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농업축산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농업축산과장 신주선 농정기획담당 안태설 농촌개발담당 장석길 농업마케팅담당 장서은 농업주사 김택영 축산담당 박종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심응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담당 신승열 주사께서 농림축산부 소관에서 채소류 관계자 해외연수 관계로 금일까지 해외연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택영 주무관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 외 3개 사업에 12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분야입니다. 농촌현장포럼 외 6개 사업으로 7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새농촌건설운동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운영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리더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외 3개 사업에 2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사업 외 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정산, 사업비 집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인 정착지원 외 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인 정착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19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개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중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1리 고림지구로 수혜면적은 103헥타가 되겠습니다. 관정 개발 3개소, 농로개설 및 포장 5㎞, 배수로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7,800만 원으로 2015년도분은 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개발사업과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로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남면 개미들권역과 임계면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5억3,600만 원,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입로 정비 1식에 6,200만 원, 생약센터 관리부지 정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입로 정비공사와 생약센터 관리부지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2단계사업 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조직,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외 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더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갓김치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2016년 6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분야입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1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조직, 농협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사업과 찰옥수수 명품화 및 직거래사업은 완료하였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과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외 5개 사업으로 5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인증 촉진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력증진 및 푸른들 가꾸기 분야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44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분야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외 3개 사업으로 29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외 3개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중에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및 보상금을 지급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안정 분야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6억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용감자 종자대 지원과 배추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등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외 4개 사업으로 16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지원, 배추육묘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분야입니다. 정선황기 명품화 외 5개 사업으로 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황기 명품화 외 4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선사과 등 명품과원 조성 분야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재배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쌀 안정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 육묘시설 지원 외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안전예방 대책 분야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6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분야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으로 4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외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3개 사업에 3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단과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과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꿀벌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외 3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5년 12월 중에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7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우량 한우 육성 분야입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과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 분야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외 3개 사업으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및 향토어종 방류 외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은 11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으로는 2014년, 2015년 2년간 총 52개 사업에 1억9,07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38개 사업에 1억3,209만3천 원이며 반납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5년도는 14개 사업에 5,869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장비지원사업 외 51개 사업이며 사업 현황은 표를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 건으로 다년근 정선황기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4년 9월 29일 서울 자생한방병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정선황기 직거래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이행현황으로는 2014년도 정선황기 납품을 3년근 1,800㎏ 1억2만 원어치를 납품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5농가에 1,200㎏을 납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건으로 정선황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10월 27일, 농관원, 정선농협, 정선아리랑시장, 정선황기연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정선황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이행현황은 각 대상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통활성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2년간으로 총 7개소에 11억7,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3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는 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 현황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자 현황은 어업면허자 및 어업허가자는 없으며 어업신고자는 육상양식어업 8개소 송어 7개소, 개구리 1개소입니다. 수면포획어업은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허가신청 자격요건은 법률상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자는 허가우선순위에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한 자,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 내수면 어족자원 고갈로 인하여 현재까지 내수면 포획허가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현장포럼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 실적으로는 사업개요로 마을주민 주도하에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마을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공모사업 준비 중인 마을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선읍이 1개 마을, 신동읍이 1개 마을, 화암면이 2개 마을, 남면이 1개 마을, 북평면이 1개 마을, 임계면이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정선 사과 명품과원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0.4헥타에 36농가로 15억6,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기준은 헥타당 7,8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내용은 묘목 구입, 지주대, 관․배수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과 과원 조성 현황으로는 정선읍이 3.7헥타, 신동읍이 3.4헥타, 화암면이 0.33헥타, 남면이 0.7헥타, 여량면이 1.0헥타, 북평면이 0.13헥타, 임계면이 11.14헥타가 되겠습니다. 소득 분석으로는 5년차 이상 재배농가 총 92농가에 재배면적은 70헥타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100톤으로 총 70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호당 평균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농기계 구입 지원 실적 및 지원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48대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4,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으로는 소형농기계가 65대, 다목적 건조기가 24대, 농업용 굴삭기가 4대, 동력운반차가 5대, 농약혼용기가 150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조건으로는 관내 거주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소형농기계,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계속 신청농가, 경작면적이 넓은 농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액이 적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15년 타 보조사업 선정자 및 농기계 지원농가는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굴삭기는 황기, 더덕 등 약용작물 대면적 재배 단체 및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약 혼용기는 고랭지채소 재배 농가, 식수원 주변 채소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후관리기간 내 동일 기종 신청농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외 6개 사업으로 5억9,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특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81동에 7억6,95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100평형 95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골조, 피복, 관수시설, 자동개폐, 천창환기창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 실태로는 11월 현재 56동을 추진하였으며 2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6동, 관외업체가 50동을 시설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106동에 12억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평형은 750만 원, 5평형은 1,250만 원, 10평형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 실태로는 11월 현재 추진 106동 중 완료가 74동, 추진 중이 32동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44동, 관외업체가 62동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총 4개 동에 1억7,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평당 18만 원입니다. 사업참여 실태로는 11월 현재 추진 4동 중 완료가 3동, 추진 중이 1동이 있습니다. 관내업체 3동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주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사업별 추진 부서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가칭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두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입니다.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은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2014년 9월 12일 23명이 참석하여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결과 보조지원 총액제 적용금액 상향 조정, 보조지원 총액제 예외규정이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적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지원 총액제 적용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영농법인 및 작목반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업협동조합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지원 총액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연도 단일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와 군에서 장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5년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49쪽 영농봉사은행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영농봉사은행은 연중 실시하며 봄철 5월에서 6월, 가을철 9월에서 10월까지는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농업축산과, 읍면, 자원봉사센터에 영농봉사은행 창구를 개설하고 정선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내 기관단체 등 영농봉사은행 홍보 및 참가신청 독려로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0농가에 3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지원은 2,5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특산물 쇼핑몰과 아리아리몰 두 개소에 홍보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1억3,608만1천 원, 2014년도에 1억4,449만1천 원, 2015년도에 1억2,832만6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1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현황으로는 총 312가구에 445명으로 귀농이 103가구에 156명, 귀촌이 209가구에 28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농업창업자금 4농가, 주택구입자금 4농가, 정착지원으로는 기반시설 9농가, 주택수리 2농가 총 19농가에 7억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지원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착금 지원으로는 2년간 매월 정액 지급하며 1년차에는 매월 80만 원, 2년차에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두 명 분에 대해서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6동이며 사업비는 12억2,25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50%,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읍면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조사료사업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은 호밀,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종자구입비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동계, 하계, 볏짚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동․하계는 톤당 6만 원 90% 보조, 볏짚은 롤당 1만1천 원 50~80%가 되겠습니다. 2013, 2014년에는 50%, 2015년에는 80% 보조입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외부구입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으로 대당 40만 원에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종자대, 경운비, 배토기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종자대 75%, 경운비 50%, 배토기 50%가 되겠습니다. 54쪽 축산농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 외 23개 사업으로 24억1,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관내 절임배추 생산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총 5개소에 6억2,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개소 중 백복령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외 2개 사업은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아리아리 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4년도에 350톤에 5억7천만 원, 2015년도에는 350톤에 5억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한우 보유 현황 및 친환경축사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현황은 558농가에 8,801두로 2013년도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 13동, 2014년도에 10동, 2015년도에 4동 총 27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친환경축사 지원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13농가에 13동 예산은 5억7,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농가에 10동이며 3억3,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농가에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24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 농가 과실수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1농가에 66.4헥타, 48억6,960만6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묘목구입, 지주대 시설, 관․배수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자두, 배는 2014년~2015년 2개년에 걸쳐 36농가에 21.6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6억7,62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묘목구입, 지주대 설치, 관․배수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방조망 시설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2013년도에 1농가에 0.4헥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천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블루베리․아로니아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33농가에 2.1헥타에 3억9,35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묘목 구입, 지주대,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원예 관정 보급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33공에 15억8,900만 원입니다. 원예용이 17공에 1억7천만 원, 농업용이 16공에 14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뭄대비 관정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99공, 농업용 76공 계 175공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무 추대현상 후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피해발생 현황이 92농가에 82헥타, 신동읍이 18호에 5.4헥타, 임계면이 74호에 76.6헥타가 되겠습니다. 피해품종은 관동여름무, 파종시기는 2014년 5월에서 6월초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 추대 피해농가 종자구입비 일부 지원 50%, 농자재 외상구매에 따른 발생 이자액과 영농자금 융자 이자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무 추대 피해농가 종자구입비 지원을 6,147만8천 원을 2015년 5월 27일 집행하였습니다. 농자재 외상구입 및 영농자금 이자액 지원은 2015년말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계획은 4,35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읍면별 가뭄대비 긴급지원 자금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자금 현황은 13억2,425만2천 원이며 읍면별 지원내역으로는 시설비가 3억7,341만3천 원, 장비지원이 8억5,941만4천 원 계 12억3,28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원내역으로는 관정 개발, 취수탑, 장비지원, 호스공급, 급수탑에 3억7,341만3천 원이며 장비 긴급지원 내역으로는 801농가에 스프링클러세트, 물탱크, 양수기 해서 80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941만4천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강원랜드 납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41개 업체에서 16억4,300만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연도별 납품현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13개 업체에서 8억7,800만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4개 업체에서 4억800만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4개 업체에서 3억5,700만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업체별 납품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및 사업자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1,29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36농가에 20.4헥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20농가에 11.9헥타,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190농가에 104헥타,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종자대 지원은 79농가에 58헥타,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생산장려금은 12농가에 12헥타, 오미자 산채 재배시설은 12농가에 0.9헥타,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은 17농가에 12헥타가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한해대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해대비 대책회의를 2015년 6월 2일 임계면 회의실에서 읍면담당, 유관기관단체, 이장 등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했으며 봄가뭄 한해대책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한해대책상황실을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하여 상황보고 접수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가뭄종합대책 지원으로는 총 사업비 13억2,400만 원이며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용수 개발 관정 3공, 취수탑 12개소, 굴삭기 48대, 급수탑 10개소, 용수이용은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8종을 공급하였습니다. 관수용 양수장비 무료임대 68대는 요청시 즉시 지원하였으며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 5억을 사용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정선재래시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가 주관이 되어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소, 시장상인회의 협조를 받아 5일장내 농축산물 취급 도소매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지도점검 148건, 거짓표시 2건 적발, 2014년도에는 지도점검 163건, 2015년도에는 지도점검 142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자 두 건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정선황기 지리적표시 명품화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황기 종자대 및 황기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자대는 헥타당 250만 원, 생산장려금은 3년근 이상 황기 헥타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파종면적은 종자대는 79농가에 58헥타, 3년근 이상 수확면적은 12농가에 1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리적표시 인증으로 정선농협이 생산자단체 대표로 2007년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제27호로 등록하여 4개 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시 정선황기 지리적표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9월 29일 정선군과 서울강남 자생한방병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선황기 3년근 이상을 매년 3.6톤을 직거래 공급하는 것에 합의하여 정선황기연구회에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0월 27일 정선산 황기 유통활성화를 위해 5개 기관단체가 모여 생산, 홍보, 판매촉진 및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실적 및 읍면별 지원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15농가에 9억5,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긴급 가뭄장비 지원은 801농가에 8억5,900만 원, 고랭지채소 점적시설 지원은 14농가에 9,800만 원 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집행실적 및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2015년 2년 간의 집행실적은 총 343대이며 사업비는 8억3,0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체별 농업인 공급실적으로는 농협이 220대, 시중이 123대 총343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농기계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12종 577대이며 2015년에는 13종에 716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협 포함해서, 통한 공급은 사후관리를 사후관리업소에서 하고 관외업체 공급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이행보증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등 주요 농기계는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선군 농기계 사후관리사업소는 6개소로 정선농협, 임계농협, 중앙정밀, LS농기계, 예미공업사, 현우냉동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교육을 마치고 오신 신주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정선재래시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처리실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53건의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였습니까?

농산물 국내산, 국외산 표시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정선산하고, 정선산은 정선산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 그러니까 국내산이라든가 정선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시장내에서는. 다른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좀 보조하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단속 중에 처벌보다는 계도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시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원산지 표시는 단속하고 그러니까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어야지만 고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도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관에서 보조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가뭄 대비해서 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실적 및 읍면별 지원농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도 나타난 거와 같이 읍면별 지원실적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읍면별 농민들 불만 소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그 당시에 특정 지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이 야기됐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편파적인 지원, 또 왜 특정지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당시에 제일 심한 지역이 임계면입니다. 임계면이고 고랭지 채소 그때 파종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회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다른 읍면도 저희들이 다녀 봤습니다. 신동읍 방제리라든가 화암면 백전리라든가 같은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인데 그쪽에 가 보니까 그쪽에는 또 임계면보다 늦게 심기 때문에 아직 시급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농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충분히 읍면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특정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고랭지채소 쪽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랭지채소 재배 쪽으로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안태설 계장님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치렀으니까. 내년에는 가뭄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신주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여러 가지 보조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양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선 과정님 사무관 교육 받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안정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개요에 보면은 5번 있지 않습니까? 배추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이게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화암면 건천리에서 했습니다. 건천리에서 더덕하고 배추 같이 겸해 가지고 마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추 소비자 초청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파종을 하고 아니면…….

예, 그러니까 파종할 때도, 체험하는 겁니다.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파종할 때는 파종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한 개만 하기 뭐해서 더덕 캐기 겸 해 가지고 했고요, 수확시기에는 수확하는 체험하고 김장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요런 체험행사, 마을에서 하는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내용이 좀 참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추가 많이 나는 데서는 파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행사 이런게 자부담 10%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고랭지배추라든가 배추 농사를 짓는 데는 이게 여러 곳으로 확산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치 같은 거 체험해서 직접 만들어 가고 하는 거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한 번, 2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25쪽이, 이게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상 우유 급식이,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젖소 축산농가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근본 취지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상 우유급식을 한다 그랬는데 축산농가도 전혀 없고 또 우유를 무조건 다 급식 지원을 하지 말고 원하는 아이들만 무상으로 급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먹지 않고 버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상해서 불어서 터진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말도 해요. 그런 애들이 간혹 있겠지만 그런 말이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정선군에는 무슨 예산이 많아서 먹지도 않는 우유를 무상으로 줘 가지고 저래 터트린다 이런 말이 들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독려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원하는 아이들만 신청을 받아서 먹는 방법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무상 급식 우유에 대해서 좀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3억8천 가까이가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만큼의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데 도움은 주겠지만 이런 뒤에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황기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9월 29일. 그런데 이게 1년에 3.6톤씩을 납품하게 MOU 체결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3년근이 3.6톤씩 납품할 양이 되나요, 정선군에?

지금 안됩니다. 안돼 가지고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 3.5톤인데 일단은 3년근으로 최대한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1년근을 또 정선황기를 써 주겠다고 거기서, 자생한방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년근 황기가 늘어나면은 그때 납품 물량을 늘려 나가는 걸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그 황기 농사짓는 분들 헥타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 그죠?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래 올해도 종자대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알지만 이 황기가 MOU 체결해 놓고 그 톤 수를 못 맞추고 우리 지역 황기를 납품 못하는 예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 황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겠죠, 납품을 맞추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황기 농가들을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3년 이상된 경우에는 헥타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나요?

예.

그래 지금 정선에 전체적으로 정선군에서는 1년근이 몇 톤, 2년근이 몇 톤, 3년근이 몇 톤 생산되는 그런 거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죠?

예, 그건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요런 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MOU 체결을 했는데 정선황기의 명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재배면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또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균치는 맞춰가고 있습니까?

지금 황기쪽에는 저희들이 생산기반 쪽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황기농가가 3년근이면 3년 동안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조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3년근, 1년근 이상이 되면 자꾸만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별도로 뿌리썩음방지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그거 센터에서 연구한다는 거는 아마 2~3년 전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연구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만 황기농가가 헥타 수가 많이 늘려져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한 번 봐 주십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관내업체는 6동, 관외업체가 50동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났나요?

지금 관내업체가 신동에 일광농자재하고 형제천막사 2개, 관내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지금 많이 하는 한국농자재는 강릉에 있고요, 대한농자재도, 그리고 일광이 제천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다 외지업체인데 관내 업체는 실제로는 일광농자재, 천막사보다도 신동이 일광농자재밖에 없는데…….

아니, 그럼 이 두 농자재 업체가 이거를 다 물량을…….

커버를 못합니다.

커버를 못한다는 겁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사람들이 다섯 동, 여섯 동밖에 정선 관내업체가 이거를 커버를 못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주지를 못합니다. 농가에서 자기네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시설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기 좋은 데를 덤핑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다가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정선군 예산 아닙니까, 이게. 7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관외업체가 이렇게 선점을 해서 해 나가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건? 이거를 어떻게 보조를 해 주실 때 그래도 관내업체를 찍어서는 못해 주더라도 좀 관내업체를 활용하라는 말씀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다 모아 가지고…….

그런 걸 꼭 하십시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하면은 AS도 받기 좋고,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관외업체보다는, 그래서 요런 편리성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어차피 관내업체가 해야지 세금도 우리 군에 많이 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건 뭐 어떻게 지정은 할 수 없고. 이거 통계를 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관에서, 행정에서 쓰면은 어떻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이렇게 외지로 예산이 다 나가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뭄 대비 긴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행정 서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역적으로 가뭄을 더 많이 탄 지역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었고 그런 문제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는 거를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보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기는 안 넘겨드렸나요, 이거? 축산과에는 내용을?

추가자료로 들어온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고요. 이거를 저쪽에 한 부 좀, 알고 있으셔야지 될 부분인데.

자료를 한 부…….

한 번 주세요. 저희 의회에 이게 11월 16일, 집행부에서도 이걸 하나를 봐야지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될 부분인데. 이

분이 의회에다 제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보를 해서 저는 요거만 읽어볼 때는 농기계 보조를 해 주면서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관에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시중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농협에서만 구입하라고는 딱 정해놓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보자 분이, 이○

분이 제보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농협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치셨나하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료나 농약, 물통, 사료 이런 부분들도 농협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유기질비료는 농협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은 비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잖습니까? 관내에서는 지금 비료를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취급하는 데가 있지만.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도 고추병해충약제, 고추병해충약제 같은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일반 시중 농약상에서 왜 농협만 하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 고추약을 사러 가 가지고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농약상이 다 죽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줬고요, 그리고 채소무사마귀병 약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금 일반 농약상에서 풀어 달라는데 그걸 풀어주면은 그게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농가를 700~800농가 이상되는 농가들을, 많이 받는 농가도 있지만 조금 하는 건 조금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개인으로 보조를 하다 보면은 5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되는 걸 보조금 교부신청서 다, 인감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농가들이 조금밖에 안 주면서 말이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하여튼 서류만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협해서 그런 건…….

예, 대행을.

그러면 가격은 보통 시중 시세하고 어떻습니까? 비싸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 비싸지는 않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제보가 의회로 직접 들어 왔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비료나 농약, 이게 농협에서 사야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 가격하고 농협 가격을 가격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회에 요거를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가격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민은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합원들은 또 농협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조합원들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민은 농협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농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잘 읽어 보시고 시정할 점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농민과 농협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농기계 수리 부분 이런 부분에 아까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정선군 관내에. 그럼 이런 업체들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 오면 최대한 빨리 가서 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불만이 쏟아지지 않게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의원들이 농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보면 농촌체험마을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네 개 사업이고 이거 말고 다른 사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농촌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무슨 역량강화도 있고 이런 거 많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애를 써도 전문인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 가져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을 관계공무원이 따다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보이시고 아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냥 사업만 갖다주고 그 지역에다 맡겨 놓으면은 잘 알아서, 그 지역에서 잘 알아서 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요게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조금 있는 건데 귀농․귀촌인들 아까 진길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 정선군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이런 제도는 있는데 외부쪽으로 인터넷이라든가 방송 매체로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지. 제가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 오면 어떤어떤, 무슨 이런 아주 좋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선군은 지금 그렇게 귀농․귀촌인들한테 하는 혜택이나 이런 홍보하는 스케줄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물홍보도, 특산물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 실지 이런 정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외부쪽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정선군은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을 아까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지원 이것만 갖고 있고, 자료만 갖고 있고 외부인들한테 홍보를 안 하면은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하여튼간에 요런 쪽으로도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어떻습니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외부에 나가면은 수입부분에서 일반 농산물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친환경농사 지으려 그러면은 농민들이 굉장히 농약도 못치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외부에 가서 판매를 할 때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런 쪽으로는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을 좀 많이 받아야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나 농식품부나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런 거 해 가지고 친환경을 늘리라고 장려만 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장열 같은 경우는 친환경 토마토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인증받는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져 가지고 농업인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작성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값이라도 제 값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여주에다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해 가지고 크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값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환경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예, 많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좀,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적당하면은 그분들도 그거를 지향할 겁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 해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보조받고 농약비 이런 거 아끼는 부분, 조금 저렴하게 농사 지을 수는 부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금 가뜩이나 농가들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고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고수익을 못 올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포기한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왜 포기를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도와주는 거지 아니 그럼 친환경농사 짓기 싫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농가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형농기계사업은 보니까 50대 하셨나요? 65대.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은 농기계를 지원사업보다는 임대사업 쪽으로 많이 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도 많이 올리고 이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런 지원비를 아끼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요소요소 필요할 때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임계도 아마 임대사업소가 생기잖아요, 요번에. 그죠. 좀 그래 가지고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래 들과 밭에 다니다 보면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들이 많아요, 실지. 왜냐하면 그게 본인 돈 50%만 내고, 100% 다 냈으면 아마 그렇게 방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지원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돌려 주시면은 그분들도 농기계 수리 이런 부분,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도 덜 쓰실 거고 대신에 농기계를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굳이 구입하려는 이유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지원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수량을 좀 늘려 가지고 적시에 그때그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돌리면 어떨까요.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신문에서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임대사업 해서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선군도 그런 쪽으로 빨리 방향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4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어업면허나 허가자가 지금 없죠.

예.

송어 이런 건 양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송어 양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면포획어업은 2002년도부터는 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죠, 지금.

예.

언제 지금 이거 허가를 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정선군 내수면어업관리조례를 법제심사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11월 24일 어제부터 해 가지고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내년도에 허가를…….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포획 허가자가 없는데 관내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고기잡는 분들이 안 계셔요, 지금요?

불법으로 잡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단속 공무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잘 아시겠지. 지금 어차피 보면은 투망이나 그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야간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사람 인적이 드문 데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본인들이 조금 드시려고 하는 부분은 대량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어족자원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냐면은 지역분들이 전문으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잡는 분들이 문제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밤에, 야간에 대량으로 잡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좀 인력이 부족하지만 요런 거는 잘 단속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어종이 많이 됐으면은 지역 어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공무원들이 굳이 단속을 안 해도 그분들이 스스로 내 허가구역에서 다른 사람이 잡으면은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시고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만하게, 너무 까다롭하게 하면 그분들이 조건에 안맞으면 허가를 못 내요.

하여간 지금 그래서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허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잘 체크해 놓으셨다 신경 써 주시고요, 4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김옥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 업체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 수요를 못하고 그래서 타지에다 준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요거 선정은 농가가 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농가에서 합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농가들한테, 외지분들이 와서 비닐하우스 선정된 분들 찾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찾아 다닙니다.

내거 좀 써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아요, 얼마에 지금 단가 선정돼 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덤핑을 쳐요, 실지.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덤핑을 치는데 농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 가지고, 좀더 싸니까. 자부담 줄여 주겠다.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 싸니까 100이고 200이고 싸면은 거기다 인제 선정을 해 주는데 정확하게 정품을 이용해 가지고 비닐도 정품을 쓰고 파이프도 정품을 써 가지고 태풍이나 눈에 문제가 안된다면은 어떻게 문제를 못 찾겠지만 작년도에 태풍 한 번 있어 가지고 혹시 보상해 준 데 있죠. 하우스 피해보상.

예.

이거 군에서 다 해 준 거죠.

예, 보상 해 줍니다.

이 하우스를 지었을 때 나중에 다 완공이 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거 정확하게 정품을 썼는지 비닐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십니까?

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정품 비닐을 안 써 줘 가지고 그 비닐이 그 정도 바람에는 충분히 견뎌야 되는 비닐인데 정품을 안 써 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회사에서 나중에 변상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요,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파이프 티가 2티나 3티가 되어야 되는 게 정품이라면은 그분들은 1.5티나 몇 티를, 약한 걸로 하면 단가가 많이 저렴해 져요. 요런 거 농민들이 몰라요, 실지. 요거는 관에서 KS를 썼는지 BS를 썼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되고, 비닐도 그렇고 그것도 하셔야지 나중에 그래 가지고 피해 본 다음에 군에서 태풍 자연피해다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여간 정품 사용 요구를 그런 준공검사시 하여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내재형이라 해 가지고 표준 규격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허덕거리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물론 농민들을 잘 타일러서라도 지역업체를 하셔 가지고 지역도 먹고 살고 그분들 AS도 나중에 정확하게 받고 요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조사료 사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인지하셨어요?

박종린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게 지금 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사료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하죠?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두 번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톤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동․하기에는 톤당 6만 원, 볏짚은 롤당 1만1천 원 해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축협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종자구입비라든가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2013년서 이래 보면 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사업량이. 2015년도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에는 2015년도에 없습니까?

예, 2015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료 운반비 지원도 요거는 그러면 40만 원, 대당 40만 원이면 50%…….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네 그죠? 그런데 461대 지원해 준 건데 2015년도에, 요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조사료를 관내에서, 소를 대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이 관내에서 조사료를 구입을 못하고 모자라니까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올 때 운반비.

외지에서, 외부에서 사올 때 운반비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량하고 관내에서 사용하는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 정도 모자라요, 지금? 조사료. 지금 여기 보면 461대라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조사료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평 같은 경우에 논에다가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른 농가들 논을 빌려서 조사료를 심고 이러면 얼마씩 주고 이러는데 그게 밭주인들이 그런 걸 잘 안 빌려 주려고 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조사료 생산을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만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하여간 제가 뭐냐면은 지금, 하여튼 농업축산과에서는 요 사업 전체를 임계농협하고 정선축협하고 계약을 하죠.

예.

그럼 그 임계농협이나 정선축협 어떻게, 다른 사업,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단 있죠.

예. 사업단 있습니다.

축협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축협에서 그 사업단에다가…….

그 사업단이 운영되고 이런 관계는 농업축산과에서는 모르죠.

저희들은 축협에다 주고 축협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러면은 축협에서는 농업축산과에서 준 계약금액을 전부다 그 사업단에다 주는 거예요, 전액, 전체를?

거기서 장비수리비, 지출되는 내용이 인건비, 거기서 축협에서 지출되는 게 인건비, 장비수리비, 유류대, 기타경비, 농기계 임대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집행된 부분을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예.

인건비가, 그러면은 인건비 쪽으로 축협에서는 그 사업단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2013년도에는 볏짚 사일리지로 해 가지고는 풍곡영농조합법인하고 임계농협에서 두 군데서 하니까, 볏짚사일리지가 2013년에 3,987만5천 원이 나갔고요, 2013년 하계작물에 해 가지고는…….

아니아니, 인건비만 해 가지고.

글쎄 인건비만.

그래서, 합이. 총계만 말씀해 보세요.

6천400 정도.

인건비가요?

예, 2013년도에.

임계농협은요.

아니, 그 두 개 합쳐서 저희들이…….

두 군데 합쳐 가지고 6,400만 원 나갔다고요? 인건비로?

예.

농업축산과에서 임계농협하고 정선축협하고 한 해 계약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하고 병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임계농협하고 정선축협하고는 인건비 부분, 운영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사업 작업량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은 양이 많으면 좀 더 받고 좀 적으면 덜 받는 건 맞는데 요 부분에서 조금, 사실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된 건인데 요렇게 접수된 건 아니고, 요거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거고 구두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한 건데 실지, 아까 김옥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안 짚으면 안돼요. 짚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업축산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만 제가 알면 되니까. 지금 보니까 농업축산과에는 축협하고 임계농협에만 그렇게 사업량 만큼에 대한 사업량만 주면 된다. 거기서 끝나네, 그죠. 그런데 조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교통정리 하셔 가지고 같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요 부분, 조사료 부분은 오늘 농업축산과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들어 온 게 있는데 이것도 김옥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실제. 우리가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게 단가가 이 분 얘기는 뭐냐면은 군에서 50%를 보조해 줘 가지고 농협에 가서 샀는데 예를 들어 물탱크를 내가 비교할게요. 물탱크가 50만 원이야. 군에서 보조해서 25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50만 원, 25만 원 50% 보조 받아 가지고 25만 원, 25만 원에 샀는데 타 시중에 가 보니까 그 물탱크가 30만 원밖에 안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군에서 보조받은 건 5만 원밖에 안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같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실지. 물론 이 소비자 분들이 제품의 등급을 모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물탱크면, 1톤 물탱크면 1톤 물탱크다 이래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좀 얇은 물탱크를 보고 야, 나는 비싸게 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 요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개를 구입할 때는 공동구매식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낮출 수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 번에도 가뭄 대비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게 너무 거품이 많다. 물론 그래도 농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단가를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분들이 견적을 낸 거에 대해서 100% 인지를 하시면 안됩니다. 좀 관에서도 다른 데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알아보셔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데 우리 지역엔 왜 이렇게 비싸냐. 견적들어온 대로 다 수긍하다 보면은,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조율이 가능한 단가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싸게, 또 관에서도 보조를 덜해 주면 그만큼 우리 세액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냥 바쁘다고 해 가지고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지원해 주면 끝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원해 주고도 이 사람들이를 그걸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다니면서 파악도 좀 하시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내용 봤을 때는 큰 것 같은데도 사실 해 보면은 별 거 아니거든요. 몇 군데만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걸 빨리 인지를 하셔야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 하지 돈만 대 주고 지원만 해 준다 해 가지고 그걸로 끝난다는 건 그렇고 지금, 6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황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품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황기 제가 앞전에도 얘기한 거 비슷한 건데 황기종자대를 지금 50% 지원해 주죠.

예.

요 황기종자 가격이 들쑥날쑥 합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언제 종자가격, 지원을 해 줄 때 언제 지원해 줍니까? 시기를.

시기를요?

예, 무조건 조기집행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1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자 하면은 3~4월에 파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을…….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1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이건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제재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황기종자 값이 진짜 대폭 올랐다 대폭 내려갔다 할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기종자를 어떻게, 근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요. ㎏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로 합니다.

㎏. 그러면 ㎏ 가격이 작년 겨울 12월에는 ㎏ 가격이 50만 원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월에 파종시기 딱 가보니까 구입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 하면은 100만 원일 때 하면은 농민들은 50만 원 할 때 지원해 줬으면 25만 원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만 원 할 때 하면 내 돈 50만 원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지원할 때 시기 조절 좀 가능한지. 쌀 때 좀 어떻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미리 확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니까 황기,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덕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그 시기에 딱 풀면서 단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되겠네, 그죠. 그럼 우린 어차피 끌려가야 되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지 말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좀, 실장님. 요런 거는 어떻게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 관에서 맨날 집행시기 언제 그때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기고 밀고 하는 게 필요해요, 실지.

회계가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선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안됩니까, 그럼? 이거 알면서도 지금 완전히…….

예, 맞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도 저희들이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사과대상자 확정된 분들이 묘목을 구하러 가면은 다른 분들이 좋은 거는 다 계약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과나무 묘목이라든가 황기나 더덕종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해서 12월 중에 다 대상자 확정을 하고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우리 관에서도 어차피 안되는 거는 못합니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될 수 있는 길이 1%든 2%가 되든 그런 쪽을 파고들어가셔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예산도 단 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그 방향을 따라 가야죠, 실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농업축산과에서 여러 가지를 당부도 하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역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제가 대변한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도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좀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농업축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선 과장님,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친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선 우리 의원님들이 농촌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대상품목이 지금 뭐뭐죠?

찰옥수수, 황옥, 콩, 마늘, 고추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가지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지금 다른 품목은, 찰옥수수나 다른 품목은 다 최저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요, 지금 건고추가 최저가격 이하로 농협에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12월 중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농가들한테는 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도록 최저가격을 시행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거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유기질비료 관내 어디어디에…….

관내업체, 관내 생산업체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낙동리에 옛날에 전주영 조합장님네가 하던 제일농장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단지 해 가지고 귤암리에 한 개 해 가지고 생산업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도 유기질비료가 들어오고 있나요?

외지에서 많이 들어 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품이 부족할 때 외지업체를 쓴다든지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업체 물건이 소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지업체 물건이 들어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선군으로 봐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업체 걸 다 쓰고 그 다음에 외지 업체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관내업체 나오는 생산되는 거를 주로 써 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외지업체에서는 와서 퇴비를 다 뿌려 준답니다. 장비를 가져 와 가지고 다 뿌려 주는데 여기 있는 업체는 아직 그 정도의,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 뿌리는데 한 4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걸 외지업체에서는 들어와서 장비 가져와서 다 뿌려줄 테니 우리 걸 써 달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건 뭐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래서 하여튼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걸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 120만 포 정도 지금 나가는데 퇴비 뿐만 아니라 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한 120만 포 정도 나가는데 정선에서 되는 게 한 최소한도 3~40만 포라도 정선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의 두 개 업체도 우리가 보호를 못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좀 있네, 그죠?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더라도 좀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업창업자금 있지 않습니까?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지자체도 보면 1.5%에도 주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귀농이나 귀촌을 사람들을 많이 정선군에 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를 1.5%로 대출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귀농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지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군비로 해서 융자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해서 융자 지원되다 보니까 연리 2%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되면 건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1.5%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주선 과장님께서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옥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기 뿌리무름병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마 제가 그 말씀 들은지가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나 그걸 좀 한 번,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도 되겠지만 농업축산과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 땜에 농업축산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 제보 들어온 내용 부분 비료, 농약, 물통, 사료. 다른 거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되게 나가는 요 종목을 시중가격하고 시장조사 하셔 가지고 농협의 공급가격하고 그 부분도 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 한 번 봐 주시죠. 농촌현장포럼 운영 실적이 여기 지금 금년도에 6개 읍면 11개 마을, 이건 2015년도 대상 마을이죠?

예.

이전에도 계속 해 오신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마을 주민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웃간의 뭐랄까, 서로 저런 부분을 나누는데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농업축산과 쪽에서는 사업쪽으로 접근하시겠지만 우리 마을공동체, 앞으로 지자체 생활공동체라는 이런 맥락으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확대를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뒷쪽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사과 명품과원 추진실적에 농정분야에서 어쩌면은 고랭지채소나 기존의 경종사업에서 대체작목으로 사과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좀 임계지역의 여론이나 이 부분을 듣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과를 심으면 소득이 좋다. 막연하게 이렇게보다는 한 번 제가, 벌써 8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농가별, 사과재배하는 농가별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소득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이해가 높다 이거죠. 지금 하단부에 소득분석 하셔 가지고 5년차 이상 재배농가 92호의 생산량은 2,100톤에 소득금액이 70억 하셨는데 핵타당 1억이면은 평당 한 3만 원 꼴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물론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1~2년차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고 인력 투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농 경영비 투입하는 부분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시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한 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묘목구입의 문제나 자재구입의 문제를 군 차원에서 일원화를 할 경우에 아니면 농협과 연계해서 가는 경우에 평당 지금 단가를 최소한 4천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1천 평 기준을 한다면은 350에서 400만 원을 우리 보조금도 줄이고 농가의 부담도 줄일 수 여지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은 각자 농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또 업체 농간의 좀 어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군에서 한 번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추진 실적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고품질 우량한우라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뭘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등급, 등급을 잘 받는 게…….

결론은 도축을 해 가지고 등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도축결과, 우리 정선한우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한 결과를 축협을 통해서 한 번 받아 가지고 사업평가가 어떻든지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하시고 정말 이 밑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가 있다면은 관련되는 분들 격려도 하시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농특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등 해서 비닐하우스 내지는 저온저장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금은 우리 정선군 예산이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저온저장시설도 그렇고 아까 유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 문제도 이게 관내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비닐하우스는 관내업체는 6동이고 관외업체 50동,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은 관내업체 44동이고 관외업체 62동. 이거 우리 예산이, 세금이 사실 관외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공정거래법에 제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관내업체 우선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48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시고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시겠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조례를 하셔도 좋고 규정으로 하셔도 하시겠다는 의지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세무회계과 이쪽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통보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대상자가 되면은 세무회계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체납자가 있으면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연동이 돼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한테 우리 세금을 허투로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좀, 두 분께서나 하셨는데 요 업무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입니까?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지금 보면은 귀농․귀촌 인구가 312가구에 445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정선에 오신 분들인데 귀농․귀촌인지원센터 운영이 미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문제가 그러시다면은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타 시군은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유재철 위원님께서 농업창업자금을 연리 2%인데 지금 농업농촌안정기금 지원이 1.5%로 이율을 낮췄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맞춘다면 이것도 좀 이율을 낮춰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지원연령이 정착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20세에서 4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사실은 도회지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오기 때문에 연령적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연령도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어때요, 과장님께서 이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검토하시고 1년 후에 또 제가 다시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과실수 지원사업이 지금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복숭아, 자두, 배 등등 많이, 블루베리,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로나 이 부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판로쪽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분야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생산량에 규모가 문제 있다 이거죠.

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판로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은…….

차제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린다면은 아까 축산농가 때문에 우유급식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내 학교 부분에 사과나 블루베리 이런 부분을 급식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민원봉사과장 김종호 민원처리담당 최경희 지적관리담당 안창균 토지운영담당 견용기 공간정보담당 황재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손님맞이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나는 길에 들르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꾸미기를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권리까지 알려주는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목표로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24 전용공간과 의자 등 비품을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 통합인증기 3대 등 민원행정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2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52% 단축하였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16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는 2020년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적삼각보조점 200점과 지적도근점 3천 점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적기준점은 1,90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도근점 139점을 정선읍 등 4개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적도근점을 정선군 전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30년까지 4만6,300여 필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북실지구사업 마무리입니다. 2014년과 15년 2년차에 걸쳐서 444필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2,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와 조정금 지급․징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량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과 16년 2년차에 걸쳐서 1,304필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1지구와 5지구, 6지구, 7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결계결정 심의까지 완료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까지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량지구에 대해서는 2, 3, 4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확정을 할 예정이고 사을기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지정 고시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20년까지 7년차에 걸쳐서 7만6,900여 필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 지구에 대해서 9,92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2015년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공통점 관측과 사전검증 및 일필지 경계검증을 마친 상태고 현재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에 따라서 성과검사를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부동산중개사업소 2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등록인장 사용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 전반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 실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건에 대하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3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4개소를 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는 2,390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불편 또는 부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점검하고 지속적인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안내시설물 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전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15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 설치는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12개 등 6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는 정선5일장 및 지역행사․축제를 연계한 홍보를 3회,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홍보한 실적이 18개소 등 실시하였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을 대상으로 27개소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25억2,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3억3,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정선읍과 고한․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04.176㎞로 금년도 사업량은 44.3㎞입니다. 도로가 12.8, 상수도가 14.5, 하수도가 17㎞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57점을 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및 위치측량을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11월 중에 할 예정이고 2016년도 예산은 2억6,6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객의소리 수집을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군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군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우리군의 고객서비스 수준 평가와 생생한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활동 내용은 민원접점 환경 및 민원응대 태도 모니터링, 불친절 행위 신고 군민불편사항 제보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모니터요원 위촉과 교육을 9명을 시켰고 모니터링 활동을 150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민원 응대 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의 어감, 대화하는 어감, 그 다음에 입실 또는 퇴실시의 인사문제 등의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서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상식 무료강좌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201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고령의 농업인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회의실 및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부동산 상식 무료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상식 리플렛 제작 600부를 제작하여서 부동산 상식 무료강좌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은 2014년도는 1만1천 원, 2015년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3억3,4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은 2억1,282만8천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도는 각각 90%과 60%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사업은 공공측량성과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면 전액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60% 사업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되고 3개 지구는 2016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협약체결 현황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업무협약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정선군과 정선우체국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행현황은 협업기관인 정선우체국은 집배원 우편물 배달 중에 인지한 소외계층 생활실태 파악해서 군으로 전달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 발급 우편송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과 기초연금 안내문 발송, 장애인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집중홍보물 발송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우체국에서 연계해서 불우이웃 지원 다섯 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객의 소리 모니터제 운영 결과입니다. 군민의 눈으로 민원행정 시책을 살피고 생생한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역실정에 밝은 군민 모니터 요원 9명을 위촉하여 고객서비스 수준 평가와 생생한 민원 현장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모니터 요원 9명을 위촉하여 교육하였고 읍면 및 보건지소 모니터링 활동을 150회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민원응대 호칭이나 어감, 방문 및 퇴장시에 인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1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홍보 실시입니다. 대규모 비용 민원의 불허가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합민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지원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6종에 대해서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에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작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일 경우라도 불가처리되었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전심사청구 목록을 정비하고 청구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계획 전파를 했으며 정선군홈페이지와 민원실 내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13년도에는 2건, 2014년도에는 3건, 금년도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북실지구사업 마무리입니다. 444필지에 대해서 2,200만 원으로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징수 등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량지구에 대해서는 2015년과 16년 2년차에 거쳐서 1,304필지에 대하여 2억5천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북실지구는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546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량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을 하였고 기준점 설치 110점을 완료하고 재조사 측량을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613필지를 완료하여 경계결정 심의 완료하고 해당 토지주에게 통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보통 집단민원이라 하면은 다수인 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북읍 주민 261명이 화장장 피해 탄원이 접수되었고 처리결과는 공공사업 추진시 다수의 주민이 수혜 받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고한읍 주민 12명이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향후 신규 지정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불허민원은 13건 있는데 법적불가가 관광사업 등록 등 4건이고 기타 불가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5개 지구로 북평면 금곡지구 등 5개 지구가 정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동 말구리재지구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불부합지 내부자료를 검토하고 토지소유자 전원의 등록사항 정정 동의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 가능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정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득하기 어렵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적불부합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1억 이상 사업 현황인데 감사자료 15페이지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타 지역 시군에 비해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치결과를 보면은 CS 활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 거 보면 평균 80점이고 미흡한 부분에 민원호칭, 어감, 퇴장시 인사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정선군하고 태백시를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민원실을 방문하면 태백시에서는 직원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찾아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정선군은 와서 민원실에 오면은 그냥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뭘 물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CS 홍보도, 교육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난해 지적하신 말씀에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인 안내요원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민원인 오시면 어떻게 오셨냐 해서 해당 직원한테 안내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나 지방세, 그 다음에 지적분야 요런 분야만 있고 나머지 분야들은 다 각 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민원이라든가 건축 관련 민원이라든가 농지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 과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을 모시고 다른 과에 간 사이에 오시는 경우 안내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간에 민원인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어지간하면 인원이 많을 때는 가서 커피도 타서 드시게 하지만 한두 분 같은 경우는 직접 타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안내요원이 지금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군민이나 민원들이 오면 다른 부서, 실과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민원실에 오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제일 첫 번째 오는 인상부터 잘 했으면은 군민들이 정선군에 가니까 친절도가 전에 비해서 높아졌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최대한 금융기관 정도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사실은 광산지역이 보면은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이래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선군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여기도 좋지만, 정선군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도시지역, 광산쪽부터 먼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에 관한 경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군비를 세우는 부분은 감정평가하는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대해서 조정금을 받고 또는 내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수익금을 바로 직접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주고 또 수입금은 받아들여서 세입 잡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현재 국토부에서 국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전 시군이,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하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기는 왜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하는 그런 불만들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현재로서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건천지구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북실지구, 지금 여량지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노하우를 조금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한사북지역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사실 읍면 소재지 쪽은 어차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국비 확보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추진 되면은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쪽지역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측량이고 뭐고 그냥 집만 짓고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 땅은 있으면서도 못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부합지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즐거운 손님맞이 민원서비스 전개 하셨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이런 데 민원봉사과 칭찬 좀 많이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올라와야 될 게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제일 고맙다고 칭찬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런 쪽으로는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 조금 그런 쪽에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발급기 왜 있잖요, 지금요. 그 민원발급기가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있죠. 무인민원발급기가. 그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싸죠.

예, 쌉니다.

그런데 저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보니까 이게 제 뜻대로 잘 안되는 게 많더라고요, 실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게 짧아서 그런지 몰라 조금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어르신들이 500원이 더 싼 걸 알면서도 굳이 와서 거기서 인감증명이라든가 거기서 뗄 수 있는 거를 와서 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저러나 이래 보니까 그걸 사용할 줄 모르셔 가지고. 물론 군청 민원실에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각 읍면에는 직원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업무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실적이, 어떻게 그런 거 좀 내용 아십니까? 그쪽 사용한 실적을?

예, 실적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때요, 지금 사용실적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강원랜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고한 신협이 많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중에서는 정선읍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읍단위고, 물론 민원이 많은 데가 읍단위라 그래서 그렇고 한데 면단위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직원에 의지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서류를. 요거를 조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면사무소 직원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오면은 그쪽에도 안내를 해 드리고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를 해 주시면은 또 다음에 몇 번 떼시다 보면은 굳이 민원인들이 거기 직원한테 가서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 비싼 물건을 갖다 놓고 보면 제대로 걸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내요원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은 옆에서 조금,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또 이게 민감해서 옆에서 너무 또 관여하면 그래서 일정부분 만큼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민원 담당자 앞에 다른 민원인을 혹시 보고 있을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내해서 혹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그 기계가 민감하더라고. 1천 원짜리를 넣으면 조금만 구겨져도 토해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두 번 넣다가 안되면은 그냥, 어르신들이 빳빳한 돈 갖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약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구겨져 다 토해내니까 짜증나니까 바로 가서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걸 몇 번을 발견했는데 조금 신경 더 써 주시고요.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금 지도단속을 한다 하시는데 지도나 단속은 어떤 내용을 하십니까?

점검내용에, 개요에 보시면 네 번째 점검내용이 있는데 등록인장 사용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하여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실지. 비용을 많이 받은 부분은.

모니터링하면 나옵니다. 거래, 그러니까 매도자 또는 매수자한테 자료…….

그럼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죠?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틀려요, 그게?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몇 %, 그런데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실지.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0.9% 줬다, 어떤 분들은 3% 줬다 이런 분들 있어요, 실지. 그리고 자기네끼리 서로 하겠지. 얼마 줘.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진 단속 못하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 가지고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용 부분에서 피해를 안 보게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해사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처분 네 건하고 있는데 요것도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한 경우, 그 다음 부동산 중개 거래를 미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보통 나와 있고요.

초과해서 수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그분한테 다시 돌려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행정처분까지만.

행정처분만 하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량면은 지금 사업진행이 몇 % 정도라고…….

아까 60%로 말씀드렸…….

요게 원래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였습니까?

예, 2년차입니다.

혹시 지금 하시면서 60%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지역간의 문제점 이런 거 발생한 거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동사무소를 여량면사무소에다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은 직원 둘이서 나가 가지고 측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다 해결하고 현재 나와있는 의견제시 했던 부분들은 경계를 본인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까지로 쓰고 있는 내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남의 땅을 쓰고 있다.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현황대로 지적측량을 경계를 설정해 놓고 보니까 나는 싫다. 내 원래대로 해 달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 그 땅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상대방한테 들어가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땅을 그러면 사라.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는 지금 살 만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임대해서 쓰기를 원하고 또 한 사람은 팔기를 원하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그런 쪽으로 저도 들었는데, 여량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과장님 이런 거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 몇 건 생기실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어떻게 쉽게 안 풀리겠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거 인정 못 해. 그리고 그 단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매입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지. 단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 땅이었는데 그 쪽의 측량 자체를 또 어르신들은 측량 자체를 못 믿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실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역의 이게 분란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웃지간에 경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지껏 모르고 살고 있다가 옆집이랑 그런 거 때문에, 잘 살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트러블 생겨 가지고 싸우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요런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는 이웃이 끼어서 중재가 안돼요. 정확하게 관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되지, 그게 옛상태 그대로 돌아가지 그거 때문에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량지구에 그런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꼭 그런 문제가 발생되시면은 잘 좀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나갔는데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이게 MOU 맺은 상황에서 실적이 어때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서류 발급해서 우편 발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본인 확인이 안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 관련 민원밖에 없습니다, 서류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분들이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 토지가 거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나 뭐 이런 서류를 뗄 만한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 제목은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제목은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같이 안돼 가지고, 물론 대상자도 별로 많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조금, 좀 더 어떻게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계신 분, 아니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야 공무원들보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여튼간에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용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종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민원모니터링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읍면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읍면사무소, 그러니까 해당 읍면도 가지만 인근 읍면에 가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가니까 얼굴 다 아니까요.

누가누군지…….

들어가면 벌써 아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이거 잘 해야 겠다. 아니면 지적당하지 말아야 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읍면을 가면은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암행감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타 읍면까지 지금 풀어서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는 잘 모르겠네, 누군지. 그분들이.

해당 읍면에서는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읍면 모니터요원은 압니다.

모니터 요원은 알고 타 읍면은 모르니까. 저는 읍면사무실에 주둔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상을 다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시간제로.

갔다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민원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SNS 이 휴대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접수되는 걸 다 문자로 띄워 주시죠? 정선군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본인한테는, 예.

아니 제가, 저희는 신동이 생활권이 영월이다 보니까 여권 같은 것도 가는 길에 영월에서 내요. 그러면은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날 여권 접수하셨습니다하고 문자로 오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면 처리과정에 대해서 조금 지연된다는 문자가 또 한 번 오고, 여권이 다 완료됐으니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또 오고, 오실 때는 뭐뭐를 가져 오라는 그런 걸 해서 이 문자로 더 서비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선군은 당연히 하고 있으리라 했는데 그게 안돼 있는 거,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도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걸 또 원하는 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뭐 무조건 오더라고요, 서비스가. 그리고 제가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면허갱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허갱신 완료했다고 면허증 찾으러 오라고 문자가 오고. 그런 서비스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한 번…….

지금 일괄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추진해 보시, 아니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휴대폰 번호 같은 걸 안 적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권 같은 거 하니까 연락처를 다 거기 쓰더라고요. 자택번호, 휴대폰 번호. 그럴 때는 휴대폰 번호를 민원처리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면은 됐나 안됐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정선군 지역경제과장 김수복 지역경제담당 최광식 지역개발담당 김영도 유통소비담당 고대석 기업지원팀 이정원 지역협력담당 전상현 규제개혁담당 김명호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223억6,500만 원입니다. 사업목록은 참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리스트는 추가자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내에 55억8,200만 원으로 물류센터를 준공하여 정선유통협동조합에 3년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출이 3억3,5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향후에는 물류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매년 20~30개 점포 정도를 지원 중에 있으며 연리 1%에 3천만 원 이내의 융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1개 업체에 16억1,300만 원을 융자했으며 사북 화재 점포에 대한 특별지원도 5점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업무는 금년도에 골프연습장 15억 원의 예산을 4월에 에콜리안에 배정하였으며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군의 도시건축과와 도에서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는 등기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마쳐서 지난 8월에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북평면 항골지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임․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24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5% 정도이며 공사준공은 내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준공되면은 본격적인 운영은 2017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 중 면단위 5개 면에 대하여 13억 원의 사업비로 14건의 농로나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법정 도로 위주의 개선사업으로 9개 읍면에 대하여 17억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6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은 총 63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20개 정도의 금융기관을 판매점으로 하여 2014년도에 903개소의 가맹점이 가맹하였습니다. 가맹점은 현재 계속 증가되어서 951개소 정도가 가맹점으로 있고 총 매출액은 20억1,3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출도 매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5일장별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 발굴입니다. 각 시장별로 보면은 정선아리랑시장은 2015년도에 전국 우수시장에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지난 10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시장 등 더 발전하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夜한 구공탄 시장은 2015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북시장은 마케팅 및 홍보행사에 좀 치중하고 임계시장도 마케팅 홍보에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시장육성관련 공모사업에 정선아리랑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공모하고 임계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북시장은 강원랜드 사회공헌팀과 강원도가 연계하는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임계상인회관 건물, 백두대간 약초나라 건물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화암동굴 등 공공시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인 그린홈 보급, 일반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태양광 1세대와 태양열 2세대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주택과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서민생활 안전 에너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22가구,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에 LED 등기구 교체를 25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배관시설 개선사업에 400가구, 저소득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 1천만 원 등 고령가구 저소득층 위주 가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복지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정선군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군유지 및 대토개간지 등 군유지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민간의 사업비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대상지는 정선 용탄리, 신동 예미․천포․조동 이런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이 되면은 키로와트당 200원 정도의 전기를 사업자가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사업진행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반대하면은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은 21억2,1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총 27개소에다가 지열,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설치 후 판매가 목적이 아닌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를 직접 사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체 에너지의 30% 정도 탄소절감 목표를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는 정선군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데가 42개 입주한 기업체 중에 31개 업체가 가동 중, 미가동이 7, 준비 중이 4정도로 나와 있고 고용인원은 328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 중인 곳이 증산농공단지 현재 25개 입주 기업체 중 7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고 그 외에는 다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동하지 않거나 공장을 짓지 않았거나 가동실적이 없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계약 해지나 환수 등 법적 검토를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지원,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박람회 참가행사비 지원, 향토식품 융복합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내 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탄광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진입도로 등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기반시설 3개 업체, 복지시설 3개 업체 해서 총 3억 원씩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후주택 신개축 6동에 대해서 3억5,400만 원을 폐광기금 3억, 비축기금 4,300만 원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금 5천만 원은 연 이율 1% 이내,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보조금 900만 원은 비축기금 80%, 군비 20%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들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지원액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일자리․청년취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장년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16억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강원도에서 기준한 저소득층사업,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은 군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고 청장년 일자리보조사업은 청년들이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은 100만 원씩 6개월의 봉급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정선군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각각 5개, 마을기업이 11, 주민창업기업 지원이 9, 협동조합이 20, 희망재단센터에 다섯 이 정도로 총 50개 정도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거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을 2015년 1월에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지원으로서는 군지정 마을기업 두 개 마을에 5천만 원, 행자부 지정 2개 마을에 6천만 원, 주민창업 9개 기업에 4억5천, 사회적기업 5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를 66건을 정비하였고 지역투자 활성 및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위해서 1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반납액은 2013년 결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 분야에 반납액은 2억2,841만6천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합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분은 2014년 결산 반납액입니다. 9개 사업 분야에 3,311만7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각 사업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은 15건으로 세부목록은 농촌마을, 에너지융복합, 공장 증축 등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2014년 협약사항은 화양에프엔씨와 입주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이전 완료하여 1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지식재산센터와 2014년 2월 24일에 지식재산 활성화사업 업무협약은 상표등록 등 지식산업을 정선군에서 지식센터에다 위탁해서 보조하는, 보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협약사항입니다. 한화63시티 등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양해각서는 현재 업무협약으로서 신동, 용탄지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현재 주민설명회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5년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화 등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정선군의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이 업체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동호엔지니어링 등이 2015년도에 추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있어서 정선군에서는 정비를 23건 대상 등 20건을 정비해서 정비율 87%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대한 과제 54건 중 29건을 정비 완료했고 지자체 등록대상 자율정비는 기업투자 관련 5건, 기타 1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규제 정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실적,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8,8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2개 사업, 그리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총 7개 사업 이래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 저소득층으로 갖다가 사업대상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중에서 국비로 할 사업, 군비로 할 사업을 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전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읍면의 의견 들어서, 실과의 의견 들어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동강할미꽃장수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예산 3천만 원 하였고 백석폭포영농조합법인에 지원 예산 3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중에 행자부에다가 신청하기 위한 군 지정 마을기업사업으로 구미정 드림캠프에 지원액 3천만 원, 그리고 북동리사랑영농조합법인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3천만 원과 2천만 원 차이나는 사항은 북동리영농조합법인은 기 행자부의 지정을 받았던 마을인데 나중에 다시 심사받을 때 탈락이 되어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총 4개의 사회적기업과 1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며칠 전에 1개 예비 사회적기업마저 인증을 받아서 총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푸른내일건설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본 건은 앞서 총괄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화암면부터 임계면까지 총 5개 면 단위에 대해서 14건으로 12억5,500만 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2건에 17억7,8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읍면별 정선부터 임계면까지 9개 읍면별 투자내역은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는 읍면에서 사업대상을 많이 보고하거나 군에 관련 실과나 이런 데서 협조한 건이 많으면 좀 많이 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좀 줄어든 해가 있고 이래서 한 2~3년 정도의 통계를 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석공예단지가 건물을 지은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이러다 보니 외부나 내부나 시설들이 노후되고 주변환경에 여의치 않아서 매년 부대시설을 정비하거나 폐수처리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고 또 사실상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반기 10월에 종합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별도의 지구단위나 이런 거를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도 보수․정비, 안전시설도 갖추고 주변환경도 일제 정비해 가지고 새로운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거점역할과 석공예, 전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석공예단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스톤아트파크라는 새로운 산업공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정선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태백에서 정선으로 넘어오는 가스공사에서 주배관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배관공사를 통해서 고한사북 주민들과 강원랜드에 LNG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선군의 수요 가구수는 약 2,700세대 정도, 투자비는 91억400만 원, 배관 13㎞ 정도가 시설이 되어야 되나 주배관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현재 정선군은 공급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LNG의 한 84% 정도의 수요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제 석유가의 하락으로 LPG와 LNG의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되어서 현재 연료 LNG로 시급히 공급하는 것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와 강원도, 가스공사, 또 사업자로 지정된 SK강원도시가스 등 관련된 기관과 계속해서 LNG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강원랜드가 LNG를 공급 받겠다는 확정적 선행되어야 지금 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주배관공사와 SK 강원도시가스에서 주택보급 주배관공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1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에서는 최종 입장을 아마 11월 중에 제출했는데 좀 공급시기를 가스공사와 논의를 해서 2017년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강원도에다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체 지원 실적은 금년도에 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9개 업체 29억600만 원,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에 5개 업체 5천만 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지식재산권, 박람회 참가 지원, 그리고 융복합 컨설팅, 우수기업체 육성사업,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사업 총 앞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청년취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지역경제과에 있고 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전담취업상담사를 한 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사업 등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련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 업체별 임대계약기간, 지원 등, 고용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에는 푸른솔푸드와 세기산업, (주)흥화 등 3개 업체가 총 16명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 대체산업단지에는 일양웰푸드, 자미원, 코세인, 화양에프엔씨, 에스와이텍스 등 5개 업체가 73명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는 두 개 블록에 (주)세원과 참다한바이오 두 개 업체가 11명을 지금 고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일양웰푸드에 대해서는 임대공장을 금년에 3억9,400만 원을 들여서 증축공사, 공장 증축을 해서 재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양웰푸드에는 폐광지역 이전기업 보조금이 3천만 원 지원되었고 코세인과 한길통신 등에는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진행하였고 탄광지역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일양웰푸드나 씨에스상사 등 해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자미원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 푸른솔푸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개발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솔푸드는 포장디자인은 500만 원 들여서 지원해 드렸고 탄광지역 향토식품을 만드는 회사인 화양에프앤씨, 푸른솔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강원도와 강발련을 통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임대공장 생산품 강원랜드 납품현황은 4개 업체에서 금액으로는 10억 정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총괄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은 사업 폐지되어서 금년에 반납 등 정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10일 예정이나 부대공사 등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공기를 조금만 연장해서 내년 1~2월 중에 최종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거기에 산채 관련 사업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거부터 부지나 대상지, 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각고의 뼈를 가는 심정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폐지나 반납 이런 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은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에다 진행하는 사업을 현재 주민들 설명회나 도와의 협의,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향후에 여량면 현지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실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산채재배단지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고한에 진행하던 경제자립형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고한지역에다 대체사업을 무엇을 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발굴용역을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용역을 맺었는데 그동안 주민분들과 또 용역사와, 우리 직원들과, TF팀들과 이래서 여러차례 걸쳐서 토론과 사업발굴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지금 한 세 개 정도의 사업이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역시 또 가능한지 안한지를 좀더 세밀히 검토․논의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지역의 TF팀과 군과 용역사와 논의해서 한 두 달 정도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고한의 TF팀을 저녁에 나가서 만나서 세부내용을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행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고한9리와 고한17리 구 경일탄광 폐갱내수의 지장천 유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타당성조사는 완료하였고 설계용량은 1,200㎥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본 사업은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은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함께 고토일지역에서 침출되는 부분도 함께 같이 진행되도록 현재 광해공단과 지역경제과가 함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준은 융자금 5천만 원 연이율 1%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고 보조금은 900만 원으로 비축기금 80%, 군비 20%입니다. 조건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그리고 신․개축하고자 하는 본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세월이 좀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대상에 맞는 주택들이 많이 사라져서 신청하는 가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상되는 주택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 내용을 홍보해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과 2015년 2년차에 걸친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계획은 129억9,9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 5억이 집행되고 2015년도에 64억2,900만 원이 집행되거나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개별건으로 대부분 보고가 되거나 각 부서에서 보고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 목록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선군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3개 업체에다가 업체별로 최고 3천만 원 이하로 총 4억9,500만 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2014년도에 25개 업체, 2015년도에 6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좀 늘어난 이유는 강원도에서 폐광기금 도 공통분을 추가 지원해서 추가로 신청 접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1%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스관련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이행건수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고가 1한 건, 2015년도에는 과징금 처분이 한 건, 경고가 두 건 이래서 총 네 건이 처분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한 가운데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LPG가 공급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가스용기 등에 대해 거래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서 가스용기 비용 요구나 또 안전 이런 거 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민원발생시에는 행정처분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가스업체와 주거지역, 어린이집 구역 등 이격거리 및 이행현황입니다. 본 업무의 관련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배치기준이 다 정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설비기준과 도로에 면한 내용, 부대설비기준 등이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설비 기준으로서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등이 어린이집과 주거지역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17미터, 12미터 등으로 거리제한 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1종 시설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과 2종인 단독,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정선군의 기준으로서 점검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1월 3일 일괄 점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회신을 요구했는데 마침 어제 쯤에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총 13개 업체 중에서 저촉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제1종 보호시설이 17미터로 규정되어 있는 업체하고 최고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업체는 한 2미터 정도, 1.7미터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서 지정된 거리 밖에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한 내용은 리스트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장안 현 분수대 이전의향 및 이전에 따른 재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2011년도에 조성되어 온 시장 내 분수대 공간은 시장의 복잡한 공간 중 유일하게 여유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견들은 많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또 다른 건물을 채우거나 하는 좀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에서도 현재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군에서도 분수대를 현재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시장이나 이런 여론 있으면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선5일장은 대한민국의 명품장터로서 2015년도 전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우수시장 박람회 때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5일장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패용토록 제공한 신토불이 명찰을 재확인해서 상인들을 한 번 선별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시장조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와 협동조합은 별도로 구분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단속과 상인 실명제 등을 통해서 타시군과는 차별되는 포장재를 지원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장꾼과 신토불이 장꾼, 그리고 지역 점포간 상품성 신뢰도 등에 대해서는 부여하거나 차별화 하기 위한 패키지 디자인 포장재를 사용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정암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정선군 대응 현황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자부가 2013년 4월 3일 전기사업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전통사찰 부동산 대여 허가를 정선군에서 하였고 2014년 2월 4일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보전지 내기 때문에 정암풍력발전에서 군의 문화관광과로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를 2014년 5월에 했고 사업허가신청 보류나 보완, 회신기한 연장 등 절차를 계속해서 거치다가 2014년 7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용량이 16기에서 14기로 해서 40㎿가 35㎿로 조정이 돼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신기간이 계속, 원주환경청의 회신이 늦어지기 때문에 회신기간 연장을 3차, 4차, 5차, 6차까지 해서 2014년 12월까지 회신기간 연장해서 최종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도나 환경부나 각 부서나 모든 부서의 절차에 따라서 2014년도 12월 23일에 전통사찰분야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완료하였고 2015년 1월에 산림분야 협의 결과가 문화관광과로 회신되어서 최종 전통사찰 보전지 내 건축물 건축허가가 정암풍력으로 허가가 난 게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장에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시추조사 등이 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정암풍력에서는 시추조사를 10개 지점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완료한 보고서를 정선군에다가 1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일정상 늦게 도착해서 빠졌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암풍력에서는 현재는 당초 16기에서 14기로 용량이 줄어든 부분, 그리고 10개소를 시추 조사한 결과 8개소에 대한 지반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시추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지반 안정성에 대한 보강공사를 겸하고 또 용량이 줄어든 부분 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착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 현재 강원랜드 주식은 정선군에서 1,048만6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당 2015년도 배당금은 850원으로서 주식배당금 총액은 89억1,310만 원입니다. 주주 점유 비율은 도표와 같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사용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상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정선군 가용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이나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강원랜드 탄광문화관광촌-옛 동원탄좌입니다.-개발시 삼탄아트마인과 콘셉트 중복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삼탄과 동원 등 모두 석탄광산의 유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삼탄아트마인은 미술전시실, 설치예술 등 문화예술 성격으로 주변 폐탄광지와는 차별화된 테마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고 동원부지의 탄광문화관광촌은 탄광역사체험, 탄광유물 보전차원의 석탄산업 유물․유적지로 콘셉트를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그 목표를 원형보존과 근대 유산인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지향하고 있어서 차별화를 기본 내용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함백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향후 정리계획안입니다. 함백농공단지에는 총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가동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 (주)함백산업과 (주)흥화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건물 명도소송을 통해서 정상 반환후 신규 입주기업을 선정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흥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금년 12월까지가 유상사용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사용허가를 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고 입주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새로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 연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도 정상 가동하는 그런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면이야 또 달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주)함백산업과 (주)흥화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폐광기금 집행현황입니다. 폐광기금의 읍면별․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79억7,600만 원입니다. 읍면별로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읍면별 금액은, 투자금액은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15년도에는 총 223억6,5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내용 전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은 관내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단부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읍면별로 균분해서 집행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적인 집행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단위사업의 대소에 따라서 매 연도별로 읍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별 총괄 집행 목록 해서 30쪽까지 연도별로 총 목록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분 같은 경우에 30쪽 맨 하단부에 보면은 금년도에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변경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산채재배단지나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부분을 금년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금년에 도와 산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여가캠핑장 진입 교량 가설 공사, 레일바이크시설 업그레이드, 정선 제2교 교량 보수, 그리고 전시공연센터 마무리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와 협의해서 일부 조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최종 예산 편성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3페이지 가스관련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이행 건수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았고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이 이 가스였습니다. 2014년에는 행정지도 한 건, 2015년에는 행정지도 두 건, 과징금 처분 한 건에 9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맞죠, 이건?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정선읍장, 이장협의회장, 또 본 의원이 합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시행한 이 법조항에는 가스통은 팔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사업주나 행정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관계로 불익을 받은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많은 분들이 불만을 얘기했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또 생겨나면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선하셔서 협의를 그때 이끌어내 주셨고 2014년도에 아마, 10월 7일이 아마 그 체결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그 이전에 구입했던 거로 인한 민원들이 나중에 발생돼서 조사한 내역을 보면은 한 집에서 한두 개가 아닌 그 이상의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거를 반환해 달라 하는 부분과 그게 충돌이 좀 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스용기를 공급업자 쪽에서 두 개는 무상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들은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가스용기 대금 환불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6일 법 개정 이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대금 환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가스용기 대금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반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은 어느 업체든지 막론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오거나 전화오고 했어요. 그 명단을 내가 알려준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하고 사용자간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이 가스 때문에 아주 골이 아픈데. 다음은 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 문제입니다. 가스업체하고 주거지역, 어린이집구역 등 이격거리 이행 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명시된 가스창고와 제1종시설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규정상에는 제1종 시설은 17미터, 제2종 시설은 12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외에도 도로는 4미터 도로에 접할 것, 이런 규정도 있고 화기를 취급하는 데까지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좀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스창고가 생긴 이후에 그 옆에 해뜨는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그이후에. 그러니까 그거는 가스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 어린이집은 1종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종 시설입니다.

그럼 17미터인데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으로 들어 가는 길 2종,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1종시설과의 거리 이런 거를 가스안전공사에다가 1개 업소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고 일괄 특별점검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회신이 와 가지고 오늘 날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와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해뜨는 어린이집하고의 거리는 규정은 17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19.7미터로 이격되어 있어서 특별점검 결과는 다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직접 제가 갔었어요. 가서 거길 확인하고 왔는데 그 거리는 12미터입니다. 그래서 1종시설은 어린이집 17미터에 되지 않는다 이거지. 12미터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다시 한 번 나중에 알아 보시고 17미터가 되야 되는 건 맞죠?

예. 17미터…….

그런데…….

이격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현재 거리가 12미터인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데 그 설치 기준이 적법치 않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먼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 안전은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신은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직접 나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56페이지 시장 안 분수대 이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좁은 시장안에 분수대 있는 거 보셨어요?

다른 데서 많이 눈에 띄는 그런 광경은 아닙니다.

그 분수대가 있는 곳은 스쳐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마 거기에 점포를 만들면 6개 정도 점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여기처럼 여기 쉼터로 고객들이 이용하고 이런 장소는 아닙니다. 거기 택시부 뒤고. 제가 잘 알고 있고 시장에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는 곳이에요. 지난 날에 정치적 문제로 어떤, 분수가 생긴 건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론을 좀 수렴해 보세요. 시장에다가, 시장상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아마 상점을 만들면 6개나 7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 할 수 있고 시장으로 다시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거 필요없는 분수대를 지난 대에서 만들어 놔서 여기가 고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하여튼 제가 그 분수대 문제를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때 다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 과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5일 장터 활성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른 과에. 아마 농업축산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 문제입니다. 그 전문적인 인력을 한 사람 보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고용해서 원산지 표시 문제는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안티 정선이 생겨나고. 제가 볼 때는 꼭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인력을 한 사람 행정에서 보조하더라도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하고 또 지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지금 정선 시장이 대통령 상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제가 간담회에서 주문한 것처럼 시장상인들한테, 상인회와 협동조합을 분리시킨 건 참 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주문했던 일이고 그 문제는 과장님 잘 하셔서 고맙고 한 번 시장에 군에서 보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산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기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북평면에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사업이 지금 한창 사업 중인데 지금 보니까 한 45% 공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준공 날짜까지 가능합니까, 기한이?

그쪽에 감리나 이쪽의 실무선 해 가지고 6월 준공을 지금 예정으로 합니다.

글쎄, 지금 동절기 들어가 가지고 북평면 주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도 중요하고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내용을 보면은 지역 골목상권 살리려고 하는데 상품권을 하는 제도는 제가 좋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각종 홍보실적에 보면은 건설업체 지난 번에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실적도 좀 있습니다.

실적이 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지금 주요 아리랑상품권 매출처가 물론 군에서 직원들 보수에서 일부 구입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리랑재단을 통해서 하는 문화예술회관 공연 비용을 5천 원을 이걸로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아라리촌 입장권 3천 원을 이 아리랑상품권으로 받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게 있고 그외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육아용품 사고 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거 외에 광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한사북 지역에, 사북의 석광산업이나 또 성신미네필드, 또 다른, 그리고 건설업체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임계 같은 경우에는 체육축제위원회, 시장상인회 그런데서도…….

그런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가 들려 나와서 제가 그거를 짚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보면은 건설업체 상품권 구매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지역 골목 상권 살리는 건 좋은 생각인데 그런 오해는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외부에서 들려 오는데, 요런 소리가 들리면은 군에서 진짜 좋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좋은 소리가 안들리고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저희들도 어차피 그런 부분은 짚어드려야 되거든요, 실지.

물론 모든 거는 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제도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부분만 해야지 이거를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특히 강매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만 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시 몰라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이래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폐광지역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정선군에 20년 이상 건물을 갖다가 전입한지 6개월 이상 된 사람한테는 다 지원이 가능하네, 그죠? 그게?

여기에 있는 규정을 충족하면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6개월 되면은, 전입신고를 6개월 해 놓고 이분들이 보면 20년 된 건물을 싼 가격에 매입을 해요, 실제. 그래 가지고 6개월 동안 주소지를 갖다 놓고 군에서 이런 지원 혜택을 보고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는 도움은, 원 취지대로 도움은 됐지만 이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나면 이분들이 이렇게 딱 해놓고, 그걸로 혜택을 보고 결국은 그거를 뭘로 쓰냐면 별장으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그러니까 다시 또 퇴거를 해 가는 분들이 계신단 말야. 요런 거는 본 취지에 맞게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융자금 지원해 줬다든가 보조금 900만 원 해 줬는데도 이런 약관을 이용만 하고 다시 원위치 가고, 자기는 그냥 서울에서 왔다 갔다, 가끔 왔다 가는 그런 별장으로 이용한다 이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지. 요런 것도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헛돈 썼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거 조금 민감한 부분지만 과장님 잘 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 일자리․청년취업 활성화 했는데 요거는 그러면 청년취업이 물론 대학생 애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 그죠.

예.

그 나머지는 다른 일반인들이 한 건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따로따로 분리해서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상․하반기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나 공공근로사업하고 일하는 시간은 서로 상이합니다. 하루 온 종일 8시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내지 5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각각 행자부 지침에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도 지침에 의한 사업이나 근로시간과 단가 이런 거 때문에 지침은 서로 틀립니다마는 저소득층이고 고령자고 어르신들이 한다는 건 대부분 상이하고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은 장애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8시간 직업을 못 갖는 분들…….

그외 청년 취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고 취업을 못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의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길 들어보면 일자리는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현실에, 보수관계가 현실에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실지. 그러면 제목, 사업 자체나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인데 현실에 가서 보면은 그런 보수를 받고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고단가의 일자리라면 서로 하려 그러겠죠. 요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업을 갖다가 국가가 일자리 전체를 다 책임진다는 부분은 원래부터 어려운 부분이지만 스스로 사적 영역에서의 근로가 힘든 부분들 공에서 좀 챙겨주는 부분이고 또 기업 여건이 안 좋은데 높은 보수로 갖다가 청․장년을 원래 불러와야지 맞는데 그게기업의 여건이 안되니까 청년들이 왔을 때 기업은 보수를 반 정도만 주면은 국가에서 또 반을, 100만 원을 6개월씩만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숙련공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은 회사에서 전에 주던 봉급을, 국가에서 주던 것을 마저 줘라 이런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했을 때 100만 원씩 6개월을 주고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단가나 시간 이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작은 인력보다는 많은 인력에다가 골고루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달성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이 사업에 의존하는 청년분들이 계시다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아마, 시급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의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고 일에 대한 욕심적인 의욕이 생겨서 다른 정상적인 취직이 되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도 과장님이 좀 직원분들하고 좋은 방안 있으면 연구좀 하셔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물질적으로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은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전년도에 농촌 생활환경 해 가지고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더니만 제가 이래 보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셨네, 그죠.

요새 주로 접수되는 민원성 사업들이 대부분 아스콘 덧씌우기가, 시멘트공 도로나 이런 거 아스콘 공사 한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균열 가고 이런 부분들을 재포장 해 달라는 공사들이 요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소리를 덕분에 많이 들었는데 평지 같은 경우는 사실 콘크리트 포장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경사가 심한 데는 아스콘 포장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이 왔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을 해도 콘크리트 포장은 빙판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은,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구간, 경사가 심한 구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아스콘 포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간 중에서도 물하고, 물이 근접해 있지 않은 구간은 가급적이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시골도 좀 이렇게 아스콘 씌워 가지고 잘 좀 다닐 수 있으면 더, 그런 제 바람이고요, 과장님 좀 전에 추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도 있지만 폐광기금 사용하는 게 9개 읍면에, 9개 읍면 다는 아니지만 폐광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 많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인정하셨죠, 그죠.

연도별로 좀 차이가,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규모가 큰 사업이 현안사업이 하나 진행되면은 또 몇 년간은 높은,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업이 몇 개 가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평면이나 여량면, 물론 임계나 화암면은 폐광지가 아니다 보니 그런데, 폐광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북평면, 여량면 같은 경우는 고한, 사북, 신동을 많이 비교를 해요, 실지. 왜 고한, 사북, 신동은 폐광기금 가지고 많이, 여기도 똑같은 폐광지인데 이렇게 볼 멘 소리를 좀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해가 좀 지나면은 거의 형평성에 맞게 떨어진다고 하시고 또한 과장님도 직접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저희 지역이 제일 도움을 받는 과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선은 11월 9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동은 5월에 했네요?

예, 신동읍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럼 이게 또 마무리를 지으려면 주민설명회를 또 갖습니까?

의견에,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군유지를, 개간지인데 그거를 주민들이 다 거기다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태양광 하부 그늘지를 일부 활용은 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은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서 겸용으로 밑에다 일부를 하는 부분은 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행하려는 민간발전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라도, 이후에 공식적으로 다 반대가 되면은 더 진행을 못합니다.

글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불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으셔 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신문에 한 번…….

며칠 전에 용탄 설명회 하고 나서 지방지에 보도가 한 번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래 가지고 신동분들이 전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이 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그런 전화들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다 군에다가 임대 부지를 내놓고 찬성한다고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고 그렇게 강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26쪽 맨 상단부에 2013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720만 원을 반납한 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 오지에, 너무 산 깊숙이 떨어져 있거나 옛날에 화전민이 살다가 집이 한두 채 있거나 이래서 전기 자체가 안 들어가 있던 동네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농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기는 에너지사업으로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군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경제과에서 농어촌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세 가구가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주거를 하는 마을이 있으면은 전기공급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한전과 군에서 국비 및 군비로 갖다가 사업을 진행해 줍니다.

세 가구 이상…….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자격조건이 세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예.

이게 지금 정선군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가, 동네가 많습니까?

근간에 어떤 마을이 있었나 이러면은 숙암에 가면은 벗밭 옆에 깊은 터 옆에 높은 터 이런 산 속 마을이 있었는데 터는 놔두고 나왔다가 나중에, 요새 도로나 사정이 좋아지니까 다시 가서 집을 보수, 짓거나 한 집들이, 거기는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없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다섯 가구 기준, 그러니까 북평면 문곡리의 큰골 같은 곳, 이래 안 들어가다가 그런 곳 안 들어가는 데를 나중에는 세 가구로 기준이 더 완화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러면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국비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건 신청하면은 신청한 데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2억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15년도에. 정선하고 신동의 농어촌에는 정비가 다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36쪽에 있는 부분은 면 단위에 해당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면 단위입니까?

면은 읍보다도 좀 더 옛날에 낙후됐다 그래서 낙후지역 대책으로 오지마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면단위만 요거는 별도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만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었습니까?

예, 따로 있고 그 다음 편에 거는 비법정 도로, 9개 읍면 전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 17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

이건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명칭이 이렇게 돼서 9개 읍면이…….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비법정 도로를 주로 이 사업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4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대체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 실태 파악을 잘 하고 오셨을 거 같습니다. 함백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에 전체적으로 12월 30일, 말이 지나면은 정리를 하시겠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세기산업이라는 데가 2,300평 정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공장 내에만 쓰고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창고로,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갈 때…….

그 창고도 쓰고 있어서, 창고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거기도 다 임대를 준 거죠. 공장 임대를 창고도 줬는데 그 부분도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채용, 고용인원을 보면은 세기산업이 2,300평이 넘는 평수를, 큰 평수를 가지고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고용인원은 8명입니다. 8명도 신동 사람들은 두 명, 세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동읍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농공단지의 개념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부분은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람들 고용을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공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맨, 공장을 저희가 보면은 특별하게 들어 올 사람도 없어, 보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의뢰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데가 창고로 쓰고 있고 또 들어오려고 의뢰하는 데가 없다고 하고, 빈 데가 없다고 하면은 요런 데서 조금 갈등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비워놓으면은 작은 중소기업체라도 들어 올 기업체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거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공단지 분양이나 임대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 미가동, 미입주 그리고 공장 미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 정확히 대책을 강구하거나 법적 제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산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증산농공단지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업체가 주 가동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함백지구도 정리가 되는 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상의 기업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제가 사무감사 때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지금 잘,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계약기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법적인 소송까지도 저희들도 다 감안하고 이 업무는 진행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5년도에 5억8천이 확보된 예산에 동강트레킹코스 발굴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사업 중에 일부는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을카페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

노을카페가 엽기적인 그녀 타임캡슐 공원에다가 카페를 별도로, 추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는, 이렇습니다. 거기다가는 경관이 무지하게 좋은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디자인으로 건물이 들어서면은 안하는 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몇 번의,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을 아마 제가 있을 때 시작한 디자인은 타임캡슐에 대응되는 타임머신이라는 디자인을 진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김수복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업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정선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아까 과장님께서 강원랜드에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가스가 당초 강원랜드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본관을 묻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금 와서 어떤, LPG나 LNG 값이 동등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강원도나 정선군이 그래도 2대, 3대 주주인데 강원랜드를 어떻게 압박을 하든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스사업이 국가의 제10차 연료수급계획에 포함돼 가지고 장기 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만 강원랜드만 또 이 부분을 수용을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 이행하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원래는 2013년도까지 끌어왔던 태백의 가스 저장소에 대한 민원이 이 사업 전체를 2~3년을 딜레이 시켜 버린 거죠. 그 민원으로 인해서 가스공사에서 주 배관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백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에 석유가격과 LNG 천연가스 가격의 역전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차이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소송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하면은 시설이 끝나 가지고 가스가 공급되는 시점이 지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강원랜드에서도 손해를 보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한국가스공사나 SK도시가스나 강원도나 또 이런 데서 일부 보전하거나 가격을, 원료 공급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거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PG나 LNG 가격은 비슷한데 이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LPG에서 LNG로 교환하는 그런 시설.

그 부분도, 내부 시설 교환도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강원랜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게 정선 군민으로 봐서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원랜드에 LNG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랜드와 함께 그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사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LNG가 공급되어야지만 우선 안전과 적기 공급이라는 연료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에 강원랜드와 함께 지역주민들한테도 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당초부터의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강원랜드가 협조를 안 하면 저는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원랜드가 참여하겠다면 그때 가서 돈을 받더라도 우선 순위가 그런 쪽으로, 양쪽으로 병행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제자립형 가공공장, 산채재배단지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금 반납이 되는 시점에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만항마을에 집을 세 채를 보상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벌써 2년채 방치가 되면서 거기 함석이 날아다니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폐지가 됐더라도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산림과에다가 내용을 전달했고 환경산림과에서 그 부분은 직접 즉시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하면 아무 그게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 상태는 조금, 안전성과 보기싫은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리를,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만 어떻게 됐든 국비를 반납하자면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놔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 안전문제, 그런 문제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산채재배단지 취소가 되면서 대체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보니까 2차까지 설명회도 하고 읍사무소에서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용 나오는 거 알겠지만 어린이집이니 아파트니 레일바이크니 이런 세 가지 정도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용역을 맡겨서 그 안을 받아서 그거를 또 지역 주민한테 던져줘서 하는 것도 나는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땜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59쪽에 보시면 풍력에 대해서, 당초에 풍력이 16기가 만항마을에 들어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생태에 문제가 있다고 14기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반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14기에서 왜 10기만 지반검사를 한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마 14기 중에서, 16기에서 2기 축소된 부분은 이제는 더 안하는 거니까 환경부 의견대로 축소된 거니까 거기는 차치하고 14기 중에서 10기만 한 부분은 아마 거기에 지하에 탄광할 때 굴진했던 그런 광적부나 굴진 갱도 그런 지도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시추할 대상이 10개소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8개가 지반보강이 나왔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지만 만약에 지반보강을 해야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보면은 지반보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중력지 같은 지하 콘크리트 타설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 보강공법이라든가 또 지하 동공이 있는 데는 동공 자체를 다 메워서, 충전식 방법으로 다 메워서, 물론 레미콘으로 메우는 그런, 메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하는 충전식 방법 몇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는 기 제출된 설계에 어떤 방식들로 해야 되는지가 예시가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까지, 저희들이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도 사업자거든요. 발전사업자인데 혹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용을 아시지만 지역주민 번영회나 여러 가지 지역과 합의가 안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을 권유했고 이런 사항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과장님이 지역에 가서도 아까 자료를 제출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후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해당되는, 재해부분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와 함께 이 시추 결과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나중에 시공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에 보시면 강원랜드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의 중복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태백 석탄박물관이나 문경, 보령 이런 데 박물관들이 사실 다 지금 휴업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군이나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아트마인을 만들었는데 혹시 강원랜드하고 경쟁 면에서, 똑같은 콘셉트로 갔을 때 돈이라든지 자금 해서 삼탄아트마인이 배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자료를 청구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내용은 좀 틀리지만 혹시나 나중에 콘셉트가 비슷한 콘셉트로 갔을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여튼 거기에 만약에 동원부지가 탄광문화촌으로 됐을 때 삼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도 저희들이 의견을, 공식의견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제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한의 산채재배단지나 신동의 마필산업 같은 게 국비가 반납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산채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11억7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리 가정 집을 하나 지어도 부지 확보를 해 놓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가 제일 마지막에 돼 가면서 예산 11억을 낭비한 부분, 부지도 선정해 놓지 않고 아까 유재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 같은 거 그런 걸 매입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또 여러 부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한 9억 이상 들어 갔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건 누가 책임소지는 없습니까, 공무원들? 그거는, 이거는 어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타당성용역비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학공식같이 1, 2, 3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될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사업에 11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이나 이런 회사같으면 공금 11억, 10억 예산낭비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직사회는 그런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책임소지는 없나요, 그거는? 실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도의 종합감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큰 책임을 지면 또 위축돼서 사업 계획 같은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분명히 순서가 딱 눈에 보이는 순서가 지금 뒤바뀐 상태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예산이 이거 뭐 10억 이상이면은 이거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예산집행이 잘못돼서 지금 그런 공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완하려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뒤바뀐 행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참 이래, 동료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군 자체에서는, 이거는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국비니까 그럼 어디…….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때 아마 다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짚을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 지적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금전적인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은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여기 지금 과장님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책을 맡으시면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10억이면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심사숙고 해서 처리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5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