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3건으로 토지 4필지 16,541제곱미터, 건물 두동 169.9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별로는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향후 노동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 시설 등 행정수요에 도모하고자 효자분교 3필지 7,394제곱미터, 건물 한동 169.92제곱미터를 매입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당초 사업부지 소유자 매도 불가에 따른 변경대체부지 확보로 북리 오지체험마을 사업부지 9,147제곱미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건물 1동 1,500제곱미터를 신축하고 자 합니다. 대상 재산내역과 관계법령, 추진계획을 참고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효자 분교 매입하는 것 말이예요.

네.

어제 들꽃마을 조성사업 용역보고 때 가서 보니까 효자마을을 주차장 내지는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이게 애시 당초 들꽃마을 조성할 때도 효자분교가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나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한 것은 7월31일자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초나 중순경에 마을에서 교육청에서 .......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사를 갔다고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공문을 7월달에 보낸걸로 알고 있고 회신은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는데 들꽃마을 조성사업이 40억 행자부에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애시 당초에 효자분교가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제 용역보고회 보니까 효자분교 활용방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는 40억을 가지고 그중에 속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임대나 다른 어떤 형식으로서 들꽃마을 조성 마을에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것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메산골 오지체험 마을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를 변경해서 380번지에 한다 이거죠 당초에는 몇 번지였었죠? 당초에는 412-1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되면서 계속 추진이 금액 때문에 안된 겁니까?

지금 3필지가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 부지는 가능한 걸로 됐고요.

당초에는 교육청 부지가 아니었었죠?

교육청 부지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 2필지도 한 필지는 종중 땅인데 팔 의향이 없다고 하고 또 한필지는 저희가 가감정을 했는데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하고 자 했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이예요?

애향원 바로 맞은 편에 제방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다른 사업하려다 안된데죠? 애향원 맞은 편이라면....

다른 사업은 제가.....

농공단지 만들려고 하다 안된데 거기 아닙니까?

그 사업은 제가 사업계획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여기 뒤에 보면 현장 사진을 보면

오지체험마을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데는 오지체험마을 올라가는데는 아니었고요.

당초에서 변경돼서 애향원 건너로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변경되는 데가 당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가맞는 것 같고 변경되는 데는 애향원 앞에 공터 넓은데 있죠.

그러면 변경되는 데는 우리가 항상 가격을 감정해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응한다는 서로 사전에 약속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에 응 하겠다.

그러면 장소가 180도 바뀌거든요.

사실 지금 옮기는데가 최적지였었는데...

적지인데 당초에 저쪽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교육청 부지만 감정평가를 했는데 67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총 들어간게 그것 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주차장 부지 매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월학 효자분교와 관련돼서 효자분교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에 있어서 보면 냇강체험 마을운영 프로그램도 있고, 야영장 및 교육공간, 들꽃마을 사업과도 연계해서 여러곳으로 연계해서 쓰겠다는 것은 알아 듣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을에다 위탁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꽃마을 사업에서 계획이 나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환경보호과로 행정재산을 넘겨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아직 매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매입하고자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사놓고 어디서 쓰겠다고 하면 주려고 사놓는다 우리 과장님 말씀좀 그런데요.

월학 1리 지역발전에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 대비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들꽃마을과 연계해서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명분이 무엇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든 팔든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왜 이것을 사야 되는 명분이 아니라 그냥 사놨다가 냇강마을, 들꽃마을 등등 필요한데 쓰면 되지 않냐 그런 답변같이 들리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군부대 쓰지 않는 부지라든지 저희들이 가장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토지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로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학교부지를 향후에 라도 우리 인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행정재산이든 일부 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학 1리 효자분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냇강체험 프로그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 요청도 온적이 있고요 또 지난번 들꽃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향후에 대비를 해서 미리 매각이 되는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알아 들었고요. 당초에 이걸 사려고 계획을 하면 목적이 있게 살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사놓고 나면 매입을 해놓고 나면 활용방안처는 많은 것 같아요. 활용방안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적에 있어서 이걸 삼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땅 나는 거 있으면 막 사놓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그런 답변이 아닌 본위원이 봐도 그 분교는 사실 활용도가 여러 각도로 쓸 수 있는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에 있어서 보면 왜 이것을 사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주셔서 말씀 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