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신만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만옥입니다. 먼저 제209회 인제군의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5일 집회하여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5년 11월 17일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15년 11월 16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7일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인제군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11월 20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간중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정보분석과 중앙부처의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고 각종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연구원에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정책동향과 분석자료를 정기적인 제공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인 강원발전연구원은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41처6센터로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지역개발특화사업으로서 출연규모는 5,0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군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한 시책사업 발굴 및 현안 해결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법적근거는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참고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시는 1억원 군 단위는 5,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대 효과로서 우리군 지역현안 해결 및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보분석과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을 통해서 사업의 적절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중앙부처 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군에 주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동향 분석 및 정부 공모사업 동향을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및 사업추진 자문을 통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안 사항인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제군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의견 포럼을 위한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 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 현황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지침에 따른 2016년도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선진지방세 제도 벤치마킹과 연구동아리 운영, 지방세 교육, 모니터링 운영 자치단체 소통 협력, 지방세 법규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갈라잡이 제작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은 지방세연구, 지자체와 상호협력, 지방세네트워크 포럼등을 하고 있으며 출연규모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세제도 행정 및 지방재정등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 분석하고 지역에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역주민 이해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방세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편성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4항이며 산출기초는 14년 결산 지방세의 10000분의 1.5로 산정하였습니다. 출연기대 효과로는 세무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정확 신속한 세정업무로 지방세정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가 하며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출연을 한 목적이 있는데요. 선진 지방세제도에 벤치마킹 그러면 각 지자체 공무원이 다 해당 되나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년 몇 회를 해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시스템 지원과 찾아가는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연 실적은.......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자체 교육인지 위탁교육인지 알 수가 없을까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인제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전 자치단체가 완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9급 시보 초임 발령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아서 가시는 분이 있다 보면 업무가 숙지되고 업무를 자세히 알아야만 세무행정을 펼칠 수가 있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과연 교육을 몇 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찬회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런식 에 교육이라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교육같은 경우에는 도나 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는 거의 선진국가에 지방세 이런 것을 연구해서 군내에 의견을 제시해서 지방세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침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연구해서 얻은 데이터는 얻은 결과를 각 지자체에 세무공무원이 숙지를 하든지 교육을 받아야만 그만큼 세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을 까요?
명희
김명희세무회계과장
그런 정책반영은 국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국회 그러니까 기초단체 의원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의 출연을 통해 문화저변 확대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 활력제고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우수작품의 기획 공연으로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36억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제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문화재단 출연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액이 변경 가능이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만 금년도 대비 증감으로 놓고 볼 때 증입니까? 감입니까? 동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증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대략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36억6,000중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빙어축제가 내년도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바퀴축제가 넘어오기 때문에 거의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금년도 대비 2016년도 명년도에는 9억 예산이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이외에 더 추가 될 부분은 없어요. 증액이 될 부분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추가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문화재단에 현재 인력으로 재단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하늘내린센터 운영, 시설관리, 여초 한국시집박물관 운영, 빙어축제 물론 빙어축제가 1년내내 하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 사랑방 운영, 기획전시, 인제바퀴축제, 공연에도 우수공연, 무대장비, CGV운영 기타 등등 다 했을 때 현재 인력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원대비 3명이 부족해 있는 상태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3명을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3명을 증원해야 어지간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명년도에 3명이 증원될 것 같은 인건비까지도 이 예산 증액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현원 갖고 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36.6억 즉 36.6억 이상이 문화재단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비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는 한번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동의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로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제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인제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어린이집명은 보둠이, 나눔이, 참사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기린면 대내안길 19 행정리 명으로는 서1리가 되겠습니다. 현수탁자는 박현정 원장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2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위탁업무를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인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기존 수탁자의 재 위탁 여부 심의 결정을 위해 지난 11월 9일날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여 재 위탁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재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개별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 위탁 결정되며 위 어린이집의 경우 92점으로 재 위탁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2016년 1월 위탁기간 5년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동의안 지금 현재 보둠이, 나눔이, 참사랑집서부터 5개 어린이집이 국립이예요 공립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공립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앞에 “국”자는 빼고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통칭으로 국공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내용을 보면 물론 동의 여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말이 이어지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는 “를 ”을 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경로가족과장님!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당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동의안에 다시 변경해서 다시 가져온 동의안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그래서 말이 이어지지 않게 가져오다 보니까 삼세번이라서 역시 삼세번은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에 따지기 싫습니다. 아까는 공립이 통칭이라고 했는데 여기 참고 사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기 공립어린이집이라고 안했나 싶고 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재위탁에 해당되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번에 재 위탁을 받게 되면 재 위탁은 불가하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도 신청을 할 수 있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심의를 하실 때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현장실사를 하셨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 기준안을 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말에 인제어린이집하고 선영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향을 바꿔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나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나 그런 평가들을 참고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심사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심사는 물론 서면 심사도 좋고 ..... 심사도 좋지만 현장실사가 병행이 돼야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다보면 본의원이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라 하더라도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잘된 것 잘한 것 또 앞으로 잘될 것만 표기하지거기에 안될 것을 표기할 원장이 있겠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그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의원이 시니어클럽 어르신 간담회 및 교육이 있어서 잠시 들어본바 어르신들께서 자필로 서명 또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 즉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은 안 되느냐? 인감도장도 안 되니까 도장은 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든 규칙이 있든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게 원리원칙 법대로 하시는 데 인제군 보육 정책위원회 참석자 등록부에 보면 심사를 한 개최일이 15년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전창준 부군수께서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김길보 해당부서 경로가족과장이시고 그런데 서명란에는 두분 다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관내 부재중이었고, 부군수님께서는 재위탁심의 결정서에는 서명을 하셨는데 참석자 등록부에 서명을 안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뒤에 참석자 등록부 외에 재위탁심의 결정서가 차후에 서명을 한건지 아니면 차후에 끼어넣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참석자 등록부를 끼어넣기 한 것은 어느 것을 끼어넣기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등록부라고 하면 참석을 하면서 등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결 서명서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면 서명을 하는 것인데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등록부에 부군수님께서 서명을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가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지침상에 인장은 날인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달 중앙심사.....에서 그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에 날인은 정확하고 인장날인은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서류란 서류보다 더한 화폐가 그 이상 것도 여권까지도 위.변조.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서명이 안된 이 등록부를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본의원이 인정이 되겠냐 하는 거죠. 다음에 회의록에 보니까 누록이 되었어요. 조례안에 보면 2014년도 12월 26일에 조례가 여기에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11월달에 됐고 이건 11월 9일날 했으니까 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직처럼 부군수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은 부서장이예요. 그렇다면 이 회의록에 누락돼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위원중에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추대식 이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는데요. 당초에 부위원장님을 부군수님으로 호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이 회의에 참석도 안하신 경로가족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됐느냐 이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게 그날 구성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구성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위원장에 호선이 됐는 데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이전에 예비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재 위탁위원회를?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기존에 심사위원이 있던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또 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 직위가 변경이 되면 신임이 와서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니까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성비를 볼 때 열분중에 여덟분이 여성이고 ....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열세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열세분인데 서명하신 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열분중에 여덟분이 남성이고 두분이 남성이예요. 왜 성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구성인원이 전문가라든가 보육전문가 아니면 공익단체,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실제로 보육이라든지 교육관계를 보다보면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보호자가 세분이더라고요. 학부모가.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세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학부모은 참사랑어린이집 학부모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참사랑도 있고 새사랑도 있고 아, 참사랑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새사랑이 있고 다른 어린이집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타 어린이집 학부모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해당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타 어린이집에 학부모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자유롭게 소신껏 심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는 소신껏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과장님 견해지 다수가 그렇게 보겠냐 이거예요. 왜냐 내 자식이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일례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제 사무실에서 “아”하면 청 내에 30분 돼서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심사는 하시는 학부모가 즉 보호자가 누군지는 익히 알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변경하는 것들 그분들이 계속한다니까 일년에 한번할 수도 있고 두 번할 수도 있고 3년에 한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현재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자리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어떻게 하게 되면 내 자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과연 처신이 자유롭겠냐 이거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물론 긍정적인면도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긍정적인 면은 어차피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어린이집에 한번이라도 가봤고 교육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점검하다 보면 참사랑어린이집이든 어떤 어린이집이든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현장에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과연 이분들이 자유롭고 자의적으로 심사를 하겠느냐 하는데는 의문점이 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위원이든 위원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든 또는 인척관계가 있을 때는 본인이 고사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좀 학교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위원 구성 비례가 학부모가 몇프로 이렇게 해서 비율이 있어서 그분들을 참석을 안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회의록을 보시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학부모라고 되어있는데 상위법에도 학부모라고 되어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학부모가 몇 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세명이 꼭 돼야 돼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가 비율 맞추냐고 3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어머니도 학부모지만 아버지도 학부모 아니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학부모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왜 다 여성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남성분들이 여기 참여를 거의 안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위원님! 너무 궁금하신게 많아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동의안을 가부결정만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시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즉 학부모, 위원분들 또 부서장 임원이신 부군수님, 경로가족과장님 이분들이 총 5명입니다. 이분들에 전문성 등은 예외로 한다 해도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한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우려되어 우호적일 수 밖에 없고 부위원장이신 경로가족과장께서도 굳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안좋은 얘기나 험한 얘기를 안 듣고자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명확관하 하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 부위원장인 경로가족과장, 학부모 세분 그리되면 재 위탁에 가능한 점수 혜택은 누워서 죽 먹기다 한마디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 위원회도 나름대로 역할은 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학부모 분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또는 어린이집을 왕래하면서 제3자 보다 더 알 수 있는 있겠다고 봅니다만 여하튼 본의원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과연 물지게를 지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발동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본인이 물지게 질 일은 마다하지 않고 집니다 따라서 공직자분들에게도 물지게를 지게 할 것은 당연이 지게 하는 것이 맞다 즉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또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제어한다 고로 이에도 맞지 않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수사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정설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분들도 최대한 현장점검을 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실사는 아니하고 서면 심사만 한 심의 결정서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특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께서 서명도 아니한 재 위탁심의 결정은 무효화 하는 것이 지당하다. 고로 본의원은 본 관리위탁동의안은 동의할 수가 없음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가건강증진 능력배양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이며, 사업내용은 스마트 건강관리통화센터 구축,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구축, 재택 스마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림대학교 산악협력단이며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기관에 사업추진 기관이 있습니다. 인제군이 주관기관이고 양구군이 참여기관이예요.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역으로 양구군에 주관기관이고 인제군이 참여기관으로 보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시에 저희 군이 주된 사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이지 똑같은 50대 50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산 28억 대해서는 인제군이나 양구군이나 공동부담이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4억씩 배분이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음에 사업대상에 보면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등 그랬어요. 만성질환자가 고혈압, 당뇨외 또 어떤 병명이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질환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린사안입니다. 신체적 전체적인 그런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나요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 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28억을 들여서 물론 인제군만 따지면 14억이겠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14억을 들여서 만성질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뭐가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내용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측정하는 신체측정 시스템이예요.
춘만
이춘만의원
만성질환자에 대한 측정일 뿐이지 치료나 또는 쉽게 얘기해서 치료 안되고 더군다나 보조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역할만 한다 그런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치료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간호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안 되고 이런 것은 아예 안되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간호는 안 되고요 이런 측정을 통해서 그런 질환을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러면 인제군으로 오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대부분 수도권이나 도외지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려면 가야 되느냐 병원이 오느냐?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질환자들이 저희 관내에는 큰병원이 없어서 이런 신체측정을 못하고 또 진료, 치료도 못하는 상황이라 열 번갈거 진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사항으로 10회 9회에 걸쳐서 스마트로 나의 신체측정을 전산으로 통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게 처음하고자 하는 것이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 군으로서는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3개 시군이 작년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전국에서 3개 시군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가 255개 지자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3개 시군이 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겠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은 농정이고 뭐고 다 타 지자체에 비해 5년 10년 뒤져가는데 보건 행정만 앞서 가네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조금 먼저 움직인다는 것 뿐이지 다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서 수탁자의 지도 감독은 인제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나 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행정기관에 요구하면 자료는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티브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대학교수 또는 대학에서 연구비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공금횡령하는 경우가 왕왕 방송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여기라고 꼭 그런일이 안 벌어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예방이 중요하지 나중에 처리하기가 중요한게 아니니가 행정에서 그만큼 이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감독을 장거리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어차피 연도별 사업종료 시점에 정산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연말에 한번 정산서 받는 것으로 끝이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연단위를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 정산서에 의한 지도감독이 충분히 될거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의원이 과거에는 서류를 본적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몰랐지만 지금 의정활동 6년차에 보니까 정산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과연 60%나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따라서 정산서를 정산할 때에 수사기관도 아닌 인제군에 행정력으로 과연 그것이 맞다안맞다를 과연 어느정도나 밝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연말정산보다는 연 2회라도 지도감독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춘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9일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9일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 9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윤순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1시04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