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아닙니다. 신청은 하는데요 저번에 위원장님께 군정질의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최고로 갔을 때하고 이제 정부 어떤 인증 관련해서 지침, 저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자기 자신이 한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최고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안정단계, 정착단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가 아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만 끌고 가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친환경에서도 유기농 쪽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정부가 또 그런 쪽에 더 지원을 해주고 ······

네네네.

꼭 학교급식만 국한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의 생산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완벽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을 통해서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 가면서 인증기관에 인증검사를 싹 해가지고 인증이 났을 때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의심 축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과정을 또 검사를 한 번씩 해봐야만이 ······ 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확 후에 이제 이렇게 판로 하는데 또 그것이 만약에 경우 나올 걸 ······ 나오지를 않아야 되지만 그런 걸 대비했을 때 학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그 품목을 다시 한 번 검사할 때 주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유통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이 됐든 어디로 파는 과정에 만약에, 혹여 이것이 어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겠다 할 때 저희들이 비용을 좀 도와서 해봄으로써 해남의 이미지 손실을 사전에 막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당초 농협과 밀 재배농가가 우리밀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밀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계약을 해갖고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2.8% 중에 1.4%를 저희들이 농협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는 상황이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아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는 뭐 포장, 조그마한 톤백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문서 시행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강력한 어떤 농가 교육 때도 반드시 계약제 이행이 정착되어야만이 ······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실지 이제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녹화시설 사업과 같이 연결되다보니까 추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일을 해 왔는데 중간에 또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

그때 여의치 못했어요.

이 사업 관계 ······

기존 사업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예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경관에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관이 있고, 준경관이 있거든요.

품목별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불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경관보전직불제 업무가 지역개발과 쪽에서 보다가 금년에 지금 하반기쯤에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서 ······

예, 그렇습니다.

실무진에서 지금 내실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면적별 ······

예, 그렇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이게 우리 유기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달청, 이 앞전까지는 조달청에서 입찰대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번호, 공장등록 관계입니다, 이것은. 공장등록 관계지 우리 유기산 관계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공장 ······

예. 20209라는 그 코드번호로 계약을 해왔고, 해왔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등록을 하면서 코드번호를 20119! 1199에 한해서만 입찰 응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조달이었습니다.

그래서 ······ 그렇죠, 예예.

예예.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소송이 길어서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개최 ······ 올해는 뭐 그 연합회 사정상 대회를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조는 크게 지금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적조가 일부 ······ 우리가 적조 피해가 드문 지역인데 ······

올해는 좀 ······ 예.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 황산 같은 경우도 ······

예. 그쪽에 성산까지 왔고, 또 문내면 삼정리까지도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각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적조 예찰활동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황토 살포 준비를 전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토 살포를 우리 전복가두리 하신 분들은 또 원치 않고, 그걸 했을 때 또 ······

폐사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예. 그래서 신중하게 했었었고, 또 다행히도 우리가 적조가 여기서 직접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물 조류를 따라 흘러오는 적조였기 때문에 물때에 따라 또 빠져나가고 다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 ······

예.

예.

예, 입찰차액입니다. 전부.

예예.

차액을 활용해서요.

예. 내년부터는 이 차액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소관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세목별 제목 관리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국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서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도비 3038만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산식품 조미김 가공시설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첫 번째,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0월 28일자로 감액 내시되어 국비 300만 원과 도비 38만5천 원, 군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군비 잔액 4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하여 11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 매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마당 1천 원씩 15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쌀을 대도시로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5년 2월 12일 도비 사업으로 전남쌀 고객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서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물류사업비 2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등 양곡관리 운영을 위해 국비로 내시된 600만 원 중 공공비축미 매입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추곡 수매 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매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 황산, 화산 RPC에 지원 계획이었으나 옥천농협 등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819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조미김 생산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액 15억 미확보로 ’15년 10월 2일자로 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 반려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도비 및 군비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수정을 해야 할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5쪽입니다. 농협에서, 11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12월까지 계획 물량을 3회에 걸쳐 최종 확인하고 15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 확정 후에 황산농협 등에서 누락물량이 있어 농협군지부를 통해 재조사한바 8만6000가마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16억2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차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 농가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송지 마늘쪽으로 해서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일반 개인 영농법인에서 4∼5개 업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군 농협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천 원씩 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농협은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 거기는 상당히 매입물량이 많습니다. 보통 21만 가마, 32만 가마, 27만 가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RPC가 없는 농협은 좀 매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 사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천 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결정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이 간 농협은 물론 이제 추가로 안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주변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가고 있지만 우리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약 1만 원 정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아울러 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은 농협에서도 깊이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쌀 산물벼 생산하기 전에도 가격하락 때문에 일시출하를 좀 방지하자고 홍보를 상당히 했었고, “구매는 전부 다 100% 되니까 가격이 하락 안 되게끔 일시출하를 좀 방지를 해달라.” 농협도 부탁을 했고 개인적으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보통 농민들이 산물벼로 좀 많이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시에 농협도 산물벼를 받지만 사실상 민간 RPC들이 산물벼를 먼저 받습니다, 농협보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귀찮아서 그냥 산물벼로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 그리고 해외 공여용 3만t, 그리고 농협인, 농협 가서 구입하는 외에 민간 RPC나 일반 정미소에서 지원한 것이 저희들이 약 14만5000t 중에서 약 5만7000t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자가식량을 한다든가 종자용으로 놔둔 것도 사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RPC나 일반 정미소에 계약했던 분들이 아마 우리가 추가 격리곡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그쪽으로 또 많이 대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개 정미소하고 2개 민간 RPC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가 격리곡 배정된 20만t에 대해서는 더미 정비를 계속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곡 창고를 한 한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미 정비를 하고, 농협 자체곡을 일반 창고로 전도해가지고 1차 추가 격리곡 된 것에 대해서는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2차 추가 격리곡이 나왔을 경우 그때는 사실적으로 ······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기정 예산액은 308억3333만4천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1억5548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액은 306억7785만4천 원으로 예산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한 군 계획 시설결정 등 신문 공고료를 45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토지보상과 관련한 공고료로써 1회에 150만 원해서 3회에 3개소에 대한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1533만4천 원입니다마는 8306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에 교부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제일 위쪽에 소상인 지원사업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기정 예산액 7000만 원입니다마는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약 870만 정도 지급이 되어서 지원 규모가 예상액이 줄어드는 관계로 추경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황산면 관련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4억1200만 원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감액 없이 기금을 군비로 재원 변경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항산 산소와 신흥에 대한 꼬막 종패 살포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종패 살포시기가 10월에는 폐사확률이 많다고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 5∼6월경에 살포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황산면 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로 2억1000만 원 변경 없이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군비로 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인 409만2천 원도 금액 변동 없이 기금에서 군비로 변경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황산면 한자리 하수도 복개와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인 409만2천 원은 산이 등 4개소에 대해서 가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은 현재 황산 산소 하수도 정비와 산소 선착장 정비, 또 황산, 산이, 문내 3400만 원에 대한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써 마찬가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금에서 군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신혜정신요양원과 평화의 집, 동강원에 대한, 3개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에서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1억4784만 원이 150W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어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014년도 추가분에 대한 정산결과 6868만 원이 감, 정산 감이 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신설 및 보수 사업입니다. 산이 당후 마을쉼터 설치공사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 자체 부지 미확보로 사업 포기하는 관계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로써 화산 중마 마을회관 보수 공사입니다. 중마에 구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 사용승인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마산 맹진 마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여성이장 사업 신청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보다는 신축으로 하는 것이 마을에서 타당하다고 건의되어서 이번 사업에서는 포기를 하고 다음에 신축 사업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계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원항 마을회관 사업 150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을에서 사업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일 원동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 사업도 추경에 중복 예산 편성이 되어서 1개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이 당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00만 원과 화산 안정 뒷길도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북평 오산 옹벽 설치공사 2000만 원은 도 의원 사업비로써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예산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기본계획용역 감액 140만 원과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부대비 시설부대비 301만8천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 있는 개조사업 시설 본 사업비에 이 금액을 증액을 해서 총 10억17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월루 전기요금과 해월루 상수도요금,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전체 122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신청 예비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해남읍과 문내 임하, 북평 동해, 현산 초호와 황산 연자와 관련된 사업비 총 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뒷장에 있는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본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해남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3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일자리 사업 관련 국비와 그리고 또 집행 이자반납액 310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할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과다한 금액이 지금 들어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 감액 변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금액에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 규모도 없고, 응모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

지금 현재도 감액된 상태에서도 한 1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말에 가서는 또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공모에 응모해가지고요 ······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농터하고 월송장협동조합하고 아이붐월드라고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 지금 ······ 3개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예. 이 금액은 많이 오는데도 저희들이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예, 3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양성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고요. 저희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제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만 이끌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여서 ······

예.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터는 거의 이제 정착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예. 월송장협동조합도 그 나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만큼은 좀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붐월드는 황토나라테마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현재 초창기지만 열심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내년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너무 낮은데다가 ······

또 실지로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이걸 귀찮아하신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급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입찰대행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

예예. 입찰 ······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은 관급자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입찰대행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고요.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상에 명확하니 그 마을명이 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

그런데 이분들이 선뜻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이거를 하겠다 하고 이리저리 장소 찾다가 결국 이제 안 되니까 포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우리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돼,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다도 자꾸 회관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꾸 포기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자꾸 이제 그동안에 변경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말 되면은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 못한 것 같이 이미지가 비춰서 그렇습니다마는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지침을 완전히 명확하니 했습니다. 신축한 후에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명확하니 해서 실무담당하고 실무자가 직접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올해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지금 1차로 했던 현산 조산, 북일 내동은 11월 말까지고요. 송지 사구, 송지 영평, 마산 외호는 내년 3월 13일까지 지금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로 지금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읍·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18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이장교육이라 해가지고 목포대 이동호 교수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을 두루 순환하면서 읍·면 이장 회의 때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매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 예. 그거를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해놓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 추진상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화장실이나 빈집도 막상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한 9월 말까지 사업을 안 하면 무조건 환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

그렇게 지금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책자로 ······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송지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화원, 북평, 황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감액이 3004만 원, 기금 감액 500만 원, 특별교부금이 5억3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군비 감액 5억4523만8천 원 등 1427만8천 원이 감액된 596억2756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 기반 및 운영 관리비는 300만 원 증액된 1억688만3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명은 불법지하수 양성화 추진에 따른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입니다. 도비 1100만 원, 군비 감액 5억3000만 원 등 5억1900만 원이 감액된 108억682만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4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평 신기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협의 불가로 5000만 원 감액했고, 화산 석정2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연장 축소로 4000만 원 감액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북평 서호3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주민협의 불가로 400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기특 감액 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감액 1603만 원 등 603만 원이 감액된 168억1140만8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960만 원 감액 조치를 했고, 그리고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94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해남읍 부흥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료는 2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감액 3004만 원, 특별교부금이 5억3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군비 감액 826만 원 등 5억170만 원이 증액된 259억7933만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국비 3004만 원, 군비 826만 원 등 3830만 원이 감액된 6억1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해남읍 남송리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 신풍지구 재난안전 정비사업비로 5억 원, 화산 명금1저수지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비입니다. 의용소용대 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원을 편성했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3천 원,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국비 잔액 반환금으로 59억 ······ 아니! 59만6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도비 반환금으로 3만5천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도비 보조금으로 3만 원,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29만8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예, 계속해요.

바로 연결 ······

어. 계속해서 해요.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전라남도의 가뭄대책 사업비 특별교부세의 긴급 지원으로 방금 설명드린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안 내용은 황산면 송호 일대 26㏊의 농경지에 가뭄해소를 위한 양수장 설치 사업비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

예.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그런 운영비로 이렇게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비품이요.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8억4388만5천 원으로 281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4번째 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비 잔액으로 2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11번째 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 시료·시약 구입비로 537만2천 원이 국비로 추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원은 거기서 하는데요, 뿌리혹병이 한 번 걸려버리면 방제하기가, 추가 방제해가지고 예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금년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 내역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5억6654만3천 원을 감해서 31억91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9995만7천 원을 감액해서 2억70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구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9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306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457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감리비에서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나온 부분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진흥사업소장 송삼영입니다. 먼저 우리 해남군에 발전은 물론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시면 당초 예산이 139억2314만8천 원이었는데 기정예산으로 141억6760만5천 원으로 총괄적으로는 2억4445만7천 원이 감액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중간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이 당초에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가축질병도 만연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가금류 같은 그런 경우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해남군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소요된 게 없고, 여기 경정 예산으로 3165만3천 원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합니다. 이제 이 3165만3천 원은 브루셀라 예방주사 놓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유·사산 일어나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결핵이 발견된 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에 계곡에서 결핵이 발생을,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 예산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집행부분이라서 여기에서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공익수의사 운영관리 부분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하고 자격수당 이 부분을 저희들이 176만 원, 66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풀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방침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축산 분야에서 감액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예방백신이 주어집니다. 돼지 부분에서 유행성 설사병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창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 국비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에 843만8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페이지 가금류 사료 첨가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양계 농가에서 굉장히 파란, 그러니까 깨진 달걀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칼슘 사료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에 10t 예산이 서 있다가 이번에 49t으로 39t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가금 사육농가들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햇썹 지정을 받거나 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이번에 49t으로 늘려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14호를 대상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26호로 12농가를 더 늘렸습니다. 위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동물복지라든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햇썹 지정 농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군비를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비살포비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에 4억4000이었는데 5억2000으로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금 사업이 50%, 군비가 50%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760㏊ 살포 부분이 예산이 섰는데 320㏊ 부분이 추가로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금과 군비를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은 악취저감시설, 미생물생산시설 지원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2개소 예산이 서 있다가 ······ 아니, 전혀 이제 없다가 ······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요즘 양돈 농가들이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한돈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비가 20%, 군비가 20%, 자담이 60% 사업으로 해가지고 40%를 이번에 예산, 추경 예산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보면은 국고 보조금 반환 부분이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2012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2013년도 가축 분뇨처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2014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모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 1억4663만3천 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도비보조금, 이제 국비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도비 부분도 3485만9천 원을 같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두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당초에 ······ 어차피 그쪽에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당초에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양돈 농가들 중에서 환경교통과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이 부분은 농가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자기들 뭐인가 더 좋은 시설하겠다고 신청 받은 이런 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남교통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유가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구책 노력을 해서 본인들이 보조금이 최소한 더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얼른 말해서 수입이 좀 증가되고, 결론은 친절하고 버스이용객이 늘고, 또 해남사랑택시로 해서 이렇게 적자노선이 된 데는 좀 조리 있게 전환을 시켜도 된 데는 이렇게 감차하고 노선을 폐쇄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타기운동을 지금 저희 과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부터 출퇴근이나 여행 가고 그러면 가까운 데는 버스 타기 운동을 저희들이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태를 실은 합니다.

예. 매일 운영하고 돈 어떻게 하고 운영일지 나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예.

예예.

이제 저희들 교통 분야에서 해남교통이 잘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또 저희들이 해남교통에다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성과가 이뤄지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내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타래 풀듯이 하나씩 풀어서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방법을 노력하고, 또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4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 증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비 안동 산길 포장 공사 2000만 원은 도비 증액 교부결정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증액시켜서 사업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임도 긴급보수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은 감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1000만 원은 감액 조치하고 840만 원은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무관리비 화원 꽃천지 토지 임차료 증액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 1235만 원을 성립하여 집행한 결과 토지 임차료가 누락되어서 금회 예산을 성립시켜서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차선 진입로 풀베기사업 1억 원을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과 18호선의 교차로 법면 풀베기를 시작해서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금회 감액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99만 원 외 5건, 8713만 원은 미집행 반납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조림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8만5천 원 외 6건 2053만7천 원이 미집행되어 반납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꽃 천지는 지금 우리 조선산업단지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구림리 입구요, 마천리 입구요?

지금 가다보면 월산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가 있습니다. 예예.

아까 253페이지 4차선 진입로 풀베기 작업해가지고 1억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예.

국도라 해가지고.

예예.

그럼 지방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도에서 해야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지방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국도관리사무실에서 지금 풀베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도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에서 풀베기 사업도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관례는 없었고요. 계속 국도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저희 기업도시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 4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4357만6360원을 2014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결산에 의해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300만 원은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 내년도에 이 업무가 계속됨으로써 필요한 수수료 내지는 경상적 경비로 집행코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옛날에 삼지원항, 지금 현재 토호중공업에서 강선제조업으로 공장 등록되어 있는 그 토지하고, 그다음에 윤영삼씨가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까지 이렇게 한대 아우르고, 그다음에 일부 해면을 매립을 해가지고 약 5만1000평에다가 물류산업단지를 조성, 물류기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를 ······

예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으로 일단 그 토호중공업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전남도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와 있고, 다음 행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업계획서 제출, 이런 정도에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일정이 잡히는대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께 설명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