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수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부군수님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 지원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반환금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298억52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3,224억15백여만원 보다 74억3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18억47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74억34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억4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억원, 자동차세 20억원, 지방소득세에 5억원, 총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 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38억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입금에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74억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5억2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2억8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57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억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9억82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억43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3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2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억6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호에 1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에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 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 성질별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에 총 34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41억4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5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4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5억65백여만원, 자산취득비에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억9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에 2억29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 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총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1천만원, 물건비에 1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총 70건에 348억58백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확보 등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 연설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어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내경제성장 전망은 2% 내외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존재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영행정,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을 담양의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삶의 질과 소득 높은 생태도시, 선진국형 담양경제 조기실현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대응할 자체재원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 경제성분석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은 다하면서도 미래 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충과 긴축의 건전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핵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경상적경비는 동결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25억3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008억29백여만원 보다 16억73백여만원이 증액되어 0.6%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5%가 신장된 2,940억34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43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4억6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3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90억75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29억45백여만원입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40억34백여만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10.5%인 2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4억5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4억6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158억51백여만원, 부동산 교부세 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 총 1,218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02억6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지특회계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72억29백여만원이 증액된 1,075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7억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84억69백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2억12백여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4억44백여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4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22억61백여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2억64백여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1억6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940억34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5%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9억42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22백여만원, 교육분야에 34억5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7억22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41억17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90억42백여만원, 보건분야에 44억74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89억2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45억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9억93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6억32백여만원, 예비비에 29억4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501억4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4억6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6억53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4억5백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억33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57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82백여만원, 기타에 3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실과단소별 세출총괄과 부터 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3억2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226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에 1,123억9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1,127억2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9억59백여만원과 예비비에 29억4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억49백여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22억3백여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경상이전에 14억45백여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26억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5억5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9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468억3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58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