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미경
장미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5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과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정리함으로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한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가 앞당겨짐에 따라 이월사업의 누락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총 3,514억 원이며 기정예산 3,486억 원보다 28억 원이 늘어 0.82%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270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증가부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2,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억3,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인건비 2,000만 원, 물건비 6,000만 원, 경상이전비 9억2,000만 원을 각각 감 하였고, 자본지출 26억6,000만 원, 내부거래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약 11억9,000만 원을 증가하여 총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므로 직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번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과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보조사업 목록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군탄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5,0000만 원, 철원문화원 신축사업에 1억 원, 무인항공방제기 지원사업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도비 3억4,000만 원, 상사마을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2건에 5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자체 재원 부담액과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고, 앞당겨진 회계연도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조서는 2개 부서 3건, 11억5,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6개 부서 74건,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무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14억3,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485억7,800만 원 대비 28억5,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억5,300만 원이 증액된 3,270억3,600만 원, 특별회계는 417만4,000원이 증액된 24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270억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1억8,300만 원 대비 28억5,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 10억, 국·도비보조금 12억2,3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억2,9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48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DMZ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상사마을 접근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2,300만 원이 증가된 1,154억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2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13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28억5,300만 원이 증액된 3,270억3,6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5개 분야에 37억8,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외 6개 분야에 9억3,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기능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3억9,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인 진료비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일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철원문화원 신축과 상사마을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이며, 근남 102호선 진입로 정비사업은 일반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74건으로 이월액은 305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보면 사업 소요기간 부족이 35건, 시기미도래가 17건, 협의 지연이 10건, 기타 12건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 및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기성과 적절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희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변경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8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15억 원 증액 하였고, 국고보조금 9,200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13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6억2,000만 원이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8억5,359만4,000원이 증액된 3,270억3,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8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건설과의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 원과 상사마을 접근도로 갈말 101호선 확포장 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2,397만 원이 증액된 1,154억2,2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9,26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 실과소에서 사업보조금에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3억1,657만2,000원을 증액 196억9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과 등 12개 실과소에서 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억2,962만4,000원을 증액 25억4,8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6,656만1,000원이 증액된 18억9,053만5,000원과 43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6,306만3,000원이 증액된 6억5,8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7쪽부터 4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 세입총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증감해갖고 28억5,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8억5,776만8,000원이 증액이 됐죠?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14억인가…….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145억 원…….
경훈
문경훈위원
145억 원을 걷겠다 라고 예상을 했고, 마지막 결산도 똑같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이해를 할까요? 더 걷든지 덜 걷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용 봤을 때 기정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예산 올린거랑 똑같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지방세에 당초예산의 세입추계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근데 마지막에 결산 볼 때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결산은 내년에 보죠, 그때는 결산액이 늘어나죠?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월, 며 칠 현재예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이건 1년 그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담배소비세가 예를 들어서 48억 원을 걷으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더 걷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그 금액이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 지침이 1년에 한번뿐이 안한다는 얘기죠. 당초 예산 때만…….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제 나중에 결산 때나 나온다, 내용이?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예. 지방세는.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마지막 추경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지를 않나요?
명희
전명희세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그걸로 봤을 때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편성된 금액을 초과해서 징수를 못했으니까 더 증감사항을 안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거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더 징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마지막 추경 때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우리가 빨리해야 될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말씀도 맞지만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보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직 2달이 더 징수할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세입목표 당초에 잡은 거에 큰 증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우리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좀 갈음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면포함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면포함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읍·면까지 일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문 위원님 질의 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동송읍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못한 이유가 뭐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못한 게 아니고 이번에 기금이 내려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새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죠,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있던 게 아니고…….
경훈
문경훈위원
신규사업으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동송읍만 들어간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다른 읍·면도 확대할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시범삼아 해보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기금이 어디 기금이에요?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고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에너지 관리공단.
경훈
문경훈위원
아, 에너지 관리공단. 이게 계속 읍·면별로 그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매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면 수요기관이 나오면 심사를 해갖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게 시군별로 배정되거나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심사해서…….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올리면 심사를 해갖고 선정을 해서 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해서 준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제 매년 우리가 한 두 군데는 계속 우리가 확보할 수는 있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쪽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지금은 기획감사실만. 실과별로 끊어서 나간다고.
갑수
김갑수위원
실과별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예비비 이게 우리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뭐 재난재해라든지, 근데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도 채 안남은 기간에 예비비 편성을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건 뭐라 그럴까 저희가 세출 집행잔액을 실과별로 좀 감 한게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규로 사업 세출 수요가 이제 적어서 당초예산에 담으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 우정 저기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세출 집행잔액 남는 걸 감한 실과소 사업 쭉 보면 그걸 세출 못 풀은 걸 여기다 묶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좌우지간 당초 예산에 이것도 풀어서 다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위원 님 질의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명시이월 사업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총 74건에 예산액이 473억3,7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305억…….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이월액이 305억3,900만 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명시이월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남은걸 대부분이 이월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473억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305억 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한 65%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에 된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사업도 저희가 이제 벌써 당초 예산서부터 섰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협의조정 과정에서 이제 좀 늦어지는 사업들, 그 다음에 설계기간이 또 일정기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지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과소별로 물어보지 않고 기감실장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안 물어보겠지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보면 협의지연이 10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17건이 있어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다라는 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왜 금년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건은 이번에 농촌잘살기운동 식으로 이렇게…….
경훈
문경훈위원
1, 2건이면 이해가 가는데 17건예요? 17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내역별로 보면 사유가 다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주석을 달 때 사업시기 미도래 라고 달면 안 되죠, 그런 변명의 저걸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자치단체는 어떨지는 몰라도 74건이나 되는 거의 305억 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막 관선일 때는 상상도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편성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최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요. 군탄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동 예산은 당초 4억4,700만원에서 5억9,7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금액이 당초예산보다 한 30% 해당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증액 사유를 보니까 공사비용 증액인데 이게 어떤 게 보상비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증액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업 착공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강세용위원
사업량의 증가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밑에 이제 안 들어가야 될 구간에 대해서 뭐 토관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났고. 또 개인사유지가 노선이 안 나와 가지고 사유지를 아니 시설물을 보상해야 될 문제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30% 증액된 게 좀 많이 증액된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당초 설계보다 예상치 못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공정률이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지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공정률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지금 토목공사 위주로만 했고요, 주로 이제 식재, 나무 식재나 이런 건 내년도에 좀 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완공이 불가능한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나무 조경만 빼놓고 나머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에 완공되면 1억 원이 추경에 꼭 필요한건가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늘어나는 물량이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토목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걸 안하면 설계변경이 안돼요, 예산이 없으면.
강세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증액이 한 30% 되는 거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30%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유시설물을 보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구간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되는 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뭐 의원 입장에서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당초 사업계획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런 초과 되는 예산은 뭐 30%라고 그러면 좀 큰 금액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비록 1억 한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만 전체금액에 총 계획된 금액에 비해서 한 30% 증가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철새 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사유가 또 보니까 DMZ철새타운 구 학교관사 리모델링 비용, 그럼 이게 순수하게 사업비가 증액 되는 겁니까,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순사업비가 증액 되는데 내용은 지금 들어가면서 금공산 건물 우측에 보면 관사로 쓰던 그 건물 3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1억 원을 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도 30% 인상률이 나왔지만 이것도 한 69%정도 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총 예산 규모가 42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만 계상한 겁니다.
강세용위원
금년도 공사비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봐서는 군비가 2억4,500만 원, 기정이 1억4,500만 원, 이것도 한 % 따지면 60%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특회계 예산입니다, 이건.
강세용위원
이게 그럼 완공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공사는 금년도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올해 안에 완공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 보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증액 된게 한 30%, 거의 70% 증액 됐다고 그러면 좀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신중치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간에 좀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는데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신중을 좀 더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결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학교관사 리모델링, 이게 당초의 계획에서 빠져 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이 3동은 전체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건 제외하고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진
박남진위원
당초 그 예산상 보류했던 거예요, 아니면 계획서에서 빠졌던 걸 다시 사업을 추가사업을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예산 확보하면서 예산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이건 사업비에 제외만 되어 있었지 전체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묶어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묶어서 계획이 됐으면 그걸로 사업은 종결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추가로 자꾸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산사정상 사업계획에서 조금 발주할 때 조금 제외됐던 건데 저희가 이제 위탁을 내년에 준비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좀 부족한 게 현실적이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관사가 3동을 리모델링하실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리모델링한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게 전시공간하고 휴게공간이 모자라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전시 공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전시.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펜션이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건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보다 일단은 전시하고 휴게 공간 쪽에 사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자꾸 중복질문 죄송한데 여기 사항별 설명을 보면 아, 도비인데 기정이 1억4,500만 원에서 경정이 2억4,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 어느 사업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지금 철새평화타운 조성 사업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철새평화타운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도비인데 예산서상에 군비로 나왔어요.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억4,500만 원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체 공사비는 3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이렇게 지금 아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42억 원이예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여기 보면 우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지특이 7억2,000만 원, 3회 추경에 군비가 2억4,500만 원하고, 9억6,500만 원인데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도비 경정 2억4,500만 원, 기정 1억4,500만 원 해갖고 1억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도비인지 군비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어떤 게 맞나 이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증액되는 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거 도 경정은 다 군비를 돈을 잘못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군비다 이거예요, 여기다 도비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인데 잘못해갖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냐? 뭐 박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관사가 3채가 있었다면 당해 연도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차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건데도 그걸 캐치 못하고 이제 와서 마지막 추경에 1억 원을 예산을 증액해서 리모델링 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좀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마무리단계까지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추고 운영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공간을 안에 내부공간을 꾸미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이걸 좀 당초계획대로 용역서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용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서만 예산상 이걸 좀 제외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저기 포충사 제향 관복 구입 500만 원 삭감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다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건 예산부서에서 세입으로다가 이번에…….
경훈
문경훈위원
불용액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정연리 쪽 거기는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하여튼 지출방안을 모색해서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저기 연속된 질문인데요, 여기 언제 개장할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12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공사를 완공 저기 준공검사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개장준비를 한 다음에 여건이 되면 위탁을 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직 위탁은 공고 그런 건 나간 건 아직 없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장준비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공사는 완공됐지만 안에다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서요. 그게 다 되고 운영계획서가 잘 다듬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직원 복지증진하고 주민 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이 예산이 2,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에 또 8,200만 원,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에 2,1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은 이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지원은 이거 기정액은 1억6,2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대여학자금은 말마따나 우리가 내가 자녀가 있으면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그 고지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신청해가지고 받는 건데 받는 사람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대상, 대상이 되는 예산은 한 1억6,000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뭐 개개인 직원들 뭐 개개인들이 뭐 굳이 대출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위에 직원 건강검진비 이게 1인당 25만 원씩 그 송도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하면 복지 포인트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게 우리대상이 355명인데 그 젊은 층 애들은 건강검진을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젊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조합원들은 뭐 올해 받은 사람 조합원들 뭐 농협에서도 실시하니까 거기 가서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독려를 해도 25만 원 주니까 “가서 건강검진 받아라.”그래도 젊은 층들은 안 들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또 건강관리는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잘 해야죠.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뭐 다른 기관에서 다르게 하는 또 하는 분들은 뭐 굳이 중복 건강검진 안 해도 되지만 안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도 건강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반장 사기진작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대상이, 대상이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반장 자녀 장학금은 당초예산에는 이장은 한 자녀 22명 정도 예상했고, 반장은 32명 예상했었는데 뭐 다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장 10명, 23명 그래가지고서 감한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다 라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장이…….
남진
박남진위원
의미네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뭐 타 장학금을 받으면 또 이장학금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중복.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장, 반장들이 반장을 예를 들면 그래도 한 3년 이상 그렇게 하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 반장 귀찮아서 안 하더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반장을 더 홍보를 하고, 고생을 하는 그런 여건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장들의 연령대가 좀 높아지고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없다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측하는 거니까 누가 반장이 될지, 이장이 될지 모르고 예측해놓은 수치니까요.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나갈건 없고 그러니까 감한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조례나 어떤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하면 그 지원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만 원씩 하는걸 뭐 한 150만 원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그런 수요를 보면 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장학금 이라는게 그 대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업료라고 그러나 그 부분에 거기 준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남진
박남진위원
고등학생은 뭐 기본적인 학자금 범위가 100만 원 이내에서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장학금은 1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걸 탄력성 있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걸 주문을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뭐 조례 이런 것 들을 검토해서 만약 저거하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마지막 그 과목에 보면 철원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홍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제정 작업 중에 있고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32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해요, 지금 성공사례가 양구인데 지역경제가 침체되니까 “우리도 이걸 빨리 추진을 하자”그래가지고 지금 연말부터 조례작업 중이고 12월 의원간담회 때는 세부적인 설명 드리고 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인지 알고 이런 게 잘 활용이 잘 돼서 우리 그전에 저기 새끼줄축제인가 거기 때 보니까 그 철원상품권 줘가지고 거기 안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적도 있잖아요, 마라톤 대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걸 권장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줘 가지고 상권이 많이 부활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지금 뭐 저거 할 때 10만 원 씩 과장들은 월급에서 원천구입하고 그러는데 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 쓰는 상품권이예요. 우리 지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 유통이 되니까 우리 철원상품권은 우리 관내에서만 유통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도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예산 우리 자체에서 쓰는 예산들 될 수 있으면 철원사랑 상품권으로다 대체해서 지급하는 그럼 그게 꽤 소요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게 카드로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새끼줄 축제 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카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발행을 한건 본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초창기는 이제 상품권으로…….
필례
오필례위원
온누리상품권 처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만들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그건 이제 상황 봐 가지고 전자식 카드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이상, 문경훈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사랑상품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누리상품권 하고 차별화가 되긴 되는데 이걸 보면 이제 철원사랑 상품권 1억7,900만 원, 3회 추경 세워놓고 아직 저희들 승인도 안 해줬는데 벌써 명시이월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운 걸 명시이월에다 딱 넣어 놨길래…….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좀 워낙 좀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준비단계고 내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서, 예산은 지금 있으니까 명시시켜 준비했다가 내년 곧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나중에 명시이월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서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올라오는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원래 먼저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아까 우리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억7,9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한다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폐공사에서 나올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위조 못하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난 그거하고 믹스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제작을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역 이미지를 살려가지고서 그런 건 나중에 저거 할 때 다 의원님들하고도 디자인도 보고 드리고 좋은 도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디자인이 되면 이걸 어떻게 뭐라 할까 그걸 디자인 나온 걸 우리가 이제 저거를 하잖아요,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등록을 해서 다음에 쓸 때 또 디자인 하지 말고, 이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뭐 별도로 보고 하신다니까 그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이·반장 자녀 장학금 중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어, 이거 다 신청을 받아요, 읍·면에 다 내려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읍·면에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이게 반납이 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잘 파악해보십시오.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기본 월액이 있잖아요, 월액 곱하기 평균적 월액 곱하기 65%를 주거든요. 그거 35명 분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만큼 안 나온 거죠, 뭐 부모님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예, 강세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10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기능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유에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비 추가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보니까 내용이 1억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정된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증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장을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게 주차장 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섰는데 그 국비지원 단가가 좀 낮게 된다든지 에너지 절약이 제출대상이 되는 자재비 상승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확보됐던 게 저기 그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문제성이 있어서…….
강세용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예산…….
강세용위원
이게 처음부터 할 때 좀 보니까 저도 쭉 검토를 하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연말에 추경 들어오는 게 애초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 기타이유가 참 많으시잖아요. 들어보면 저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은 게 되게 이게 세이브가 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자꾸 이게 저 눈에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추진하실 때 이런 걸 왜 예상을 못했는지 저는 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과만 비롯해서 다른 과 다 검토해보면 이렇게 증액사유가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못했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시는데 이건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게 반복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이런 게 대개 거슬려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라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유가 어떻게 필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추경한다는 게 조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그걸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추진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뭐 지원 단가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사업 부분 설계, 사업량이 일정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게 좀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비 증액 이유가 지금 부지를 매입했다는 겁니까? 1억 원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입은…….
강세용위원
매입을 하려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뭐 이게 지금 금방 합의가 가능한 겁니까,?벌써 11월 말인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좀 가격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강세용위원
근데 이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달 한달 남았는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치매동 이번에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올해 이제 사업이 어렵고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고 이월하려고 합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하여튼 제가 주문한 사항 잘 파악하시죠, 과장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튼 추진하실 때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요, 자꾸 일일이 논의하면 똑같은 대답들만 하시는데 아무쪼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하고 수도요금 감면에 3,04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설명서 11쪽, 아니 예산안 11쪽?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변경되는 건 없는데 단위사업 변경이라든지 예산과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몇 가구나 되죠? 이게? 2,040만 원에 대해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수는 1,300가구가 됩니다. 그게 대상자가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한 가구에 뭐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쓰는데로 다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갑수
김갑수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설명서 5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당초 49억5,300만 원에서 4억6,000만 원이 감액이 된 변경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한 10%정도 가까운 예산변경의 요인이 뭡니까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올해서부터 맞춤형 제도라고 해서 급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하는 기준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도 이게 대상자가 많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그 대상자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대상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제도가 새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조사도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 했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 7쪽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이게 2억 원이 섰었는데 1억5,000만 원 집행하고 이게 이렇게 그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유사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한다든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그때도 우리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결국에는 연탄 비 지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원씩 하는 것은 좀 지금 그 연탄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걸 15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거 지원을,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전에 1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5만 원으로?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한 2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 건 이거 예산을 이렇게 물론 뭐 국비, 도비 뭐 이렇게 그 사회복지 예산이겠습니다만 물론 줄여야 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 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이 부족해야 맞아요, 그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애를 좀 쓰셔서 더 집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재가장애인 안정지원 1번에 거기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 그건 어디 과에서 그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궁금해가지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필례
오필례위원
대상자가 어떠한 상태의 대상자를 받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일부를 기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겠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 세워 진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남아요, 모자라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 그러면 잘 몰라서 그걸 지원을 못하나 보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당부의 말은 또 전동차를 이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계도를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문경훈 입니다. 4쪽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하는 거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상세 거기에 보면 정리추경에 의한 예산잔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인원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도하게 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내년에는 저기 수당 올려 주시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하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여기에 이제 국비가 3,400만 원이 더 내려오면서 도비, 군비가 깎였잖아요? 근데 이 비율은 제가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도 당연히 군비가 5억5,000만 원을 부담을 했으니까 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깎여야 되지 않나, 이건 도비는 조금 내놓고 감액할 때는 더 감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특별한 이유는 이건 국·도비 사업이 변경내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도비가 조금 주는 것도 불만인데 이게 도비 내려왔다고 지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면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까 이거 도하고도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이건 비율에 의해 갖고 삭감을 해야지, 부담시킬 때는 비율을 주고 삭감했을 때는 비율이 또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도에서 횡포 부리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따져보시고 군비를 덜 들어갈 수 있으면 덜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도 박남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 월동난방비 감액하고 제가 볼 적에 참전유공자 지원도 9,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감액되는 거예요,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좀 과다하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나중에 정산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9,000만 원 감액되는 것도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뭐 여기서도 한 4억,5억1,000만 원에서 이 9,000만 원씩 감액되는 거고, 또 저소득층 월동비에서도 뭐 2억5,000만 원에서 2억에서 5,000만 원이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월동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복되는 사업이 타 부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뭐 저소득층은 뭐 이렇게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급이 몇 가구가 주니까 감액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차상위급 저소득층들도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서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대로 좀 지원을 해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감액하고 이런 건 물론 하는 건 좋지만 그중에도 어려운 사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저거 해갖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는 앞으로 좀 감안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없어요?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에 CCTV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왕 설치하는 거 화질 좋고 제대로 된 걸로 하시는 거예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준이 이제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화소, 화질 좋은 걸로…….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130만 화소, 1개당 35만 원씩…….
갑수
김갑수위원
이왕 하시는 거 화질 있는 걸로 나중에 보는데 화질이 좋니 안 좋니 하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환경정책담당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주셨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 국비정산액 반환금에서 6,700만 원이요, 올해 15년도에는 국비 정산액 반납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권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사업을 중도해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없이 이렇게 이 사업은 100%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근남 102호선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1억1,356만1,000원 사유를 보니까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길이도 큰 게 아니고 1.2km라고 그러면 이정도 반납하면 너무 큰 처음부터 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1.2km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수립을 세울 때 조금 신경을 덜 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포장 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예상해서 이제 사업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해가지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예상해서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느낌에 1.2km인데 1,200미터 인데 이걸 예산에 비해서 1억1,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건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조금 타이트 하게 안 잡으시고 조금 느슨하게 잡으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시정요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10km도 아니고 1.2km라고 그러면 처음에 딱 플레이트 세울 때 답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몇 미터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보니까 처음에 기정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는 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고 본의원은 지금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다음에는 이걸 좀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작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미스가 나면 조금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하는데요, 한전주 이설하는 거 그거 왜 군비로 내야 됩니까? 그걸?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종전에는 한전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도로상에 있는 건 경지정리사업이나 편입된 것들은 그 한전에서 부담해가지고 해줬는데, 규정이 이제 바뀌고 내규가 바뀌고 하면서 “도로가 먼저 생겼느냐, 한전주가 먼저 심겨줬느냐”이런 사항에 따라서 누가 부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먼저 생기고 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한전주가 사유지에 있다든지 국공유지에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한전에서 한전주 세울 때 뭐 그 상달하고 행정기관에다가 뭐 보고를 하거나 통보하는 것도 없이 지들이 일방적으로 매설해놓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좀 이설해달라고 하면 지들이 지 돈으로 갖고 해야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요. 암만 땅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사람들이 전선 세울 때 우리 행정에다가 뭐 통보한 것도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사용수익허가를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하는 게 협의를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건 배상해주는 건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지금 소송해가지고서는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
화해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해가지고 그 소송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화해권고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결국은 우리가 진거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 한전주고 뭐 이런게 우리 군유지나 이런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임대료나 뭐 이런 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현재 그 특별히 뭐 받는 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얘네 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한전주가 철원 군유지에 꽂혀있다 라고 하면 그 면적만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워낙 그 극소수에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측량해가지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은 실제 임대료 산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소액은 면제사항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전주에 거기다가 광고 붙이면 걔네 들 거기 돈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함부로 무단 사용하면서 자기네 전주에다가 광고물 내면 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그만 면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얘네 들이 이렇게 나오면 철원군에서도 군유지에 너네 들이 꼭 필요로 해가지고 전선 아니 전주를 넣는다고 할 때에는 그 면적뿐만 아니라 면적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이면 조그만 면적이라도 돈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한번 강구를 좀 해보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거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 외 4개 사업지예요. 4군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지정이나 이런 우리가 그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후에 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꼭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전에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전에,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기 전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허가 나면 종전에 골목도로도 있고,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주를 옮겨야 되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그 전에는 이제 여기서 부담을 해가지고 얘네 들이 옮겨줬는데 나중에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니까 저희한테 이제 이설비를 달라 이런 형식으로다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지정되기 전에 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 뒷 페이지 갈말 우리 도로포장 사업이요, 상사리?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2,43km인데 이거 5억 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하던 사업에다가 더 뭐 특별교부세를 얹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지금 올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총 사업비는 2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중간상사리 태봉대교 쪽으로 나오는 그 삼거리에서부터 윗상사리 그 부대입구까지 기존도로에 대해서 도폭이 너무 협소하고 군차량 다니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확 폭 하면서 걔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2억 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특별교부세 그냥 5억 원 해가지고 기정액은 지금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되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 뭐 기 20몇 억 원 중에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근데 그 설명서 상에 총액을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도시개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반납이 되요, 사업비 지출잔액이 삭감이 되는데 2건이 그렇습니다. 뭐 사업이 끝나는데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이건 지금 동송도시계획도로는 금강아미움 앞에 거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화도시계획은 학사1리 마을회관 군부대 그 아파트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하고 나머지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남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명시이월된 것에 보면 지금 26,27,28,29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도 이게 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남겠네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어디…….
갑수
김갑수위원
아,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고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2건이 남았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뭐…….
갑수
김갑수위원
명시이월 된 건이 있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 사업비를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는 내년도에 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도 강세용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이게 남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대부분이 그 보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의견을 세울 때에는 개략적인 사항을 세우는데. 보상하고 나면 가격이 싸지는 경우, 비싸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더 훨씬 시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하여튼 뭐 예산 세워서 공사해서 남았다고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할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 지원해가지고 반납이 한 4억8,0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셨고, 나머지 반납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려우시죠? 과장님?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반납이 아니라면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투자유치 대비해 갖고 국·도비를 지원할 때 좀 매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좀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나요, 내년에는? 내년에도 그냥?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매칭한, 최소한의 매칭비는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다 해놓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결과물에 따라 이게 또 반납이 되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더 지급이 되고, 좀 더 큰 투자가 들어 온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삭감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거 참 많이 어려우시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자금 앞으로 추세를?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좀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전반적인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있고 또 포천이라든가 연천, 파주 같은데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어려움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플라즈마라든가 일단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을 살려갖고 그런 타겟기업을 선정해갖고 좀 유치활동을 벌이면 아주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이제 새로 발의가 됐으니까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여건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요, 뭐 다각도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계속 기업유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내년엔 좋은 결과를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질문을 할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뭐 플라즈마 산업 그 진단평가용역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시행에 따라서 감액 사유가 나왔는데 실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거 용역 시행했다는 걸 저거를 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는 사업부서니까 진단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지휘부에서 이제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성호
박성호위원장
감액하기 전에 뭐 시행해 갖고 우리 나온 결과 이런 게 있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거의 용역에 대해서 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서로 이제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그 조만간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아직 최종발주는 안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직 발주가 된 게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계속 준비 그 자료 수집하고 업체선정 협의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근데 진작 해갖고 예산을 또 해놓고 감액하니까 이상해서 또 묻는 건데요?
이게 나오면 막바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중간보고 뭐 그런 진행할 때 저희는 의회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무인항공 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억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동송농협하고 갈말농협이…….
강세용위원
동송, 갈말 농협이요. 그럼 65%는 어떤 의미이죠, 지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별도 그 제정…….
강세용위원
지원 나오고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저거만 지원하는 건가요? 자본만, 자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인력 수급들은 농협에서 알아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비만 사주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다른 농협 같은 경우는 지원요구가 없었습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건 지금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항공방제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면도 조금 있었는데 시험하는 차원도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전에는 피아식별기인가 이런 걸 이제 하느라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었고, 시범적인 면에서는 이제 2군데를 우선 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지원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 같은 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방제사업을 하니까 지금 우리 저희가 방제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의 활용 도구로 사용하는 거가 되고, 이걸 해도 또 할 때 마다 일부 농가에서 그걸 받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사용료를 받나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을 자금을 지원해서 해주고,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러면?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걸 쓰다가 만다고 그러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뭐 우리 이제 금액에 따라 시설에 따라서 관리기간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세부내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조 지원된 장비…….
강세용위원
사업비 공모로 그냥 지원만 해주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런 다른 농협에서 만약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김화나 다른 농협…….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 2개소 하는 게 우선 시범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될 경우에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강세용위원
현재는 2대로?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삼아 2군데 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혀 우리는 지원하고 나면 우리는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군 입장에서는. 지원비만 지급해주면 어떤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시설이든 장비든 그 보조해서 하든 그 사업의 장비관리 그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기간 내에 어떤 그게 있으면 그런 건 하는 거지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명시이월 사업에요. 시설 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왜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명시이월 시켜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저 예산 서면 바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 없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안돼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도 사업이 되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도비가 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물량이 남는 거 마침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침 또 도에서 반납되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잡아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관수관비 시설하고 행정갱신 등 과원 생산시설 현대화 이게 사업대상자 변경이 되고 자부담을 미확보 해갖고 사업추진에 지난하다 그럼 아주 삭감을 해버리지 뭘 또 이월을 시켜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당초에 대상자들이 올해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보조사업을 자부담 확보된 통장이 없이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 보조를 해줬었어요. 그럼 이제 우선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전부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통장이 확인이 되어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리 포기도 안하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 농사가 좀 잘 안 되는 관계로 올해 좀 수입이 적어서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게 사업은 참 많은데 보조 사업, 시행 저게 바뀌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이 돼서 좀 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예산액이 이제 6억, 7억7,700만 원인데 이월액은 10억 원이 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저기 그 저희가 예비비로 4억4,300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는 여기 예산 항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항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은 예비비 잡힌 금액은 이월이 되는데 이게 전산자료상에 이 예비비는 여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어떻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을 텐데?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비비는 하여튼 저희 전산 상에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계수관리 전체적인 걸 할 때는 저희가 이게 다 체킹이 되니까요.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누가 봐도…….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보실 때는 예산액보다 많아지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예산은 7억 원 밖에 없는데, 이월이 10억 원 씩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래서 난 작년에 하던 게 또 이월되고 또 이월 되서 그런 건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비고란에 좀 예비비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올해 편성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일기가 지금 가을 추수 한 다음에 사업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땅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계수 상에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에 가운데 거기 보면 철원오대쌀 체험홍보관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4페이지 중간, 설명서?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건 어떻게 홍보관을 어떻게 뭐 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동송농협에서 이쪽 예전에 사무실 쓰던 자리를 자체에서 홍보관을 만드는데 저희 예산을 꼭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농협 계통 협력 자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별도로 보조를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받으려고 명분을 걸어달라고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달라는데 사업비를 받으면서 우리꺼 굳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10%만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요, 떡국 사발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 건 1년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떡국은…….
필례
오필례위원
떡국 사발이라고 그러나, 그 뭐야, 일회용 있잖아, 컵면, 컵떡 그거? 그거는 1년 내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요. 전체에다가 분산을 안 해 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이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겨울에만 계절용으로…….
필례
오필례위원
겨울에만 보관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무 선호도가 강해가지고 “왜 평소에는 없냐”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아까도 문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월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에 시설하우스 뭐 이게 양핵재배라든지 다온 보온 커튼, 무인방제기 이 사업들이요, 올해 농가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부담 이제 먼저 뭐 통장에다가 선입금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에 대한 지침을 농가들이 이걸 수용할 수 없는 지침을 받은 거예요? 12월 말까지 뭐 사업을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 금년도 회계연도 기간 끝나는 기간까지만 사실 하면 돼서 이제 봄서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상반기에 자부담 확보된 사람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할 사람들은 올해 이제 수입을 올려서 거기서 나온 걸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전부 이제 뒤로 간 사람들인데 올해 사실상 제대로 저게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또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소비도 안돼요, 일을 하는 업체들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부담 확보 된 사람만 우선 했는데 뒤에 오니까 나중에 돈이 좀 자금이 딸려가지고 그게 지금도 빨리빨리 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일부 한 두 명 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이거 포기 지금한 사람들도 있죠? 난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포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포기 된 건 이미 다 계속 변경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계속 변경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좀 포기 안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거 명시이월해서 사업해도 국비지원 받는 건 관계없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근데 농가들은 12월말까지 하랬다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그냥…….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아니 이제 저희가 이월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기로 이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패널티를 받아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지침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괜히 남 할 사람도 못하고 선점 해놓고 이월시킨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금년 지침부터 전부 전 사업별로 전부 패널티를 다 집어넣더니 좀 그런 면이 있죠.
남진
박남진위원
어쨌든 뭐 자금력이 딸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핵을 지금 뭐 워낙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양핵 했다가 잘못하면 그 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양핵으로 재배했을 때는 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 것을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포기하시는 물량들이 다른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없으면 그렇지만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박남진 위원님 질문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패널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가가 아직까지도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박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부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 수확이 맞춰져서 안에 있는 작물을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간이 짧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12월이 넘어가면 패널티를 준다”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패널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시간상 할 수 없었던 분들에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 이제 패널티라는게 지금 그 사업자체에서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같은 사업을 뭐…….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을 또 요구할 경우에 그런 사람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자부담이 없고 내가 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하는데 뭐 2년간이나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시는 건 그건 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뭐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심어놓은 거 조금이라도 더 걷어 드리려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뭐 내일이면 뭐 영하로 떨어지고 한다는데 어렵게, 어렵게 이거 담은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볼까 하고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패널티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뭐 담당자들이 다 나가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 당하게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미처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해 안 해주시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월 시킨다는 건…….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저는 이월보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사정이 아니라 그냥 갖고 남 주기 싫어서 이월시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패널티를 주던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더 없으세요. 문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아, 죄송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하세요?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의원
저도 똑같은 질문 하나 죄송하지만 한번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까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추수에 대한 부분을 좀 딜레이 시킬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제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강세용위원
있다고 그러면?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월을 시켰어도 그 패널티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겨울동안에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일을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또 내년까지 끌고 가서 늦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강세용위원
그건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민원이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농사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우리가 친환경 우리 철원군 농산물이 몇 % 정도 들어가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해봤는데 저희가 하여간 저희가 지원되는 여기서 나오는 품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먼저 뉴스보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이 급식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적대요. 강원도가.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에 질문을 드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교육기관에다 주는 돈이니까, 이왕이면 철원군 농산물이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거 협의 할 때 항상 그 부분은 최고 강조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세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해가지고 철원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건의를 할게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저기 그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원예용 농산물 저온유통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6,600만 원 사업이죠, 원래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이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물량이 남아 있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업자 선정 됐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마현리에 되어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 사업자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마현1리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목반입니다. 토마토 DMZ작목반 해가지고 8명이 이렇게 법인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8명이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 신청 받아서…….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대희라는 사람이…….
성호
박성호위원장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예산이 남으니까 이거 가서 붙인 거예요, 지금 이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이 작목반에서 그런 사업이 좀 없냐고 이렇게 한게 이제 도에 한금석 의원님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근데 도에 거기서 물어보니까 반납된 게 있다고 그래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도비가 이게 1,000만 원 붙여갖고 말이야, 뭐 나머지는 다 군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뭐, 이게 반반 가야지 이런 사업은 뭐 해서 다 이게 뭐 이런 걸 다…….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원래 국비가 들어가면요, 도에서는 별로 안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1,000만 원만 가져오면 다해주는 거예요, 이거?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를 갖고 오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국비 갖고 오잖아요, 국비 5,000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장
아니, 국비사업이나 이런 게 도에서 남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도에서 이게?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도에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있잖아요, 하여간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걸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이런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1동 남아가지고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해갖고 우리 수요를 좀 쓸 수 있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이게 원예 사과단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게 지금 50평 짜리 인데요. 사실 저희 농산물이 저장을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바로 나가서 상품화 돼야 되는 그런 건데 저희도 사실 여기서 요구는 했지만, 저희 그 APC에도 대형 들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품화 돼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이게 1억6,000만 원이죠, 원래 사업비가?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억 원 이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 저 자부담 확실히 챙기세요, 이거?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 뭐 그냥 몇 평 이예요? 한50평 짜리 되는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50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거 1억6,600만 원이 적은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죠?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세요.
용규
이용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쪽 보면 돼지 구제역예방백신이 있는데 이게 왜 기타보상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지출합니까?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백신 쪽에는 항체 형성률이 50% 크게 향상이 안 됐을 때 전담반들이 가서 접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접종비에서부터 운영서부터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재료비로?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같은 백신인데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같은 예방백신인데. 이거 전업농가 예방백신하고?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이 항목은 저희가 구제역 발생했던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백신을 구입해서 줬는데, 도비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또 사서 준다?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그 일단 발생했던 시군에 발생했던 시군에 추가 국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기존에 예방백신 구입한 그 예산을 국비로 저걸 한 걸로 하고 이걸 군비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에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해요?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관이라고 하는 건 입식에서부터 발생에서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재 입식 할 때까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관. 이걸 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지, 공기관이 이걸…….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겠다는데 해드릴까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재흥
유재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경훈
문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백신을 사주고, 백신 사서 그리로 주는 건지 공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건지, 그 내용하고 이왕이면 그냥 같은 백신인데 왜 또 보상비에서 재료비 라는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15년도에 영농교육 하면서 초창기에는 식권 했다가 중지됐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내년에는 뭐 1,500만 원 아니,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지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이건 공선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세우지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올해 시작은 했는데, 중간쯤에 하다보니까 이게 반발이 더 심했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올해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올 15년 같은 전례가 16년에는 좀 나지 않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문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농기계안전교육재료 반사스티커는 어떤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주로 농기계 뒤에 삼각형으로 해서 철원군 해가지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그거 말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만 붙여놓는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말고 농기계 부착해가지고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하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이게 수요가 모자라가지고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아마 홍보가 좀 됐을 텐데, 이거 말고 더 안전한 게 나온 게 있다 그러더라고 한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릴 테니까 내년 예산에도 만약 한다라고 하면 꼭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봐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과 연관은 없는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가을철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는데 우리 김화의 농기계은행에서 이제 원판 쟁기를 빌려가려고 방문을 했는데 기종이 망가졌다 그럼 이거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답을 듣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한다고 한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리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글쎄요, 전 아직 듣지를 못 했는데요. 원판쟁기 값이 원래 비싸긴 합니다. 한번 열 개를 달으면 한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제 김화 쪽 지역은 사질토예요. 그러다보니까 원판쟁기 날을 예를 들어서 교체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 며칠 못 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빌려줘도 사용료도 얼마 안 되는게 이게 며칠 빌려주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빌리러 오신 분은 그렇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지금 또 그쪽에서 좀. 그리고 100마력 이상 부착하는 아마 원판쟁기를 빌리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건 어차피 내년 봄에도 또 빌려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가을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봄철에 그냥 서로 빌려가려고 이렇게 경쟁하지 않도록 좀 어떤 수리비를 넉넉히 좀 책정을 해서…….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그 비용은 아직 있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예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이거 사업을 하면서 “이거 돈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민원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김화지역은 그게 한 3일 정도면 거의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갖춰져야 된단 말이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농업인 교육훈련 해가지고 반납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올해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교육비 반납이요?
강세용위원
예, 예. 전체적인 내용이요, 지금. 사유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반납…….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그건 저기 반납되는 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하면서 점심 식대를 세워놨었는데 이 공선법에 의해서 점심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되는 거고요…….
강세용위원
강사수당?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강사수당은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축산인들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서 제설기라고 했는데 제설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메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트랙터 부착용 해 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 트랙터 부착용?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부착용 해가지고 3개 수리소에, 3개씩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보관을. 이게 마을별로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마을별로는 근데 도비로다가 전 시군 세워졌습니다. 올해.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이게 올해 농기계센터마다 3개씩…….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3개씩 해가지고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게끔…….
갑수
김갑수위원
3개씩 수요조사를 해보고 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읍·면 수요조사 안 해봤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게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있어도 도로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있는 것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 드렸던 게 4륜 구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큰 걸 달고 나갔다가…….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그건 한번 수요조사에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산 게 아니니까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아직 구입을 안했다고 그러면 좀 더 조사해서…….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내년 연초에 구입할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진짜 필요하신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은…….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한번 수요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좀 위험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5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요청 확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5시까지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에 협의 조율된 예산안 의견조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제 224회 철원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례 의원입니다. 금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 조율을 걸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14억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70억3,600만 원, 특별회계가 243억9,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8억5,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8억5,3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반납, 연내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액 조정이 불가파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집행부는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구당 증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철원프라즈마 성과분석 진단용역 등 74개 사업은 사업소요 기간 부족,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바라면서 철원군수가 편성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는 변경없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을 오필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