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된 제179회 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2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다소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수요의 동반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낭비요인 최소화 등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8억 4,428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750억 9,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62억 9,808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417억 8,82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5억 4,620만원으로 2015 본예산보다 333억 48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4%로 2015년보다 0.2%p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962억 9,808만원으로 지방세는 2015년 본예산보다 140억 8,100만원 증가한 2,37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1,322만원 증가한 371억 1,321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 증가한 840억원, 조정교부금은 15억원 증가한 5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32억 8,001만원 증가한 2,568억 18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1,400만원 증가한 292억 3,300만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417억 8,823만원 증가한 6,962억 9,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65억 8,87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운영 11억 325만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42억 9,508만원, 행정역량 강화 등 611억 9,04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230억 6,726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21억 1,282만원, 학교급식지원 94억 3,000만원, 평생교육 15억 2,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98억 6,16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진흥 57억 1,533만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운영 68억 2,33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61억 5,172만원,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75억 3,109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6억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36억 9,623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180억 2,16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등 305억 332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36억 4,008만원, 자연환경보전 15억 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626억 5,42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7.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170억 7,12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56억 4,039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155억 9,176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261억 3,775만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 127억 8,595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 854억 7,06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00억 3,709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기타 69억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420억 2,138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및 인프라 구축 210억 8,865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187억 4,066만원, 농림의 보호육성 21억 9,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22억 7,694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22억 1,724만원, 첨단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300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68억 8,815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 186억 876만원, 최첨단 도시기반 및 지역 간 조화로운 개발 100억 2,027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주거 및 건축문화조성 48억 3,407만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 134억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192억 4,349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60억 9,962만원, 보건 및 시민 건강증진 136억 5,509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0억 2,309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85억 5,374만원, 예비비 69억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552억 8,085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97억 6,1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5억 3,7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4,258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6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억 1,481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4,162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88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5,149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3억 4,554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494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억 7,735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6,80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70억 4,668만원으로 2015년보다 230억 7,5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비 354억 8,883만원, 5단계 상수도 확장 등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46억 5,5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12억 1,866만원으로 2015년보다 4억 6,7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9억 9,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34억 5,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49억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24억 2,626만원으로 2015년보다 1억 7,98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3억 3,945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9,239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9,344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042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8,032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3,621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1억 9,988만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171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2,229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75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 대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