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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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도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숫자나 글자를 좀 정확하게 표기해달라 했는데 이런 것이 해마다 발견되니까 또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좀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1페이지에 보면 단체현황해서 12개 단체에 1167억... 단위가 백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 천원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1억 1600만 원인데...

호숙

김호숙위원

예.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단위가 천원단위...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천 단위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백만원으로 하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하지만 또 계속 지적을 해야 또 신경을 쓰셔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보훈단체 지적사항을 제가 살펴보면 12년부터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지적사항들이 내용이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기재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또 여기 보면 또 직접적으로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이 집행에서 곤란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기재하기가... 왜냐하면 제가 경험에 의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도와주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지적사항만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작성 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도와주셔서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훈단체 협의회의 때마다 항상 가서 보조금에 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류하는 방법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항상 회의할 때 마다 이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줘보세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꾸 이러면 보조금 조금 줘놓고 되게 야단친다고 그분들 나름대로 섭섭할 겁니다.

광열

김광열시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하십디다.

호숙

김호숙위원

하죠? 저도 보조금을 집행해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 마켓하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푸드마켓을 보고 느낀 점인데 사실은 푸드마켓의 소재지를 보면 거의 남산동, 노포동, 구서동 방향이 좀 같은 방향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정금액을 거기 가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드마켓을.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만 원정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2만원 상당.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 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서동 쪽 내지 부곡 1, 4동 거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밀집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남산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조금 잘못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예산지원이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5050만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데 푸드 뱅크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가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꼭 굳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멀리 있는 사람이 소액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운영하는 소재지가 직접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의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나 같이 이렇게 하나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소재지가 실제적으로 좀 몰려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남산동하고 구서동 쪽으로 좀 있고 이래서 이번에도 제가 푸드 마켓에 대한 김기영씨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가지고 서동 쪽으로 확대해보자 싶어서 서금지역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이것은 광역시에서 배분하려면 탑차도 있어야 되고 대로변에 위치되어야 좀 수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 114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대로변에서는 그 1억 전세 가지고는 이 면적을 할 수가...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푸드마켓 초창기에 제가 잠깐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만, 사실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조금하고 공익 이런 분들이 조금 도와주고 뭐 봉사자들이 해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시비라 해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사실은 이 마켓이 운영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물건이 들어와서 지금 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뱅크는 뒤에 이제 제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켓이 먼저 운영되고. 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물건이 들어오면 나누어주니까 차라리 지금 마켓에 대해서 위치도 문제가 있고 금정구 전체 전역에서 다 가져가는데 지금 위치가 소재지가 몰려있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 운영의 문제도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5000까지 지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있다든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한도에서 운영된다면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예산이 5000이나 지원되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뱅크 같은 경우는 나누어주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뱅크 운영에 대해서 지금 뱅크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뱅크는 남광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사회복지 동행이라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뱅크는.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면 직접 그 남광복지회에서 직접 차로 이렇게 배분하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배분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배분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 배분은 우리가 EMS라 해서 전국 뱅크 해당 기부 물품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부자와 배분 업체라든지 배분자에 대해서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다 거기...

호숙

김호숙위원

예, 배분받는 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EMS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입력자료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할 때 항상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배부하는 대상이 이제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 단체는 어느 단체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원래는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기 단체는 20%밖에 지급 못하고 80%는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주는 데는 서동 성가나눔센터라든지 엘린노인복지센터라든지 예당공부방, 해오름 아름센터 이런 곳 등에서 단체만 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네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용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이런 데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푸드마켓하고 뱅크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매년 지적을 받고 계시는 부분인데 조금 다른 운영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행감에서 사실은 푸드 마켓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요. 1억에 50만원 인근 시세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담당자에게 아마 이것이 시에서 한 계약이라서요. 이것이 지금 올해 12월까지가 임대차 기간이기 때문에 차기 계약 시 조건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이것이 유야무야 될 수 있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시에 한 번 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말씀을 저번에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담당 시설자에 또 지금 우리가 시세에 비해서 비싸지 않냐고 했는데 그 당시 2011년도에 최초 임대할 때는 사실 전세 1억에 월세 50만 원 비쌌지만 현재는 그런 주변시세를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인영

박인영위원

시담당자가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부동산 114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대로변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12월 달이면 끝이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약 변경을 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더니 그 조건은 사실 구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것을 우리가 그 물권지만 마땅하면 저는 그래요 서금지역이라든지 좀 괜찮은 지역만 물권지만 나오면 변경하겠다고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쭤보면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시세에 비해가지고 이 땅이 나올만한 땅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이 부지를 찾고 나면 김기영씨라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자님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푸드마켓을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금액으로 이전할 데가 있으면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신 중이다. 푸드마켓 지금 부동산 임대차계약 올해 말인데 그럼 올해 말에 계약을 안 하고 계속 알아보시겠다는 말씀 계약연장을 안하고 계속 알아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시일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 연장을 해주되 그 동안에...

인영

박인영위원

연장을 해줘놓고 어떻게 다른 부지를 알아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있으면 그 대표자 김기영씨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양해하겠다. 계약에 관계없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하도 이제 푸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야기 했더니만 언제든지 부지만 생기고 할 만한데 있으면 자기가 이것을 놔두고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위탁계약은 선양이랑 계속하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영

박인영위원

건물임대차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인이 자꾸 그러면 자기가 이것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큰 그것도 없으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푸드마켓 위탁계약자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새로 검토... 왜냐하면 푸드마켓 이것은 본인도 그렇게 할 마음 없고 시에서도 자꾸 부지를 우리가 자꾸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남산동에 너무 집중이 되어있으니까 서금지역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부지를 보고 건물이 있으면 하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에서 좋은 위치가 있다든지 괜찮은 곳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구두로 답변 받아서 가능한 일일까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구두답변 받았어도...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일단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22일이 되면 위탁이 끝납니다.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위탁은 선양과 계속하시고 다만 건물 위치만 내년도에 검토하셔서 적당한 곳이 나오면 옮기겠다. 그것을 구두로 선양대표와 합의했다 이런 말씀으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 운영 주체도 본인이 안하겠다면 또 안하겠다고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이 투자가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그것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크게 된 것은 없고...

인영

박인영위원

투자된 것은 없다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그냥 물품 그것 배열대만 진열되어있지 아무 시설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요. 푸드마켓 이용자 현황보시면 서3동 50.5% 금사동 36.1%죠. 부곡4동 60.3%. 사실은 옮기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서동지역 부곡동지역에 1억에 50으로 갈 데가 없다? 지금 현재 이정도 푸드마켓 규모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대로변에 위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대로변이라고 해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광역차 탑차가 이 배분하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사실은 남산동은 좋았는데 이제 서금지역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서금지역 재생 할 때 유휴 토지가 있으면 거기서 한 번 건립을 해볼까 싶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검토 중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구두로 약속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위탁계약인데 이것을 구두로 약속받고 옮기겠다고 하는 게 좀 저로서는 잘... 그것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위탁자하고 긴밀한 평소에 업무 협조관계가 있을 테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너무 하도 푸드뱅크에 대해서 가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띄우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온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은 푸드마켓은 운영부실 문제로 김호숙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지만 지원되는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가 3년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위탁자를 바꾸는 문제는 왜 선양과 다시 재 위탁을 하신다고 판단 하셨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하고는 재계약을 이것 푸드마켓을 마땅하게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인영

박인영위원

공고를 했는데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재위탁 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현재 크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재위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입찰을 받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공고를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마다 한 개만 하지 부산시에서 한 개 더 지원을 해주면 우리 서금지역에 한 번 해보겠다 했더니 구에 한 개만 지원이 되지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죠. 이 건물 자체가 이분 건물에 지금 1억에 50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고 이런 조건에서 누가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검토를 부탁드린 게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폐지에 대한 고민...

인영

박인영위원

예, 사실 5000만원 들여가지고 7000만원 물품 해가지고 나누는... 폐지할 수 없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폐지 검토는 또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인영

박인영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년 중에 저는 이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위탁 계약을 그냥 이렇게 연장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