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인만큼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과 53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완결 1건에 진행이 3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5쪽에 연번 62번사항입니다. 소래포구 노점실명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소래포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재한 노점상에 대해 2013년부터 소래포구 노점실명제를 도입하여 현재 53개의 노점 부스를 수협앞 23개소, 충남횟집앞 3개소, 구도로 17개소 등 소래포구 5개 권역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소래 실명제 노점부스 도로점용허가 연장계획에 따라 소래 실명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6개의 부스는 허가 연장할 예정이며 부스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32개 부스에 대해서 도 시정명령을 통해 실명제기간을 금년내 허가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공판장앞 노점 15개 부스는 무단으로 자리를 이전하여 지난 10.8일 남동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며 6개 부스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며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실명제 허가취소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연번 63번 지적사항입니다. 표준형 연립간판의 효과를 잘 살리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향후 유지관리비를 해당업체에 부담하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위치 조정이 필요한 하늘애 입구 연립간판에 대해서 금년 4.15일 적정장소로 이전 설치 완료하였으며 7개소 연립간판의 대상업소 79개소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이행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소에서 사후관리하도록 안내하였고 주민동의서를 취합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7쪽 연번 64번 지적사항입니다. 시내입구 밀집지역에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전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용역반 3개조 12명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행정대집행 12회 460명을 동원하여 고질적인 민원발생지역 노점을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183건의 과태료 2388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24건의 계고 및 철거를 비롯하여 18,400건의 행정지도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가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연번 65번 지적사항입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종합대책 및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 의류수거함은 190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31일 기준 의류수거함 61개를 정비를 하였으며 11월에 설치 단체에 철거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민원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페이지 51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상급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03번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2회,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3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별첨 539쪽∼541쪽에 작성되어 있으며 2014년은 5건, 2015년은 2건으로 모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세보고는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불법노점정비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는 수의계약 2건으로 용역비는 총 1억2800여 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입찰 2건, 수의계약 1건으로 용역비는 총 5억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6번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올해는 개최사항이 없으며 남동구 도시관광계획수립과 관련하여 2014.11.24. 공청회를 개최하여 76명이 참석하였으며 26건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08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공사계약 지출사항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공사 전기공사로 4095만7천원과 동 사업 홍보 입간판 제작비로 298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법벽보 방지시설은 12.2일 공사 준공예정으로 12월 중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 09번 5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수조사, 경관시설 유지보수 및 설계용역, 영동고속도로 경관개선 홍보 입간판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총 1억785만6천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이중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44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 능력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0-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2014.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0-11번 2015년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9건으로 집행률이 57% 미만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 4131만4천원은 2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정비수거보상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예산 4560만천원에서 9월말까지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일반예산 4131만4천원에서 90% 이상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은 11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공사준공 완료 후 3137만4천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도 12월말까지 90%이상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10-1번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집행현황 및 단속결과사항입니다. 2014년 용역비 5억6800에서 5억4800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4억6500만원에서 현재까지 3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10.31일 기준으로 노점과 노상적치물 15,357건을 정비하였으며 183건에 2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10-2번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현황으로 2015.10.31.현재 허가 2891건, 신고 329건 등 총 3220건을 처리하였으며, 월별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쪽에 10-4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5.10.31.현재 현수막 157건을 포함하여 총199건에 2억76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월별 부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10-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도 벽보 등을 포함한 30만188건을 정비하였으며, 페이지 526쪽에서 2015년도는 도시경관과와 19개동,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정비실적을 포함한 10.31일 현재 정비실적은 현수막 23만5천건을 비롯하여 벽보, 전단지 등 총 122만1천여 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동별 정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10-6번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대별 이용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현수막게시시설이 총 91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실적은 18,80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90번에 있는 논현중앙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게시대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게시효과가 뛰어난 은봉로 도로로 장소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게시대 위치 및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10-7번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등에 불법 벽보 및 전단지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9900만원을 투입하여 전신주, 신호등주 등 8백여 개소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12월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10-8번 도시경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수인선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은 논현역부터 소래포구 구간 2㎞에 대하여 교각하부 쉼터조성 및 교각도색, 방음벽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 5:5 매칭으로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6월 준공완료한 바 있으며 야간경관조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진입구간에 입간판 설치 및 열주형 상징조형물 21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2015.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수시경관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으로 간석동 이삭아파트 등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구월초등학교 담장 등 4개소를 시행하여 11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형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10-9번 소래포구 노점상실명제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래지역에 무분별하고 난립되어 있었던 노점들을 효율적인 노점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3.9월부터 노점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현재 53개의 실명제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노점부스에 대하여는 허가사항을 연장할 계획에 있으며 위치를 무단으로 이전하여 운영규정을 위반한 15개의 부스는 현재 도로법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10-10번 로데오거리 노점상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입니다. 로데오거리는 2014년도에 불법으로 노점가판대 61개소를 설치를 하였으며 불법노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4.11월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남동경찰서장의 권고로 행정대집행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16개의 부스를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45개의 부스가 불법으로 상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9쪽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비용 보조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이중 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업비 1억12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도에 근무포기자 2명이 발생해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40쪽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은 시비 6억, 구비 6억으로 총 12억원이며 이중 설계비와 공사비로 9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에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은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으로 총 3억원이며 이중 전기공사비 등 1억6600만원이 집행되어 설계변경 및 낙찰차액 등 1억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시면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서 구월2동하고 만수3동, 만수5동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2014.11.1.∼2014.12.31. 그 두 달 간인데요 이 동은 이제 유동광고물 정비를 소홀히 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랑 거기 주민자치위원님이랑 그거 떼러 다니는 거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2014.11.1.하고 12.31일 두 달치에 대한 자료고 그 뒤에 보시면 올해 10.31일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월2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는. 13만 한 5295건 정도 되구요.

그럼 이거는,

구월2동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정비보상금이 현수막을 떼면은 보상금을 주는데 이게 상한금액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월2동 뭐 논현 뭐 고잔동, 논현1?2동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상탭니다.

아, 좋은데 10월 이후에 한 거라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리고 동에서 할 때 그 주민들하고 부착하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철거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마찰같은 건 없어요?

현수막은 특별하게 뭐 마찰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현수막 말로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단속을 하기가 좀 힘들구요 그건 저희 구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철저하게 떼고 하니까 깨끗해서 좋긴 한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아파트같은 거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막 한, 똑같은 현수막을 막 한 그 주변에 막 한 10개씩 이렇게 붙여놔도 안뜯어갈 때가 있더라구, 또.

그 아파트 분양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부착을 하는데 현수막같은 경우에 보통 과태료가 25만원입니다.

하나 철거 하는데.

네네,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같은 분양사들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보면은 이런 주민들은 사실 붙여야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 같은 데는 막 2, 30개씩 막 이렇게 쫙 공원에 붙여놨는데 제가 어떨 때는 한 2, 3일 봐도 그냥 붙어 있어서 참 희안하다 저건 어떻게 안떼고 붙어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5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관련 근거에 대한 거 지방자치단체법 뭐 당사,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수의계약 해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그 법조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쭉, 여기 1항제5호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쭉 뭐 금액이나 자격 이런 부분, 그런 게 나와 있구요. 특히 여기 보시면 명진아이앤씨라고 있습니다. 명진아이앤씨에 보통 수의계약이 한 2천만원 미만이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수의계약 명진아이앤씨,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용역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지금 4400만원이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이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특정기술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

그럼 이게 수의계약 3억씩 1억씩 이런 것도 상관없이?

3억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홍보입간판에 이게 이제 2천만원, 1985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거구요 설계용역비,

아 예산액 3억이라고.

네. 예산액은 3억이구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옥외광고 여기에는 지금 4400만원이 돼있는데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이거는 거기 보시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일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허가 들어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럭하고. 로데오거리 노점상에 대한 거기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거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월1동에 계셔서.

네.

근데 거기는 완벽하게 그 철거를 못하셨잖아요, 국장님. 그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여기는 한다고 해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갖고 지금 62개에서 13개 줄어갖고

얼마 전에도 그 분들이 여기 와갖고 와서 꽹과리 두들기고 있지 않았었요?

네.

네.

와있었죠.

네.

근데 그, 헤쳐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가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 또 상가에 돈 들여서 전세, 보증금 내고 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돼서 난리고 그 분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방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현재로서는 노점들이랑요 상인연합회랑 어느 정도 뭐 접촉점을 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노점상 그 거기만 뿐만이 아니라 모래내시장에 그 인도 그 차도 그 옆쪽으로 인도 쫙 있는 데 거기 대로변 옆으로 인도 철거 거기는 안되는 건가, 거기?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시 건설심사과 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유보지역, 단속에 대한 유보지역으로 아마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뭐 안할 수 없는 건 아니구요 최소한도 좀,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거기 불편, 되게 불편해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비오는 날이면은 파라솔 펴놓죠 우산쓰고 가죠 잘못 건들죠 할머니들 난리나요.

저희가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 그리고 그 주변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거기 하게 하더래도 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앞으로는 못나오게 하고 나오는 거 있으면 다 잡아 빼버리든지 무슨 방법을 내셔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딜레만데요, 선을 그어주면 이제 허용하는 게 돼버리고 그렇다고 또 허용하게 되면은 다른 데랑 형평성이 또 다르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든 최대한 도시에서는 뭐 재래시장은 유보지역으로 해갖고 이제 그 단속을 제한하고는 있지만은 최대한 통행에 불편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 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모래내시장 안에로 가면 인도가 전수 상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인들은 차도로 다 다녀야돼. 그러다 사고 나면은 누구 잘못인지 물론 차에, 차를 다쳤으면 차에서는 해주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거기 다니다 다친 사람도 과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떻든 간에 통행자, 보행자,

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가, 그 연합회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보행자들이 불편없게 하구요,

네, 그, 잠깐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시장 내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법 그 법에 의해서 시장 내부 상인연합회라든가 그쪽에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돼있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리를,

네, 경제과에서요. 시장관리하는 경제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관련이 전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하면은 거기에 그러면 인도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 상인들한테 그냥 다 줘버리지. 거기 그러구요 그 인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도에도 거의 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부분 이제 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도시경관과에서는 먼저도 내가 알아봤는데 시장안에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그럼 어떤 걸 하는 거야 도대체.

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요 그 상품 진열을 어느 정도 선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인도에다가 정해준 게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 선까지만 물건을 내놓는 거구요. 원래는 그 선을 넘어서 물건을 상품을 내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이 간석동 래미안자이 앞에는 차도에다가 의자를 놓고 인도에다가 물건 놓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야, 여기. 거기 나가보셨으면은. 그러면 여기 그 하시는 분들이 그냥 휙 지나가서 한 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없애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뭐 어따가 그냥 노인분들이니까 어따가 잘 좀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걸 좀 해봐야 될 거 같애.

엊그저께도 인제 거기 희망, 올리브백화점 밑에요, 거기 이제 민원이 생겨서 멋쟁이총각이라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과일가게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물건도 걷어오고 거기 차를 대놓고서 물건을 내려놓고 장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도 했구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또 거기 단속한 이후에 또 발생이 되니까 아예 거기 저희가 용역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당분간은 거기를 상주를 하기로 했어요.

용역비를 이번에 많이 올라왔죠, 먼저번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희망백화점에서 저쪽으로 래미안자이 뒤쭉으로 들어가는 길에 할머니들 쭉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었는데 그 양반들은 완전 생계형이거든요, 그 분들은. 근데 또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자꾸 차도로 나오는데 저희도 그거를 위험한 부분을 압니다. 그래갖고 단속을 하면 또 노인네들이 뭐 말을 듣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회기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 나오는 얘기에요.

네,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 우리도 이거 말하기 싫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말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면은 용역비를 올려줄 수가 없죠. 제가 먼저 6대때도 용역비가 그때 4억인가 그랬을 적에 내가 이거 분명히 깎습니다 해놓고 그때 그거 처리 못해서 그때 5천만원 깎은 적 있는데 어느날 총무과에 있다 와서 여기 7대때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는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때 깎은 적 있어요, 6대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 4개월 돼서 근무를 해보는데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뭐 그 노점을 회피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그렇게 생계형으로 되시는 노점분들이 곳곳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노점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남동구에 노점을 관리하는 데가 280군데가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상에서 노점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기면 가서 단속을 하고 그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이제 철수를 했을 때는 또 반복이 된다는 또 얘기죠. 해서,

아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에는 제발 이런 소리가 안나왔으면 좋겠구요 무조건 용역비만 막 올릴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해가면서 용역비를 올려달라 그래야지 무조건 용역비만 막 올려놓고 이제 구월보금자리 들어섰으니까 구월보금자리로 인해서 용역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올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면서 그걸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대고 올려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철저하게 어떻게 해주시구요. 그렇게 하고 광고물 그, 불법광고물 떼는 거 우리 지금 한 장 당 5백원씩 주나?

네네. 현수막, 네. 보통 현수막, 일반적으로 6제곱 미난 되는 건 5백원 그 이상 거는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원을 주는데 서울 어디에서는 2천원인 거 같애요? 맞아요?

네.

그 부분도 보니까는 그 떼시는 분들이 나가서 몇 시간을 떼다 보면 점심때가 다가오고 이제 그렇더라구. 그러면은 그거 뗀 거에 밥값도 안나온다고 그 얘기 하더라구. 그러니까 안하겠다고 그러더라구 이제는. 그거,

근데 그게 서울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뗀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떼는 사람을 고용하듯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 적은 숫자 갖고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떼는 사람은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시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는 거니까요, 네.

아 여기도 그거 떼는 사람은 그거 뗄 수 있는 명찰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명찰은 주는데 우리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거구요 그 떼는 게.

아니 근데 그 분들도 그거를 이제 좀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고 한 60대 이분들이 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이제 직장도 없고 떼다 보면은 그걸 떼다 보면은 몇 시간 떼는 거야, 그걸. 한바퀴 돌다 보면 벌써. 자기네 동네에서만. 그러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마 그,

서점원 위원님.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서점원 위원님.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정리 할 거야, 이제.

네.

기다려 주세요.

아니 다른 분들도 질의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길게 하시,

7시까지 넘게 하라매.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는데 그 분들 거를 좀 이렇게 종이짝 떼는 것도 있더라구, 한 장당 뭐 3원인가 1원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서울하고 약간 비슷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재 저희가 그 조례가 7월달에 개정돼가지고 보상금에 대한 상한금을 다 폐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현재는 뭐 2천원까지 저희가 서울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좀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또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최대로 지금 한 얼마, 월로 해서 얼마까지 지금 금액을 지금 요청을 해서 가져갔나요?

아 지금 8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네.

많은 동은 한 160만원, 160만원.

1인이 제일 많이,

아니 봉사단단체, 그래서 한 160만원 적은 동은 한 뭐 50만원, 그거 어차피 현수막을 단속한 개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니까 많이 단속하면은 한 160만원 정도 가져가는 동이 있었구요. 적은 데는 한 50만원 정도.

그래도 보니까 뭐 금액을 많이 저희가 구에서 뭐 예산에 책정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면서도 효율적으로 지금 많이 전체적으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거 같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현수막을 떼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바깥에 그, 지정게시대 외에 바깥에 있는 거는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근데 보면은 저희 구청 뭐 홍보라든지 정책 현수막, 정당현수막 또 어떤 부분에서 뭐 행사 뭐 공익적인 목적인 행사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수막을 지금 떼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현수막 떼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아, 따로 특별히 교육을 한 건 없구요. 저희가 이제 각 동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뭐 과장님은 현수막을 떼다가 아직까지 뭐 다툼이나 말썽은 없다 그러는데 이게 또 하다보면은 이 분들하고 또 현수막을 건, 게시하신 분들하고 충분히 다툼이 있을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하고 어떤 식의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말썽이 일어나면은 이 분들이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충분히 말썽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구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그리고 또,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이 1억2천인가 지금 저희가 연에 지금, 지난번 예산에 1억2천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죠, 로데오.

2014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때 그 대집행했을 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1억원 정도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매년적으로 지금 예산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지금 지난번에 한 65개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한 20개 정도가 철거가 되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 지금 그 당시 2014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대집행을 할려다 보니깐 어떤 보안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흘러나가서 대규모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이제 게릴라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로데오에 있는 노점을 뭐 100% 다 단속을 정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서부터는 최소, 예산비용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단속방법을 좀 강구를 할라고 그럽니다. 뭐 저희 최소인력으로 데리고 가서, 가서 장비만 지게차 장비만 딱 동원해서 부스 하나만 갖고 오든가 이렇게 단속을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이 불법인데 불법을 이제 뭐 그대로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어디 곳곳을 가보더라도 노점이라는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거리마다 상권이 형성돼있는 부분은 노점이 충분히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너무 불법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있는 게 문젠데 그러니까 이 많이 들어와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노점에 대한 부분은 로데오나 소래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로데오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형 노점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형, 그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좀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합의점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찾아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낭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노점상관리를 좀 할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내시장, 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모래내시장 내에 있는 그 불법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나요?

그, 시장 안에 부분은,

네.

그게 아케이트 사업을 한 부분인데요. 그, 일단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요청을 하면,

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상인회 자율적으로 지금 그거를 이제 뭐 계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잘 안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쪽에 이제 단속에 대해서 좀 단속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은 나가가지고 그 거리가 좀 시장안이 질서가 좀 잘 잡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공사를 하고 또 공사회사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텐데 지금 보면은 예상금액에 시비가 있구요, 그냥 전체적인 걸로 말씀 드린 겁니다.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50:50으로 시비는 50%가 돼있는데 자부담이 50%가 돼있단 말이에요? 이 책자를 보면은.

구빕니다, 구비.

구비?

네.

532쪽을 한 번 봐요. 532쪽 하단에 보면은 시비 50%라고 돼있죠? 금액은 놔두고. 그러니까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구빈데,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시비 구비 5:5인데 자부담은 구비를 자부담으로 잘못 표시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왜 물어볼라 그랬냐면 자부담이 도대체 회사가 자부담을 내는 건지 구에서 자부담을 내는 건지 이걸 수정을,

구에서 이제 자부담을,

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용역단속결과가 있어요. 522페이지.

네.

근데 지금 2015.1.1.∼10.31.까지 단속결과가 꽤 많아요. 보면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해가지고 1500건 이상 되는데, 그죠?

네.

되는데 지금 행정처분 받은 거는 계고 철거하고 과태료 해서 500건, 500건 정도 되는데 1000건 이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나요? 그거는.

나머지 얘기하시는,

네, 나머지 지금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외 나머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한 500건 이상은 철거도 했고 지금 부담금도 부과를 했는데 나머지 1000건 이상 적발된 1000건 이상은 지금 아무런 저기가 안돼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계도를 한 겁니다, 계도를. 저희가 이제,

계고 및 철거해서 320건으로 돼있는데 1000건 이상은 어떻게 계고만 그냥 한 상황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뭐 저희가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이 로데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백화점 쪽에도 많이 있고 저희 만수동쪽에도 많이 있는데 그, 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조사한 거를 이게 전부 다 남동구 전체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고하고 철거한 내용하고 과태료, 그 물은 업체 있잖아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노상 그 뭐,

노상, 네.

노상 이런 거는 무슨 업체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노점이죠. 노상적치물,

근데 그 분들 혹시 부과한 내역하고 이 철거한 내역 있으면,

이 과태료 부과한 거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노점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상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안돼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뭐 아까 각 위원님들이 뭐 하는 얘기가 항상 노점상 그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수3지구나 올리브백화점 가끔가다 보면은 막 도로앞쪽까지 막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그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애요. 그 분들 철저히 조사 좀 계고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과금 낸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이거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건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주시고. 잠깐만요, 저기 527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지금 남동구에 91개소가 있는 거 같애요, 그죠.

네, 맞습니다.

91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통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죠?

네, 그 현수막,

현수막은.

네네.

지금 1개당 얼마씩, 한달에 이렇게 얼마씩 받나요,

현수막을 걸면은 사용료하고 증지료, 도로점용료를 내요.

네, 얼마 정도 돼요.

한 10일 정도 게시를 하는데 사용료가,

한 15,000원쯤 하는 거 같은데?

8천원? 증지료가 6천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합해서 한 2만원 정도 넘는 거 같습니다.

한 달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열흘, 열흘.

연?

열흘, 열흘.

열흘에?

네네.

그럼 그게 좀, 열흘에 2만원 정도씩 낸다고.

2만 한 4천원 5천원 정도.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연휴 되면은 막 도로가 거의 뭐 이렇게 사거리같은 데는 엄청 많이 지금 걸고 있거든요. 요즘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 거 같으면 그 게시대를 좀더 이렇게 더 많이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현수막지정게시대를 10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 장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 게시대 때문에 아파트 뭐 사거리같은 데 있으면은 그 아파트 협의회에서 거기서도 또 민원을 내고 자기네 아파트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내는데 저희가 큰 현수막,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현수막이. 한 6면 정도 이렇게 다는데, 저희가 그런 데는 좀 3단짜리로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 돌아다니면 현수막 게시대 그 만들 장소가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눈 여겨서 보거든요?

네네.

눈 여겨서 보는데, 뭐 현수막 보면은 막 중간중간 도로에 뭐 이중 삼중으로 걸려서 보기 그렇게 안좋아요. 근데 그 분들도 걸 데가 있으면 그렇게 안 걸 거예요. 걸 장소가 있으면.

네.

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뭐 건설하고 이런 분들이 돈이 2만원 3만원이 없어서 못 걸고 그렇진 않아요. 그 아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걸어서 그런 많이 불법으로 거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게시대를 어차피 해서 하면 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이득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계속 막 철거만 하고 또 떼러 다니고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하여튼 뭐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85페이지 보시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소래포구, 소래포구 실명제 노점상 부스 53개는 줄지를 않아요?

아 그게 이제 한 60 한 5개 정도를 신청을 받았는데 운영규정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을 한 게 53개소입니다, 현재.

이중에서 혹시 53개소 중에서 또 이렇게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갔거나 노점상 뭐 폐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사망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족이 승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소송이 걸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 네네. 가족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질의할 때 답변 받기로는 그런 거는 정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재연장도 안되고 상속도 안되고 한다고 또 이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부스 우리,

1년 단위로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네.

그러면 이거 계속 뭐 연장은 안해줘야 이게 주는 거지 뭐 연장을 해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망자는 이제 저희가 그, 가족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연장기간을 종료를 해서 해가지고 부스를 빼는 게 맞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전, 무단이전하는 건 알고 있죠.

네, 지금 그 문제가 된 게 수협앞에 있는 데 그 부분이요.

네, 그거는 좀 무단이전하는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지금 15개소를 갖다 행정처분을 지금 뭐야,

고발을 한 상태,

고발을 한 거지, 고발.

네네.

그럼 나오면 또 이 분들이 또 그냥 그대로 한다구요, 그냥 그 이전, 이전하는 거 우리가 인가내준 데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위에 막 같이 이렇게 막 그걸 뭐라 그러는 거에요, 위에,

차양막식으로 이렇게 설치한 거,

네, 위에다가 막 해가지고 옆집하고 이어가지고 그냥 거기가 아주 노점상 아주 거리를 만들더라구요. 그것도 좀 미관상 안좋으니까, 거기가 우리 소래포구가 완전히 인천의 대표의 어떤 관광단진데 국가어항도 지정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자꾸 불법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노점상단속 용역비 있잖아요. 저기 551페이지 보시면은 집행잔액이 한 1억3천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10월 이후에 집행하신 적은 있어요?

10월달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12월까지 이게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네네.

그리고 용역업체 3군데 있잖아요. 박포, 뭐 특수임무 유공자회, 두리.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쓰시는 거죠?

지금 올해 저희가 용역 계약한 거는 입찰에 의해서 한 거구요,

네.

그 뭐 특수임무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별로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투자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업체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지금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정한 그런 수의계약을 하면은 또 다른 업체에서도 뭐 저희한테 이의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까지 가면은 좀 그런 거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냥 뭐 깨끗이 정리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저기 뭐야, 그런 분들도 또 계셔야 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들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은 그런 노점상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까 저 서점원 위원님이 그 올리브백화점 이 뒤쪽에 그 래미안쪽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그 인도에다가 의자놓고 앉아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 도로에다가 휀스를 좀 쳐놓으면은 도로는 내려오시지 않을 거 아냐, 위험하잖아 그 어르신들.

네.

교통사고도 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네.

또 그 전에는 보면은 왜 이 노점상들 구에서 이렇게 막 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물건을요.

네.

그건 이제 대집행했을 때 저희가 실어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한 번도 못 본 거 같애 가지고. 그런 실어오면은 또 찾으로 오시고 이렇게 벌금내고 가져가시고 제가 이런 거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노점상이 안없어지죠. 제대로 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동구에 노점이 280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노점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5백군데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용역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그런 어떤 생계형 노점같은 부분은 저희가 뭐 도로의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를 해서 저희가 통행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현수막, 현수막 아까 임춘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안하신 거 같애서 그 정당이나 이런 관공서같은 데서 붙이는 건 철거를 못하게 돼있잖, 그죠? 법적으로.

네, 정당 관련된 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갖다 붙이는 것도 그 신고기간까지는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장소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는 장소가,

게시대 말고.

네.

게시대 말고는 안되는 거예요?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입니다.

아, 불법이에요? 다? 그러면 관공서나 정당같은 데만 되고.

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행정게시대가 따로 저희가 있는데요,

네.

행정게시대가 저희가 50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15일 정도 해서 게시를 할 수 있구요 일반 도로나 이런 데다가 게시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도로도 가끔 게시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민간인들은 보실 때 왜 구청, 자기들은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우리는 못붙이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제가 방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지정게시대 외 바깥에 있는 거는 뭐 정당현수막이고 뭐 관공서 현수막이고 불법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지정게시대 외,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뭐,

걸려 있는 거요?

네, 걸려있는 거는 정당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이든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수막, 불법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고 뭐 그, 어떤 뭐 관에서 구청에서도 그런 현수막을 신고를 받아서 그런 진짜 정책적으로 하고 홍보 이런 현수막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 방법을 지금 제가 특별하게 현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어떻든간에 이제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장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불법을 하라고 뭐 붙이는 걸 그거 가지고 철거를 하지 말라고 뭐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놓고 이게 행정업무를 해야지,

그게 이제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법조항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은 있어 가지고,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판례에서도 안되는 걸로, 정당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붙이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회에 관련된 거, 또 교통사고 관련된 거도 붙이잖아요? 교통사고도?

네.

정당과 관련된 것도 법 예외조항이 있어 가지고 게시대 아닌 이외의 장소에는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철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서 뭐 어떤 부분은 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마이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원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보고서 60쪽 연번 66번 시정사항 1건과 연번 67번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연번 66번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 준공 후 물빛공원 등 LH와 인수인계가 안되어 공원 야간조명 점등, 화장실 운영관리가 안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인수인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서창2지구 6단계 준공완료 시설을 2014.12월말일자로 인계인수하여 2015.1월부터 야간조명 점등을 시행하였고 2015.2월 도시관리공단 공원등 사무위임을 통해 이관 운영토록 하였으며 2015.1월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을 시행하여 청소인원 6명을 상주케 함으로써 화장실 및 녹지대 청소 등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연번 67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완견 동반시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용 표지판을 만들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기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상태를 확인후 노후된 현수막은 교체하였으며 민원이 잦은 공원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당 공원에 게시후 담당 공무원 및 권역별 수시정비인력 3명 내지 4명이 상주하여 수시점검과 수시계도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공원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0-5번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2014.11.1.∼12.31.까지 총 3건에 사업비 4억4431만3천원이며 입찰 1건, 제한경쟁 1건, 위탁사업 1건입니다. 548쪽입니다. 2015.1.1.∼10.31.까지 총 10건에 사업비 7억982만2천원으로 제한경쟁 6건, 수의 3건, 입찰 1건입니다. 549쪽 0-6번입니다.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4건으로 2015.2.12. 개최한 둥지어린이공원과 애향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과 2015.6.18.과 19일 각각 용광 및 돌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총 83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555쪽 0-7번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논현동 756-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0억2700만원으로 공원시설물 보강 및 수목보식을 3월∼9월까지 조성 완료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파고라, 조합놀이대, 간이체육시설 등 시설물 53개소 설치와 소나무, 회양목 외 32종 14만2329주, 코스모스 외 31종 59,890본 식재 및 주민편의를 위한 흙콘크리트등 3041㎡ 포장을 실시함으로써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규모 수목식재를 통한 쾌적한 도시숲 기능의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51쪽 0-8번입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사계약 지출현황으로 총 19건에 사업비 4억9641만5천원이며 해오름공원 음수대설치사업 등 14건은 2015.1.26.∼2015.9.22.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봉산 등산로정비사업 등 5건은 2015.12.20.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입니다. 552쪽 0-9번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은 총 36건에 사업비 5억6263만9천원으로 십정녹지 탄성포장 철거공사 등 36건을 2014.12.27.∼2015.10.23.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5쪽 0-10번입니다.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5.1.1.∼10.31.까지 총 9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가림수목 가지치기 등 9건 모두 회신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57쪽 0-11번입니다.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 57건에 사업비 115억8148만2천원 중 집행률 50% 이하는 둘레길 환경개선사업 등 6건으로써 모두 사업진행중이며 2015.12.20.까지 사업준공이 계획돼있어 공원녹지사업에 차질이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0쪽 11-1번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공원내 화장실 현황은 총 37개소 중 근린공원에 20개소, 어린이공원에 15개소, 체육공원에 1개소, 쉼터에 1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및 용역내역으로 제한경쟁입찰용역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권역별 3건이며 예산집행현황은 공원화장실 수시정비 외 2건으로 사업비 2억4715만원 중 1억6110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로 집행 세부내역은 561쪽 예산지출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2쪽 11-2번입니다. 공원내 보안등 보수 신설 및 관리실적으로 2015년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 전기공사로 남동공단에 위치한 월례근린공원에 3.5.∼4.8일까지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공원등 교체 및 신설 26건, 제어함 신설 1개소, 지중선로교체 88m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원등 위탁관리로 공원 및 녹지대 공원 등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료 1억3481만3천원으로 1.1.∼12.31일까지 공원등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교체와 공원등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를 아래 도표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공원등 유지관리 공단위탁 예산집행 현황은 563쪽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3쪽 11-3번입니다. 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14.11.1.∼12.31.까지 양계어린이공원 및 만부1?2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7251만7천원으로 시행하였고 2015.1.1.∼10.31.까지 애향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외 6건을 사업비 29억5160만9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65쪽 11-4번입니다. 가로수 및 산림 등 병충해방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만수권역 외 3개 사업을 사업비 1억9199만2천원으로 4월∼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66쪽 11-5번입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집행실적으로 총 72건에 사업비 5억196만5천원으로 1월∼10월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실적 세부내역은 566쪽∼5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11-6번입니다. 공원내 모래위생점검 및 놀이터시설 안전점검실적으로 모래위생점검 검사기관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8.12. 어린이놀이터 모래 45건을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72쪽입니다. 공원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공사는 구월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96개소에 5.6.∼11.2일까지 놀이터 모래보충 45개소, 놀이터 모래소독 45개소, 놀이터 고무칩소독 51개소를 사업비 1억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 실적으로는 공원내 구월근린공원 등 95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572쪽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는 예산액 1100만원 중 1063만7천원을 집행하여 39개소를 검사완료 하였고 예산지출내역은 5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6쪽 11-7번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시설비 집행내역으로 총 59건의 사업에 26억17만5천원을 2015.1월∼11월까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576쪽一580쪽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81쪽 11-8번입니다. 미래광장, 미래광장유지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으로 총 4건에 공공요금 및 수경시설점검, 녹지대 제초, 초화식재 등 관리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1억8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번입니다. 공원시설물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현황으로 총 8개 권역에 3월∼10월까지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제초작업, 가로수전지 등 일상적인 관리와 수시 민원 및 교통사고 처리 등을 실시하였고 준공기한 12월까지 월동대책 및 겨울철 마무리작업 철저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81쪽∼5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4쪽 11-10번입니다. 주적체육공원 추진현황으로 2009년∼2015년까지 야구장 외 3건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을 사업비 117억4600만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586쪽 11-11번입니다. 공원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 공원시설녹지 점용허가 현황은 총 147건으로 점용료 총액은 1억544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586쪽∼5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입니다. 불법행위단속현황으로 2014.1.1.∼2015.10.31.까지 적발건수는 총 11건으로 행정대집행 2건, 자진철거 5건, 기타 4건입니다. 592쪽 11-12번입니다. 등산로 정비현황으로 총 3건에 사업비 5억5537만8천원으로 등산로 정비 6.2㎞ 계단보수, 목재계단, 통나무 편책,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93쪽 0-5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593쪽∼59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576쪽 보시면은 가로수 시설집행에 대한 내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정업체가 시공업체를 보면은 인천지방조달청이 5군데가 돼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달등록 돼있는 경우에 보통 관급공사,

마이크, 마이크 좀,

관급공사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관급공사 위주로 하라고 또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관급공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서 볼때는 이렇게 모든 조경업체가 조달청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달청에서 이렇게 또 시공업체를 같이 해버리면은 제가 그래서 여쭌 겁니다, 지금. 조달청으로 지금 시공된 게 지금 5군데에요.

저희가 그,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물품을 조달, 업체에서 관급공사로 해갖고 물품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물품구매한 내역입니다, 이게.

물품을 구매한다구요, 조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째 시공업체라고 그러면 해놨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드릴게요. 579쪽을 한 번 보십시오. 시공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 그래가지고 5군데로 이렇게 돼있어요.

관급자재구입한 겁니다, 이게.

에, 그 추후에 시간이 지금 저기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질의 해야 되니까 추후에 그거는 다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보면 그, 공원시설물 조경 및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현황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공원관리 조경업체를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야 노인회 인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다 그걸 주고 있나요?

네네. 노인회에 위탁, 위탁관리를 해가지구요 노인회에서 화장실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니깐 업체가 용역을 주면 조경관리업체에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대한노인회남동구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청소만 하는 겁니까? 따로?

네, 청소만 하고,

뭐 풀깎고 뭐 잔디 깎는,

거기는 용역 회사가 하구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보면 관리업체가 이 분들이 다 남동구에, 사업체가 남동구에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네?

남동구업체는 아니고 전체 시 업체 등록돼있는 업체들입니다.

남동구 저기 뭐야 조경관리공사 업체, 공사를 하는데 남동구업체가, 이거 남동구업체가 아닌 데가 어디에요. 기풍 뭐 풍림, 8군데 중에서 남동구 업체가 아닌 데가 어디 업체에요?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

지금 그거는 파악이, 따로,

네,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관리공사 우리 남동구 조경관리공사업체명, 현주소지 사업체 주소지요, 연락처, 계약은 언제 했는지 매년,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매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뭐 3년 5년씩 그렇게 안해요?

네. 매년 저희가 예산,

대한노인회는 매년 하잖아요.

거기 이제 같은 데로 매년 하는 거죠, 매년.

거기도 청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청소관리를 하니까 그 현황도 뽑아 주세요, 그 현황도.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를 남동구청에서 하는 건지 전체 다 하는 건지, 남동구.

네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다 관리를 하는 건지 그 분야 이렇게 구분해가지구요 그 계약은 남동구지회에서는, 노인지회에서는 언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공사, 관리공사업체가 공원녹지가 있으면은 어디 업체는 어디까지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하는 거.

네.

그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소래 해안도로, 그 한화에서 기부채납했죠.

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로 지금 추진했는데 금년도 언제 다 끝났죠? 2단계가 언제 끝났더라, 금년도 9월에 언제 끝났다는 거 같던데? 그 현황 있잖아요. 그것도 잘 파악이 안되시는 거 같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단계 현황있어요, 2단계 현황. 사업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1단계 예산이 얼만데,

네, 9월 15일에 지금 준공했습니다.

네, 2단계.

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소나무가 몇 종을 심었고 거기 휀스를 얼마나 쳤고 나름대로 쭉 있잖아요, 그게 저 보니까 뭐 그 거기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2단계할 때 저기 하더라구요. 그 헬스기구. 헬스기구도 하더라구.

네.

그런 거 품목, 품목현황, 1단계 2단계 그 품목 있어요 소나무면 소나무 잣나무면 잣나무 코스모스면 코스모스 그 품목, 몇 종. 코스모스 몇 종을 심었다, 이런 거 좀 파악을 1단계 2단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원 모래공원하고 고무칩, 칩으로 돼있는 공원 있잖아요.

네.

그 소독, 1년에 두 번 하세요?

네,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네, 소독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양호로 다 돼있어요, 이게. 소독하고 가서 바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시료채취 해가지고 따로 소독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구요 따로 시료 채취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 8월달에 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제 본인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검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안하신 건지.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1년에 두 번씩이요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거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를 해갖고 그쪽에서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생충이라든가 이거를 검사를 해갖고 저희한테 회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소독업체는 몇 군데 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업체는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여기?

소독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5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소독을 해서 그 양호가 나오는 부분이구요 만약에 안나온다 그러면 다시 재소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소독하는 업체가 몇 군데,

소독업체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해주시구요. 또 591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현황에서 2014년에는 5건이 적발됐구요 2015년에는 6건이 적발됐거든요? 그거 이제 행정대집행이나 자진철거, 계도, 단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애 가지고, 설명이 없어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뒤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2014년도 행정대집행 1건에 대해서는 논현광장 13호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을 한 건이구요 15년도 1건에 대해서는 서창2택지내 논현12녹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원두막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시장, 단속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처리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책자에다가 조금 상세하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안하셔도 될 거 같구요 또 공원점용허가 신청자에 대해서 점용부과내역 중에요 이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남동구청이라든지 뭐 도시철도건설본부, 국토지리 이런 데는 어떤 근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감면이나 면제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되는데 거진 다 면제를 해주셨네요,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50% 면제 대상이 있고 전체 감면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자료 좀 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 램프 설치요청에 대한 거 예산확보 그 설치검사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5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진정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저 질의하셨어요.

아, 위치요?

이 부분도 뒤에 팀장님 누가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여기뿐만 아니라 잘 살펴주시구요.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아직 안올라왔어요?

네.

음∼,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가로수관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보면은 가로수가 여러 수목이 식재돼있는데 지금 남동구 수목이 은행나무를 비롯해가지고 구청 앞쪽에 보면은 감나무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열매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열매들에 대해서?

열매가 오염이 됐다 그래가지구요 그냥 관수용으로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실화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돼있는 상태죠, 지금. 열매들에 대해서.

떨어지면,

어떤 뭐 관리가 없이 그냥 뭐 자연적으로 밑에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럼 전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변 뭐 길거리 뭐 가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안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구청앞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감이 익어 가지고 자연을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깐 굉장히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게 제대로 안치워져가지고 좀 보는 분들로 해서 좀 불쾌감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은행이나 뭐 이런 경우 좀 혐오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매나 이런 뭐 그 떨어지는 과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올초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던 만월산둘레길 20년된 수목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다 베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 지금 나무 식재를 지금,

네, 나무식재 지난번에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고,

지금 그 산벚나무,

그것도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산벚나무 180주하구요,

아니 과장님, 팀장님 설명하시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만수4동에 파출소 자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공원용지로 묶여서 지금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전에 이건산업이라고, 그죠? 이건산업이라고 지금 그 분들이 꾸려가지고 거기에 뭐 홍보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지가 돼있는 상태잖아, 그죠?

네.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좀 궁금해서요.

당초에 지금 나무박물관으로 할려고 이건산업하고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안돼가지고 아마 그 건물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네.

그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있는데, 철거보다는 그쪽에 작은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도서관이 저쪽에 뭐 동에 있긴 하지만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 그런 자리에다가 작은도서관같은 거 그런 거라도 만들면 구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철거하는 거는 조금 그, 또 낭비성 아닌가요, 그거?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안에 들어가보면은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딱딱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아니 저도 들어가봐서 알아요. 그 파출소 자리는 들어가봐서 아는데,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도 아마 거의 철거하고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건 이건산업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지않았어요? 바닥, 바닥공사 이런 건 해놓은 거 아닌가요?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시작을 안했던 거예요?

네, 시작도 안하고,

시작을 안했던 건데,

네, 할려다가 이제,

구에서 매칭사업이 안돼서 그냥 포기한 거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수4동 그 파출소자리는 전에 이건산업에서 나무박물관을 짓겠다고 MOU협약 해달라고 저희랑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협약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한 4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방수공사를 맞춰주면은 이건산업에서 마감공사라든가 어떤 전시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랑 MOU를 체결했는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서 보니깐 그게 외장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이건산업에서 나무박물관만 설치하는 걸로 해갖고 그 인테리어만 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한 2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MOU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억 들여서라도 니네가 이건산업에서 할려면 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그만큼 투자를 못한다 우리 재정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건산업에서 최종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은 그 부분에서 자기네도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MOU가 체결이 해제가 됐구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다가 사용용도에 대해서 사용처를 협의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사용하겠다는 부서도 아무 군데도 없고 그래갖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 철거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는 거구요,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야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협의를 좀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쪽에 뭐 간석2동같은 데 보니까 마을, 마을 그 뭐죠 저기, 마을주택관리소, 그런 것도 그쪽에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쓰더라구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소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없구요 그리고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설범위내에서 각 부서랑 협의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안봤던 거 아니고 다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사용하겠다는 부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무슨 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지금 보기가 안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빨리 조치해서 그 경관을 더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서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든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교통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1건, 교통행정과 소관 15건으로 총 26건이며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연번 68번 교통행정과 부서내 불친절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친절도향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단속원과 상담직원에 대해 과장 주재의 월 정례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는 자세 및 근무태도에 대해 중점 교육하였으며 매월 팀장교육을 통해 현안사항 전달 및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일 현장근무 전 사전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속행정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69번 남촌동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 및 감면사항 등을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총 234개 면 중 현재 162개 면에 대해 월정액 이용신청으로 이용율 69%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시간제주차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이용율 증대를 위해 홍보 및 불법주정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관련 내용은 629페이지 별지로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구비 1억2264만8천원을 편성하여 일부 집행하였으며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심의 사전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 중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은 국비와 구비 5억원 중 1필지를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남촌동 644와 남동제2유수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사전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은 2014년 노상주차장내 적치물 정비 등 2건, 2015년 5건이며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601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총 9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2쪽 공사계약 지출현황으로는 2014년 한국문화콘텐츠고 인근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등 8건과 2015년 2건이 되겠으며 5백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등 6건, 2015년 3건에 대해 계약한 바 있습니다. 604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4.12월 1건과 2015년에는 논현동 월드마트앞 불법주차단속 및 해소방안 요청 층 26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내용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민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1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주차관리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은 2014년 독점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 등 7건, 2015년 만수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5건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거나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지금까지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으로는 2014.11월부터 2015.10월까지 PDA단속 3302건, 무인 CCTV단속 62,608건으로 총 65,910건을 단속하였으며 다음은 61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14년에는 2918건에 29억2106만6천원을 부과하여 96.6%를 징수하였으며 2015년에는 3085건에 33억619만9천원을 부과 10월 현재 7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현황으로 2014.11월과 12월에 16,121건을 부과하여 14,343건에 5억1786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는 10월말까지 50,659건을 부과하여 이중 36,651건에 13억5111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는 총 5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이중 7건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및 개방사업 지원현황으로는 간석동 인주새마을금고 11면을 개방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시스템 확충으로는 구월보금자리 주택단지 내 2개소를 인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9쪽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현황 및 활동실적으로는 60세이상 어르신 10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교통혼잡지역에 배치, 총 4865건의 계도실적을 거두었으며 620쪽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정비현황으로는 2014년 7건, 2015년에는 35건을 정비하였으며, 622페이지 연간단가계약 2건을 시행을 보행자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과속방지턱 예산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4년∼2015년까지 총 76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신설 및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견인업무 대행 운영실적으로는 그동안 민간견인업체 대행방식에서 벗어나 2015.6월부터 구직영과 민간대행을 병행하여 견인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11월부터 총 2946건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으로는 유료주차장 55개소와 무료주차장 55개소로 총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2014년에 28억2600만원, 2015.10월 현재 22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서포터즈 모집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4명이 응시하여 33명을 선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주차단속 연도수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갖고 뽑아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년도에는 금액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32억원이 됐거든요? 다음에 14년도에는 26억, 15년도 9.30일까지 한 게 10억. 이게 지금 주차 그동안 단속을 안했죠.

단속은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 실적이 이래요.

단속원이,

줄어들었죠.

네, 조금 인력이 줄어들은, 지금 교통서포터즈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교통서포터즈가 같이 보조역할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4명이 지금 단속원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인데 옛날에는 서른 몇 명이었나?

뭐 단속원이 한 20여명에다가 서포터스 한 30명 정도 해서 한 50여명 정도가 항상 근무를 하는 여건은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근데 지금 현재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주차에 대한 주차위반에 그거에 대한 그.

사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구요 또 단속 당하신 분들의 약간 불만민원도 들어오고 약간 상반은 돼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민원이 그래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도 저희가 좀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좀 고민도 하고 방향을 좀 잡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동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업무들을 지금 동에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이게 부과실적이 보면은 지금 물론 9.30일까지 이거를 한 거지만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거는 물론 주민한테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거는 주민의 돈을 뜯어오는 거,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좋은 일인데 정당하게 가져오는 돈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거는 사람도 못뽑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데 이걸 못하게 하면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돼요. 얼마 전에 우리, 어저껜가? 그거를 했지만 자전거에 대한 거 건설과에 대한 건 그 2, 3천원을 유료화를 할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거는 지금 사람을 줄여가면서 이거 민원이 엄청난데도 이거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도는 어떤 그,

동사무소로 나가나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요?

네네.

그 동사무소 직원들, 구청에 직원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로 다 배치시키지 뭐할라고 구청에 직원들 놔둬요? 청소부터 딱지 떼는 거부터. 아니 될 수 있는 거를 갖고 지금 고집을 피워도 고집을 피워야지 될 수가 없는 일을 갖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얼마나 지금 그런 게 내려올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차피 생활민원과 관련돼갖고는 동으로 전부 이관하는 추세이고 지금 그러다 보면은 그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인원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차 구입하라고 거기 또 내려간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물론 사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내려보내는 거는 구에서 내려보내요? 다시 모집을 하나요?

구에서 모집해서 내려보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모집을,

그밖의 사업은 제가 모르겠구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직원이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이거 한 가지만 건 아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구요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게 주민센터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동장님 칼침 맞아 죽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그 어떤 직원이 보충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명히 일정부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한 대 딱지 떼는데 얼마에요? 3만원이에요?

4만원 기준입니다.

4만원이죠.

네, 자진납부하게 되면 3만2천원,

그러다 견인해가면 견인 거기에서 또 내죠.

견인보관료 내죠.

근데 딱지 떼는 거는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이죠.

네,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전거 1시간 빌려주면 2, 3천원 받아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 국장님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 그 물론 뭐 저기 입장으로서는 유료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어차피 자전거를 관리 운영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 시흥시가 이제,

지금 1년을 넘게 지금 자전거 그걸 유료화하겠다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는 지금 구청장님이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 거지, 이런 거나 제대로 하셔가면서 그런 거를 유료화를 한다고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무조건 사람 잡는 식으로다 가면서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에서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이해가 진짜 안가구요 구청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때 국?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다그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보시면은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요,

네네.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된 데가 지금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하고 남촌동 일원하고 남동제2유수지, 여기는 어떻게 하나도 집행을 안하셨어요?

여기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인제 그동안에는 한 2개 아파트 정도씩 이렇게 신청을 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주차면을 좀 더 늘리는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아파트가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남촌동 644와 남동공단2유수지 주차장 공사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기 때문에 거기가,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주차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개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정을 하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용역, 기본적인 용역과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구요,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아직 협의 안하고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직,

예산은 국비하고 저희가 이제,

시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편성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만 진행이 되면 바로 착공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현황에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55개씩 같은가봐요, 그죠? 똑같이.

네네. 개수가 같습니다.

네, 똑같이 있는데 그 하천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천로가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무료화가 돼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교통행정과로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하천로 공영주차장 그 수입현황을 받아 보니까 거의 뭐 9백에서 7백 그 사이네요, 보니까. 7백, 월별로.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했더라구요. 그죠?

네, 기존에 5명이,

5명이 근무했는데 그 분들은 지금은 어디서 뭐 하셔요?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된 인력이 한 16명 정도가 이제 4개 지역을 무료화 운영하면서 단축되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 인력 중에 공단에서 자세하게 그동안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직한 부분도 몇 명 있구요 그다음에 미화원으로 전직한 이런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차장쪽으로 재배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무료주차장들을 관리가 지금 제대로안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들 지금 유지 정비 하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현재,

아 지금 보니까 수입이 한 3명 정도 수입은 나오는 거 같애요. 지금 한달에 인건비가 한 250만원 정도 나가는데 한 3명 정도 인건비는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3명이 또 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불편해서, 그렇다고 그 지금 근무요원들을 그렇게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을 방치 좀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니 뭐 해가지고 지금 구청장님도 뭐 일자리창출해서 남동공단쪽에 매칭해서 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그렇게 자르는 거보다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30분에 얼마, 30분에 얼마씩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 어떻게 10분에 얼마씩 했던 건가요? 요금 체계가?

최초 30분에,

30분에 뭐 3백원 그런 거 같은데?

네, 급지별로 다릅니다만, 최초 30분에 뭐 6백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로는 총 174면을 그동안에 관리를 했었는데요 5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수익 대비 인건비가 이제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단에 그러면은 대안으로 인력을 좀 배치를 적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검토를 했습니다만, 권역이 좀 길게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나 그다음에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때는 또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어떤 보행거리나 노동강도가 너무 3명으로 운영하기는 좀 벅차다 이런,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명이 뭐 그쪽을 담당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금액이 뭐 30분당 얼만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좀 저렴하든 비싸든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하신다구요. 이용하시고 지금 그쪽에 아예 정차를 그냥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대놓고 지금 뭐 이중 삼중으로 막 대고 막 정리도 안되고 그래서 복잡하니까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게 100원 200원 더 받아서 받아도 다 대실 분들은 다 대시거든요. 그래서 5명을 쓸 수 있으면, 뭐 30분에 300원 받을 거 400원 받아도 되고 그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이쪽에서.

네, 그래서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 운영하고 내년 한 1분기정도까지 그쪽 지역주민들 여론하고 수지분석 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좀 급지를 상향을 해서 인력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쪽은 좀 무료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민원도 그렇게 벅찬 상태같애요.

저도 만날때마다 그런 좀 불편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때는 뭐 인원을 5명을 책정을 하든 몇 명을 책정을 하든 해서 좀 뭐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조금 올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차라리 그거 올리는 거보다 거기 지금 불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대놓는 거보다는 나을 거 같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좀 판단해서 뭐 그것 좀 처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월동에 독점주차장 아시죠.

독점주차장, 네.

네, 2015년도 초에 이게 전체 공사가 다 끝났죠?

네, 2015년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그, 과장님 지금 실태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그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어르신을 한 번 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민원이 그동안에 감사원에 두 번 제기되고 감사원에서 현장에 두 번 나와서 확인하고 간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들여서 2층을 복층화했는데 이게 뭐 자유롭게 개방은 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을 아예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앞에 지금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로 인해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서 그 앞에다 주차장 입구에다 차로 막아놓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불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뭐 뾰족한 대책도 나와 있지도 않고 크게 제가 봐서 해결의지도 지금 없는 거 같애 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교통행정과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여기 부서에 오면서 바로 현안사항으로 그게 대두돼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가봤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진입로가 사실은 뭐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대로 극히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서울이나 뭐 간석동 지역도 더 좁은 골목으로도 사실은 차량이 진입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저희가 봐서는 뭐 위험을 안전을 핑계로 한 어떤 억지민원도 사실은 좀 깔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해소하면서 슬기롭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찾아보는 과정이구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원했던 방법은 1층에서 이제 뭐 주차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 하고 그다음에 1층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방안, 뭐 이런 대안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 1층에서 차량이 올라가는 게 그럼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구조상으로 가능, 하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거기에 있는 물탱크쪽을 철거를 하면서 경사도를 또 만들어야 되구요 경사도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주차면이 또 다소 몇 면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앞에 지금 현재로는 처음에 얘기됐던 부분이 바깥에 빌라라든지 가정집을 갖다가 매입을 해갖고 그부분을 이제 주차장 진입로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밑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부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했던 방안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방안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이제 왼쪽부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네.

그 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진입로로 좀 확보를 하고자 추진을 했었으나 매입, 저기 이제 매매의사가 전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의 또다른 방안은 진출과 진입을 양쪽으로 좀 추진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아무튼 뭐 지금 현재 그,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전혀 지금 근 1년이 다돼가도록 활용을 못하고 그랬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잘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분도 없고, 이거 새롭게 이제 잘 다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지도 안 보인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뭐 주민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예산이 이렇게 많은 돈이 쓰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차장 그, 남촌동 공영주차장도 비슷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쪽에는 뭐 이렇게 활용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차면수에 돼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남촌동에 주차단속을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남촌주차장이 264면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넓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여름까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하고 감면사항도 적극 홍보를 하고 해서 현재는 한 69% 정도 월정기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지금 월정으로 해가지고 5만원을 받고 있나요?

월정기면은 4만원이거든요.

4만원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서 좀더 많은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은 이용희망주민이 만약에 많다면은 급지를 조금 낮춰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용률이 뭐 굉장히 증대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차면을 해놓은, 불법적으로 바깥에 주차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601페이지에 보면은 거주지우선주차제, 지금 매번 지금 시행한다 뭐 시범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자료는 627페이지에 좀 자세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개 동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계획을 가지고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를 총 9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부주민들은 처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좀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어떤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큰 불편이 없는데 내가 뭐 우리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쓰면서 요금을 낸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불만은 좀 있어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이 조금 인식 자체도 약간 아직 정립이 덜돼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은 좀 드리겠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올해 11월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택가하고 그다음에 남동공단지역에 주차면이 아직까지 이제 좀 확보되지 않은 좀 그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면을 최대한 저희가 좀 규격에 맞게 그려서 일단 무료로 주민들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네,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무 주차에 대한 단속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뭐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 골목안에 내에서 이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소를 할라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이게 조속한 시일내에 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주차하는 데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선진 주차문화질서확립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게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이제 뭐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거가 좀 우선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약간 불만은 좀 하고 있는 추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무료로 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골목골목마다 좀 그리는, 그려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624페이지에 견인대행업무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초에 저희가 1?2?3?4?5월에 견인업무를 전혀 시행을 못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행을 못했었죠? 그거는 이제 작년도 연말부터 추진했던 도시관리공단쪽에 이 견인업무를 위탁하려는 그런 방침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과정에서 진행이 좀 안됐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견인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공단에서 또 화물차를 견인할려면은 또 민간대행업체에 그 업무를 또 위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 주차 견인업무를 넘겨줄 때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무조건 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되는 부분이 안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제대로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뭐 업무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가지고 한 5개월 이상 주차 견인업무가 시행이 안돼가지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런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아까 임춘원 위원이 독점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네네.

거기 지금 그 앞에 사람이 그거를 지금 차 하는 거 위험하다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내가 일부러 거기를 잘 지나다녀요, 거기를 볼려고. 그러면은 그 분은 거기를 사용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자기들은 자기 대문앞에 골목을 기존에도 활용을 했었는데,

아니요, 그 분이 골목에 대문앞에다 차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 딱 대놓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그 뭐야 고무줄같은 거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를 아예 누구도 사용을 못한다 하면은 아예 그냥 딱 막아놓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해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기 앞에 쪽에 아우디 그 차,

매장, 네.

판매하는 데 있죠.

네.

그 분들 차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아주 주차 때문에 난리거든, 지금 현재.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내집앞주차 그거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주차 해주면은 한달에 얼마씩 내는 그거 있죠.

네, 거주자우선주차제요.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거 검토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은 진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필요하다 이런 찬성의사들이 많으면은 저희가 사실은 추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할려다 보면은 반대의 목소리가 또 요금 이제 징수하는 부분들,

아니 거기 여론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설명회를 저희가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구요.

그럼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그 지역도 저희가 그러면은 샘플로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거기 아우디 바로 뒤에 집 그 단독주택 있죠? 거기 그 분은 나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는지 어떻게 된건지 내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뭐 지금 저는 처음 접수하고 있는데요,

한 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견인대행업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 번, 찾으셨습니까?

네네.

그, 견인 우리 그 5톤이상 화물차를 견인한 실적이 있나요? 그것도 제가 이 저 자료요구를 할 때 대형차량 견인실적도 좀 뽑아달라 그랬는데 자료로 확인이 안돼요.

저희가 화물은 1톤이상 화물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현재까지 이제 88건을 저희가,

아니아니, 1톤 이상 그걸로 얘기하지 말고 5톤이상 화물차 뭐 이런 거는 확인이 안되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2014.10월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자기네 사무위임하는 게 맞냐 안맞냐 용역까지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례를 바꿨습니다. 위탁하고 있던 거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주는 걸로. 그게 2014.10월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무가 구 직영으로 다시 돌아간 건 뭐냐하면 2015.4월달 임시회때 갑작스럽게 구 직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때 말씀하신 논리가 뭐였었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서 대형 화물차에 대한 견인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큰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뭐 견인할만한 대상이 찾아보면 저희도 많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거는 야간에 이제 좀 박차를 화물차가 하는 부분 그런 게 이제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좀 불편사항이고 해서요 저희가 실제로 견인보다는 화물차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를 좀 주간에는 좀 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1톤 이상 좀 적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차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국장님이 그, 2015.4월달 임시회때 답변하셨던 내용이에요.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답변,

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답변 드렸구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도시관리공단에서 별도의 그,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위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구요. 대형차량은, 1.2톤 차량정도만 해서 하고 대형차량은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셨죠?

네.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하나도 이뤄진 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놨던 게 뭐냐면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가 맞다라고 용역까지 받았는데 그 지금 대형차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 직영으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임춘원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좀더 검토, 신중한 검토, 집행,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업무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참 또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지난번 얘기했던 거에서 한 발자욱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주차단속업무를 동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다, 란 말씀만 계속하세요. 물론 정책결정하는 거는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론도 좀 수렴을 하셔야 되구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좀 귀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국장님은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견제와 감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 협력도 합니다.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국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면 이 주차단속업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네.

2014년도에 주차,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월 한 3억 정도가 됐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1억5천밖에 안돼요.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남동구의 수입이 떨어진 겁니다. 세외수입이. 아까 서점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세외수입 떨어진 것만 갖고 질타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걱정을 하셔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수입이 많이 감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떡하든 단속인력을 좀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그전처럼 확보를 해서 단속이 사실은 뭐 저희가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도나 단속을 좀 병행을 하면서 수입도 부수입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청소 그다음에 재활용업무, 그다음에 소공원관리업무, 그다음에 저희 주정차업무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확충을 해서 일선 주민들하고 밀접한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좀 동장님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동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고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이라면 내년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진짜 1년 동안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또 동에 주민의견들이나 동장님들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안도 해주시고 해서 좀, 한 1년 정도 시범운영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요 말씀하신 부분이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는 한번 해보고 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한 번 해보구서 잘못됐다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내려보내는데 그 분들이 주차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시간제임기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총 2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뀐 거는 지금 그거네요, 시간제,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이요.

임기제계약직.

네네.

근데 그 분들도 한 번 하시게 되면,

계약직공무원인데 이제 5년 범위내에서는,

5년 동안은 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은 합니다만, 5년까지는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금 현재 저희 단속원 14명이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이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개념의 공무원은 단속권한을 사실 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간제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동에 배치를 할 방향이구요, 거기와 병행해서 저희 구에서는 CCTV로 저희가 또 단속을 하고 해서 이제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을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견인업무라든지 주정차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여론도 좀 수렴해주시고 의원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서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모두 2건 건의내용으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70번에 서창1지구 태평2차아파트 정류장 앞에 마을버스가 승강장 위치를 벗어나 주정차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버스업체에 시정명령과 버스종점 이전 등을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버스주정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행정지도와 함께 해당아파트 관리소와 협조를 해서 불편신고를 추진을 하였고 종점위치 변경을 위해서는 인천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4회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여 금년 1.13일에 인천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62번 종점을 서창2지구로 변경을 하였고 더불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량 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교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연번 71번 사항은 이면도로에 야간 주박차 화물자동차 및 이삿짐센터 차량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주박차 차량과 석정여고 주변 등 이삿짐차량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를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2048건을 계고 적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단속건수는 137%, 적발건수는 207%가 증가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0-1번, 0-3번∼0-6번, 0-8번은 해당이 없거나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남동구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차령초과 자동차관리가 부적정함에 행정처분 및 말소등록을 이행토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대상차량 6대에 대하여 모두 자진말소 및 직권말소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0-7번 특수시책 관련 사항으로 자동차등록 사전등록예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회사원 등을 위해서 사전에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민원을 야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편의시책사업으로서 총 77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0-9번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만월중학교 버스승강장 외 7개소에 자동문수리공사 등을 위해서 수의로 계약을 해서 61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0-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4.11월∼2015.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3건 모두 중고자동차 거래 매매업소에 대한 불신과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사안으로 모두 해결 조치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0-11번 2015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액 1억3600만원 중 6개소에 승강장을 설치를 위해서 9810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는 예산액 7천만원 중 23개소에 설치를 해서 6796만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등 정미 및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11월, 12월 버스승강장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다기능버스승강장 정비공사를 위해서 353만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동공단 외 22개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6796만7천원, 남촌동 입구 외 9개소에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974만6천원,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외 5개소의 버스승강장 구매 설치를 위해서 981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가 711개소이고 이중 승강장이 설치돼있는 곳은 431개소가 되겠고 BIS는 2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13-2번 무허가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정비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이는 등록기준 면적, 70㎡인 곳을 말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11월∼2015.10월말까지 무허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행정지도 5건을 실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3번 자동차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 정비업소는 2015.10월 현재 종합정비업이 19개소, 소형정비업이 15개소, 전문정비업이 241개소 등 총 27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폐차업은 3개소 매매업은 3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단속은 분기별로 유관기관인 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 및 불시점검은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11월, 12월 단속실적은 2014년도 하반기 지도단속 사항으로서 모두 2건의 과징금, 5건의 개선명령, 21건의 행정지도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단속실적은 과징금 부과 8건, 과태료 부과 2건, 개선명령 22건, 행정지도 52건으로 모두 84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13-4번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11월, 12월 처리현황은 자진처리 38건, 처리 중인 건이 35건이고 2015년도는 총 342건으로 강제처리가 7건, 자진처리 213건을 완료를 하였고 122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번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도점검 사항과 관련 남인천관광 등 10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차량 불법구조변경 여부나 운전자의 적격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운수종사자 입?퇴사 미보고 및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청송관광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신운수 등 8개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시 합동으로 운송수익금 납부 및 수당여부,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등을 점검을 해서 검사보고의무를 위반한 성진기업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13-6번 야간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박차단속은 안전사고발생 우려지역과 민원제기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11월, 12월에 모두 4회에 걸쳐 205대를 단속을 해서 이중에 33대는 과태료부과조치토록 하였고 172대는 계고조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4회 2048대를 단속을 해서 이중에 254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조치를 하였고 1794대에 대해서는 계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7번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 무인과속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매월마다 구청으로 통보하여 처벌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는 범칙금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범칙금을 미납하는 사람에게는 미납자는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2014.11월, 12월의 추진실적은 14건 6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를 하였고 45건은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90건에 381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14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주민신고나 자체적발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차주의 자진처리 여부 및 차종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11월, 12월 처리실적은 1건에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를 하였고 8건은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범칙금은 20건에 138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21건은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위반차량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중에서도 불법전조등 구조 불법변경은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등하장치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4.11월, 12월 단속현황으로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5건, 이첩 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안전기준위반 차량 54건, 불법구조변경 차량 8건에 대해서 각각 원상복구와 과태료 처분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13-9번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검사 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4.11월, 12월 844건에 1억317만2천원을 부과를 해서 584건, 4695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모두 3847건, 4억7808만5천원을 부과를 해서 1648건 1억2422만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번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정기검사 기준을 위반한 굴삭기나 로우더 등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4.11월, 12월까지 모두 3건 20만8천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24건 390만4천원을 부과를 해서 19건 190만9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13-11번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10월말 기준 부과대상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8개 세목에 현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 총 체납액은 211억8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39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 체납액이 46억원으로 22%,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17억 여원으로 8% 등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대상별 압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과년도를 합한 총 압류건수는 7만5387건에 178억28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체납금액과 비례를 해서 자동차손해배장법 위반 과태료가 5만3683건에 123억6200만7천원,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가 1만3896건에 30억9754만9천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6048건에 16억2432만2천원이 순서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자 중에는 생계곤란, 주거불안정 등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체납액 징수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안정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7페이지 13-12번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결손처분 현황은 25건 380만7천원으로 금년도에 본격적인 결손처분 업무처리는 11월 중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3-13번 자동차등록민원 사전예약제 실시현황에 대한 사항은 앞서 특수시책 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자동차등록제 사전예약제요, 이거 잘 되는 거 같애요?

저희 각 구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등록민원실 이용을 하게 되면 각 구마다 사실상 경쟁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징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맞벌이라든가 회사원들이 우리구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그러한 편의시책이기 때문에 건수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문들에 대한 편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2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77건이면은 한달에 8건, 1주일에 한 2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저기 오셔서 그러면 하는 거보다 인터넷같은 데도 요즘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등록관련 서류를 이렇게 그, 페이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전화를 저희들한테 주면 오늘 일과시간에 가지 못하니 저녁에 좀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전화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정시 퇴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분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전등록예약제기 때문에요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이 있으면 1명이나 2명 이렇게,

1명씩.

네.

너무 좀 홍보가 잘 안됐는지 너무 이용하시는 분이 남동구 전체에서 너무 적은 거 같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구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홈피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조금 더 부족한 거 같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면은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민편의시책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러한 편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건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또 어차피 야근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이렇게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주박차요, 지금 보니까 다 완결이 된 걸로 돼있는데 사실 그 석정하고 남고 사이에 지금 계속 이삿짐차 갖다 대고 승용차 대고 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박차 단속은 주박차 단속을 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결과로 보면 완료가 되겠구요 어떤 그 업무의 특성으로 보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화물차같은 거면은 어쩌다가 또 한 번씩 갖다 댄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삿짐센터차는 그게 다 사무실이 있어야 허가가 나간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삿짐 차량 자체가 영업용 화물차기 때문에 그 차가 주박차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밤샘 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구요.

네.

실질적으로 주박차를 하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12시 이전에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12시 이전까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되구요 12시가 넘어야 저희들이 주박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단속하시는 건 진짜 힘든 거는 이해해요. 하는데,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으로 운동 나가거나 저녁에 이렇게 한번씩 나가보면은 그 이삿짐센터 차가 꼭 대는 차가 있어요, 3대가. 항상 그거는 거기다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도설치를 해놓으니까 못대니까 그 가운데 통로 있어요, 학교와 학교 사이에. 거기 항상 대고 또 남고 그 놀이터 있는 데 있잖아요, 남고 뒤쪽 놀이터 있는 데.

그러니까 이 차종에 따라 가지구요 무조건 또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톤 미만인 차량은 또 단속대상이,

아니야, 큰차야. 큰찬데 한 번 이제 한 1주일 동안에 계속 한 두세 번 나가보세요. 똑같은 차가 항상, 제가 찍어올까요? 핸드폰으로? 똑같은 차가 항상 있으니까 아니 이 분들은 도대체 여기다가 허가를 낸 건지. 그 이삿짐센터는 대부분 보면은 그 신고하고 허가내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한 번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보통 1주일에 한 번씩은 계고를 하고 있구요 1주일에 한 번씩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 번 연락을 사전에 해서 저희들이 적발조치, 이렇게 강하게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단속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었고 지금 방금 전에 이선옥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원히 좀 해결이 안될 거 같은 그런 문젠데, 그래도 좀 어떤 문제해결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보면 등록차고지에 보통 한 몇 프로 정도나 지금 차고지로 들어가나요? 한 10%도 지금 차고지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10% 미만일 거 같은데요?

일단 그런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는 좀 궁색하구요. 일단 주박차 차량은 화물차 자체가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차 차량에 대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이 저녁에 밤샘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로 입고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남동공단에 짐을 하차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 여기서 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현지에 부산차량이면 부산지역에 차고지가 있을텐데 부득이하게 여기 이쪽에 물건을 화물을 갖고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녁에 이렇게 머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해당 부산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첩을 해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지금 원천적으로 사회적인 분명히 문제이긴 하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화물 주차장을 뭐 대규모로 건립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자본이 사회간접자본들이 많이 좀 투입이 돼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일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뭐 일반적으로 뭐 별 주차하는 데 있어서 뭐 안전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지만 가장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하교근처에요. 학교근처 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고 또 좀 학교 근처에 좀 차들이 주차돼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가 좀 우범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현재 보니까 이 화물자동차 밤샘에 대해서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뭐 일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무질서하게 불법적으로 주차돼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한곳에 몰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남동구에서도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 번 의견을 내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조심스러운 또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일단은 관련 법에 일단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저희들이 밤샘주차에 대한 사항도 무작위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합니다. 말씀대로 학교주변에 조금 안전에 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에 좁은 골목길에 세워져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구요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민원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겠지만은 이걸 저희들이 이제 새벽시간대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주박차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남동공단의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량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한 거, 불편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대책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드릴라고 그래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0시∼4시까지는 뭐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공지부분에다 대가지고 집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남동구에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불법적이지 않고도 주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간에 주차를 하면서 이 분들이 또 사업을 하는데도 편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좋은 안을 한 번 만들어보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64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전체 73건을 단속해서 자진처리된 게 38건, 처리진행 중인 게 35건이에요. 맞습니까?

네.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처리가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건 어떤 사항입니까.

이 무단방치차량은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계고를 하구요, 보통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4∼6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에서 6개월이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차주에 대한 안내물을 한 세 번 정도 보내게 되구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시를 합니다, 공시. 공시를 또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다가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압류행위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강제행위를 하는 그러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구요. 그런 일정의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야 저희들이 폐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자체를 금방 무단, 갖고 오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폐차하기까지 폐차되기까지의 기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 드리구요. 또 그 연락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계속 약속을 하고 오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수사내용에 대해서 돈을 안내게 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수사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에서 6개월, 그 이후에 또 1개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다음에 지자체에 또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긴가요?

보통 평균 4∼6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4∼6개월이면 지금 저기 뭐야 2014.11.1.∼2014.12.31.까지 단속한 거에 대한 거는 지금 2015.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뭔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단속을 하지 말거나 이게 지금 어떤 숫자가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는 거를 단속하고서 숫자만 부풀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려도 하실만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적발도 있지만 주민신고에 의해서 장기간 어느 특정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구요. 그 차량 자체가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 안전차원에서도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안전을 위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10개월 이상 지난 거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하지않은 과장님의 어떤 그, 업무 잘못인지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파트 주민들이 방치돼있는 차량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단속에서 숫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소유주가 연락이 돼서 이렇게 차를 이동조치를 하거나 자진 폐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에 건수가 저희들이 잡혀있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무단방치차량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잘 안되고 있거나 연락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만 지금 올린, 보고서에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7개월의 처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5건에 대해서.

아, 그러니깐요 이게 지금 자료가 2014.11.1.∼12.31.까지의 2개월에 걸친 자료구요,

네네.

그 밑에는,

아니요 그 밑에 건 제가 얘기 안했어요.

네네.

그 위에 것만 지금 35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료 작성이 잘못 됐습니까?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이해가 좀 힘들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 시점으로 11월, 12월 그 시점으로 지금 처리하는 어떤 것들이 자진철회가 38건이고 처리 진행 중인 것이 35건이라는 거죠, 이게. 12.31일까지의 의미가요.

그럼 다 처리 된 건가요?

거기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지금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2014.11월, 12월 단속한 게 73건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기간 중에 12월까지 처리된 게 38건이에요. 맞죠?

네.

그다음에 35건이 처리 진행 중이에요.

네.

이 자료 작성 시점은 언제에요,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기준은 2015.10.31.이에요. 그때까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안됐다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된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도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밑에 2015.1.1.∼2015.10.31. 처리진행 중인 122건 중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단 얘깁니까?

네네네, 그런 말씀이죠.

이 자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뭐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일단은 시점을 두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양식이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여기 35건 처리진행중 35건은 2014.12.31. 기준으로 해서 35건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35건이 2015년에 넘어와서 다 처리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기준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성기준 시점이.

자료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까지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접수를 적발을 몇 건을 받았고 거기에 처리를 몇 건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꺼번에 받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못, 저기가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이 자진처리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시는데요 2개월 동안에 그러면 38건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아니요 35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구요. 네, 그래서 자료작성과 뭐 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거 같으니까 자료 작성을 좀더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공단지원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금년 3월 9일 신설되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저희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0-5번 1000만원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6개 근린공원 7개소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사항으로 청소인력이 남녀 각 1명씩 남동공단2호공원에 화장실이 2개 있는 관계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입찰해서 원래 공원 등 4개 공원화장실 거기는 1일 3회 주5일 청소를 하고 남동공단2호공원 거기에 대해서는 1일 3회 주7일 월요일∼일요일까지 공원화장실을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특수시책으로는 남동공단내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건으로 2015년 금년도부터 2017년 3개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저희 버즘나무로 해서 총 5종에 28개 노선 해가지고 7억의 예산을 연차별로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2억, 내후년도에 2억 해가지고 수목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남동대로 가로수 수형조절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앵고개로하고 청룡대로 가로수 수형조절 시행 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771쪽 0-8 공사계약지출현황으로 저희 녹지대 버즘나무 수목정비공사 제2유수지 주변 녹지대입니다, 저희가 9.10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9.23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0-9 공사수의계약현황으로 남동대로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임목폐기물 909만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녹지대 버즘나무 수목정비공사로 2083만9천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0-11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공사 등 총 10가지 사업으로 완료사업은 2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 진행중으로 금년내 사업 일정 공기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추진완료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여섯 번째 앵고개로 가로수 수형조사 1억5천만원 공산데 이게 수목이 10월 하순에 수목성장이 완료가 돼서 전지공사를 저희가 10.29.∼11.26.까지 진행해서 사업의 추진 지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파손된 부분과 보도턱 낮추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완료할 사항입니다. 모래살포기 3천만원은 현재 저희가 조달입찰을 완료해서 지금 눈이 오면은 물품 테스트를 해가지고 1.20일까지 저희가 납품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현재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 총 21개 민원항목으로 저희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10월말 현재 총 1224건으로 건축분야가 690건, 환경분야가 534건을 기한내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건수와 처리기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저희가 18-2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공원 및 시설녹지 현황으로 총 11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6개 완충녹지가 5개 있고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저희가 공원녹지관리를 공단 권역에 6개 공원하고 5개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12.15일까지 잔디깎기라든기 병해충방제, 관목 전정, 그다음에 긴급민원처리 등 해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사항은 7개소로 현재 12.15일까지 저희가 계약이 돼있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저희가 28개 노선에 5종에 7757주의 나무 수종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그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개 사업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를 공단권역하고 아암로, 해안도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방제공사, 남동대로 수형조절공사, 그다음에 앵고개로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등을 저희가 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쪽 18-4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남동공단 내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연간 단가를 체결해서 민원접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현장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연중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포트홀 192개소 보수하고 보도턱낮추기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앵고개도로 외 2개소를 재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5항입니다. 환경정비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게시대가 2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저희가 1일 1회에서 2회 정비를 해서 총 저희가 2만7732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했고 저희가 부과건수는 31건을 구청에다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2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발전을 위해서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772페이지 보시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 공사,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그러고 집행률이 아직 23%밖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겨울이 얼마 안남았어요. 빨리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 10월말 기준으로 예산 지출한 현황이 지금 2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앵고개길, 거기에 한 3천만원 지급할 공사는 끝났고 이제 거기서 청구를, 업체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남동공단대로, 제일 중심도로에 볼라드가 좀 파손된 거가 있고 그다음에 포트홀, 도로같은 데 여름에도 좀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구멍이 좀 패인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출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지금 가로수 전지, 수형조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면은 공단에도 화장실, 화장실관리를 하잖아요?

네.

거기는 업체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단화장실 업체는요, YG산업개발에서 용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나 노인 어르신들이 남동구지회 어르신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별도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 공원화장실 관리하고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요.

네,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하는데 거기 업체,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이면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남동구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보니깐 공원, 공원에 그 뭐야 청소 관리를 하더라구요.

네.

우리 공단에서 그렇게 일자리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네, 계획은 안해봤는데요, 저희가 공단이 차량, 만일에 동 주민센터같은 데는 지역에 경로당이 한 5, 6개 업체가 있어서 관리가 가까운 데서 걸어오셔서 관리해도 수시로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는 공단 거리가 멀어서 아마 위탁관리를 그 지회나 인근 경로당에 할 때에는 그 분들이 아마 와서 수시로 이 분들이 하루에 한 3회에서 수시로 이렇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거기 와계셔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후에 한 번 의견은 지회에다 한 번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어차피 어르신들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 회원관리를 하는데 여기 뭐 택배도 하고 화장실청소도 관리하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단에서 가능하면 업체에다가 할 때 100%는 다 아니지만 단 몇 프로라도, 요즘은 특히 또 장애인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소외계층을 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취업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 제가 민창기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기간이 2015.12.15.까지인데 그 연말까지 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5일 동안 공백에 대한 거는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이제 계약은 그렇게 맺었는데요, 일반적인 근린공원 거기는 동절기 동파사고나 아니면 저희 그런 어떤 시설이 예방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다만 남동2호공원은 저희가 연말까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1년 예산주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공단 청결유지계약을 할 때 이게 지금 저 본인이 한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계약은 저희가 3월 9일날 공단으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놨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화장실 청소가 원만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신 한 군데는 뭐 그 동파우려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이런 단위계약을하는 건 1년씩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청이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12월말일까지 하지 못하고 15일까지 한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거죠.

사유는 동파위험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 1.1.∼12.31.까지 이렇게 계약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사항을 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남동공단지원사업소가 연중에 개소됐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이 맞지 않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종기는 월말로 맞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29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