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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악신도시사업소를 포함하여 8개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강화시키고 보건 및 적정배치 및 보건소 외래진료 활성화 추진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것 잘되고 있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단급식소는 수질검사 미실시가 5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수도로 교체를 2군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적정 관리하고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순수한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한 진료 실적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 실적까지 넣고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친절도가 조금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부분만 아니라 보건기관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일 내로 전체적인 직원 친절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친절도가 엄청 중요한거예요. 의학적으로 진료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인상만 봐도 환자가 기분 좋아서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와도 시큰둥하고 가도 시큰둥하고 뭐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이상한 소리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친절도 그 문제는 민원실뿐 아니라 보건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직접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군수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그 분도 환자들을 많이 보면 짜증도 나겠죠. 노인네들 오시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선에 있는 진료소 소장님이 친절하게 잘해야 군 전체 공직자들이 전부 다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지적을 하기 보다는 진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면 보건소가 잘되고 무안군 전체가 잘될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군 관내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박성재위원

의료기관 시스템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어느 정도 감시를 합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감시는 예전에는 법에 연 몇 회 해라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회 정도하고 합동점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단속이라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실무자들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도 많고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어느 것 보다도 보건소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닥쳐서 사고가 생긴 뒤에 대처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잘못된 시설 부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미리 미리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군민이 사용하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민원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미리 하면 담당 실무자들도 편할 것이고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5년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매는 몇 개나 했었어요? 수량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2만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자료 안 받으셨어요? 조달 구매해 가지고 1만5,680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왜 이렇게 조금만 구입하느냐, 민간 병, 의원에서 백신 접종 받으면 얼마인줄 아시죠, 얼마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저희들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원중

김원중위원

2만5,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신 분이 무안 군민이 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7,500원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백신 구매를 조금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접종하게 만드냐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군민 가계 지출이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군민들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군민의 부담이 늘어나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맞으면 7,500원이지만 병원에서 맞으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받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군민들 4,200명이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셨어요. 그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유료를 그렇게 맞으셨다는 것이죠?
원중

김원중위원

유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는 상관이 없으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유료나 무료나 마찬가지 무료는 병원에서 접종하더라도 청구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우리 보건기관에서 백신을 더 구입해 가지고 해야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끝냈어요. 접종 기간도 한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시기가 면역력이 획득되는 기간이 그 기간을 하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보는데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게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한다고 해도 12월달이나 1, 2, 3월까지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백신 접종 기간도 늘려야 되고 또 예방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백신이 남아서 처치 곤란하니까 소량 구매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백신을 구입할 때는 전년도의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잔량이 남으면 이장님들 회의때 백신이 남아있으니까 안 맞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이 8만2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접종을 해야 될 분이 잖아요. 그런데 민간 의원에서 받고 하더라도 이 백신량 가지고 부족할 것 아닙니까? 1만5,000개 구입해서 무료하고 기초수급자한테 접종한 것이 6,600개 정도, 나머지 유료 접종자한테 갔는데 유료접종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료접종을 모든 군민이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량을 확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유료이기 때문에. 만약 접종 인원이 적었을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은 백신을 이장님들이나 군정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 무료 접종……
원중

김원중위원

무료가 아니라 홍보를 하시면 접종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도 있고 금액이 비싸서 못 맞은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7,500원짜리 백신 맞으라고 이야기하면 돼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유료백신 많이 맞은 데가 삼향이 2,500개를 맞았어요. 무안이 1,000개 정도 전부 읍면별로 알아봤더니 몽탄은 요양기관이 없어서 현황이 안 나와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맞았어도 현황이 안나왔습니다. 관내 요양기관에 확인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백신 구입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군민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짜리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똑 같은 백신을 7,500원에 맞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만5,000원, 2만5,000원 짜리 맞게 하지 마라 이말이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건지소 활성화도 그 안에 포함되고 예방 접종하러 왔다가 여기 보건지소를 방문했더니 공보의 선생이 어떤 전문의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접종하러 왔다가 공보의한테 진료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보건지소 활성화도 된다 이 말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유료 접종 분들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수량도 늘려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가 활성화됐다고 말씀하셨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더 됐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외래접종 현황보면 일로보건지소같은 데는 작년 12월인데 4,124건을 진료했어요, 예방접종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자료 빼준 것이죠? 두달 남았는데 2,252건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예방접종 부분이 들어가고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작년 예방접종 실적이 들어갔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할 때는 예방접종 실적이 안 들어가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작년에 예방접종 실적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더 활성화됐다고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황을 보시면 예방접종이 들어갔고 2014년도 2015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수를 보면 2015년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런데 뭐 활성화됐다고 이야기하셔서.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작년 실적에 비해 올해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빼면 실질적인 진료는 1년에 며칠 돼죠? 공보의 선생이 근무하는 기간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공휴일까지 합치면 80일에서 100일 정도 빼니까 26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60일 나누기 진료 건수 해 보십시오. 몇 건이나 되는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공보의 선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방도 있을 수 있고 19명의 공보의가 있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9명 대비해서 건수를 나누어 보면 하루에 진료 건수가 몇 건.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에 계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다른 분들 보다 열악하신 분이 많이 다니시고, 65세 이상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분들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로컬에 가면 1,500원 내면 다 하잖아요. 보건지소는 65세 이상은 어떻게 하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무안군에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소와 진료소는 물리치료사가 없고 물리치료기기도 한정되어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진료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료소는 따로 예외로 빼놓으니까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신안같은 데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지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요양기관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몽탄같은 데는 요양기관이 없으니까 거기에다도 시범적으로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를 하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몽탄지소라도 해 보시면 그 효과를 가지고 각 지소에 파급하면 된다 이말예요. 전혀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몇 년 전부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 또는 물리 치료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 데는 요양기관 로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놔 두더라도 몽탄만 로컬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라도 시범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넣어서 물리치료기기를 넣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요양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 받으려면 무안이나 일로로 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몽탄같은 데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정원 규정을 행정지원과하고 연구도 하고 기간제 부분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해봐야 다른 데도 확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있어야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보충이 안되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소장님이 군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지 인원이 어쩌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입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보건지소 2015년도 보니까 수입이 총 2억4,500만원이거든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보건소를 빼고 보건지소 공무원들 인건비만 해도 네 분 정도되면 이 금액이 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익대비 인건비 자체가 보건지소 활성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의사를 뺀 우리 직원들 봉급보다 훨씬 못하다 이말예요. 예방접종 넣고 하더라도 2억4,500만원인데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직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활성화 부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 연구하세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료 실적을 늘려야 된다는 말인데……
원중

김원중위원

실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그 외적인 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100세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신 분들은 1주일이면 1주일, 15일이면 15일 진료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건지소 와서 공중보건의한테 한번 보시고 다시 진료소에서 진료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님들이 보는 것 보다는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가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만성질환자만 한다는 소리잖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 중에서도 고혈압하고 당뇨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소장님들의 근무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리를 이석할 때도 이석할 수 있잖아요. 회의나 교육있으면 미리 지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이석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보건소 회의가 있다 마을방송 다 되잖아요.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시간에 지역민이 보건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소장님이 안계시면 진료 못하고 앉아있다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도 사전에 알려드려서 이때, 이때는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진료 못한다는 내용으로 마을방송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어디를 가면 안내문도 게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안내문은 보건진료소가 여러 개 마을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나이드신 분들이 걸어서 오고 또 전동스쿠터 다고 오시고 보건진료소에 왔는데 게시문 하나 붙어서 그것 보고 가야 되잖아요. 사전에 먼저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 부분하고 병행해 가지고 아주 철저한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사전 통보 안해가지고 불만을 만들어 주면 잘하더라도 그것 하나 잘못 때문에 공이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사전에 5개 마을 6개 마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학구별로 하나씩 있지 않아요. 동교 있으면 만풍보건진료소, 전부 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소 있는 관할이 많게는 20개 마을이 되고, 적게는 10개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먼저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마을 방송을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먼저 해주셔야지.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나 운영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보건진료소장님들 근무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오늘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기관 관리 감독 그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하는데, 하는 기관을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부터 시작해서 다르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물리치료실 관계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주로 하는 것이 예방 위주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다음에 치료 후에 또 재활 내지는 관리를 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게 레크레이션 노래라든지, 에어로빅같은 것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예방, 또 한 가지는 물리치료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실 운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셔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인력 관계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질문했던 것 생각 나시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제가 그때는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의사가 공중보건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몇 개 지구를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가 상당히 시골분들한테는 보건소가 하는 가장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정운

이정운위원장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뭐 깊은……계획을 수립해 보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가 시골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없는 점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5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일 잘 된 데가 어디 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월선리, 어촌 체험마을까지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촌 놔두고……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4군데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디가 잘 되어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월선리, 약곡리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약곡리예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본예산 확정된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명시이월 된 사유가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약곡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들을 개보수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길수

정길수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약곡리가 잘 된다고 하면 외지 방문객들이 체험현장 오면 화장실이 꼭 필요할 텐데 왜 안 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요. 예산이 지금 1년간 국비 지원해가지고 7,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만큼 안하면 우리 농민들이 손해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업성 검토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독촉을 해서 다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월선마을이 제일 잘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쌀겨효소체험 운영 실적을 보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정지 상태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5개월 동안 운영했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운영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목욕장업에 해당이 된다 해서 목욕장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일단은 중단을 시켰어요. 월선리 측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해서 목욕장업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목욕장 등록하는데 지금 7월 15일부터 정지가 됐다고 한다면 몇 개월입니까? 등록하는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등록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등록하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등록하는데 최소 경비가 적어도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월선리 사무장이 등록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체험시설로 등록할 때 400만원 정도, 등록을 하면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000여 만원……
길수

정길수위원

실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쌀겨효소체험장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목욕장 등록 허가를 해야 사업 운영을 할 것인가 확인도 안 해봤어요? 사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목욕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평택에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불법이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거기는 그러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선리 사무장……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민원이 있든 없든 허가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이 불법인데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다행히도 불법을 영업하는 것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목욕장 등록을 우리 무안군은 허가를 내서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남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산채 보면 조성사업 어떤 사업명에 비빔밥 체험도구 800만원 구입했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산채비빔밥이라면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산채나물이 있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체험을 오신 분들이 고사리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비빔밥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길수

정길수위원

고사리 있어요? 고사리……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고사리하고 도라지는 마을에서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고사리밭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 뿌렸는데 풀밭만 우거져 있다는데, 가보셨어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실무담당 과장님이…… 산채비빔밥을 도구만 구비해놓고 외지에서 사와서 갖고 왔는지 지역의 특산물을 제대로 채집해서 홍보해서 농산물 판매까지 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면 쉽게 일을 해요. 그냥 양파, 싸면 그런대로 판매하고 양파즙 짜고,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지역 여건에 맞는 특산물을 재배하고, 하다못해 산나물, 버섯, 고사리 참 많아요. 월선리나 약초골 가면은…… 그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 노력해서 해야 하는데 농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요즘 보면 지역 마을마다 지역민 참여도가 낮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안 해요. 알아보니…… 몇몇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목적이 바로 농가소득 증대 목적 아닙니까? 잘 살아보자 라는 사업이에요. 노력도 않고, 간담회라도 개최 한번 해봅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사업 목적이 이래서 여러분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 1년에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사무장과 위원장들은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무장, 위원장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마을마다 보면 사무장이 누가되고 이장이 누가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요. 나누어져 있어요. 보면은…… 그니까 어떤 사업을 줘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자기 몇몇 사람들 위주로 간다고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그럴 때는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해야지. 자주 돌아보고, 고사리 밭이 어디 있고, 무엇을 재배해서 산채비빔밥을, 체험도구를 사서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가? 현장을 가보셔야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지도 감독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보십시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우리가 2015년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되었지요? 전남에 브랜드 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남에는 10군데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10군데 선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남에서 브랜드로 황토랑 쌀이면 황토랑 쌀, 해남이면 무슨…… 몇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이 됐나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10개 선정해봐야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 100개중에서 10개가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한 것인데…… 전남 22개 시ㆍ군에서 다해봐야 22개가 있다 해도 2:1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잘 좋아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만 하면 된 겁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실제적으로 황토랑 쌀은 좋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황토랑 쌀은 좋은 줄 아는데 몇 개 중에서 됐냐 이 말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남에서 했을 때는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50개 품종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평생고객확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원 대상이 RPC하는 개인 업체들 수영농산, 주영농산, 무안군농업쌀조합, 꿈여울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 안 해도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생 고객을 확보 위해서는 RPC나 농협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고객에게 직접 지원해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안군 쌀을 먹으면 쌀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택배비까지 지원해준다. 그 분들 입에서 주변 사람 연결하고 해서 홍보가 돼야지, RPC 같은데 지원해주면 택배비를 안 받고 그 금액을 갖다가 더 싸게 해서 4만5,000원 짜리를 4만2,000원에 보냅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택배비는 20㎏ 포대에 1,500원씩 해서 보내주고요. 사실상 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도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전남 10대 브랜드 쌀이라든가 전국 12대 브랜드 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RPC나 업체, 친환경 쌀을 갖다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이런 RPC 업체, 무안군쌀농협조합에서 거기다 안내 문구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 제품은 무안군에서 보증하는 쌀로 무안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싸게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라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못했지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이 제품은 무안군에서 택배비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지원해서 싸게 먹고 보증하는 쌀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소비자 측면에서 아마도……
동진

이동진위원

소비자 측면에서 알아야, 소비자가 좋다고 하고, 소비자 입에서 나가고 그래야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안군 쌀을 주문을 하고 무안군을 홍보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안내문을 넣어서 발송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못한다면 안내문이라도 생각하셔서 작성해가지고 택배를 보낼 때에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멘트를 넣는다든가 전부 다 해서 서로 연구를 하고, 우리 무안에 있는 쌀이 좋고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틀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농산물 판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 농산물, 판촉 대상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주로 양파, 고구마, 김, 양파즙, 쌀 주로 이런 품목들이 판촉 행사에 판매되는 품목입니다.

박성재위원

판촉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이렇게 행정상으로 말로만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판촉활동을 하는지?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참여하는 업체하고 행사가 있으면 같이 나가고, 홍보는 관련된 업체에 제품을 저희들이……

박성재위원

업체면 농가들은 없네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가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관내 행사 축제 때는 농가들이 나가고요. 도내에서……

박성재위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꺼리가 있어야 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군에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박성재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간에,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판촉 행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도시 어느 장소를 정해가지고 군 차원에서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판촉 활동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관심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우선 그런 생각인데, 물론 100%를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답습해온 행정에서 지금은 현장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하고 있는 군 농민들을 대변하고 뭔가 소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관심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이듭니다. 제가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 그러면 타이틀이, 우리군 농업이 지금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70% 차지한다고과언이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과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농업이 70% 농업 소득으로 먹고 살고, 군수님도 농업이 살아야 군민이 산다 이런 타이틀 항상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마지막 행정에서 실무자들이 최고 70% 이상이 농업 소득으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막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그런데 과연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있는 일만 끝내버리고 그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농업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대한민국에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전체적인 개인 소득까지는 수치상으로 제가 자세히……

박성재위원

제 말은 거의 사만불 시대를 도래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이 어느 정도 현실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진농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진농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마다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군에서도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화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농업인들의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박성재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루 일정을 소화해내는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태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장래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이 관심 있는 성의 있는 행정을 펴시고, 우리 농업 관심을 가졌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을, 농업 관련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서류를 갖고 와라, 이게 왜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고 책임자이고 군수님이 농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22개 실과를 추스르면서 현장 뛰어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무안군 농업은 농업과장 최고 책임자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 있는 농업 정책에 몰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만은, 양파 재배를 하면 양파가 우리는 재배기술만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관련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농사를 지었으면 소득을 하려면 마지막 유통을 걱정도 해야 합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 하지만 유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배설을 잘해야 된다는 것까지 책임이지, 그래야 건강합니다. 전부 다 1년 예산들 보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진행하고 마지막 유통에 대한 책임은 어떤 교육이나 관심이나 1%도 안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가을 소득할 때 주민들이 소득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자꾸 이 말을 하지만은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천해 나갈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무안군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고, 그 때 가서는 예산이 필요 없고 군민들이 다져진, 향상된 농업실력으로 선진농업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한다는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농업의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 요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 재배하는데……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토지, 노동은 다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만 있으면 됩니까? 물을 사용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들밭에 나가려면 농로길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농산물이 골목 시장까지, 미미한 양념류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닙까? 이런 바탕에서 옛날 재래식 농업 기반 속에서 기계만 덜렁 큰 것 사다놓고 왔다갔다 이게 기계화입니까? 최소한 본 위원은 농업 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선진 농업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농업용수가 공급되어야 하고, 전기가 들어와야 하고, 농로 확충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시설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고 세계 농산물과 경쟁하라고 경쟁력을 이렇게 제고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답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부의장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산지유통시설은 통합 마케팅으로 서남부채소하고 우리 조공법인하고 두 개가 통합 마케팅으로 참여하고요. 마케팅 참여 조직 안에 영농조합법인들이 서남부채소에는 7개 법인이 소속되어 있고요. 조공은 관내 농협으로 통합해서 유통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께서 관심 있는 농업 정책에 열정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양파, 마늘 생산하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하고, 어떤 사고가 나서 단가가 내리면 단가 내린 쪽으로 우르르 몰려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도하셔야 하고, 우리 군에서 농사가 양파 농사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후작으로 뭡니까? 양파 농사 재배 후에 후작으로 주 농사 무엇이 들어갑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논 하고 있을 때는 벼 들어가고요. 밭 작물로는 콩이 들어갑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주 농산물이 양파인데 양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뒤에 후작으로 콩 재배를 합니다. 콩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금년에 콩이 우리 재배농가들이 다 똑같은 수확을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올해 평균적으로 콩 평당 어느 정도 수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콩 작물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수량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질문하다 보니까 콩까지 왔습니다. 근데 농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친환경으로 갈수도 있고 지원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농업 전문 교육을 수료하셨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진행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면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위원님 이해가 가도록 정확이 말씀드리세요.

박성재위원

같은 소속이면 농업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업 관련된 주요 통계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재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해도 앞으로 과장님이나 친환경과장님도 농촌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농업 관련해서 이 정도의 성의가 없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렇게 좁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공부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게 우리 농산물 판촉 행사 많이 하시지요? 우리 무안군에 관련된 특산품이나 농수산물을 전시하는 무안관이라고 만들어진 상설매장은 없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안군에 폐단이 뭐냐면 과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광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해가지고 TFT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방법을, 판촉도 같이 해야 합니다. 보면 농정과 따로, 수산과 따로, 관광과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획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에 있는 광역시라든지 무안관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설매장을 하나 만들어놔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어디 장터에 가서, 목포 가서 팔고, 서울 행사 가서 팔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한번 행사 가서 판촉행사 하는 것밖에 안 되지, 계속해서 무안에 농산물이 어떤 어떤 점이 좋아서 구입할 수 있게 하려면 상설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서울에 매장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하면서 거기다가 무안관을 하나 만들어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판촉행사를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위원님들 말씀하는 내용이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재정이 좋아서 어디 목 좋은데다가 임대해서 잡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가면서 큰 시 같은 데는 구청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무안관을 하나 만들어서 판촉 행사도 하고, 판촉을 단발성으로 부녀회라든지 장터라든지 이런 판촉이 아닌 상설매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 쪽에 있는 실과에서 주관을 하든, 관광 쪽에서 하든 TFT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요. 국ㆍ도비 매칭사업 중에 2015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반납했는데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었나요?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필요는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 주로 양파가 치중되다보니까 양파 소비와 관련해서 많이 수출물류비를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군수님 그런 생각이셨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무엇을 수출하려고 국ㆍ도비를 확보한 것이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도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양파가 수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양파 수출은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양파 수출은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는 일부 양파를 수출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소형 저장고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추진중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에는 6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가 여러 동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소형 냉장고를 농가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당초에 취지는 소규모 과수 원예 재배 농가가……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확정된 것도 추진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빨리 보급해야지 취지에 맞게끔 사용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이 천천히 해가도 될 것인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내년에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읍ㆍ면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1월 중에 확정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무안군이 참 아까 앞에도 농정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없어요. 먹고 살 것이…… 그러면은 농사라도 이렇게 해서 가공이라도 하고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영광 같은 데는 굴비도 있고, 하다못해 모싯잎 떡도 있고, 완도는 전복도 있고, 진도는 하다못해 울금이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양파나 무슨 연에 관련해서 뭐 좀 찔끔찔끔하다가 처음에 잘 할 것처럼 하다가 딱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종합가공지원센터 잘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준비 단계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6차 산업을 유도하는데 담당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가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농산물 이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특색 있게 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르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똑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무안에는…… 그렇다고 관광지가 똑바로 된 것도 아니고. 지역농특산물 소득화사업 추진을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에요? 전체적으로 군 입장에서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모여서 한 번이라도 토의를 해봤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어떻게 농촌을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12월에 전 직원이 하니까 그 때 그런 문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한농연대회나 농업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아주 잘 해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다 이거에요. 음식을 한다든지, 건강식품을 한다든지, 농업에 관련한 무슨 체험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아이템이 있으면 드리겠는데 나보다 경험도 많고 농업 기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신데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근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술센터장님은 어디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수매장에 갔다가 오고……
만수

김만수위원

비 오는데 수매해요? 어디에요? 오늘?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만수

김만수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는 나억수 센터장님은 계속 여기 계시더니…… 지금 센터장님은 뭐하고 오세요?
귀석

이귀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만수

김만수위원

무슨 현장이요?
정식

양파정식농업기술센터장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제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기술센터 전 직원 과장님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석학들, 농업 기술에 관련된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무안이 도대체 농업하고 관련된 것, 농업에 관련된 제조업, 이런 거 무엇을 해서 한번 특색 있게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참여해서 앞으로 뭘 해야 무안은 먹고 살 것인가 건의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귀석

이귀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무안군에 전략 작목을 선정해서 10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품목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마는 가령 일로 같은 데는 갓 단지를 전문특화해서 소득이 되는 작목, 몽탄에는 잎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일로 쪽에도 옥수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옥수수가 우리가 먹는 찰옥수수들이 1기하고 2기작 재배하는데 1기작은 아무래도 소득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서 2기작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운남은 세발나물을 특화시켜서 소득이 되는 작목, 현경이나 망운, 해제는 밭작물이 거의 기계화가 안 되어있는데 이쪽에 참깨하고 양배추 쪽을 기계화를 추진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농업 기술은 현장에서 많이 하셔야 해요. 양파 갔다 오셨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월요일 간부회의하고 감사를 빼놓고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제조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나주에는 곰탕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함평은 나비로 해서 국화도 하고 다 특색 있게 해서 먹고 살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만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행사나 하고 그러면 잘되는 것처럼,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보다는 실속 있게 하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양파를 했으면, 옛날에는 양파과자도 만들고 하다가 시들어 버려요.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관광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없습니다. 그럴 때 관광 그런 것은 서서히 해서 몽탄도 발전해서 제대로 되겠지만…… 우선 시골에 있는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가 먹고 살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거는 다른 과보다는 우선 농업기술센터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뭔가 나와야 먹고 산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연구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모셔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찾아야 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대로 현장에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현장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다른 과는 조금만 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 해서 농업에서 많이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에서 다 나와계셨는데 제가 농정과장만 우선적으로 관련이 직접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친환경과장님이나 다 아까 제가 한 말 들으셨지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안군 농업이 좀 더 앞서가자. 물론 앞서가자는 저의 말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10년 후에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고 농업 모든 전반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바꿔나가자고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선진농업 견학 내지는 이런 것 들을 병행해서 우리 무안농업이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올해 양파만 농사짓고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후작으로 콩을 재배합니다. 콩도 금년에 보면 다양합니다. 100평에 40㎏ 한가마니도 소득을 못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 몇 배를 다섯 가마니 여섯 가마니 소득을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농민들 중에 앞서가는 농민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뭔가 정보를 입수해서 그분들을 대동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뭔가 내가 잘 모르면 따라 짓기라도 해서, 함께 소득을 같이 올리는 이런 역할은 행정에서 해주셔야한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전체 3개과 다 같이 해서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관심 있는 생각과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더 전문, 또 지금 현시대의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전문성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입하고 해서 무안에 진짜 관심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당신들 머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내년에 이게 올해도 알았습니다, 잘합니다하면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뻔합니다. 작년에도 이랬을 것이고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6일날 서울에서 농촌사랑박람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농촌사랑박람회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대상이 새마을지도자들로 해서 재배 가공한 농특산물들이 전시되고 박람회 참여를 했습니다. 무안은 불행히도 전국에서 양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고향 출신들, 또 그 지역에 무안과 관련된 인사들이 무안이 참여를 안 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광 같은 데는 전남에서 전국에서 다 참여했는데 영광 굴비나 젓갈, 신안에서 고춧가루, 찰보리, 해남 고구마, 함평 나물, 무안 양파라도 참여했으면 하는데 지금 세계 정보화 시대이고 세계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요. 농산물도 모든 것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최고 중요합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서 행사하는 이런 부분도 말로만 판촉하고 말없으면 지나가고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도 알고 해서 참여도 하고. 이런 것이 가서 어떤 소득은 없지만 우리 농산물 양파가 박람회, 농촌사랑박람회, 서울 수도권에서 올라 갈 때 말 없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적하고 싶고요. 가락동 시장에 우리 양파가 실려 가면 상태가 좀 안 좋아도 서울시민들이 무안양파를 먹으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 인정이 손실되기 전에 여기 우리 지역에서 다소 비용들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하지 말고 단 1회라도 중앙방소 광고를, 우리 양파에 대한 황토랑 양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유통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광고해서 올려주면, 지금 현장에서 양파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직 아니더라도 국내 시장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다루어서 진행을 해주고 정보를 주민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내에 가공공장 지원도 하지만 소규모마을단위에다 두부공장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못합니다. 농한기에 주문하면 좀 해주고 안 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더 큰 규모로 심사해서 그런 규모가 큰 가공공장을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지원해서 뭔가 두부공장을 크게 하면 뭔가 체계가 늘어날 것이고, 금년에 보니까 체크를 해봤는데 냄새 안 나는 콩을, 비린내 안 나는 콩을 재배해서 지금도 금년에 15만원 다른 나물콩이 8만원, 7만원 안 좋은 것은 4만원에 일반 상인들이 가져가요. 근데 이 콩은 15만원에 계약해서 유통체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심어주고 거둘 때 지정된 탈곡기로 가서 걷어오고 농사짓는 재배농가가 직접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한 그 분이 가서 정해진 기계로 탈곡을 해옵니다. 선별을 합니다. 가마니당 15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올해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고 잘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개인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필요하면 가보세요. 재배 농가들에게 했던 실적들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콩 수확이 월등히 다른 사람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확하고 틀리더라. 재배 심는 것도 틀리고. 이런 앞서가는 주민들의 선진 생각을 갖고 있는 가공공장 운영한다든지 농업민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정보를 해서 군 자체에서 고루 농민들이 콩 농사나 재배 농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어요. 물론 입수해서 갖고 있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몇 분에 전반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 있는 농업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귀석

이귀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안의 참깨하고 콩이 전국 최고 주산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부공장도 마찬가지고. 두부도 농가가 가공해서 파는 것은 어렵고 전문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우리 무안의 문제가 종자갱신이 문제가 있고 특정한 품종을 재배하다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일반 콩나물콩은 품종이 좋은 것은 11만원 40㎏ 한망에, 그 다음에 잔콩 같은 경우는 무안에서 재배하는 태광콩을 제외하고 대원콩 이런 것들은 14만원씩 상인들이 먼저 사가요. 품종들을 다시 갱신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위원

이번에 영암에서 AI 발병했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AI나 부르셀라 이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번 감사 때 대응 매뉴얼을 봤습니다.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가축질병위기관리실태 매뉴얼에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법 제35조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의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관심과 주의, 경보, 심각단계로 되겠습니다. 위기경보 수준으로 되면 주의 상황은 상황실장이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총괄반장은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경계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군수나 부군수님이 상황실장을 하고 총괄 반장은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통제반은 각 기술센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하고 읍ㆍ면은 읍ㆍ면장이나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 발생 장비나 인력 동원은……
동진

이동진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AI 발생 시에는 10㎞ 이내에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등겨를 가지러 간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 통제 확인서를 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 이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출하 때만 출하확인증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박금산 과장님이 무엇을 한다 뒤에 박철순 계장이 무엇을 한다 이게 전부다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에 최초 계획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공람 처리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람을 못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사항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후로 담당계장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어디에 속해 있으면 최소한 데로 내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매뉴얼을 프로그램에 그거 하나 나두고 끝입니다. 그런 매뉴얼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떠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특별히 다시 재차 협조 공문해서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언제까지 교육시키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금년 12월에 워크숍 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술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조사료 보니까 법인체별로 해서 운송비 지원을 했던데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조사료는 이탈리아나이그라스라던가 옥수수 이런 부분은 자급률이 50% 정도 되고요. 볏짚까지 하게 되면 95%정도 자급률이 됩니다. 농가들에 소득은 연결체가 17개 연결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볏짚과 조사료……
만수

김만수위원

볏짚 해서 놓으면 묶어서 수송까지 해주는 것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볏짚은 비닐만 제공해주고 조사료는 600㎏당 한 롤당에 연결체 32,6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볏짚은 하얀 비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소수 인원만 혜택이 가면 안 되고 축산하는 대다수 인원이 고루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가 양돈, 한우 다 포함해서 양계, 물론 양계는 거의 수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한우도 거의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양돈 부분에서는 분뇨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당 하루 5㎏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양 투기가 있어서 처리 방법이 해양 투기가 있어서 상당히 해안에나 처리 규모가 상당히 원활히 했습니다. 지금은 해양 투기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모든 분뇨처리가 육상에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많은 발생하는 양돈 분뇨 처리가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축산 처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지켜서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고 또 농가나,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다하더라도 장기간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소, 돼지를 키우고 양돈하고 마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원히 키우는데 살포 처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생각해 보셨는지? 축산과에 관심을 갖고 뭔가 장기적인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농가들도 지금은 개인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행정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마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에 무안군에 양돈 농가가 80여 농가, 21만 두가 전남에서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발생된 분뇨가 5.1ℓ인데 우리 군에서 총 1일 발생량이 1,020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1일 소요량이 저장조라든가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버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액비저장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청수영농이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로 확장해서 양돈농가들이나 일반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최고의 방법이 처리 방안이 액비저장조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저장조를 만든다 해도 거기에 저장해서 다 차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론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발생한 분뇨를 뭔가 규정대로 잘 발효를 액비를 만들어서, 다소 농경지에 농가들에 살포를 하더라도 양이 늘어나더라도 농산물 재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잖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항에서 완숙되지 않고 액비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썽을 빚고 환경 오염시키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저장조 지원사업도 작년까지 7∼8개 동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 저장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완숙된 퇴비를 뿌릴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저장조라든가 액비저장조는 한정이 되어있고, 어차피 물량이 1일 물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것을 저장을 해놓고 다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조가 확보되지 않은 한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박성재위원

저장조도 해야 되고, 처리 업체들이 중간에 있지요. 농가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데 업자들이 완숙되지 않고 액비처리 제대로 되지 않는 분뇨를 살포하는 업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수거해다가 자기 저장조에 발효 시스템을 속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액비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규정을 지켜서 살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문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잘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안에도 5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잘 하고 있고 4개 업체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4개 업체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비용이 들더라고 장기적인 대안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4개 업체도 그걸 하려면 이 시스템을 갖춰라 해서 수거해서 저장조로 들어와서 저장조에서 액비 완벽하게 발효 처리를 해서 농경지로 경작농가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농가들도 톤당 만원씩 한가요? 처리되지 않는 업체에서 가져간 액비 톤당 만원씩인가 합니다. 제대로 양돈협회에서 한 것은 13,000원씩인가…… 이렇게 수거해다가 이 사람들은 더 싸면서 중간에 브로아시스템 속에 들어가 발효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서 밭으로 바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더 많고,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발효시켜서 나온 것은 사실 이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4개 업체가 갖추지 않았는데 앞으로 처리사업을 하려면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하도록 유도하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야 앞으로 무안에 오면 냄새가 안 나고 양돈하는 사람들이 오면 냄새나네 우선 환경 쪽으로도 상당히 갖춰야 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그 수 밖에 없습니다. 방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업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