 보험증서가 담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려가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우리 상토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몇 백원, 몇 천원 미만이 되니까 그걸 동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기가 몇 만원 정도밖에 돈이 안 되니까 동장님들이 주로 대납을 해넣을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는 부담비율 때문에 안 될 거고 농협과 의논해가지고 그 농민 부담 비율이 10% 같으면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되거든요.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협의해가지고 전액 농협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볏짚말이 비닐을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면 한 8만원 내지 9만원 하면 구입한다는데 센터에서는 12만원으로 공급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관계상 계약건을 챙겨봐가지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부가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요즘에는 톤백을 하기 때문에 판수동저울이 안 필요합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이 판수동저울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읍면별로 한 대씩 전부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읍면별로 한 대씩 구입해주니까 그게 보관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눈금을 또 맞춰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우리 농기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하면 관리나 운용이나 이런 게 안 좋겠나하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조현종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직원 자격증 사본 자료제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축산과장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거의 큰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원예특작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작목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니까 추진 중인 곳이 한 곳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래를 봐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다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판매점 그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농산물을 팔고 이럴려면 집에 갈 적에 주로 많이 안 사갑니까. 그런데 집에 갈 적에 우리가 이래 보면 거기는 우리 대상을 팔 수 있는 게 가까운 창원이나 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어찌 보면 다 왔기 때문에 그 휴게소에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또 멀리 가기 때문에 출발할 때 잘 안 가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잘 간파해가지고 요런 부분도 홍보하는데 잘 되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몽골텐트로 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 비율을 좀 낮췄으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관계로 실제로 농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네예. 또 국비 확보사항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딴 데 안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가져온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보면 국비가 9억 9000 나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에 불용액이 1억 1600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 자금은 딴 데도 충분히 많이 남아도는 거 아니가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순
박용순위원장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10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많거든예.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10억 올리면 보통 삭감이 되어버리고 6억 내지 7억밖에 안 주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인기사업을 도에도 조르기도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거의 전액을 다 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딴 데 할 데 없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가지고 국비 많이 했다고 과장님 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국비가… 왜냐하면 이 국비를 하면 우리 군비도 같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번에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이거 최근에 우리 농민들이 재해 보험가입을 함으로 해서 보험혜택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 시설채소부분하고 과수부분에 재해보험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냉해라든가 바람피해에 의해서 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험혜택을 본…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혜택 받은 농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는 보면 배가 병이 들었는지 배 밭에 가면 노랗게 거의 다 떨어지듯이 강태, 배골 저런 데는 다 떨어진 그런….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올해는 흑성병이 초기에 많이 왔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흑성병은 혜택이 안 됩니다. 병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이 보험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곶감 감도 이번에 많이 낙화가 되었다고, 그지예. 그런 부분은 보험혜택이 전혀 안 된다 그지예?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곶감은 보험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 기상에 의한 부분 중에 냉해나 풍해, 풍수해가 왔을 때 문제인데 곶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난 거거든예. 온도도 높고 비가 계속 80㎜ 정도 와버렀거든요. 이건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시설만 잘 보완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험을 연구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번 채소특작부분에 고추하우스 그게 개인에 한 동씩 지원이 나갔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면 넉 동을 하겠다, 석 동을 하겠다, 한 농가에 한 동이 들어간 농가도 있고 석 동, 넉 동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요새 비가림시설이 안 되면 고추농사는 어렵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형 말고 작은 동수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농가들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밭에 자그마한 거 좀 할 수 있도록… 요새 비가림 저거 안 하니까 아예 고추가 탄저병이 들고 안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대형 말고, 100m씩 하는 그거 말고 그냥 짤막짤막 한 거라도…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건 상위법의 지침에 따라서 66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상위법 말고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는 이걸 할 수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하도 재해가 많다 보니까, 풍해, 설해, 운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지역별 내재형 규격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다음 26번 악양제방 경관조성에 매년 이래 자금을 투입하고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늘막도 데크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이러는데, 창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둑에 나무를 심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유독 우리 함안만 왜 나무를 못 심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이게 하천법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총괄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해라, 하지마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느티나무를 심는 걸로 내부적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하도 안 심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사진을 사실 찍어왔습니다. 해놘 거는 많이 봤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도 꼭 데크를 설치하는 그것도 좋지만 돈도 줄이고, 사실 사람이 가다 나무 밑에 좀 쉴 수 있도록 나무를 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다음 수박부분에 대산에 보면 직접 출하를 하는, 서울로 직접 싣고 가서 출하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박스 포장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사실 현지 시세도 제때제때 알 수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대산같은 경우에는 고당도작목단 회원이 12명에서 7명으로 압축이 되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라 유도를 했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법인 되어있는 거는 지원이 나가는 줄은 알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서울시세도 알고 중상인들이 사실 장난을 많이 친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때제때 서울 가락동시세도 알 수 있고. 과장님,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장이나 이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요즘 거의 단체중심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하고 있는데 단체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농사도 잘 짓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은 해도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어떻게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물류비는 항공하고 선박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부분이….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예.
현종
조현종위원
한 번 보이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품목별로 다릅니다. 경상남도는 도비, 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입니까? 비율이.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유통지원담당 공학표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는 ㎏당 그 물류비의 17%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 군비가 13% 해가지고 17%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당 나라별로 국별로 표준물류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는데 도비가 4%, 군비가 13%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군비가 13% 정도 해가지고 지원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게 경남무역이나 농협무역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받아 가지고 물류비 보상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바로 단지에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거기서 하는 거는 주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하는.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우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수출물류비는 도별로 그게 조금씩 적용이 다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농림부 지침이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수출물류비는 도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다를 수 있는데 지침은 같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지침은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지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지금 파프리카가 제일 가격안정이고 농업소득이 제일 높죠. 지금 현재로서 다른 농산물에 비해가지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출농산물 저게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현종
조현종위원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금년에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다른 농산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다른 거보다는 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이런데 자꾸 물류비가 이래 매년 지급되고 또 무역회사에서 장려금도 받고, 이중삼중으로, 거기 다 또 시세도 안정적이고. 물론 엔고가 좀 낮아가지고 조금 타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작물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파프리카.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외국인들 많죠? 작업하는 사람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외국인들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사람 주인들은 다 승용차 타고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이 많은 물류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해서 제가 지침을 한 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소농가들, 단동하우스 하는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단동하우스가 몇 동입니까? 우리 관내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수박만 하면 한 16,000동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보온덮개 개폐기가 지금 공급된 게 얼마나 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의 30%, 40% 정도 현재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0% 되었으면 이런 데 좀 더 역점을 둬가지고 단동하우스 영세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비도 줄여주고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잘되는 파프리카나 수출농단 이런 데 몇 억씩 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좀 바꾸실 의향은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의원입니까, 위원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의원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왜 군정질의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두 군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박용순 위원, 안상식 위원.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분과위부분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왜 분과입니까? 우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앞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군정질의까지도 했는데 우리 APC는 군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인데 매년 우리 의원들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현재 추진하는 거 보안상태도 있고 해서 토지매입이…
현종
조현종위원
의원들한테, 그렇다고 의원들이 나가서 그걸 유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돌아가는 상황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금방 가야농협에서 분리추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금 APC하고 마트하고 백화점, 경제사업부분 사무실하고 매머드로 한 군데에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용지매입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류를 하지 않으면 뒤에 마트만 해가지고 한 1㏊ 정도 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3,000평 정도가.
현종
조현종위원
마트가 3,000평이나 필요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자기들 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은 가야농협에서 이야기하기는 큰 대형으로 해가지고 한 3,000평을 이야기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트라이얼 정도면 몇 평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건 1,000평…
현종
조현종위원
건물을 200평 지어도, 1㏊가 3,000평 아닙니까. 인자막 3,000평이라고 그랬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자기들은 3,000평을 취급하겠다고.
현종
조현종위원
건물 200평 지어도 2,800평은 주차장으로 다른 기타 용도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나 많이 합니까? 이건 그냥 하기 싫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가.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그런 거는 아니데예. 사실 지금 의지는 상당히 곧은데 워낙 최근에 토지가격이 올라가버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용지만 구입되면 APC를 지을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APC는 무리 없이 된다고…
현종
조현종위원
자료도 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용어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5번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이 과에 관련됩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e-아라리 브랜드.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안 둡니까? 어게인,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님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e-아라리 활용마케팅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이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하겠다 이래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은 메론, 단감, 세 품목 해서 5700만 원 쓰고 뭐 농산물 우수 판촉행사 4회 이래 쭉쭉 총 얼마를 썼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만치 판촉행사를 하는데, 그래 중요도를 느끼는데 함안군 농산물 관련 브랜드에 대한 조례가 형성되어 있는데 브랜드 사용하는 심의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다면 되겠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답을 해도…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 계장님, 앉아서…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유통지원담당 공학표입니다. 공동브랜드사용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은 2008년도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건이 없었습니다. 심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2008년 이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사실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e-아라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어디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지역농협에서 출자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조공이라는 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예, 조공법인입니다. 그다음 광일영농조합법인, 축산물로 군북 수곡에 희만농장, 이 세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곶감은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곶감은 아직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보니까 곶감도 e-아라리 찍혀 나온 걸 봤는데, 지금 그걸 안 갖고 온 게 탈이네. 왕에게 올리는 진수성찬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어째 이 브랜드가 안 되었을까요? e-아라리 브랜드를 안 찍고 판매합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지금 19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별지에 보면 6종에 22개 품목이고 곡류, 쌀, 보리 관련되어서만 2종이 쭉 이래가지고 22개 품목입니다. 이런 많은 품목이 함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않다는 것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 브랜드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 브랜드보다 아마 늦게 했을 거예요. 토요애란 브랜드는 얼마나 우리 머리 속에 많이 담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에 전부 다 곶감은 왕에게 올리는 진수성찬 그거라고… (진상품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진상품이라고 하는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사실은 지금 조합에서 하는 거는 e-아라리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대상품목에 있어. 심의제외 대상품목은 농협협동조합의 명의로 수박, 백자메론, 비파괴선별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다음 가공육성법에 의한 것하고 그다음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것하고 친환경 육성법 이건 심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목적에 보면 개인이나 뭐 이렇게… 그만치 그러니까 광고효과를 노리라는 거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알겠습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2004년도에.
현수
김현수위원
오! 그건 잘했네. 2004년도에 해가지고 개정이 2014년도 하고 지금 2015년도입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그건 옛말이고 요새 1년마다 변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1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이런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정말 장롱 속에 박혀있는 신문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조례가 하고 있다. 우리 e-아라리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를,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수박을 잘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주라는 거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의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담당
담당유통지원
공학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실은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e-아라리 함안 수박을 출품해서 농림부장관상을, 한 80개 브랜드가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성적으로 보면 5위를 해서 농림부장관상을 사실은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자랑할 거는 자랑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지만 그러나 이 브랜드를 상 타는 것도 중요하고 장하다는 박수갈채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관내 우수 농산물이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나가서 인지도 제고를 하고, 아! e-아라리 하면 함안의 곶감, 수박, 메론, 아! 그는 함안이다. 수박은 대한민국 대표 수박, 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대표 수박 우리 함안 수박이다. 제가 그거 선거할 때 썼습니다. 제가 5대 때 들어올 때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명품 수박, 대산 수박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좀 활용 제고를 올려서 어떻게 하면 다수가 사용을 해서 함안군의 이미지, 이것도 광고효과입니다. 얼마나 큰 광고입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대외적으로 쓰는 거는 이걸…. 늘 로고를 넣으라고, 대표 이런 걸.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칸막이 현상이다.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모든 광고는 e-아라리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질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적해도 이의 없겠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마다 내가 지적을 작년부터 하는데 아직 안 고쳐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불용액이 11%거든요. 11%면 많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65억 중에 7억. 특히 수박을 거론하셨는데 대한민국 대표 함안 수박 육성에 1억 1100 잡혔는데 1840만 원 남았어요. 약 17% 예산을 남겼거든요. 이런 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깔끔하게 다 쓰면 좋은데 사실 모두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교부결정 해놓고 포기하는 농가가 다수 있고 또 신청을 못한 농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조농가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작년도 거 챙겨보면 또 비슷해요.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3년도 거 챙겨보면 남는 데가 남지 쓰는 데는 다 쓰거든요. 꽤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남는 사업이 또 남고, 올해 거 보자고. 15년 집행현황이 12월 달인데 30% 남았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줄여야지.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줄여서 잡고, 우리가 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으니 그때 또 확보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가득 채워놓고 전혀 안 쓴 것도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보이소. 88억 예산인데 68억 남았어요. 77%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쓸 겁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
주석
김주석위원
한 달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저희들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12월 초까지는 집행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특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0%도 못썼어요. 그다음 농산물 유통설치 100% 남았고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이거 55% 남았고, 농산물 가공육성 이거 100% 남았어요. 예산 이렇게 쓰면 비효율적이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짜실 때 과학적으로 짜가지고 쓰는 것도 홍보 많이 해서 좀 아껴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조현종 위원께서 요구하신 수출 물류비 지급하는 근거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유수필시설원예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시설원예특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큰 사항만 하고 세세하게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에는 국․도비가 몇 프로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에는 우리 군비가 9% 정도 이렇게 부담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91%.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사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금 칠서 봉불사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산사태는 아니지만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저 밑의 논에 토사같은 게 떠내려와가지고 우리 군비가 사실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산사태 이런 걸 미리 예방을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군비 절감도 되고 사실 산사태 예방을 하면 국․도비가 91% 되니까 사실 우리 군비가 안 드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칠서공단 NC현장에 향촌 주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지는 못하고예. 그게 앞으로는 환경관련법이라든지 NC측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라든지 이런 걸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정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산림과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7페이지 마을정자목 쉼터 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실 보면 각 마을 이장들이 다른 동네 해놔면 자기 동네 한 개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예. 해놓고도 사실 앉지도 안 하고. 동네는 안 들먹이겠는데 어느 동네는 놓을 그것도 아닌데 지정이 되어 가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못 놓게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이 들어오면 각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셔서 정말 필요로 한 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딴 위원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29페이지 여항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별천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박주현 씨가 아마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장흥군 이야기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런 데, 장흥군에는 한 번 가보시는 않았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장흥하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장흥에 해놓은 걸 한 번 봤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편백림…
용순
박용순위원장
편백하고 휴양할 수 있는 콘도라 하나 뭐라 하나…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갔다 오신 여러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함안에 대표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산지만 훼손시켜가지고 또 개인사욕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크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할라 하면 그 정도의 휴양림이 조성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사실은 39사가 오고 난 다음에 함안에서는 잠자리 할 데가 없습니다. 숙박이 없고. 가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좋은 휴양림을 조성해 놓으면 이런 곳에서 하루쯤 쉬고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추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하면 아마 이런 여건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검토과정이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해가 검토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산림녹지과 보니까 불용액이 제일 적습니다. 정말 2% 이한데, 정말 예산을 과학적으로 잘 짜서 잘 집행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32페이지 공원관리에 보면 벽산아파트 어린이공원 농구장 보수공사, 농구장 바닥보수 1식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1960만 원 해서 다울건설에서 했고 공사기간이 15년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완료한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완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울건설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송유복 씨가 다울건설 대표거든요. 대푠데 송유복 씨가 안상식 의원의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제한 해가지고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되어 있고 그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1.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계약위반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안에 가서 관계법을 한 번 검토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해서 처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연결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울건설은 송유복, 송유복은 안상식 의원의 처입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방금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사가 보니까 올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여기서는 업체에서 우리보고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없고예. 이 농구장 바닥보수라든지 이런 건 좀 특수한 그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과에서 요청을 했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부서에서…
현수
김현수위원
과에서 요청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데, 과에서 요청했다 말이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서에 이런 사업을 넘겨주면서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현수
김현수위원
집행부서 어디?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경리부서에.
현수
김현수위원
경리부서에 하니까 센터 과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센터 경리부서로 이런 사업을 발주한다고 넘겨준다 아닙니까. 넘겨주면 거기서 이런 유사업종에 있는 사람을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말이 틀리네. (센터는 4개 과가 있고 주무과에서 했다는 직원 있음) 농업정책과에서 했다 이 뜻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빨리 되었을 텐데. 나는 경리계라 하니까 재무과에서 한 줄… 재무과에서 설명받기를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했다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고 있다, 과장님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당시에 정책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거 계약할 때 6월인 것 같으면.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올 6월이면 지금 현재 과장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심재동 과장이란 말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
용순
박용순위원장
계장님, 직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평상시 수의계약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나는 이 업종을 모르겠는데, 이 업종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요기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포장유지보수공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쭉 이래있는데 저는 좀 해당이 아닌 것… 왜냐하면 농구장이면 일반포장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게 일반포장인가는 모르겠는데, 저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과에서 요청을 했다. 요청을 했으면 계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도 안 해봤다는 소리고.
검토를 해보면 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답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을 나중에 원망하거나 하지 마세요. 답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따져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아라종합건설은 송유복 아들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사건이 어떻게 있나 하면, 일어나가지고 14년, 2015년 3월 2일 고소 고발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도 아직 상황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이거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향후는 아까 과장님이 답한 대로 법적검토를 하셔서, 하실 거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만 우리가 볼 때 법적검토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밝혀보면 어디 문제가 있었는가는 드러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볼 때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고발조치 하셔야 되겠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3일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1월 23일 주민행복지원실 질문에 연장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보조금 보조금 관리 조례나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법령시행에 맞추어서 우리 보조금 정산을 잘해주시고 또 함안군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