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문용묵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를 3가지만 고른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곡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해명이라든가 정정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슈,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3가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새만금 1,2호방조제 하고요. 중분위 결정문제하고 군산전북대병원 그리고 지금 롯데아울렛 그것이 세풍에 들어오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활동을 했는지 혹시 말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보, 홍보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그 다음에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경제과 그쪽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방조제 중분위 결정문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 해서 그쪽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해요?

저희가 따로 기획해서 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긴 하지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업무 추진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만 있는 건가요?

정보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시중에 듣는 얘기가 편협하거나 좁은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방조제 1,2호에 관한 것은 도대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향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배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옛날에 장군이 적군에 나가서 졌다고 하는 것은 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전쟁에 진 장군은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죠. 이건 옛날얘기도 아니고 2015년 11월 얘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군산시가 오랫동안 군산땅이었던 게 다른 지자체로 지금 땅을 뺏기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안일하고 일반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어디 자료를 봐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과 군산시에 분명히 속해있던 제가 알기로 가력도는 군산 옛날로 말하면은 옥구군 비안도리 가력도라고 알고 있고 지금은 군산시 미성동 비안도리 가력도인가요?

아니 옥도면 비안도리.

예, 옥도면 비안도리 가력도죠?

예.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군산시민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해당과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소위 군산시 공무원들이 팀플레이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그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가보다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인식이 감지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분위 결정된 다음 날 아침 시장님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오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새만금국제협력과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저희가 중재는 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자료는 언론사에 제공은 하고 시민들한테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요청은 하고 그동안 언론에도 그렇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1차함수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내가 과대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땅을 뺏기면 전쟁을 하든 자결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군산시가 중앙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땅을 뺏어서 다른 데에 주겠다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공보담당관이 도대체 뭐하고 있나, 매일 보도자료 내고 매일 언론사 만나서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게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설득해서 “중앙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번복해서 군산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고 다녔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이 뭐하는 거예요? 화나지도 않습니까? 그냥 시장님 얼굴만 보고 있어요?

글쎄요. 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의중은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시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공보담당관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제 좁은 소견이지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그런 것까지를 저기를 해야 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대외언론이랄지 이런 지역 여론에 관한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이게 지금 아니 땅을 딴 데, 뺏어가지고 딴 데 주겠다는데 이게 지금 니 일이고 내 일이고 따질 때냐고요. 그걸 자료를 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은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역사성이랄지 또는 그 당위성이랄지 이런 걸 알려서 이것 잘못된 결정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야지 내일 아니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는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직접 안 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중재의 역할을 해서 그동안 인터뷰도 하고 저기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제 일이 아니라고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시중에 나가보세요. 군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론이 악화돼 있는지 좀 이렇게 현실감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로 우리 군산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공보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시정을 홍보하고 그러죠? 언론대책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대외기관들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참 조용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회나 시정이 잘못됐다고 비판되는 소리들은 거의 언론에 안 나가요. 공보담당관이 열심히 일 하시는 거죠. 그건, 뭔 얘기냐면 공보담당관이 군산시의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군산시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의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하는 일은 하나도 안 나가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언론에 나가질 않아요. 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 했는데 언론에 1개 언론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의 군산시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40∼50명 되고 언론사가 40∼50개 언론사가 있는데 한 줄도 안 나가게 막았던 게 공보담당관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근데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언론인들의 특성이 제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쓰고 쓰라고 한다고 해서 쓰고 그런 정도의 언론인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물론 제 역할이 올바른 언론활동을 하도록 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군산의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시민들이 화합하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것이지 그러지만 그동안 의회 것이라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막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과장님 제가 사담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감사를 하는데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오늘 아침에 안경을 맞춰 쓰고 왔습니다. 솔직히, 근데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보다는 정말 환한 햇빛 아래서 걷고 싶지 않습니까? 군산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청에서 시에서 잘하는 부분도 알아야 되고 잘 못하는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언론이 지금 몇 위 가시는지 아시죠? 공정언론보도가 사실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언론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도 거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줄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잘한 일은 잘했다, 잘못한 일은 반성한다.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군산시 홍보대사 있죠. 홍보대사들이 몇 분이나 위촉이 돼 있나요?

홍보대사는 공보담당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농정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그 분야에서 저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홍보대사는, 각 분야별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홍보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문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관할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홍보대사는 군산시에서 위촉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직 내지는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원에 위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떤가. 홍보대사가 지금 공보담, 지금 이 부서에서 직접 그분들을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군산시 홍보대사라는 그 역할은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군산시의 입장을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군산시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군산을 관심 있게 일을 할 수 있나 서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는 군산시 지금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대사라고 하면 군산시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어디 쌀 그러면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산시 전체 홍보대사는 지금까지 임명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더 오히려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야별로 홍보대사들한테 추가로 우리 군산시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산시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을 분야별로 돼 있는 분들을 우리 군산시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홍보를 해도 그분들이 군산을 대표하는 각 분과에서 분과별로 홍보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우리 군산시민들의 이러한 부분도 위 상급에 계신 어떤 그분들과 내지는 항상 같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도 같이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나 새만금방조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책으로써도 굉장히 큰 이슈화 된 국가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로 군산에서 주로 새만금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방조제를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번에 다른 시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에 상급의 정치권이라든가 우리시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기관과 유대관계를 더 가지면서 군산을 더 홍보하고 더 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쌀이면 쌀, 감자면 감자, 무슨 야채면 야채, 식품이면 그런 것보다는 그것 함과 동시에 군산을 자꾸 홍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예, 그렇게 활용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추진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작년 때, 그 다음에 올해 업무보고 때 해서 지속적으로 SNS홍보단을 한번 활성화 시켜보라고 했는데 그것 혹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SNS 그것을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그런 저기를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우리 직원들을 다 가입을 해서 그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직원들이 하시는 것 말고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보여준 SNS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셨죠.

그것 보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가서 보고까지 드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군산엄마들이 떴다, 군엄떴이라든가 군산사람들의 맑은 이야기, 군산스토리 그런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과장님 그건 리트윗 하는 것 그런 것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도나 전라북도에서 2∼3군데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런 SNS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SNS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군산시에서 시작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서천군수님이 관심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서천군 평생학습축제하는데 군산에 활동하신 분들이 서천군으로 넘어가서 서천군수님을 인터뷰하고 군의원을 인터뷰하고 그런 활동을 하니깐 군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못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서천군으로 뺏기게 생긴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SNS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관광부터 해가지고 행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산의 현안문제, 뉴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영상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의 의견까지 받아들이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철길, 경암동 철길마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군산타임인가 그래가지고 영어로 군산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국제적인 글로벌적으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재능기부활동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그분들은 돈 안 주고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다라면은 군산시가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돈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직원들이 하는 것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탁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탁하고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건만 만들어 주면은 이분들은 돈 안 달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을 돈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니깐요.

그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탁을 말씀을,

그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런 사업도 계획도 지금까지 안 됐다 라는 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듣고 흘려보낸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점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오늘 저기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꼭 시정돼서 좋은 군산시를 홍보하고 하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 LED전광판이랑 와이드조명 그 다음에 버스에 랩핑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저희가 그 계약기간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LED 강남터미널에 하면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죠?

그러죠.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금년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그러면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나요? 지금?

그러죠. 지금 현재는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고,

아니 근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추가비용을 제작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글씨만 바꾸면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전체를 제작까지 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 사람들이 편집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혹시 서비스를 언제까지 줘요? (관계직원 석에서 -「기존 것을 그냥 기간은 만료됐는데 12월 한 달 더 서비스로 지금 해주는 기간이고요. 내년에 새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자료를 줘서 이제,」) 근데 어찌됐거나 서비스 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글씨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LED 아시죠? LED전광판.

예.

아니면 영상으로 갑니까? 전에 보니까 강남터미널 가니까 그냥 글씨만 써 있던데 전에 시간여행축제 해갖고 이미지로, 그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줘도 되고 거기서 제작해도 되죠? 근게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일부 들어가더래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건 CF광고가 아닌데,

적정한 시기에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매체들 외부가 있어요. 외부 홍보매체들이 그러면 저희가 새만금방조제 1,2호방조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억울하잖아요. 군산 시민들이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군산시하고 김제시하고 부안군을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전국민들이,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한 달간의 서비스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광고매체들을 이용해서 어떤 전국민들이 어떤 저기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모든 홍보 그 문안을 작성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선거법 절충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저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혹시 그런 데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땅따먹기 하는 싸움인데 선거법하고 관계가, 시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지 이게 무슨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결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사표를 내야 된다고 무슨 이게 무슨 선거법 무슨,

검토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곧바로,

시장이 직을 걸고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재산을 뺏겼는데 무슨 이게 무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혹시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딨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게시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혹시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가 지금 붙어 있나요? 아니면 누가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에 플랜카드들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군산시민들은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의 이런 걸 몰라요. 군산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체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랜카드 전체가 다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 붙어야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쪽에 가서 붙어 있어야지 이게 군산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속 터지는 사람들 속 더 터지라고 거기다가 플랜카드 막 유관기관들 여기다 붙일 일이 아니라 제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시죠?

예.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느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땅 뺏겨서 지금 서운한 사람들만 여기다가 붙여놓고 지금 속 더 뒤집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보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기획을, 그리고 중앙에 언론매체들 있잖아요. 중앙언론매체하고 좀 저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내 신문만 나가서는 김제, 부안, 군산이 서로 싸우는 꼴밖에 안 돼요. 여기 안에서 기사 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께서 전에 저기하셨잖아요. 대변인도 하시고 그쪽에 또 언론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수석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도 활용을 하시고 부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개 받고, 왜 군산지역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소를 제기할 때도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검사들이 보는 게 뭡니까? 여론동향을 보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이것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거하고 그냥 잠잠하게 군산시에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우리끼리만 그냥 “서운하네, 서운하네.” 이러고 있는 거하고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또 과장님께서도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쪽에,

저희가 적극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

중앙언론 쪽을,

예,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민들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담빌딩 광고에 관련해서 LED광고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나서 일괄정비를 한번 하셨어요?

예.

발 빠르게 정비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 그때 과장님 답변이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했다고 했던가요?

제가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설치비가 우리 군산시에서 5억, 시공사에서 5억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20억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10억입니다.

예, 그때 그 5억이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LED광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광고를 4구좌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4구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부광고에서 이런 광고판을 설치할 경우 정부광고를 반드시 4구좌를 넣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상업광고가 6구좌고 정부광고가 4구좌 해서 10구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자치부나 그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요청하는 광고를 4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4구좌 진행되는 건 알고 있고 이 4구좌를 국비지원해서 국비로 해서 삼익전자하고 5대 5로 해서 LED광고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10년 뒤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광고 4구좌라고 하는 것은 이런 LED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광고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광고를 요청해서 4구좌를 유지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4구좌 이상을 꼭 해야 하는,

뭐 그런 게 있냐고요? 있어서 4구좌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부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LED광고판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는 정부광고를 4구좌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건가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권고,

반드시, 저희가 지금 법령에 그렇게 저기 돼 있는 것은 제가,

권고라고 한다 라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운영상태를 제가 어저께 가서 쭉 봤어요. 지금 한 10여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 26개의 광고가 돌아가요. 26개 그 중에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10분 내에, 10분 내에 중복돼 가지고 쭉 돌아가요. 31초, 12초, 23초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운영 상태에서 이제 5대5 비율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광고마다 전체적인 시간이 일률적으로 몇 초의 광고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한대로 그냥 보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상업광고도 그렇고 일반, 정부, 시민 저기 시 광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 어저께 일자로 봤을 때 유지비율이 한 6대4 정도 됩니다.

상업이 6?

상업이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을 포함한 이게 틀리다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스톱워치로 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업이 6 정도,

상업이 6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4구좌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비율이 6구좌, 4구좌라고는 하지마는 정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지방공기업 혁신에 관련된 것, 창조경제박람회, 신용등급 관련된 것, 국민추천제 관련된 것이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광고에서 그니까 공익적인 광고 그런데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그냥 상징성 있는 것만 하고 있다. 금연, 임피산업단지, 수도, 물쓰기, 아껴쓰기, 가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물 쓰기가 가뭄은 물 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암 검진 보건소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군산시 정책이나 아니면 매 시기마다 어떤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지에서 해당자들을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때그때 사실은 필요한 사항들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는 각 과에서 해당 홍보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직접 다 만들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제목 같은 걸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또 그건 제작을 합니다.

직접 제작을 다 하세요?

예, 제작을 우리 직원이 그런 능력이 돼서 그것은 제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의뢰만 하면 그 관련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쪽으로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과에 대해서만 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홍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 뭘 하든 홍보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료 등을 다 취합을 하셔서 저희 정부광고율이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라면 시간적 제한은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지금은 그 5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다양하게 군산시 정책, 시민들 대 시민정책으로써 정부 말고 시가 알리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각 부서에 주기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시민이 그 전광판을 통해서 많이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보면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신데 저희 수송동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보면은 교통정보 관련된 또 LED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동영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동영상까지는,

동영상이 아니라 영상물 이게 간단한 영상물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어요.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그게 LED전광판이 여러 종류인데 그거는 동영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근데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지나갈 때 다 보여요.

오히려 그쪽에,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 자체가 어찌됐든지 시비 50%를 들여가지고 10년 뒤에는 시가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개인광고를 하고자 이걸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산시에다가 광고하실 분들 광고하고 어떤 랜드마크로 상징물로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시의 정책도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억을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길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성이 안 좋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전체적인 동영상을 제작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징성 있는 짧은 시간에 시각적으로 보고 광고죠. 광고, 집약적으로 어떤 내용을 느끼고 가는 것은 그렇게 동영상이 제작이 돼야 돼요. 광고도 그러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틀고 있는 가뭄 물 쓰기나 수도계량기 동파 그런 것은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해서 적어놓으시는데 그것이 이쪽하고 이쪽에서 봤을 때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수송동쪽에서 저쪽 초입에서 미원동쪽에서 넘어와서 보면 어디서부터 그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100여m 전방 롯데마트 맨 끝 선에서만 그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오면은 LED전광판이 반절을 가려요. 점점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끝선에 돼서야 그것이 확인 가능해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이 가려져 있고 높이 있다 보니까 신호대기해서 서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예, 신호대기 어렵습니다.

신호대기하면 또 이렇게 봐야 돼요. 낮은 차는 더 못봐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라면 물론 10여년 전에 해당과장님께서 이것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 기부채납 받기 전까지 4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4년 뒤에도 이제 그것이 장비적으로 봤을 때 성능적으로 봤을 때 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 계속해서 없애지 않고 유지할 거라고 보면 그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보이는 부분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행정이 잘못 돼 가지고 지금 기부채납을, 삼익전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놓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보니까 지금 맨 그냥 광고문의 뭔 광고 하나 나오고 광고문의, 하나 나가고 광고문의, 하나 나가고 광고문의 그만큼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안 들어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군산시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억을 투자를 했는데 군산시가 그나마 몇 가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광고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광고판이 효력이 있다라면 사기업 광고나 상업광고가 줄을 서야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내보내는 건 형식적인 광고밖에 안 돼요. 그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50대50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율자체가 어찌 보면 6구좌라고는 하지만 공익광고부분에서 상업광고를 제외한 정부광고, 공익광고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각 과별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서 제작에 좀 더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제작을 해서요. 시간 내에 비율을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첫 번째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은 이게 어떻게 계약상 10년 동안 유지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래도 군산시 자산 아닙니까. 거기다 놓고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 그니까 보이는 곳에 제가 그 사거리에서 어저께 가가지고 잘 봤는데 어디에 놔야 제일 잘 보일까를 봤는데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어디냐면 그냥 도로상에 ITS처럼 교통안내판처럼 달던가 아니면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롯데마트 그 위에 보면은 차라리 그게 그 높이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롯데마트 간판 자체가 아니면 롯데마트 벽면이랄지 하여튼 그런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는 제 사견이고 잘 보이는 곳에 아니면 그곳이 아니더래도 그 광고판을 유지하는 곳에다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4년 뒤에 몇 년 뒤에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터라도 4년 후에 군산시에 이제 넘어오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지 말고 지금 또한 군산시가 반절 이상을 공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로 하다 라면 어떻게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광고효과도 높이고 유지관리하는데 근데 다만 그것이 대형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전주 같은 데 다른 지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시는 그런 대로 형태가 없고 그리고 저렇게 잘 보이게 할려면 2층 내지 3층이 돼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땅한 장소를 거기 물색할 때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한번씩 보면 오히려 수송제일아파트 그쪽에서는 잘 보이는데 그 주민들은 잘 보이는데 이동하는 주민들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수반해서 옮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효과가 없다 라면 옮겨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제 과정사항이야 다 알아보셔야 되겠지마는 내용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업광고부분에서 이거는 알아서 할 부분이죠. 그분들이, 근데 지금 이 비율 자체는 10여년 동안 유지가 되고 10년 후에는 그러면은 이 비율 자체는 없어지고 시에서 알아서,

그러죠. 저희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기 보다는 그걸 어느 저기에 위탁을 해서 그때 가서는 그 상업광고하고 저기를 5대5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도 현재 삼익전자에서 광고유치를 할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광고효과 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광고효과가 높아진다면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담빌딩에서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사용료 및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10여년 동안 삼익전자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물 LED전광판을 놓고 사용하는 그 건물사용임대료 자체를 받지 아니하고 청담빌딩이 구좌로 받았다고 그래요. 구좌로,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확인했어요. 담당직원한테 확인한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4년 동안 왜 그냐면은 물론 운영은 삼익전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같이 지금 다행히 광고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전광판 위치도 그렇고 효과가 없어서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 상업광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개인이 그러니까 삼익전자가 아니고 청담빌딩 자체가 한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광고나 만약에 줄을 섰을 때 시에서도 투자해서 같이 진 부분에 있어서 광고료 자체를 너무 폭리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광고료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너무 비싸면 안 되고 시에서 같이 운영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아서 운영을 하더래도 이 삼익전자가 아니고 청담빌딩 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구좌로 달라고 해서 구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구좌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광고가 밀렸을 경우에 청담빌딩은 개인적으로 그 구좌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광고료를 더 받고도 광고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좌로 달라고 해서 가졌겠죠.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개인이 했다라면 1천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전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질, 공익광고의 부분 뭐 퍼센테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지금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공직기강도 확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산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에 앞서서, 먼저 담당관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분 하수과하고 새만금담당관 그쪽의 국제협력과에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군산의 새만금방조제 1,2호 방조제가 1호 방조제는 부안권역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권역으로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군산시민들이 많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냥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번복한 사례가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번복된 사례가 있는지,

중분위에서 행정구역 결정업무는 저희 새만금 3,4호가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고 중분위 의견하고는 상당히 다른 판결내용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진행 중인 평진 그 평택·당진항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저희 1,2호 방조제가 경우로 봐서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많은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행자부 관할이잖아요. 근데 물론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제소해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을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공보담당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어떻게 보면 뺏긴 거지 않습니까. 가력도가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할의 시의 땅을 뺏겼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력도를 뺏긴 거예요. 김제한테, 그렇죠?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의거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정확한 부분은 가력도 있는 그 1호 방조제 부분은 지금 부안쪽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부안군의 행정관할 내에 군산시 행정 관할인 가력도가 지금 섬처럼, 육지 속의 섬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할 때 이를 테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고 말하자면 위법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죠. 우리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산만의 생각인지 다 동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공보담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산시에다가 온통 시내 길거리마다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게 자발적으로 걸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플랜카드가 군산에 붙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 붙어야 되고 이게 대법원에 붙어야 되고 헌법재판소 앞에 붙어야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런 LED전광판이라든지 다른 홍보매체들을 이용해서 중앙분쟁조정위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군산시에만 플랜카드 놓고 분노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 플랜카드 보고 더 분노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플랜카드라는 거예요. 이 플랜카드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도내 일간지나 여기 지역 신문에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보니까요. 그분들이 볼 수 있게끔 중앙언론을 활용을 하시라는 제가 말씀 주문을 드렸어요. 좀 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하수관거사업 지금 다른 문제는 빼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저희 시에서 잘못한 게 딱 2가지 있어요. 2가지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을 때 어찌됐거나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자를 제대로 잡아라, 제대로 재시공해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시공과정에서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맺은 사항에 의해서 그동안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협약사항에 다 시행사 책임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근게 첫 번째 잘못은 그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재시공 명령을 내렸으면 끝났다니까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어찌됐거나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이 총괄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이 거기 서서 매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0㎞가 넘는 구간을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군산시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어찌됐거나 감리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시공사가 하자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덮을려고 하지 말고 오픈을 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자꾸 덮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100% 오픈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오픈하고 재시공하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거나 총괄 관리책임이 있는 군산시는 감리단이 잘못했든 시공사가 잘못했든 그 부분을 자꾸 덮을려고 하다보니까 왜, 군산시의 관리감독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자꾸 덮을려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부패감시단장이죠? 감시단장을 민형사상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사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동안에 4년여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수용이 안 되고 또 언론보도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과 다른 그런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거부족 시공에 대한 민원인의 그런 주장이라든가 그런 사실들이 그런 민원인의 주장에 의한 보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형사 건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깐요,최초 고소는 4월 달에 이뤄졌습니다.

형사 건은 지금 무혐의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종결은 안 됐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부르질 않아요. 고소인을, 피고소인을. 왜 그냐면 아무튼 그건 그렇게 하고 종결이 안 됐다고 치고 거의 무혐의로 결정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사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다는 얘기는 패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패소했다는 얘기,

저희들이 민사소송과 별개로 우리시에서 형사고발한 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언론사에다도 주문을 한 것이 사실에 근거가 되지 않는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은 보도를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고 언론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민사소송 건에 대한 건 취하를 또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감사장소기 때문에 아마 FM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거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정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손해배상금액을 얼마 넣었었죠?

각 2천만 원씩.

각 2천만 원씩이죠. 마지막에 조정할 때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각 1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소송을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니까 각 2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우리 군산시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주세요.”, 판사 앞에 가갖고 “100만 원으로 낮춰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2천만 원 다 받으셔야지, 패소한 게 당연하니까 금액을 낮춰서 변호사 비용이라도 낮출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형사고소 건이 지금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법무계장님 오셨어요? 법무계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식에서 묻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형사 건을 먼저 진행하고 형사 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군산시는 형사 건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형사 건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민사 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민사 건을 취하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취하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패한 거고 패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관거 부패감시단장이라는 분이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서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고발해라 했더니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2013년도 10월 10일 날 뭐라고 줬냐면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이게, 변호사자문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군산시에서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문 결과 시장님 단독명의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기보다는 황○

공동명의로 소송이 진행됨이 바람직하나 유○

바라는 목적에서 경고차원에서 황○

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내고 싶어 내겠습니까? 원래 쌍방으로 같이 고소를 했으면 같이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잖아요? 기관이 다른 기관에 둘이 같이 고소했으면 비용을 반반씩 내야죠. 원칙적인 얘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저기 법무담당님 오시죠. 말씀하세요. 합의에 의해서 그러죠. 그런 게 갑하고 을 관계니까 을에서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반반씩 나눠 내야죠.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이 얘기는 뭐 더 들어봤자 이거니까, 자, 더 재밌는 거 변호사의 자문을 2번이나 구하고도 패할 줄 알면서 시장이 시민을 고발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나마 너무 시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고발을 했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졌어요. 뭔 창피입니까. 이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6월 달에 일정 공정부분에 대한 보도가 허위,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보도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패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추진공법으로 해야 할 구간을 추진공법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사소송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부분이 지금 MBC와의 원만한 어떤 지금 관계에 그쪽에서 취하를 원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MBC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다, 그런 부분은 취하를 정책적으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MBC하고 취하를 하면은 그분까지도 취하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부시장님, 하수과장님 경건위에서 감사하러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알아요. 어느 특정보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추진공법으로 하면 m당 그게 900만 원 정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개착을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m당 10만 원 들어가요. 그런 걸 제가 경건위 오래 있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자면 지금 경건위에 있는 모 동료의원이 7년째 그거 갖고 시정 질문하고 있어요. 7년째, 그니까 그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추진공법을 했으면 뭐하고 개착을 했으면 뭐합니까. 방송에 좀 잘못 나갔으면 어떻습니까. 어쨌든간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까지 변호사 자문까지 2번이나 받아놓고서나 그잖아요?

저희들이 BTL 관련해서 지금 4년여 동안 계속 종결되지 못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군산시 이미지도 많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현재 시점에서라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를 해가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정말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나와서는 안 되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도 대처만 잘하시면 끝난다니까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찌됐거나 여기에 고발당한 피고소인은 4년간 자기 사비 들여서 정말 잘못된 거 올바르게 잡겠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비 들여서 4년이란 시간을 허비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상도 많이 탔죠? 많이 탔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어디 계신가요?

예, 과장님 지금 감사 중, 가시죠.

아니, 물어볼 거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를 써가지고 하수관거에 관한 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뭔 잘잘못을 좀 가려보겠다고 예비비를 써서 용역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지금 누차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왜 발표를 않는 거죠?

용역에 관한 것은 작년에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종결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를 했나? 했어요? 용역결과에 대해,

용역결과는 작년에 결과가 나왔고 이 전체적인 면은 이번에 수사가 금년 안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 BTL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 입장을 종결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또 발표해야 용역비를 또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글죠?

용역비는 그렇게 해서 시행사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단 자료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얼마 전에 11월 16일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21개 시민단체에서 군산시 공무원 부정 비리에 대해서 고발했다 이런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단체였나요?

정확한 단체는 2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단체로 돼 있고만,

예.

20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그 공무원을 고발했나요? 경찰에?

예,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익히 기자회견 회견문에 나와 있었지마는 지난 3월 달에 총리실 감찰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 산하 몇 개 과에 부적절한 그런 국내여비를 일정부분 해당과로부터 각출을 해서 부족한 업무지침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해서 그게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원래 이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기인가요? 뭐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관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마는 내부적인 그런 고발에 의해서 그쪽에서 감찰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보도문을 보고 있는데 15개월 조직적으로 허위문서 작성하고 공금횡령한 공무원 아직도 시청 고위공무원, 조직적 범죄 혈세낭비 국장을 즉각 해면하라, 국장의 결재로 결정된 현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 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보건소 감사를 했어요.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유치 관련해서 새만금환경청에서 반려를 했죠.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반려했고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새만금국제협력과, 우리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을 뺏기고 BTL,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인 고발하고 망신 당하고 이게 군산시청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분노하신지 아시죠? 정말 전국적으로 개망신 떨고 있습니다. 개망신 떨고 있습니다. 새전북신문 2015년 11월 23일자 문동신 시장 주민소환되나, 청구 취지가 뭔지 아세요? 문동신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직권남용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수완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새만금 중요사업부지와 신항만에 대해 김제시에 소유권을 뺏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무원의 출장명목으로 횡령과 국장에 대한 상납, 공무원 관리감독 소홀, 시장이 거주하는 미룡동 리젠시빌 아파트 앞 은파순환도로 가로막고 있는 주차장 사용, 임대형 하수관거, 철탑 노선 변경 민원, 새만금방조제에 관한 건, 백석제 군산대병원 건립 환경영향평가 등 현안사업마다 실패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왔다. 이러한 가로막힌 중대현안들에 시민들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시장의 직 유지의 찬성여부를 물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공직기강이 확립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부시장님 왜 출석요구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군산시의 현주소입니다. 감사담당관 읍면동, 사업소는 감사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누가 합니까?

본청도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능합니다.

고위직은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보다는 감찰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 직접 직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일정부분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본 위원이 의원을 한 지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고 문동신 시장님이 지금 임기가 지금 8년, 9년째인가요? 9년째? 10년째인가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산시의회에서 문동신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문동신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전부 실패했어요. 이제 주민소환까지 일어났습니다. 주민소환제가 지금까지 2006년도인가 아마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 몇 건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에 들어갔던 게 한 7건 정도 되죠.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과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군산시호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현안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100% 실패라고 이렇게 규정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 모시고 또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현안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쨌거나 부시장님,

그리고 지금 주민소환제 부분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는 어떤,

아니, 당연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 그면 시장님 좋아하는 사람들 뭐 주민소환제를 하겠습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부분이, 분이 지금 그 불만을 품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불만 있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있죠. 철탑 때문에 불만 많죠. 시민들, 아울렛 때문에 불만 많죠. 전북대병원 때문에 불만 많죠. 하수관거 때문에 불만 많죠. 1,2호 방조제 때문에 불만 많죠. 이 불만 많은 사람들이 소환하는 거예요. 이거 불만 없는 사람 뭔 소환을 합니까! 아니, 불만 없는 사람이 뭔 소환을 합니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자체장 소환에 어떤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소송이나 심판을 갈 사항 갖다가 주민소환을 해야겠다. 물론 정책적인 부재는 상당부분 나타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개인의 어떤 일탈이라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현행법이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신문 언론기사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를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새만금방조제 때문에 용역하고 쓴 비용들이 4억 8천만 원을 썼어요. 4억 8천만 원을 용역하는데 새만금방조제 관련해서 용역하는데 4억 8천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찌됐거나 중분위에서 1,2호 방조제를 부안, 김제한테 줬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북대병원 유치할려고 전북대에서 1,700억 내죠. 저희가 260억 예산 잡았어요. 그래갖고 30억 예산 잡아갖고 지금 30억 중에 8천만 원 쓰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TL사업 저희가 초도 대처만 잘했으면 그냥 문제될 일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사유인지 자꾸 덮을라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양파 까듯이 하나 까지고 까지고 하는 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군산시가 앞으로 저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밖에 나가서 시민들 만났을 때 정말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일 열심히 잘한다, 군산시의원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욕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욕 많이 얻어 먹으시죠? 요즘 특히나?

자성하고 있습니다.

많이 얻어먹잖아요. 솔직히 가면 삿대질하고 대드는 사람도 많고 저희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직책은 공무원보다는 아마 더 많이 만날 겁니다. 솔직히, 근데 정말 막 “시장 뭣하고 있냐? 의원 뭣하고 있냐? 똑바로 해라!” 하고 “니들 다 사표 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의욕도 없고요. 근데 그나마 군산시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조차도 지적을 안 하고 가면 “니네 시의원들 대체 뭐하냐? 니네 시장 뭐 2중대냐?” 정말 이런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상당히 여기 내용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군산시의 수장인 시장님도 불편하실 거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부시장도 불편하실 거고 여기에 과장님들 다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편하자는 것이 왜 불편하자고, 미래를 좀 바꿔가자는 얘기예요. 어저께까지는 과거입니다. 이제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잘하자는 얘기예요. 뭔 결과를 얻어내자는 얘깁니다. 제가 그래서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직기강과 해당이 되는 또 감사, 감찰 활동과 연계가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 업무에서 감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군산시민들한테 존경 받고 정말 칭찬받는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자세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귀담아 두시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15년도 반영 세출예산 페널티 심의내역을 보면요. 페널티를 결정 통보하였을 경우에 각 부서에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저희가 예산 목적 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은 예산 성립할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서 직접 부분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부서가 합당한 예산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철저히 감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부탁이나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 보면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수의계약 할 때 공정성 있게 투명하게 우리 보면 계약심사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고 모든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되 한 업체가 여러 개를 가져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 업체가 똑같이 공평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터넷 3.0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단체의 정관이나 대표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들을 제재 좀 해주셔서 모든 다른 정말 받아야 할 그런 단체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각 관과소, 읍면동 별로 정보시스템 교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버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개인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일 잘하는 미래형 클라우드 지방3.0을 구현할 목적으로 우리 행정의 표준화, 통합, 공유, 협업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2015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이 지금 돼 있고요, 사업비는 26억 5,4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사업내용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 서버를 몇 개로 설정해 놨죠?

거기에 가상 서버는요,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산실에 서버 36개, 스토리기 12개, 네트워크 장비 20, 단말기 1,800대 이걸로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은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VDI솔루션 1,800본 그 다음에 서버OS, 서버 운영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RDBMS 저장창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고 계장님, 우리 과장님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실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서버가 하나로 안 돼 있고 하나가 다운될 걸 대비해서 몇 개인가를 더 만들어 놓죠? 그걸 몇 개로 해 놨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지금 36개 서버를 가지고 이중화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중화라고 해서 72대가 되는 게 아니고 서버들끼리 서로 크로싱 되도록 이 서버가 죽으면 다른 서버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36대를 가지고 크로싱 방식으로 그렇게 이중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속 업무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중앙하고 네트워킹 됐을 때 계속 업데이트하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36대가 어떤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기가 나갔거나 이랬을 때에 교차로 해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근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그 단말기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체로 퍼지게 되면 소위 말하면 국가전산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게 아주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비쿼터스시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36개가 동시에 다운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방어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놓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부방침하고는 어떤 지금 정부지침 다 따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3.0 시대를 선언을 한데 이어서 중앙부처에서도 클라우드 방식의 그런 서버 구축이라든지 업무환경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 구상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군산시가 일종에 표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군산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이런 클라우드 기반 환경의 PC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직원들 역시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또 지금 예전 각각 PC를 사용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또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 보안분야에 있어서도 한번에 방어망을 구축을 함으로써 모든 PC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힘들게 생각이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군산시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뭐에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또한도 정부3.0 내지는 공유와 협업체계를 구축할려고 하는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과도 잘 어울려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군산시 시청사 내에만 쓰면 상관없지만 예컨대 금방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정부3.0은 행정정보공개와 심리적 장벽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외부에서 인증을 하고 들어 왔을 때에 행정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니까 비밀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되면은 바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때에 방어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관계직원 석에서- 「그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과 공개를 하는 그런 서버가 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행정전산 유통관리체계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안을 할 때 기안자가 판단을 해서 이 기안문은 대민, 전 국민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라고 지정을 한 문서에 대해서만 그것도 유통서버 관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기안자가 비공개나 비밀문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산이 선진행정 클라우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만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마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만능은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데이터 저장방식이나 또 이런 또 다른 어떤 불법코드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위 정보통신 쪽은 밤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꺼놔도 끈 게 아니다 그런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행정자치, 자치행정국 관할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서로 프린터가 돼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게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즘에는 프린터물에 다 실명제로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문서 중에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첫 번째로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은 2008년에 설치한 장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올리거나 내려 받기, 양방향으로 검사 및 차단기능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우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노출은 금방 노출차단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하고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실적이 55회에 1,7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27회에 784명, 공무원 28회에 976명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내용은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과소, 읍면동별로 개인정보보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PC 개인정보 암호화를 한다든가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한다든가 그런 교육뿐만 아니고 지도점검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는 없지만 외부사업소나 특히 읍면동에 컴퓨터가 민원인용으로 돼 있는 게 거의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도 아주 노후화 돼 있는데 지금 전혀 손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2대씩 있는 데도 있고 3대씩 있는 데도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전부 회수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해서 해야지 이름만 전산실이고 시민용이라고 해놓고 전혀 여기에는 손을 안 대가지고 실제로 가면은 무용지물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과장님 이거 실태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낸 노후라든가 노후PC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지금 서버 기반 데스크사업 가상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말기 683대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서버 기반 데스크 가상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 다 교체했다고요?

예.

언제 했습니까?

왜 그런고니 읍면, 지금 진도율이 62%입니다. 지금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34개 실과소가 정비가 지금 돼 있고 71개 관과소가 지금 우리 군산시잖아요. 지금 34개 실과소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민원인용 말하는가요? 아니면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입니다.

아니 업무용 말고 민원인용.

민원인용은요, 민원인용 그 관계는,

아직 못했죠?

예, 저희들이 조금 미처 거기까지는 거시기 했는데 이 교체작업을 하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놈을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민원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PC는 도에서 하지 않나요? 도에다가 납품하고,

예, 행자부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일정량을 이렇게 줘요. 위원님, 그거 주면은 그놈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할 때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라인은 별도로 하나요? 같이 관리하나요?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죠?

예.

제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거의 구동이 안 돼가지고 저같이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개 휴대전화로 많이 요즘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서를 대량으로 봐야 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가 되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체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민원실용 컴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그런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정보통신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아마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군산시에서 보완을 하게 된다면 각종 정보, 정보가 다 버스에 관한 정보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류소 대기실에 전광판이 나타나면 버스가 몇 시에 출발, 몇 시에 도착, 어디에 오고 뭐 매체 휴대폰을 통해서도 정보가 다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이 구축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지금 버스 때문에 유류비나 우리 지원금 때문에 많이 지금 갈등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우리는 교통정보센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다지 크게 다른 데보다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이용자나 행정기관, 버스운전사, 버스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교통과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조사한 바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산시 BIS라고 해 가지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개발이 된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내버스 116대에 설치 운영 중이며 버스교통정보센터 BIT라고 버스도착안내기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플레이스토어에서 군산시 버스정보앱을 다운받아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메인 하단에 교통안전 지능형교통시스템 란에 링크되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6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승강장에는요?

승강장에도 BIT라고 해 가지고,

BIS가 아니고?

BIT라고 그러던데요.

T는 뭔가요? B는 뭐냐면 버스고 I는 인포메이션이고 S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BIT는 어떤 교통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2012년도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설치했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게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교통정보로 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구축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리스사업을 진행해서 2016년 3월에 리스사업들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평상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그런 식인가요? 위원님?

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어 어려운 용어 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많았죠? 전에 말이 많았죠?

예, 이 사업이요. 제가 오기 전부터 2009년부터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지금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절감, 어느 정도의 지금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하게 장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버 기반 데스크 가상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향후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7년 내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35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공공운영비 절감이 연간 1억 정도가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니타임, 애니페어, 애니드라이브 해서 시간, 장소, 기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스마트 환경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전부 다 개인PC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PC를 갖고 있는데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으로 일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소음, 분진, 전자파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보호가 가능함으로 해 가지고 일하는 그런 능률이 많이 기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점이 조금 있고요. 미흡한 점은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완벽을 기하고 있지마는 지금 중앙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장애라든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시스템이 이중화 작업을 통해가지고 무중단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미흡한 점은 이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업체에서 장점만 알려주시고 단점은 안 알려주셨는가 보고만요. 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는가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과장님. 그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 딜레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시스템이 그냥 무작정 장점만 얘기하고 “이렇게 좋습니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정확히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업체 선정을 어디를 했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지금 기존 시스템은 가상엔진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엔진 제조사가 오라클인데 거기에서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 사업 중단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오라클 사업 문제는 가상엔진이기 때문에 기존시스템하고 신규시스템하고 호환성이 문제가 됩니다. 호환성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기존시스템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스템하고 신규시스템을 이렇게 전면 재구축 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호환성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옛날에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했는데 지금은 VM웨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써 지금 VM웨어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호환성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인가 있죠?

3개 업체요?

예, 이 사업 관련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한 오라클하고,

오라클하고 지금 현재는 VM웨어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은 미처 이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오라클 한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 한다고 그래서 그때 사업비 쓴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모르십니까?

오늘 담당자가 병가를 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요.

모르세요? 그쪽 계에서, 과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사업비 썼죠? (관계직원 석에서- 「오라클로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해가지고 처음 2005년도 사업시작 할 때 오라클사로 입찰이 돼서 처음 구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계속 처음 될 때 시작하고 작년까지 해 가지고 총 560대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 얼마, 560대에 예산 얼마 썼어요? 과장님, 저기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스템은 자기 고유의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무 컴퓨터나 꽂으면 자기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컴퓨터를 개인PC로 했을 경우에 뭐 7년에서 10년을 쓴다고 그러는데 7년에서 10년 쓰면 군산시청 공무원들 다 마비돼 버려요. 10년짜리 컴퓨터 갖고 구동이 돼야 일을 하죠. 켜지는데 1시간, 꺼지는데 1시간이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뭐 조회하는데 1시간 걸리고, 뭔 얘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오셔가지고 이 사업의 정확한 장단점, 선정하게 된 동기를 의회에 전부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BTS가 아니라 ITS,

ITS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안에는 단말기가 돼 있는데 승강장에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알겠습니다. 승강장 이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그니까 이것은 일반이용자 밖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니까 그거 논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