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원발의 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관광지 내 토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우수영관광지 내에 있는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철회 및 유상대부 매각안내 공문이 접수되어 문내면 학동리 1469-9번지 잡종지 9988㎡를 매입코자 하며, 다음은 땅끝관광지 내에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송지면 송호리 1241번지 답 1762㎡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개발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문내면 학동리 1469-9번지 10억80만 원과 송지면 송호리 1241번지 6167만 원으로 총 10억6247만 원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인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민경성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수영관광지 내 토지 그 위성사진을 보면 1024-1번. 거기는 지금 누구 소유주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고개 끄덕이는 업무담당자 있음) 예, 우리 해남군 소관입니다.

군!

예.

군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용하는데 반만 우리 군 것이고 하나는 기재부 것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건물 한 동도 잡아져 있는 거죠, 저 하늘색. 창고!

예. 지금 우리 자재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무상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알아서 철거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것은 도에서, 이거 도에서 그때 세웠습니다.

땅을 매입하면!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창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창고예요.

우리가 쓸 거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창고예요.

아! 우리가 쓴다고요!

예. 우리 행사물품 이렇게 넣는 창고인데 자재창고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지적도상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쭉 줄이 쳐져 있잖아요. 위에 지적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적도상에 분홍색. 선!

예.

지금 이 부분은 다 저희 군 땅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관광지개발구역 내에 다 들어간, 편입된 ······

개발구역을 표시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재산가액하고 예상평가금액하고 송지 송호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산가액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에다가 그 면적을 곱한 것이 되고요, 이제 평가는 꼭 공시지가보다도 더 ······ 이제 현 시가를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예상평가금액은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은 우리가 지금 승인도 나지 않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혹시 평가사들이 오시면 한번 여쭤보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금이네요!

이 정도에 아마 평가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성사진을 참고로 해서 보면 오토캠핑장 ······ 그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모양상 세로로 되어 있는데다가 깔끔하게 딱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만 가지고 뭘 하기에는 참 애매한 땅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더 주고, 그러니까 재산가액보다 공시지가보다 이렇게 더 많이 추가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된다면 활용도가!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지금 이게 지적도로 보니까 적게 보이시죠. 530평입니다, 이게. 530평이고요 그 근방이 이제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앞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관광지 내에 재산권을,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제한해놨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각의사만 있다하면 저희들은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개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됐지만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과한 그런 뭐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도상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530평입니다, 530평.

자!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 땅을 위성사진으로 봐서는 이제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희가 쓰는 용도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만큼 활용도가 있겠냐. 이 땅을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 그분이 화성분이라 저희들이 연결을 못했어요. 중간에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매입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더니, 연락을 했더니 “아!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팔 의사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캠핑장 위쪽으로 이런 땅들도 나중에는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단계적으로 지금 이 노란색 선도, 빨간색 선도 다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땅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관광특구로 해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금액을 초기에 이제 얼마 책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입을 했을 경우에 다른 땅들도 구입할 때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딱 책정이 돼버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차피 ······ 하여튼 평가액에 두, 두 평가사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그 근방이 평가가 된다고 하면 거의 그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땅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주고 사도 아깝지 않지만 지금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맹지처럼 보여지는 땅이에요. 사실 도로하고 가까운, 도로가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오토캠핑장 쪽하고 연결 안되면 맹지처럼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이 땅주인은 실제적으로 농로하고나 연결되지 우리가 안 사주면 그냥 농지밖에 아니잖아요, 맹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이니까 이쪽 땅을 계속 사 나간다는 기준에서 처음이니까 적정한 가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수영보다 오히려, 우수영은 국가 땅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우수영보다 오히려 배가 더 비싼 땅으로 이렇게 보여, 그 금액을 책정을 해놔서.

이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십시오마는 지금 이 땅끝하고 송호리 쪽이요 실제거래가가 평당 50만 원 이상 나가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수영하고는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여튼 우리 관광개발 땅끝관광지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를 한번 해주,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봐보세요. 땅끝 오토캠핑카 쪽이 땅값이 더 비싸겠는지 우수영 그 명량대첩지 있는 그쪽이 땅값이 더 비싸겠는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수영 쪽 땅이 더 비싸죠.

그것은 이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고요. 이거 감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다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분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잘 판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추진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역시 1648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서 법률강좌 운영 강사수당 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 활성화에서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에 사무관리비입니다만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감액을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기자 활동지원도 역시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 운용사항 매일공개 시스템 구축 이것은 금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부3.0 시책과 관련해서 모든 세입·세출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7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14억2436만8천 원 증액을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84억642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그 보고된 내용 외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군정 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 지급됐죠?

군정 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 530만 원.

민간인 시상금 ······ 이게 ······ 아직 ······

그때 저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 “10월에 심사해서 11월에 지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

아직, 지금 뭐 최종심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우선 자체실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걸러가지고 전체 우리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단계에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 ‘군정 발전제안’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 군에 뭔가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좋은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2016년 예산이 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렇게 군정 발전제안이라는 부분이 민간인에 의해서 제시됐을 때 잘된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고자 이런 제안제도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 ······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은 다 나왔는데 아직도 그런 심의결과도 안 돼 있고 그렇다면 ‘방향적인 부분에서는 제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추경이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활용할 의지가 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추진된 부분들에 어떤 사업들은 연말에 최종결정을 했다가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내년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이제 군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사항이 어떤 군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서 조금 방향성을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늦어도 9월 말경에는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작업이 9월부터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에, 중간에 3/4분기까지를 끝내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맹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

근데 그렇게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문제사항이.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 이제 공모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중 이것은 수시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후에 우리 공무원도 제안할 것이고 군민도 제안할 것이고 ······

아니, 실장님!

예.

얼른 10월부터 해서 내년도 8월까지 공모기간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이 나왔고, 11월에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서 제가 체크 한 번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7페이지에 우리 땅끝소식지 발간배부 부분에서 저희가 그 활용을 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정한 부수를 제작하잖습니까?

예.

그 업체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당연히 안 줘야죠.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인쇄업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계약된 범위 내에서만 줘야지 이제 초과된 것은 우리가 ······

아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초에 판매부수는 ‘몇부 정도 우리가 소식지를 이렇게 발간을 하겠다’ 이런 연중 1년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쇄비고 뭐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갈 돈을 다 예산을 기본적으로 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업체도 이렇게 선정을 뭐 이렇게 공모해서 했든지, 입찰해서 했든지 선정하고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제 900이라는 예산이 남은 거는―처음부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900이란 예산이 남은 거는―‘애초에 소식지 제작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잘못 추정치가 나왔나’ 근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습니까, 몇 년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9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에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연도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 업체를.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결론적으로 그 ······

근데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만5000부씩을 발행을 받고 있는데,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전년도에 이뤄진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은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1월에 공개제한경쟁을 붙여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확정이 그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 설명은 곧 업체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줘서 돈이 남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생계급여 3억4503만3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라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장제급여는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217만3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정부양곡할인 1000만 원 이렇게 증액시킨 것도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이것 역시 유사중복사업 지침에 의해서 2000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 개인부담금 지원 역시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의해서 111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법령 초과기준 저소득 양곡지원 역시 보건복지부 유사중복사업으로 47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운영비에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056만7천 원을 감액시켰고요. 겨자씨공동체 기능보강사업은 겨자씨공동체에 건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원된 포상금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역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395만9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 48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교통비가 포함됨에 따라서 480만 원 감액을 시켰고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100만 원 증액을 시켰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1250만 원, 우수지자체 유공자 해외연수 참가비 400만 원 이것 역시 지역사회복지 시행 최우수기관에 따른 포상금으로 1750만 원을 각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1954만3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장애수당 역시 2269만7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을 했고,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액 1781만6천 원을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장애인활동보조 1억8596만5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출납연도 폐쇄기간이 이렇게 단축됨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이렇게 지급해왔던 것을 12월말까지 지급을 함에 따라서 이거 내년 1월에 지급할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이것은 5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사업 역시 6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 역시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239만6천 원을 이렇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5989만5천 원을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28만5천 원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자활 읍·면 시행에 따른 인건비 역시 7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위탁사업에서 역시 75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량과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자활근로공제 283만8천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했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124만9천 원을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902만5천 원을 이렇게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하고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인부임 역시 도비, 군비가 재원이 좀 이동됐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역시 재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참석 여비 역시 도비와 군비 재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5458만6천 원을 증액시킨 것과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지원 5458만6천 원 이렇게 감액시킨 것은 서로 이렇게 상계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이것 역시 24억1828만8천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장수수당 지급 역시 85세 이상에 어르신들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108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 설치사업 역시 대상자 포기가 14기가 됨에 따라서 112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487만6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역시 사업량과 도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고요,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7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 역시 35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같이 더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2722만2천 원은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행사 추진에서 4345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노인의 날 기념식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1086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인회 중식비 지원에 있어서 480만 원 감액시킨 것 역시 중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시·군지회 노인일자리창출 및 노인지회 현안사업으로 593만1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남복지재단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노인회에 직접 이렇게 교부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9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경로당 중에서 이렇게 10개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켰고요. 경로당 하절기에 냉방비 지원 85만 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509만7천 원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349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량과 도비가 이렇게 감소가 됐고 아동학생수 감소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쉼터 운영비가 918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대상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운영은 실제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 역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 원을 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해남등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53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보조금이 이렇게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그 밑에 프로그램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하고 목관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및 위안부 피해자 평화비 소녀상 건립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군에서 보조되는 그 액수를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700만 원 계상을 했고, 도비 이렇게 400만 원과 다음 장에 보시면 185쪽에 보시게 되면 평화비 소녀의 상 건립에 있어서 도비 이렇게 조형물을 제작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으로 149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이렇게 지원이 360만 원 감액된 것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사업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가 감소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역시 4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이렇게 그 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1차분은 지급하고 2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이후에,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142만8천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 역시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취미·교양 등의 어떤 그런 개설과목을 증가해서 15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 역시 3198만1천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평가인증을 이렇게 지원여부, 차등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량과 도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7쪽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 역시 도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714만3천 원을 증액시켰고요.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6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2332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옥천 어린이집 공공형이 금년 8월에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을 이렇게 감액시킨 것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170만 원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177만2천 원을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천 어린이집이 공공형에서 이렇게 취소됨에 따라서 24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4948만3천 원 이렇게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과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2000만 원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하고 도비가 이렇게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비 1390만 원을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4억3088만 원을 이렇게 증액시킨 것 역시 사업량하고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요.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0쪽까지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이랄지 이자반환을 하기 위해서 1979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되어서 ······ 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 포상금으로 저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1200만 원! 125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우선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견학갈 수 있는 그 공무원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

아니 아니. 누가 대상이 되냐고요.

우리 복지 ······

선진지 견학 대상.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하고요, 이제 읍·면 복지직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은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저희가 장수수당 같은 경우도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지침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

근데 이번까지는 주기로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기 ······ 저희 있었잖아요, 그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뭐 이런 부분.

아∼ 그것은 ······ 이제 이것은 장수수당은 이 앞전에 조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전에 승인을 얻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던 것입니다.

아∼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승인은 해줬어도!

예.

그래요? 183페이지에요 그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그거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183페이지 제일 위에요.

예.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이렇게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요?

예.

잠깐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취약대상아동! 그러면 어디다 (청취불능) ······ 」라고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각 가정에다 직접 지급을 하는 액수랍니다.

각 가정에다가 그냥 돈으로 직접 지급한다고요?

예.

근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준비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에요!

예, 지금 당초엔 금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할까 그랬는데 그 건물매입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하게 되겠기에 운영비를 지금, 금년도 운영비는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랑 종사자 특별수당이랑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제 운영을 못하니까,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그 ······

사업비만 하고요, 운영비 자체는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전체 다 삭감하신다고요?

예.

아니,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지금.

지금 리모델링 ······ 사업비 중에. 사업비나 감액 놔두고.

아니, 요게 ······ 그러니까 인건비 2050만 원 잡혀 있고, 운영사업비 있고, 종사자 특별수당 120만 원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

지금 운영을 안하니까 전액 삭감해야 맞죠.

아! 3220만 원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뭣이냐 이 말씀입니까?

예.

아! 운영사업비 이렇게 1050만 원 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에 120만 원 하고 해서 3220만 원이 남아있는 이유가!

예.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중이면 이제 내년에 ······ 아직 저희가 그 선정했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예. 선정했고 그러면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쉼터로써 이제 홍보해서 아이들도 입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직원이랑 인건비가 막 이렇게, 그 사전에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본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

12월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12월분이요?

예.

그러면 12월부터 가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 예,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채용 예정이세요?

직원은 기본이 딱 ······ (고개 끄덕이는 업무담당자 있음) 4명이랍니다.

4명이요?

예.

그러면 시설장부터 해서 다 인건비가 4명분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186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여성회관 교육부분에서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예산승인해 주면 12월에 쓰겠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전에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산이 같은 데, 지금 했던 데 그것은 기존에 운영비에서 이렇게 해왔고 그놈을 보충하는 개념도 있고 12월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절반정도는 이미 다 추진을 했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에는 절반 정도만 더 추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여성회관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전부 다 교양, 전에 아시다시피 산이면 쪽에 주로 이렇게 산이면, 황산면 그쪽에 추가로 되어 있던 덴데 전부 다 취미·교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취미·교양으로 한다면 산이, 황산 ······ 계속 요청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이동여성회관 취미·교양강좌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늘찬배달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성격에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늘찬배달이 없었을 때는 이런 이동여성회관도 반드시 필요했고, 또 여성회관에서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다 사업이 중복사업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 사업에 효과성이 지금 얼만큼이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떤 중복성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늘찬배달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거기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

이제 예를 들어서 늘찬배달은 뭐 하루에 총 7회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그 개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또 이동여성회관에 요청하면 그걸 보충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추가로 자료 받고 다시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요 ‘셋째아 이상 지원’ 해가지고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있잖습니까.

예.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가정에 가구당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월 10만 원. 근데 이런 가정의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사항이 없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을 각각 250만 원씩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미지급된 특정업무 경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당초 50억2192만4천 원에서 46억82만4천 원으로 4억2110만 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ARS 만족도조사 당초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등 참석여비입니다. 11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회 등 간담회 참석입니다. 70만 원, 70만 원 역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민원응대 암행감시단 운영은 7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억380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입니다. 추가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280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에서 당초 2196만 원에서 1659만8천 원으로 536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도로명주소 민간부문전환 사무보조비 당초 2055만 원에서 1707만4천 원으로 347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토지정보·새주소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1660만 원에서 1543만 원으로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정보·새주소열람시스템 전용 PC구입에서 당초 1800만 원에서 1674만 원으로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문화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당초 753만 원에서 405만 원으로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26억6093만 원에서 22억8461만8천 원으로 3억7631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최종적으로 국·도비 확보변경으로 해서 내역변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저희가 그 오시아노오토캠핑장 시설개보수 2500 있잖아요!

예.

이제 기금을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시아노오토캠핑장은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 이전해줄 겁니다.

이전해줄 겁니까?

예.

그러면 땅끝황토나라테마촌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다른가요?

이것도 ······

많이.

아뇨, 똑같은데요. 이게 이제 캠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캠핑장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이 황토나라테마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못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은 지금 저희들한테 해놓고요, 사업은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제 조금 의아한 게 황토나라테마촌은 어쨌든 저희 해남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위탁은 줬지만.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시아노캠핑장은 우리게 아니고 관광공사건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규모적인 부분에선 제가 크게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 금액이 1500 정도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용내역이 좀 틀립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뭐 오시아노 ······ 참 저희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이 황토나라테마촌은 소화기하고 응급장비, 배수로 40m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견적이 나왔고요. 오시아노캠핑장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응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응급장비 같은 것도 갖춰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캠핑장 관리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핑장.

예예.

그러면 ······

캠핑장 저게 다섯 군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황토나라테마촌도 지금 그런 구색을 다 갖춰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튼 캠핑장으로써 저희들은 그 구조가 맞았기 때문에 캠핑장 허가가 된 겁니다. 다섯 군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기존에 그 황토나라테마촌은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

하여튼 모든 요건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록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영권역 토지매입 건이요. 그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아까 이 앞전에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 안 계셨고만요. 이것은 기재부 땅이거든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곳 있죠? 그곳이 반쪽은, 입구 쪽은 우리 군 땅이고요, 반은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기재부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에 공문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지 우리가 사가든지”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다 매각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자산공사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솔찬히 가격 갖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위원님도요.

시간이 되면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대배 위원님께서 제트스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나도 이 제트스키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좀 그 관리감독을 잘하면 ······ 이게 고가인데, 이 가격이 여기에 나온 것이 2000만 원이면 새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새것입니다.

새것입니까?

예.

근데 비싼 것은 대단하게 가격이 더 높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관리를 잘하면 뭐 7∼8년, 10년도 쓰는데 관리 못하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민물로 깨끗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이게 가 버리더라고요, 기계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강조해서 이왕 구입하는 거 관리차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