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표한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신상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금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분배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대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표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설명 전에 기획실장님과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사업조사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서가 좀 늦게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그런 기간도 지켜야 되겠지만 조금 더 검토할 수 있게 사업조사서나 예산서가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계획 설명을 한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시면 자세히 질의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 제가 의회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의회사무과부분인데요 예산서 223페이지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의원 국외여비 해서 250에 7명 1,7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추가분이 200만원이 돼서 220만원을 삭감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의장님께서도 좀 많은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님이 중국가시면서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얘기 드리면 50만원씩 7명에 350만원씩 좀 증액을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420만원 있던 부분을 220만원을 삭감해서 그리로 붙인 부분인데 결국 보면은 130만원 정도 예산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편성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실무진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좀 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필요하면 1회 추경이 3-4월에 있으니까 그때 또…

아니, 실장님,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50씩 세워주고 결국은 추가분에서 깎아가지고 놓는 이런 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편성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획실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읍.면예산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기획 예산중 일반운영비가 1억3,79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98만2천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운영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248만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가운데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조사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설명회 개최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한여름밤의 별빛영상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700만원, 내 일 뽐내기 공모 포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예산으로 예산관리에 예산편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국내여비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중관리로 일반회계 운영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공통포괄적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에 1억원, 국제화여비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500만원 가운데 민간인국외여비로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만원은 올해 신규로 이-호조 시스템과 연결하여 세입세출정보를 조회하고 공개할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정보를 자동등록하는 그런 관리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이 사업비 또한 이-호조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2,58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실현에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국내여비로 1,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6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보수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1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소송수행비로 1억200만원,소송수행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6,1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는 손해배상과 증인실비변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에 14억9,9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7억5,09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따른 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추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기타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1억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횡성군 캐릭터 BI제작하는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군정광고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정뉴스 제작용 캠코더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자치마당과 월간지 제작하는데 사무관리비 1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마당 배부료와 월간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에 2억3,4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억3,4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발전기반 구축에 10억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와 농촌지역개발지역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마을공동체 교육과 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권역단위사업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방안 사후관리 컨설팅과 횡성군 마을발전소 생각나눔 뜰 추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창조사업 추진에 1억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창조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국내여비가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에 4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에 참석하는 여비 보전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4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억1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추진 사업비에 3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안흥찐빵마을 마을리더 및 지역활동가 양성에 1억1,400만원, 자립형 안흥찐빵마을 모델 구축에 1억2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600만원, 이것은 자립형 안흥찐빵마을 모델 구축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사업으로 문화마인드 제고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민간이전비로 1억2천만원, 이 1억2천만원 가운데 관내 예술단체 지원에 1억원, 전년도에 7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출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문화진흥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08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억5천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원,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내토마토축제, 안흥찐빵축제, 청일 더덕축제, 한우축제를 포함한 지역축제에 예산가운데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둔내토마토축제에 1억원, 여기에는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운영비가 4천만원, 민간이전비가 6천만원, 안흥찐빵축제와 청일 더덕축제도 또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1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7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8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민간이전으로 1,44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는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8,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 정금민속관 확충에 16억1,99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비가 1,996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16억원으로 이 가운에 6억원은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는 10억원은 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청사와 작은영화관 건립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과 문화재 및 유적관리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79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7,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으로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900만원,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육성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따른 1시.군 1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과 우수사업 지원에 따른 시설비 횡성성당 방재시설 설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기왕 복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창출 고품격 관광기반구축사업비로 33억4,5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시설비로 유현문화관광지 지붕이엉공사에 4천만원, 유물전시관 전시대 설치공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10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산소길 유지관리비에 2,500만원, 관광이정표 정비에 3천만원, 병지방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횡성테마랜드 주민공청회와 심포지엄 예산으로 각각 500만원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청일“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둘레길 조성공사에 2천만원, 전천교 둘레길 조성공사에 1억원, 호수1, 2길 편의시설 공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에 26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 시설비로 26억48만원, 시설부대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에 3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는 징검다리 설치공사에 6천만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2억원, 주차장조성에 3천만원, 주차장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 예산으로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에 사무관리비로 9,5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961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2,100만원, 국내여비로 1,008만원, 일반보상금에 35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에 3,8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365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4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관광통역안내 인건비로 2,0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15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2,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액 26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액이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가 18억3,406만3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0.9%정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이시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총괄표를 보면 사업이 20개수에 예산액이 75억6,700, 전년도는 92억4,900으로 18.18%라는 감액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저희 공무원들께 매년 한 차례씩 성인지예산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더 이상 어떤 특정분야에 특정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인식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스며들었고.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라는 별책부록을 내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별책 부록화 하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014년도부터인가 별책으로 내는 것 같은데 맞죠?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성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예산에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어떤 적정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그러한 양성평등을 기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군에 예산편성된 성인지예산을 보면 특정분야에 확 몰려 있습니다. 사업이 20개인데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10가지가 몰려있다 이거죠. 그리고 농업.농촌에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어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기능별 다른 부서에서도 발굴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굴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와 농업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 1회 추경부터 다시 면밀히 체크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정연설을 한규호 군수님 하셨을 때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정책에 아무런 특화정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시정연설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괄표를 한번 봤습니다. 총괄표를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8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담부서가 있나요, 성인지예산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어떤 정책에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사항에 대한 것의 선언적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 외에도 다른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부서도 없고 하다보니까, 또 올해 2014년부터 최근에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발췌를 못해서 이렇게 한 면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는 그런 시기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대상 선정 시에도 어떤 충분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을 쭉 봤을 때 실적위주로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각각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234페이지 자치마당 제작비하고 월간지 제작비가 있습니다. 우편료가 있고요, 이 자치마당은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는 월 10개월을 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1억8,400만원인데 이 자치마당하고 월간지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새로 월간지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먼저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도 근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마당과 월간지를 통합해서 월 1회 정도, 그러니까 자치마당을 4번하고, 나머지 월간지는 8번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번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횡성회다지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비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에는 6억9,600만원정도 매입비를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6억이면 토지매입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2.5배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삭감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추계치이기 때문에…

243페이지에 태기왕 문학기행 및 창작집 발간, 고대횡성 태기왕 심포지엄해서 5천만원 증액을 하였는데 이게 처음 신규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작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태기왕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이렇게 발간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도민일보하고 협력을 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횡성에 어떤 정신적인 또는 문화적인 큰 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태기산, 태기왕이 횡성을 대표하는, 횡성읍에 태기로도 있고 여러 가지 태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대체로 나온 의견이 지금 예산 세운 것처럼 그런 쪽에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술세미나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해마다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끌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순하게 세미나만 해 가지고는 그게 선양의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선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행사도 하고 문학적인 어떤… 지금 태기왕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해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학의 차원에서 허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문학의 하나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나중에 문집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의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무용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쪽을 발전시켜서 하나의 큰 문화축제로 만들 그런 초석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횡성군CM송 제작비가 서 있는데 그 CM송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노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노래를 만들어서 그 홍보 노래 안에 우리 횡성군의 지역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가미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는 요즘 전화기들이 다 보급되고 하니까 전화기 신호음이라든지 라디오나 아니며 우리 횡성군에서 외부 분들이 횡성군으로 전화하실 때 전화신호음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요, 235페이지 정보제공용 신문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는 신문 2개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정모니터하고 대통합위원회는 두 가지 다 보급하려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하고만.

2개를 다?

네.

그 위원들한테 다요?

네.

이장님, 반장님들은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급했는데 여기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는 두 가지를 다 보급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금 이, 반장님들은 전부 1천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군정모니터요원이 150명, 대통합위원회가 100명 정도 되니까 그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반장님들한테 두 가지 다 드리게 되면… 그리고 이, 반장님들한테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횡성신문하고 희망신문하고도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 신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정모니터와 대통합위원회에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지만.

그리고 244페이지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에 3억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답산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캠핑장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신 것이 있는지, 1년 동안 경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캠핑장 운영은 몇 년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결산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하다가 중단한지 얼마 안 되니까…

중단했습니까?

네, 너무 추워져서 전기료만 들어가고 해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오시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전부 화장실 같은 데는 물도 다 빼고 전기도 다 차단한 상태이고…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소득이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여기 투입되는 것은 그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3억4천만원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 캠핑장은 조경수까지도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있던 폐기시키는 나무들을… 그래서 한번 내년에 활착이 잘 되면 상당히 멋있게 될 겁니다. 거기는 마무리 되었고요, 그 건너편 지역을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캠핑장하고 그 건너편하고 사이에 징검다리 돌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돌이 길이가 2미터, 넓이가 50-60센치 정도 꽤 큰 규모인데요, 우리 한우축제장 옆에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도 그게 장마가 지고 그러면 떠내려가서 자꾸 유실이 되고 그래서 아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네,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또 고정을 시키면서 거기 이쪽저쪽 캠핑장 양쪽 다 물이 적은 편이거든요. 물을 가두는 보의 성격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잡초라든지 갈대, 이런 수생식물들을 다 걷어내고 쌓여있는 흙도 걷어내고 해서 조금 놀이터형식으로 경관이 좋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건너편 쪽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설치하고자 하는 쪽은 화장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캠핑장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에 되어있는 캠핑장시설로 화장실 기능을 다 소화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캠핑장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 강편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화장실 문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오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는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간이시설이 아닌 정규시설로 해서 지어 드리려고 그 설치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도 마을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그쪽 건너편 캠핑장은 ?

건너편 캠핑장 안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은 마을에 거기에 토지를 하나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병지방 주차장조성공사도 그 옆에다 주차장도 조그맣게 만들 것이고, 포장공사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굽어지는 쪽 왼쪽에 보면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하고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너무 시야확보도 잘 안되고 달리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운동시설 하다보면 막걸리라도 한잔 먹고 그리고 건너다니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바깥쪽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건너편 안쪽으로 부지 안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변경고시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체육시설 하려고 하던 데에다 포장을 해서 지금 무질서하게 쭉 도로변에 세워 놔서 교통통행이 안되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답산 관광지가 자꾸 투자되는 부분이 해마다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오토캠핑장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서 많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247페이지 아랫부분인데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6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하셨는데 거기 도비도 반환을 하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지를 못해서 반환을 하셨는지요?

이거는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 10억원 정도 하고 도비 5억원은 해마다 집행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입찰하다보면 잔액도 발생하고 그러는 집행 잔액들 가운데 반납해야할 예산을 횡성군 전체적으로 봐서 예년과 동일하게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정도는 그렇게 세웠고요 나머지 국비 중에 16억원은 신활력사업 하면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 할 때 그때 집행한 것이 지방비부담을 제대로 안하고 국비를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그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오다시피 신활력사업이라면 공근면 베이스볼 이쪽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국도비는 따오기도 힘들도 이런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반납이라는 게 26억 들어가는데 대략 10억이라면 이해가 간다지만 26억씩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계획성이 없고 또한 무엇 때문에 차질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지 이러한 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관광지시설물 관리 인건비 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명 정도를 아마 270일간 쓰는가본데 그럼 1년 내내 쓰는데 여기는 어디에 쓰는 인건비 입니까? 어느 관광지에…?

관광지시설물유지관리 대상 관광지는 유현문화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어답산관광지, 산소길, 섬강길하고 횡성호수길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70일 이면 상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시 쓴다기보다는 봄철부터 풀 나고 이럴 때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일을 잡은 것은 기간으로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현문화관광지, 그 다음에 호수길, 어답산관광지 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풀이 나고 이런 것은 동시에 다 깎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군데 하면 열흘씩만 해도 30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기존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얻어 쓰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주 본예산서부터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수길이나 둘레길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잡초가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글쎄 군 예산에서 48,300원이라는 하루 일당을 해서 1인당 270일을 쓰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인건비로 따지면 한 달에 130만원 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분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호수길이라든지 아니면 유현관광지 어답산을 사람만 채용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새로이 해서 동료위원님도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철저를 기하고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전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추경도 있고 하지만 당초예산서가 부서별로, 분야별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갈 것을 직접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19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19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하고 환경, 사회복지, 농림.축산 이쪽에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추정이 되고 나머지 분야는 좀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 분야가 증액이 되었고요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에서 거의 30억 정도씩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청소년 분야가 줄었는데 6,400만원은 줄은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 노인복지 쪽에서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청소년 쪽에서는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노인복지분야는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된 이런 상태고 일부 노인층에서는 ‘이제는 노인복지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해주고 젊은 사람들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물론 줄어들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의 몇 프로 교육경비를 반영했습니까?

제가 계산을 안해 봐서 정확하게 지금… 그건 자치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교육경비. 교육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자체경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몇 프로 반영을 했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화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저보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고요 기타직은 신규공무원들이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고 기타직으로 편성이 된 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요?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5.1%정도 상향조정 돼서 증액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1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아까 기능별에서 봤을 때는 지역개발 쪽에서 거의 40억 정도가 줄고 나머지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상비 쪽에서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행사성경비가 1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각종 행사가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순수하게 증액된 것도 일부 있는데 기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을 전부 행사운영비로 직접 저희들이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경상적 보조로 주던 것을 우리가 직접 주게 돼서 여기 포함이 됐다…?

네.

그렇게 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보존재원의 차입 금 원금상환이 있는데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81쪽에 중간부분에 보존재원에서 차입금원금상환에.

지방채가 지금 횡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년도에 16억원을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환기일이 도래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기상환인지?

조기상환 입니다.

조기상환 하는 이유는?

부채가 지금 이자는 저금리시대니까 이자는 많지 않지만 부채가 없는 그런 횡성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기에 상환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47억 정도는 작은 지방채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채라는 게 원금을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을 상환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저리를 받아서 현재 사는 세대에도 지방채 부담을 하지만 미래에 후세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투자된 지방채라면 후세들하고 분담을 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기 좋게 빚을 줄인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지방채상환을 한다면 잘못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도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이거는 우리 세대만 쓰는 게 아니라 후세들도 쓰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적용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에요. 그런 식의 사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지 빚이 있다고 빚을 줄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줄인다면 재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부채가 없는 그런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상환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초에 차입금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적정했는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절한 상환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빚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정밀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군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분류를 다섯 가지로 한다면 두 번째 단계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발간이 되죠?

네.

그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한여름밤의 별빛영상제 개최 건입니다. 굉장히 별빛영상제가 시도도 좋았고 참신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날은 개인사정상 못가고 그 다음날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예산을 쓰면서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느끼시거나 데이터 분석하신 것이 있나, 예를 들면 유튜브나 SNS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접속실적 같은 거, 이런 거 확인이 된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튜브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접속을 했고요, SNS쪽에는 다양하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 그때 3일동안 관객 1천명 남짓하게 오신 것으로 집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음하다 보니까,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성황리에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특히 홍보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사후에도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근심하셨지만 그런 일이 예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너무 저조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성과분석표라든가 정산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여기에 자치마당 제작하고 월간지 제작 건인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월간지로 하되, 3, 6, 9, 12달은 발간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자치마당이 기존에 분기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6, 9, 12는 분기로 가고, 월간지는 3, 6, 9, 12는 발간을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월간지로 하고요, 3, 6, 9, 12 월호에는 차라리 페이지수를 증편하는 것은 어떤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치마당을 끼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수율이 세대수들이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막 쌓여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소가 불명확했을 경우에는 반송할 필요성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반송하지 말고 그냥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세대주가 정말 분명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정도는 점검을 하셔야지 우편요금도 낭비가 안 되고 그냥 쌓여서 버려지지도 않거든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축제의 어떤 성과표라든가 금년도에 한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인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1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7천만원이니까 3천만원씩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는 증액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이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찾는 관광객수가 너무 저조하다 할 때에는 이것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누가 또 다른 효과면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축제별로 성과분석을 하셔서 잘된 축제는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한우축제를 제외한 토마토하고 더덕, 안흥찐빵축제 이 세 가지 축제 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에 특히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자라는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시면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또 편성해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은 3천만원을 올리는데 우리 더덕축제는 안올려줘, 이러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었겠죠. 이런 것이 감안이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것은 좀 더 세밀한 행정절차와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청일의 더덕축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부스 운영하시던 분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올 줄 몰랐다는 불편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론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되었겠지만 이런 것에 냉혹한 행정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창단 건입니다. 합창단 11월 먼저주인가요, 다문화합창단이 다문화한마음대회 때 합창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 여름에 입는 얇은 여름하복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문화축제를 예를 들어서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를 여름에 한다든가 5월달에 한다면 그 단복이 어울렸겠지만 11월달이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12월달에도 합창대회에 그분들이 안 나가신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알아서 감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덕 위원님께서 둔내합창단도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하신 것도 있고 해서 횡성합창단까지 기존에 운영된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이 시작되는데 우리 기획실도 그렇고 내일 있을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세세히 더 깊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께서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과 신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자료를 바로바로 드려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도 기본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십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규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대체로 새로 신규사업이거나 한 것들이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사업이고,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은 전년도 보다 적은 18억5,9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청사경영관리에 78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은 지난해보다 900만원정도 적은 9억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정도 감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군정홍보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에 예산을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도에 800만원 감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00만원정도 감액해서 2,19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대체로 올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안흥면은 올해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7억2,3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0만원정도 감액된 2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둔내면은 올해보다 2,300만원정도 증액된 8억3,3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5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일부 880만원정도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를 2,900만원 인상된 2억7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은 4,400만원이 증액된 6억9,5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623페이지에 청사출입문 비가림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갑천면지 편찬 연구용역비를 내년도에 1,900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청일면은 1,200만원이 증액된 6억9,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를 465만1천원 증액된 2,7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관내 축제공연 참석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전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공근면은 400만원이 증액된 6억9,9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 1,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감액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재료비로 48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050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관계밑천이라고 하면 소셜케피탈활력화사업이라고 주민교류와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전년과 비교해서 증감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서원면은 1,400만원이 증액된 5억8,76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하단에 청사 출입문 잠금장치 보수공사하고 가로등 보수공사에 300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앰프구입, 플라스틱 테이블 구입 등 사업비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감액이 많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700만원이 감액된 5억8,40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도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500만원 증액된 8,8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비교해서 증감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예산에서 갑천, 공근, 서원입니다. 페이지수로 보면 625페이지, 637페이지, 645페이지인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시설비 부분인데 부기 달을 때 지명을 이 3개면만 지명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을 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꼭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 때문에 달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지명을 달지 않고 부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느 면은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명을 달아주면 예산서를 보고 각 읍.면에서는 왜, 자기네 마을 딱 찍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여느 면처럼 지명을 안 달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을 달게 되면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시킬 필요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본예산서 나갈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안흥면입니다. 안흥찐빵 홍보용 노래제작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필요하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흥찐빵마을도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안흥찐빵이 횡성에서라는 것을 부각시켰으면 하는 주의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물론 안흥찐빵하면 횡성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안흥찐빵이 횡성 안흥 쪽에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을 좀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사내용에 횡성에는 안흥찐빵이 있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들어가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36페이지 공근면 사업인데요, 9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공근면 전입축하 선물구입이 있더라구요. 예산은 1만원 50가구 해서 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성 면장님이라서 그런지 어떤 세심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면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고 공근면에서만 들어온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면장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때 여러 가지 다정다감한 모습도 보여드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선관위하고 문의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다보니까 차량유지비 거기에서 300만원이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만원, 40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유류비는 사무실 운영비중에 총액으로 나눠서 유류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차량의 연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기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할구역이 큰데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특위사무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새 정보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시대가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런 예산반영이 되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세무회계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출 것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의 자료제출 3건과 김은숙 위원님의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복지지원과, 자치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