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17건으로, 모두 1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기일정은 금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2월11일 개회하는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은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인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세용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총 12건으로 112억5,726만2,000원입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이 6건 27억2,958만 원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등은 5건으로 78억9,329만9,000원이며, 기타 매입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은 1건의 6억3,438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토지매각 3건 4필지 9,308.3㎡ 1억1,43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철원군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은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623-2번지외 7필지 3,151㎡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이며, 부지매입은 토지2필지 438㎡로 총 사업비는 42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 작은영화관 신축 건립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988번지 철원 위스타트마을 내, 건축규모는 건물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87㎡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3번, 철원수도국지 부지매입 계획은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409번지외 2필지이며, 내역은 등록문화재 제160호 철원수도국지 급수탑 부지 토지3필지 15,820㎡ 매입하여 총 사업비는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근대문화유산 부지매입 계획은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 595-10외 3필지로 내역은 근대문화유산부지 철원 제2금융조합, 얼음창고 토지 4필지 2,816㎡를 매입하며, 총 사업비는 1억15만2,000원입니다. 5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은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98번지외 3필지로 2개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며 부지매입은 토지 4필지 2,950㎡로 총 사업비는 22억4,400만 원입니다. 6번,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근남면 마현리 1796번지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으로 부지매입은 1,650㎡로 총 사업비는 15억5,03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가축방역 지역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291외 1필지로 부지매입은 토지 2필지 5,717㎡이며, 총 사업비는 15억3,281만 원입니다. 8번,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처분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철원읍 산명리 1903외 2개리에 9,308.3㎡를 매각하며 총 처분 금액은 1억1,340만 원입니다. 관련법규와 사업별 세부내역은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6건, 건물매입 5건, 기타매입 1건, 토지매각 1건으로, 첫 번째 철원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문화원 시설은 1969년도 건립되어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며,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 이전 신축 부지 취득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영화관 신축의 건은 농산어촌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사업으로, 그동안 철원군에는 영화관이 없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인근 시로 나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으며,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을 위한 작은 영화관건립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세 번째, 철원수도국지 부지매입 건은 등록문화재 제160호인 철원수도국지내 급수탑은 근대문화유적으로 개인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어,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6.25의 상흔을 담고 있는 문화재 보유터를 매입하여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원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타 근대문화 유적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대문화유산 부지매입 건은 근대문화유산인 철원 제2금융조합, 얼음창고가 위치한 부지가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주변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것은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관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불법 주 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말읍, 동송읍 시가지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주차장 조성 시 진·출입 차로확보와 주변지역의 인도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현캠핑장 마블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2015년도 행자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 등을 위해 캠핑장과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로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별 거점소독 및 세척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매년 반복되는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시설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외부 유입 차량 관계의 동선을 감안하여 차량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지역 선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존 부적합 군유지 처분 건은 민원인이 매수 신청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지로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는「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자에 수의매각 사항으로 불필요한 재산 처분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아니 토지매각 부분이 이게 한 3,000평정도 되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 내역서는 53쪽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한 3,000평 정도가 되는 건데, 1억1,400만 원이면, 3×4 12 뭐 4만 원 꼴도 안 되는 건데 …….

아, 이거는 공유지 지가로 지금 표시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겹 들여서 말씀드리면 서면 자등리 1917번지 같은 건 농지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이거 뭐 농로 옆에 붙은 한 배미 같습니다. 한 1,200평 정도 …….

이게 농경지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뭐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매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은 평수,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뭐 매각을 한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된 땅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농지정리해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나중에 땅이 남지 뭐 돈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제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의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는 걸 기본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농경지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계속 경작하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구한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매각을 뭐 농민들이 주문하고,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작은 평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뭐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일정평수 이상 되는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우리 철원군에 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