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정례회집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법정소집되는정례회로써201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심의하기위하여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11월16일가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11월20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이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11월23일가평군수로부터시정연설문이제출되어총8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신현배의원입니다.올한해도한40여일남았습니다.2015년도의정활동하는데많은도움을주신군수님과집행부공무원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아침에일어나서산을봤는데눈이왔습니다.너무나설경이아름다웠습니다.아침이너무나상쾌하고기분이좋았습니다.이런기분을연말까지쭉이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부터2018년지방의원의정비결정을위한의정비심사위원회개최결과결정사항에대하여관련조항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에월정수당을매달162만7,500원에서매달168만9,340원으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아름다운나무지정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수형이아름답거나생태,문화,학술적으로보전과보호할필요성이있는수목에대하여아름다운나무로지정하고자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4조에아름다운나무의지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5조에아름다운나무관리자의의무를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8조와안제9조에아름다운나무지정을위한위원회구성및기능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가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제4조에의거지역사회아동의보호와건강증진,건전한인격발달과정서함양을위하여설치한지역아동센터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사업에대한지방보조금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과정의,책임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3조까지,지역아동센터이용대상자에대한사항을안제4조에,지역아동센터주요사업과사업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제6조에.지역아동센터사업비반환,지도·점검에관한사항을안제7조,제8조에.지역아동센터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정하였습니다. 그외에는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가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종이라는명칭은고려시대부터고유성과역사성을갖고하면지역에깊이뿌리내려져있어조종이라는명칭을많이사용하고있을뿐아니라주민들이선호하고있어일제강점기방위개념과,개념에따라단순하게명명된하면의면명칭을조종면으로변경하여지역의역사성과정체성을확립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의하면을조종면으로행정구역명칭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가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거실·과직제순서에따라실·과장의배열순서를변경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현행조례의주민등록번호기재서식을정비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기능직폐지용어를,용어삭제를안제3조에,실·과직제순서에따라자치,민원,농업,건설,기획감사실장을기획,자치,민원,농업,건설교통과장으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11조에,별지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는사항을안별지1호,3호,4호서식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가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개정이유는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발굴된정비안과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어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불합리한자치법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수도사업의범위를「수도법」제3조에따른수도사업및그부대에되는사업으로정하는것을안제2조에,가평군수도사업의급수구역은가평군수도급수조례제3조에따르도록하는것을안제3조에,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어제4조2항을삭제하는것을안제4조에,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에따라지방직영기업업무에관하여기업관리규정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제8조를삭제하고자하는것을안제8조에,수도사업및그밖에유사한사업은수도사업특별회계로통합하도록하는것을안제9조에,가평군수도사업에공급되는경비에대한일반회계부담범위를정하는것을안제11조에,수익금마련지출을「지방공기업법」에서세부적으로정하고있어제15조를삭제하는것을안제15조에,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2016~2020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매년5년간의연간계획으로수립하고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16~2020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계획기간은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이며,인력증원계획은총65명이되겠습니다.기관별인력증원계획은집행기관이64명,의회사무과가1명이되겠으며,연도별증원계획은2016년30명증원,2017년14명증원,2018년9명증원,2019년7명증원,2020년5명이증원되는걸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기능별증감현황은기획조정분야에2명,행·재정분야에3명,문화체육관광분야에14명,보건복지분야에7명,산업경제분야에13명,환경관리분야에6명,도시주택분야에9명,지역개발분야에5명,방재·민방위분야에5명,의회에1명등총65명이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6~2020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4쪽에 실음)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주요내용을보면2016년부터2020년까지인력증원계획,증감의계획을말씀을주셨는데요.이근거는어떻게해서증감이잡히는건가요?

저희가5년,그러니까이제중기계획을수립함에있어지금이제환경,행정환경의변화에따라서각분야별로.

환경이행정의변화라는것을어떤걸구체적으로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부서,분야별로수요가늘어날거를예측해서저희들이계획을잡는것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이불가분의관계에연동할수있는것이인구의증감하고도연동하죠?

인구의증감도있고업무량의증감도연동이되는거죠.

그렇죠?군수님께서시정말씀을주시고이제자료를이석하셨는데,내용을보면외람된말씀이지만좀밋밋한느낌이들더라고요,개인적으로봤을때.왜냐하면이기구개편이라든가이런것은인구증감하고의연동하는사안이잖아요,그렇죠?우리가국이생기려고그러면인구가몇만명이돼야국이생기죠?

인구가10만이상이돼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국이생기는거죠,그렇죠?

네.

그래서저는시정연설하고지금2020중장기기본계획을보면이것이같이고민해야될것이인구증감이필수적으로따라갈수있는데,거기에대한고민은좀깊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도제가이제과장님들한테늘말씀드리고후배공무원들한테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너네들만날사무관소리듣고나갈거냐,국장소리는한번듣고나가야될거아니냐,그러기위해서는인구를늘려야될거아니냐이러한말씀을내가농담삼아서사담으로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그러한것들에대한고민을집행부에서좀심도있게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면제가그저께저녁식사를하는데유역청의과장님이문자를주셨더라고요.우리조규관과장님하고박영주과장님께서유역청하고업무를긴밀하게하면서가평군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예산작업을지금해오시는걸보면서한편으로는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저는개인적으로그과장님들한테내가선물을드리려고지금선물을계획하고있다는말입니다.그것이뭐냐하면과장님들께서가셔가지고뭐저녁식사하는것도좋지만또그분들은지역의원이가서그렇게비즈니스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고마움을느끼는것을내가느꼈어요,몸소느꼈어요.그래서개인적으로가평에서나는특산물을좀보내드릴거고또빠른시일내에일정을잡아서올라가서저녁을한끼하면서가평의예산지원을위해서많이고민해주심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지금경제과장님도계시지만현리도시가스하는데도그랬고이번에가평읍에하수관거인가요?

네.

175억원짜리.

네.

이러한것들도다유역청에서그분이좀도움을주시기때문에,또우리과장님들께서열심히노력하시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다예산이배정된다고난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서뭐총무과장을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이러한인력의증감은필수적으로따라오는것이인구의증감하고는불가분의관계니까이러한것을같이연동해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아주상당히관계있는거기때문에명심하고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