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문화복지국장 이정배
한종
이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정배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국 소속 부서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봉종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과장과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검단지소장은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과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o. 생활보장과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은정 연희청라지원팀장입니다. 이윤호 석남지원팀장입니다. 이우재 가좌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검단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우수기관, 맞춤형 급여 일제조사 우수기관 등 2015년도 평가에서 2개 부분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있어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요구 자료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부서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감사에 의한 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들였는데 보훈단체 17페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를 싫어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보면 솔직히 514명 그런데 여기가 54명인데 물론 사무실을 이용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기초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차등해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 비용 자체가 520명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하고 54명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고 두 번째 제가 또 이쪽 부분들은 특수임무유공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최규술위원
주차장을 준다든지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노점상관리 이런 쪽으로도 핸드링을 하시고 있고 그런데 54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보통 다른 일을 다 따가지고 갖고 가시고 있는데 540명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다른 사업을 안 주시던지 사업은 사업대로 다 주고 예산은 여기에서 별 차이 없이 나간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점점 연세가 많이 들어가셔 가지고 이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 3개소를 저희 보훈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운영하던 제3 화물공영주차장은 2015년부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주차장 운영은 없고 또 일부 사업비 운영 차등지원은 저도 공감을 해서 2015년도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10% 정도를 줄였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사업 때 계속 반영을 할 때는 좀 차등규모를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물론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참전 이런데 에서도 다른 사업을 핸드링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쪽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말씀 못하실 정도로 맞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54분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은 그 많은 수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쪽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보훈단체 보조금을 할 때는 못 움직이고 있는 단체를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데는 조금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서 전몰미망인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놓고 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줄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공평하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작년보다 이렇게 차등이 되었으니까 제가 보고 그냥 아 차등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차등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장서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타부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의금이 나가는데 적지만 이거 다른 부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특이하게 이부서만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18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행정조치 사항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은혜의집, 광명의집 이런 식으로다 해서 행정상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세부설명을 주의하고 시정하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각 시설별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주의라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방안으로다가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또 서류구비가 미비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의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정은 반드시 고치게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운영위원회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명실화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요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주의부분은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그렇게 일부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주의와 시정의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집 같은데 보게 되면 시정이 세 건이나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시정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이렇게 주의와 시정 이런 것을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각도로다 본다고 하면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미흡해서 사전에 지도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은혜의집의 경우에 직원 직위분류 부적정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이 3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시설관리 안내지침 등 있어가지고 보면 직제에서 한 명이 초과되어 있고 생활복지사 한 명이 임의로 업무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제 자리를 찾게끔 그렇게 변동을 요구해서 시정을 한 부분이고 또 가족수당 지급 소홀의 부분은 한명의 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수당을 지급하라 하고 이렇게 시정요구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항상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다가 면밀하게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나가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점검은 저희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해서 연1회 하게끔 되어 있고 통상 연중 사업이 어느 정도 마감되는 9월이나 10월 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교부하는 부분적으로 매 분기별로 해서 일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분기별로 확인을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9월, 10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인을 해서 그 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봐가지고 주의 시정으로 종료했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 의하면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요구라든가 변경요구 자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흠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시 관찰을 해 주셔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노숙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노숙자관리를 은혜의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이쪽으로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은혜의집을 노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다가 이동을 한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로 찾자마자 바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가 보니까 지역 내로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좀 혐오스럽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근지역의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바로바로 뭐 이렇게 요양시설로다가 이송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 제일 많은 데가 콜롬비아공원 인근이라고 하는데 콜롬비아공원 인근지역에서 15명 20명이 계속 이렇게 상주해 있다시피 한다는 것은 노숙자관리에 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각도로다 보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일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관내 공원에 노숙인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발생 노숙인 비슷하다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인데 복장이라든가 등해서 보면 위험해 보인다 하면 아픈 사람은 인천의료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단 입원을 시켜서 진료 받게끔 하고 좀 건강해 보이는데 외형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로 직접 입소를 시켰는데 시설에서도 하루 이상을 데리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문제로 인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강제로 집어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해도 주민들 설득하고 본인들을 권유해서 여기에 노숙인시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용 하십시오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잘 설득해서 고향으로 가라 해 가지고 귀향여비까지 주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는 지점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항상 본인들이 하루에 한두 끼를 얻어먹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문제는 보는데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잘못하면 본인들도 또 은혜의집에서도 가끔 입소하고 있다가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신고를 해요.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인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근절은 못 시키고 있고 저희도 은혜의집하고 또 각 경찰서 지구대하고도 수시로 가서 최초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일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은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서너 명이 몰려서 같이 벤치에서 자고 소란도 피우고 하는 실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지금 인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물론 노숙인 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만 우선시하다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정상인들의 침해받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설로다가 이송을 시켰을 때 시설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시설에 문제점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도 시설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렇게 가서 둘러보고 같이 숙소라든가 이용실태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는데 일단은 개개인이 소속되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통제는 안 하지만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귀향을 많이 이렇게 해 드렸는데 다 그분들이 노숙자들로다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성향은 대부분이 노숙인이 귀향여비 받으러 오시는 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아서 부평구 가서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항상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심하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정보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목적지까지 꼭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이런 것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시설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발전이 시작이 된다고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축의금하고 부의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축의금의 경우에는 혼인 관계이고 부의금은 애사의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분명하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에는 축의금 세부내역 지출에는 부의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것이라 해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김훈미 실무관 경우도 부의금 지출했는데 활동은 축의금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1-18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이게 1년에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연1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우리 시설 담당직원이 있고 팀장하고 해서 또 다른 부서에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3명 정도가 가서 통상 이틀 정도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전반과 보조금 집행...
문순석위원
1년에 하고 있는 그 수용자들이 있는 방을 다 확인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인가 행감 때 한 번 물어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시설에서 확인 못하게 이렇게 막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막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시설에서 강하게 저지해가지고 사실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은혜의집이 여섯 건,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건인데 전부 다 주의하고 시정으로 끝나고 재정상 환수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요 재정상에 불이익을 준다면 상당히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목적이 집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또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이 보조금이 상당히 긴축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아니 행정조치를 하는데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의나 시정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나 시정을 몇 번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것보다 심하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스스로 나중에 우리 자체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에서 행정조치에서 시정 주의가 강도가 높으면 재정상 환수조치를 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금전과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 합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1-29쪽 노숙자 인원수가 서구에 20명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콜롬비아 기념탑 있는 근처가 식사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유형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파악되어 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키려고 하면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하실 적에는 구속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구속력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본능이거든요. 누가 관리하고 싫어하는 것은 행자가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싫어하는 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유형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노숙인으로 보는 분은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 다 씻을 수 있고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시설로 안 가느냐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유롭게 있고 싶다.
문순석위원
하여튼간 구속력이 싫다 이런 얘기에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입소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입소절차는 현재 입소대기소가 있어가지고 하루 밤은 본인이 그냥 와서 잘 수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체험이 아니고 야간에 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이 안 되니까...
문순석위원
절차상 서류절차 때문에 하루...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쉼터를 하루 놔둬가지고 하루 밤은 아무나 와서 잘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오전에 근무 시작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냐 확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귀향여비를 주고...
문순석위원
그래서 입소가 되었어요. 퇴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의지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나갔다고 하면 퇴소조치 시켜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언제든지 나갑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절차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 가지고 입․퇴소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민간위원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분들한테 가서...
문순석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인원이 시설에 어떤 관련을 가진 자들이...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시설장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문순석위원
시설장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도 가고 또 민간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 분이라든가...
문순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자기 의사가 반영되어서 나올 수가 있으면 다 말이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거기 겨울에 예를 들어서 춥고 그러면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다가 조금 날씨 풀리고 밖에서 활동하기 좋으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시설에서 수용자를 많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절차는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시설을 이렇게 꺼려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인권이 침해가 되는 일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콜롬비아공원에 노숙자 말씀만 하셨는데 가정공원에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가정공원에 노숙자 때문에 주민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대책을 세운 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도 가정공원에 여성분 포함해서 서너 명이 이렇게 계시는 것 보고 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비오는 날 또 파고라 밑에 있는 것 보면서 참 안쓰러운데 이분들을 저도 그래서 시설에 입소시키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시게끔 교통비라도 드리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지역도 일부 무료급식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벤치마다 차지하고 이용불편 초래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노인정에도 아주 불편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대책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연다고 해 가지고 저보도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사실 공공시설에 타 지역은 공공시설에 노숙인이 거주 못하게끔 하는 조례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좀 성과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최대한 상담을 해서 집이 있으면 귀가 가족이 있는 것까지도 파악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 상담 사례 케이스는 본인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자체가 인수를 거부를 해요. 우리 자식 아닌 것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도 역량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실지 몰라도 역량이 안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서울에처럼 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며칠씩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귀향여비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한두 번 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되시면 나가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지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운동도 못합니다. 저도 나가보는데 저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1-26페이지에 보훈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할 때 싸게 매입할 때 원가로 아주 싸게 매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1층에 어떻게 상가를 놓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가보니까 왜 그 장소에 하필 했나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관 골목에 우리 연희동은 상업지역이 되어서 사실 낮에 이렇게 남자 분들이 여자 분하고 같이 다니기가 참 겁납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 하는 문제도 많이 있는데 하필 노인 분들이 연세가 다 되신 분들인데 그 장소에다 했나 하는 궁금증이 있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들어가서 물론 인테리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30억 34억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연희동 외곽지역에 땅값도 싼데 어차피 산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을 심도 깊게 해가지고 샀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 것 이렇다 저렇다 또 만약에 다음에 땅값이 오르든지 상가가 값이 오를지는 모르지만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8개 단체가 공평하게 쓰겠죠. 보니까 우리 과가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개 층을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런 것을 다른 단체가 들어갈 정도 되고 그쪽에 보훈회관을 사서 그렇게 벌써 계산이 나오고 이럴 것 같으면 좀 무엇인가 우리 서구가 50만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깔끔하게 다른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잘 했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저질러진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은 옛날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신경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드시고 그분들이 다 걸걸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흡족하게 해서 해 드리고 지금 인테리어비가 3억 얼마 들어가시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하시고 1층에는 로비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1층은 건물이 없고 기계 동만 있고 2층부터만 사무실로 쓰게 되는 것인데 저희도 그 건물을 결정하게 된 배경 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훈회관 회원님들은 앞으로 인원은 증가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구청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뭔 미래에는 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청 인근 주변으로 했고 또 보훈단체 회원님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회원님들 이용 더하기 회원님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이것까지 보장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에 여관도 있지만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여관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반대쪽으로도 생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 분들이 여자 분하고 같이 가면 보는 시야가 문제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음에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상업지역을 벗어나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특별이 건물에 매입되는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복지박람회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도 가봤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번 있는 복지박람회 행사에요 보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랬는데 꼭 그렇게 감행을 했어야 되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뿐이 없었던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우천이 예고되어서 3일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를 할까 그랬는데 강우량 예측을 못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발주한 이 상황에서는 하던 안 하던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포기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도 3일 전부터 실무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준비하신 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우리도 준비했고 또 발표회장인데 그냥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행사 중간에도 끊고 싶었는데 또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는 이 무대 서는 것 자체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여건은 그랬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주민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사라고 하면 아예 예산을 들여서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면 용역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이해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날씨 좋은날 다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참여 부스들이 보니까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기관에서 나왔다거나 업체에서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중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금년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치면서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조례도 개정이 되었지만 이 차이점이 현재까지는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장협의체로 가면서 일반 동 주민 자생단체라든가 동 복지협의체에서 참여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조금 다양해질 것이고 지금 당초 저희 계획도 청라 청사모 모임에서 그림그리기 대회까지 해서 민간참여까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야외 사생을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참여가 우천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모양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림그리기 대회 이야기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몇 사람의 어린이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취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우리 복지복람회의 부스행사가 아니고 청사모 자체에서 공동행사로 계획되었던 것이거든요 청라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사전에 취소통보가 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몇 명 와가지고 그런 것 보면서 참 춥고 그래서 저희도 안쓰러워 하기는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진짜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우산도 부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우천도 중요하고 진짜 자연환경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런 좋은 행사를 치르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위원이기 때문에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 보고 아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알 정도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좀 더 신경써가지고 사실 행사는 저희가 9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행사계획은 있었고 개최시기를 9월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이런 저런 여러 사정으로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차별화해서 적기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역에도 위원들이 보장하는 이런 위원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되는데 구성이 되고 해서 좀 더 활발하게 내년에는 기대를 해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너무 진짜 재미가 없고 축소되고 똑같은 부스들만 있고 비도오고 이래서 완전히 망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지역협의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활발한 더 커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청라1․2동이 거기는 국제도시인데 국제도시에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청라2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반환금 체납내역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체납내역의 압류 부모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형제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이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을 해준 것이 아들이 수급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아들이 수급 신청을 했는데 부모가 부양 거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아들한테는 생계비를 주고 그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아들한테 준 생활비를 우리한테 내라 해 가지고 독촉을 했는데 그것도 못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의 채권보존을 해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니까 몇 가구 안 되던데 그것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9, 10월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중복할 경우에는 저희도 한 단계 위로 봐가지고 좀 더 그 위쪽으로 해 처분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열심히 하셔서 제가 질문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인천기독교종합복지관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 16명 그리고 현원 16명이 대상인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각 시설별 정․현원은 은혜의집은 이용자 현황이고 광명의집도 그렇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독사회복지관은 어떤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표시가 좀...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자료가 부실했다고...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종사자수하고 현원하고 16명 16명 같아서 이럴 리가 없는데 물론 지금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지금 맨 마지막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지만 노숙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다 조금씩 민감하고 주위 사회문제가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 280여분이 계시지만 물론 여기 때문에 그 전에 주변지역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지역주민 분들과 교류하며 소통하면서 이해하시고 해서 민원이 없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맨 뒷장도 노숙인수 20분 되시는데 여기에서 서구지역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50분은 서구지역의 주소시가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다 나오시면 물론 공원이나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하는 것처럼 문제가 더 컸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집에서 이분들에 대한 특수성 있는 분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유이고 인권보장 다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리가 힘듭니다. 그러면 광명의집이나 은혜의집이나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병원에서 봉사하시고 자활센터나 어르신들 아니면 종사자가 대하는 것하고 이분들 대하는 것하고는 담당 복지사가 곱으로 더 이상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종사자에 대한 격려수당 3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고 이쪽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쪽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종사자 수당부분은 지금 은혜의집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총 상승비율이 8% 되어가지고 평균적으로 4% 인상조치 시켰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하셨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구민이나 지금 해당부서나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국가나 시나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서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서구 관내에 나쁜 환경에 대해서 이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은혜의집이나 광명의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숙인 수에 대해서 지금 이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 그럴수록 지금 보면 좀 더 지금 조치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긴급 의료지원은 이분들 해당 안 되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전액 의료급여로 주기 때문에 긴급사항은 해당 없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보니까 예전에 한번 치과에서 오셔가지고 진료를 해 드리는 것을 봤어요. 제가 갔었는데 간호사 분이 거의다가 우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있구나 우리 일반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 계신 분들 치아 이거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분들 담배든 음주든 기타 등등.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가서 하는데 저희 구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복지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님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내용에 뜻이 다르시면 말씀을 감사를 해 주시고 같은 유형이면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거 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우리 협의체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우천 시에 저도 가다가 말았는데 우천 시에 이거 계약 해약이 될 것인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출연진 공연이 있었고 이 부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장비사용은 3일전부터 우천이 예보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설치를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했는데 일기예보 상에는 4미리가 예보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온 것은 20미리 이상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 했고...
김용인위원
혹시 금액 얼마 정도 계약을...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3천 7백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출연진 공연문제가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돼도 부득이 공연비를 조회해 달라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취소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취소를 하게끔 해야지 행사가 안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되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앞으로는 그거 상당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협의체에서 잘못 계약을 한 것인지 이게 반드시 우천 시에 그렇게 비가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것을 행사를 이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출연진이라 함은 공연 계약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단체별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습한 것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있었고 어린이집 유치원 공연 학생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관람이 천 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제가 오후까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천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종사자가 대부분 카운트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정확하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놓친 것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차원으로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처리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수급자선정을 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다 갖고 가나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신청 주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발굴이라든가 내년도부터는 동 복지기능 강화로 해서 직원을 더 증원 배치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발굴하는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방향은 발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까지는 신청 주의로 했지만 앞으로 변형을 해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서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이것을 아마 처음 자치단체 중에서 시도한 것으로다 알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을 또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다 연세가 되고 그 해당자를 찾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꼭 하루빨리 전환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행여자 지원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자택에서 사망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것을 무연고 행여자로다가 처리가 되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인척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수급 생활을 단독가정으로 생활하시다가 수급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금품도 정리해주고 또 대부분 자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라든가 전세 했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이후에 모자를 때에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리를.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자택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수급자였던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더욱 이런 분들 거의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다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발굴을 해 주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한번 만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정례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은 감성노동자라고 해 가지고 어떤 힐링 하는 차원으로다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물론 주어져 있는 이벤트사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지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만족도 부분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직원들 참여율이 높고 일단은 강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힐링 차원에서의 욕구라든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 중복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 자체사업은 내년부터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한마음 가을에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가는데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더욱이 날짜를 보면 이게 또 하반기 쪽으로다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상반기에는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이것은 상반기 다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형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 복지 직원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행사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옆에서 많이 봐왔고 또 호소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여기에 성과에 대한 것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녀와 가지고 우리 구정지에다 어떤 성과분석도 성취도 이런 것을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갖다 온 사람들 80명을 이렇게 갖다오고 전년도에는 60명 갖다오고 그랬으면 그 인원 중에서 다만 한 명이라도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여했는데 참 이런 부분은 힐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다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 어떤 성취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내용도 없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냥 단일행사로다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이렇게 그냥 의무사항 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 보고 형식은 처리를 하겠지만 그게 공개적으로다가 여러 사람들이 일반인도 좋고 의회도 좋고 우리 서구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면 보다 더 노력하시는 분들 높이 봐줄 수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담회 실시를 연 42회를 했어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이 꼭 참석을 하셨데요. 그런데 간담회는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간담회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간담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당면사업에 있어가지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적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행정의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든가 주민의 정보를 얻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좋은데 간담회는 반드시 핵심요소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의례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 목적에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거 다 시 한번 보겠는데 실적을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와 갔는지 간담회하고 나서 증빙자료다가 만들어놓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장학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사회단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서동이장학회가 연간 100억인데 우리가 3년간 100억의 목표를 하고 있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63억인가 그렇게 있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서동이장학회는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없죠?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 하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매입 관계는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취지를 제가 이거 발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보훈회관을 새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분명히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에 여기 보면 내가 그때 우리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전시중인데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유공자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길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지금 세대는 이런 내용을 몰라요. 6․25 전쟁이라는 것을 몰라요.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공교육 그 다음에 국가이념 이런 기타 등등 사항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영상회의실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적이 다 똑같이 떡 나누듯이 나눴어요. 면적을.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단체별 사무실은 단체 특성 때문에 회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공히 똑같이 배분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자료관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쪽에 일부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보훈지청과 협의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사진자료만이라도 이렇게 걸어놓고자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별일 없도록 잘 처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노파심에서 더 얘기하는데 우리 문순석 위원님하고 심우창 위원님하고 우리 김용인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질타를 하셨는데 향후 관리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희망복지과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 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주 복지지원연계팀장입니다. 김명진 위기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윤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키움통장 그게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서구가 몇 명이죠 상당히 많던데. 가구 수가 약 7,000 가구 수가 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6,500여 가구가 약 7,00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현재 드리고 있는 사람이 128명 정도죠.
종석
이종석위원
128명 그러면 이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추진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퍼센트로 따져도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나 생계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중에 우리 의료수급자가 9,800명 정도. 의료랑 생계랑 거의 중복이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 예산이 이게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기존에 가입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자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업 중에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는 올해는 최대 인원이 40명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항상 여건이 충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가정지원 같은데 할 때 다 이게 들어가는 홍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두세 번 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두세 번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팜플렛이나 리후셋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 부분은 홍보로서 좀 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없는 분들이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부식품 그게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찾아나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팀장님 엊그제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나가 봤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일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 부분도 찾아 나서서 그래서 없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3만원 선이라고 했습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3만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3만원이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더 나눠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팀장님 그것도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접수 현황 사용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하고 우리하고 이런 접수금의 내용이 많이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많이 진다고요. 적다고요.
심우창위원
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현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우리 인천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지정기탁 미 지정 기탁이든 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5억 3백만원 정도 2014년도만 한해만 따져도 그리고 현재 따진 것도 아까 보시다시피 4억 얼마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조금 있는데 연수구나 이런데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공동모금회 들어오는 기탁금액은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가 많은 부평이나 이런데 비해서 조금 저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기부하는 것을 상당히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항상 이런 관공서를 통해서 기부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숨어 있는 기부자들도 매스컴을 보게 되면 간혹 많이 나오잖아요. 고액으로다가. 그런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다가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서구민들한테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참여율이 상당히 높낮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로다가 올봄에 우리 고장 쌀팔아주기 운동을 했죠. 기억하시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가만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늘렸지 않습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기탁을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금을 낸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쑥스럽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갖지도 않았는데 누가 비웃지나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무부서에서 우리 서구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감사장 이런 식의 접근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기부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지고 평가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옳으신 말씀만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부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석남3동에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해서 123가구를 사례 관리하는 가구도 있어요. 거기 보면 독거노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는데 밑반찬을 매주 합니다.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 20명분의 밑반찬을 하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달이면 80가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정기탁을 안 하세요 이런 것을 알려 드려도. 그런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몰라서 하신 분도 계시고 기업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하시는 세금혜택이다 이런 것이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부류가 다양합니다.
심우창위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다 기업 같은 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다 기부를 하고 그러게 되면 영수증을 받으면 아마 어떤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면이 되던 좌우간 기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려운 곳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금 현물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집행한 수혜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다가 복지시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복지시설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같은데 에는 다양하게 본래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핸드링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고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시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가구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동모금의 배부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185%라든지 기준이 200%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딱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임의대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 중에 하다 보면 비인가 시설이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러면 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시설은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봉사차원으로다가 운영 관리하는 복지시설로다 보면 됩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허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허가가 났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법인 성격이 아닌 비영리단체로다가 그렇게 봐도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사실 장려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다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어떤 참여자들에 대해서 일정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이 소재지에서 언제 생긴 것이죠. 처음에.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4월 달에 되었는데 푸드마켓 1호점은 운영주체가 서인천교회입니다. 심곡동 보건소 밑에 구 도로에 있고 푸드마켓 2호점은 석남동사무소 옆에 지금 안쪽으로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주체가 대흥교회가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보면 타구도 교회 안에 다 있나요 교회 쪽에?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할 때에 거의 운영주체가 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운영 푸드마켓 운영은 정말 좋은 운영은 사실인데 그런데 운영주체 지역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규정이 어떻게 그런 쪽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때 푸드마켓 운영할 분을 신청을 받은 것인지.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글쎄 2010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와서 구에서 여기 해라 여기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무슨 신청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각종 관련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규정에 맞게 신청이 바뀌어가지고 허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그냥 계속 기간 없이 그냥 계속인가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마켓은 지역별로다가 일관되게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마켓이 제가 가본 것이 거기 같은데 계양구의회 1층에 있는푸드마켓을 본 것 같은데 거기 계양구의회 1층에 소재지가 맞죠. 거기 교회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계속 그냥 문제없이 10년 20년 계속 가는 것인지 장소가 아니면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장소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5년 10년에 이렇게 왜냐하면 동네가 신도시 구도심에서 커지고 서구는 점점 커지는데 지금 꼭 거기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현재 광역 푸드 쪽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다가 한 개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확대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로다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눠있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다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할 때 저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고 하면 자동으로 기한은 없고.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검단도 많이 신도시가 있어서 커졌고 또 청라나 이렇게 점점 그때 2010년이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을 것인데 혹시 왜냐하면 이것은 제공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편의가 있게끔...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거리상 문제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 쪽에는 건의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한
이세한자활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광역 푸드나 아니면 시하고 한번 저희가 물어봐서 그 점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내용을...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여기에서 지역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어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명분 있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것을 늘려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 푸드마켓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두 군데 총 해서 1억 6천 그러니까 8천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주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죠.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안에 쓰는 물건들이 우리가 공동모금회 이런데서 아니면 지역에서 연계해서 들어가지만 주로 광역 뱅크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늘리고 싶어도 거기는 한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작년에도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룰이 어떻게 될 수 있나 혹시 방법이 있나 아니면 굳이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혹시 그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도시가 발달하고 남북으로 해서 늘어나고 하는 것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접수현황 및 사용 내역인데 이게 기부를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에서 천만원 복지시설 2개소 그러면 이게 지정기탁이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개인도 지정기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름 모모씨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저소득 가구에다 직접 주지 않고 여기에 기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문순석위원
본인이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것을 가면 또 공동모금회까지 가고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를 통해서...
문순석위원
아니 질문 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이 어느 사람한테 1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요 여기 박아무개 해 가지고 60만원 저소득 1가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이 그냥 거기 갖다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입금을 시켜서 같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글쎄 본인이 옆에 동네 옆에 사시는 분이 불쌍하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동모금회를 꼭 하는 이유...
문순석위원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의도라고 하면 좀 불순한 것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왜 그런 형식 절차를 밟는지 그냥 줘도 되지 않겠어요. 오른 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금액이 크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는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 의도를 사실은 물어본 적은 없고요.
문순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고 무슨 기관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일도 없고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 혜택도 없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지금 보면 기부문화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선진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김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소득층에 나눠줘도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딱 만들어놓고 수급자한테 전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본인들이 구르마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가서 다 수령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배분 합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데.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일단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늘 천포기가 들어온다 백 박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동별로 나눠서 일단 그날 동에서 회수해가서 동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질문내용은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부하는 사람의 취지에 맞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실례로 이것은 불우이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 같은 것 많이 내 놓았어요. 예를 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은 체육대회 내용 때 이것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쓱 빼놓았다가 다른 단체의 행사 때 준다 이것은 다른 것이죠. 취지에 안 맞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도 기부자하고 배분자의 관계가 다르게 배분이 되는 경우는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정기탁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럼요.
문순석위원
배분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음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하나만 놓친 것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수혜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본인들이 하나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러면 일 하시는 것 없네요. 앉아가지고 본인들이 이거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증빙자료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월세나 단전 단수 했다고 하면 영수증 같은 경우 통보가 오는 것이니까.
심우창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행정도 좋지만 우리 서구에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찾아가는 서비스문화 사각지대 그 내용 아시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밖의 지원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는데 그 밖의 지원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행여자 저소득층 행여자 그쪽으로다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은 이것은 단독 지원으로다가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부서 간에 공조나 협조 같은 것은 없으신 것이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 및 행여자 지원 사항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장제비 나가는 것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75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185%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돼요. 수급자가 우리한테 와서 긴급지원 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한 내용은 희망복지과하고는 별개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가 받는...
심우창위원
어느 쪽에서든지 한 번 탔으면 그 다음에는 중복해서 지급을 안 한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185%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왜 그쪽에서 적게 받아요?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어떤 것을 적게 받는지.
심우창위원
예를 들어서 장제비를...
그것은 똑같다고.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감사 자료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느 팀장님이 감사자료 작성하셨죠? 이거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접수현황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저희 팀에서 희망복지과 복지자원연계팀장 허은주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주무 팀장님이십니까?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를 넣는데 집계표가 없어요. 이게 총 얼마에 물품이 얼마에요?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물품은 현물은 19,324개 46개소에서 들어온 내용이고 현금은 74개소에서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계표를 넣어야지 그래야 감사 보는 사람이 총 집계 얼마 김치가 얼마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현금관리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오면 오늘 주죠?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현금관리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원하시는 쪽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관리는 하는데 2014년도 12월 20일날 줬는데 왜 그 기한 내에 그렇게 열흘씩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일에 지급을 못하면 현금보관은 어디다 해요?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현금보관은 후원자가 공동모금액 계좌로 입금해주면 저희가 대상자를 동에서 소요 대상자를 받아서 이렇게 입금한 처리 과정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기탁금 구좌가 한 구좌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공동모금회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공동모금회 계좌 대표로 이렇게.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그러니까 공동모금회 계좌로 후원자가 입금하게끔 그렇게...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자가 그쪽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서구청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에요?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서구청으로 주면 저희가 공동모금회 계좌로 다시 다 입금시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바로.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왜 이틀씩 놔둬요 바로 이체를 해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기탁금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 계좌에 돈이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일날 1천 2백만원 들어 왔는데 25일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은주
허은주복지자원연계팀장
그러니까 공동모금회 기탁자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만약에 입금해주시면 신한은행 동 계좌에 천만원 입금이 되어 있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처리할 때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1~2주 걸쳐서 입금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금관리 들어온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적정성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인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관리하는 면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노인장애인복지과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송세종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사단복지법인 인정재단 이사장님을 당 위원회에 출석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동의가 본 위원회에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심우창 위원이 출석요구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찬성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간단하게 구체적인 간단한 내용을 왜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심우창위원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바 있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의...
한종
이한종위원장
채권회수 관계입니까?
심우창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2014년도에 감사한 내용입니까?
심우창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아직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다가는 신청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어떻게 조치 중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증인요청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발의하신 심우창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찬성이 있으므로 심우창 위원께서 동의한 출석요구 건에 의제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이 동의한 증인출석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정재단 홍인식 이사장님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건은 심우창 위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 요구를 한 재단법인 인정재단 홍인식 이사장님 께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심문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산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정재활원 홍인식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증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증인 우리 인정재단 홍인식 이사장님께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인정재단은 우리 서구청에 체납된 내용이 있으시죠?
이게 10여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이 체납내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체납내용을 정리를 안 하고 계시는지 또 10여년 동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명하실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최초에 의회 들어오고 나서 전체 체납액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인정재활원에 채권 채무 관계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기간을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홍인식 이사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공방이 이루어질 사항인데 먼저 결론을 내자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양도 양수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도 양수로 보는 그 내용은 어떻게 법적으로 그것을 조치를 안 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견제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것하고 법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면서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현직에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이재연 국장한테 제가 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했지만 법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공동책임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연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재단이사에서 인정재활원 법인에서 인수하면서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이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를 보조를 받는 내용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항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고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내시겠다 하는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시겠다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목을 지정해가지고 세입 목을 지정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인식 재단이사장님께서 아마 이것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 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서 답변이 보조금 반환이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반납금에 대해서 세출예산 과목 중에서 반환금에 계상하면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질의하셨을 때.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돈을 냈어요. 그런데 재단 거기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산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쓰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수익을 가지고 내라고 했어 그랬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회수 처분 또 할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회수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질문이 그게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그것을 가지고 세출과목에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정재단에서는 시에다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시에다 질의를 해서 시에서는 답변을 그것은 세출과목에 반환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반환금에 계상을 하면 그것은 반환금에 계상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환금을 회수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정재단에서 돈을 냈어 그러면 냈으면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환금이라는 법인의 세출 목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회계가. 법인에 세입회계가 있고 세출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세출회계에서 반환금이라는 목에 거기서 계상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사장님 그...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업비로 어떤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항목의 근거가 없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이재연 국장이. 그 내용 중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인정재단 측에서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이게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증인이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1년이 넘게끔 과목을 정해주지 않고 계속 근거 없는 재산에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독촉 공문을 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집행했었을 때에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독촉장이나 보내고 받아드릴 생각은 안 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는 행정의 견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무방비상태로다가 내가 안 하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양찬석 과장님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부를 결정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 제48조에 보면 재산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압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재산압류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시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 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그것을 세입 세출에 편성을 해서 낼 수 있다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반환금에 편성을 해서 낼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신 것이 올해 1월 7일입니다. 금년 7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단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산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재산 압류된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법이 그 부분이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반환금에 대해서 보조금의 부분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반환 법률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이것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 징수법에 보면 그것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이게 국세입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서 받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받을 때는 이것을 징수할 때는 국세 징수 기본법에 따른다는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세법하고 지방세법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조금을 재단에다 드린 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보조금을 일부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횡령한 금액을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을 반환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는 국세 징수 기본법에 따른다 그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압류를 하게 된 것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다면 이사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2015년 1월 8일날 보조금 반환이 법인의 수입을 가 목적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납금은 법인회계 세출의 예산과목 중 반환금에 계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또 우리 증인께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저는 증인보다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으로 오신 홍인식 이사장님이 나오셨는데 퇴실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정재활원 홍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밖으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심우창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있으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그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다른 구 같은데 보면 법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 유형이나 이런 것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정확하게 뚜렷하게 저희가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묻겠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기 위해서 그쪽 법인 이사회를 참석을 한다든가 이사회의 의견을 이렇게 참고로 청취한다든가 기타 등등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16년 동안 이런 식으로다가 지나서 쭉 흘러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내년도 이맘때 또 다시 이 문제가 지금 수준으로다 다시 거론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게 체납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법인시설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는 데도 다른 각도의 뜻에 의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압류하는 목적은 어떤 경매 기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산권 확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인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도 여태껏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얼른 이렇게 와서 닿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문제다 이거 사실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재판절차도 밟고 했지만 사실상 보조금 주고 그 보조금으로다가 갚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 털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질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지금은 무엇인가 어떤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내가 싫은 소리를 또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국가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물론 사명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입지 여건에 따라서 있겠지만 과장님 또 1년 있으면 다른데 가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안 된 얘기지만 해결을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나한테 그렇게 증거까지 남겨 놓았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이대로 남겨놓고 가실 것입니까?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해주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담당자가 최소한도 사무관 정도면 그 정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갔다는 것은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런 안일 생각은 우리 양과장님은 아닐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심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체납 건에 대해서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러면 압류를 했으면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압류를 했으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압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법인에다가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해서 아니 내 땅 내가 잡아먹는 겪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가 증거를 내놔라 또 이것을 갚겠느냐 그래서 재단 측에다가 갚으세요 안 갚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갚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목을 정해줘서 돈 줘라 내가 갚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공무원이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합니까? 법으로 처리했으면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었죠. 전제 지나간 얘기는 안 되었지만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셨다면 종지부를 찍으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의 아까 답변을 말씀하셨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구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권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는 국비 시비 보조금은 구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최동설씨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횡령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증인 말씀 들어보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만 잘못 들었나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구나 시가 지방자치단체 맞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 하부기관인 구에서 이것을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손처리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반환명령을 저희가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할 때는 징수를 끝까지 하던 간에 저희한테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데 이거 구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는 아까 반환 청구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토는 시에서 할 수 있겠죠.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적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가요 시에 동의 없이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손을 하던 징수를 하던 저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예를 들어서 압류해놓았다고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법인재산을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같은 데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뭐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입니다. 서로가 재단과 저희 간에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을 개인이 했는데 법인에서 그것을 납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개인의 횡령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변제를 할 수 있느냐 만일에 이것을 지금 같이 이렇게 장기간 끌고 가서 결손처리를 구에서 해줬다 유사한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아니 법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횡령을 했는데 법인에서 갚지 않아도 되니까 몇 년 10년 끌었다가 또 구에다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이거 재산 팔수도 없고 압류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놔두었다가 결손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악용할 소지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문순석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이것 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빡빡하다는 것은 지금 송도에 가보면 영락원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법인이 부도가 자 있습니다. 부도가 나 있는데 제가 거기 부도나자마자 1년반 동안 채권단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라고 하면 아마 여기 이사장님 다음으로 설명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부도가 나도 경매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경매를 붙일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따면 여기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받은 분이 노하면 경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재산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다가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저지른 범죄 영락원 이사장이 또 두 번 징역 갔습니다. 왜 개인의 범죄로 보는 것이지 요즘은 이것을 가지고 영락원 자체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이니까 이 법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사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7% 이상이 움직이려고 하면 시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어떠한 재산권을 움직이려고 하면 시의 동의를 얻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은 16년 5개월 전에 저지른 범죄 1억 몇 천이 그때니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이분이 이런 쪽으로 만약에 움직였다 이거 그냥 개인비리로 해 가지고 그냥 징역 갖다오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인정재활원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요 저희가. 한번 보십시오. 재판을 걸어가지고 인정재활원에 가압류를 했다 경매를 보냈다 경매를 누가 땄다 대법원에서 인정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빽인 것이에요. 지금 영락원은 파산이 나 있습니다. 경매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돈 영락원이 기본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잘라먹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국가가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저희 생각도 그렇고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장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갖는 만큼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자문을 듣겠습니다. 이거 의회에 입법기관에서 의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나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이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반드시 금년 안에 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하여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 아파요. 이게 지금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을 겨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대외적으로 서구청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이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지금 내용은 거의 함축되어 있고 좁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당장 이 문제를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법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또 상급기관이나 보건복지부나 시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다가 의회의 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15여년여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권한만 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다가 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정도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께서 의회 의견을 입장정리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 송부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재활원의 채권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업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55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보강사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운영비를 보면 기본급 플러스 다른 것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경로당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면적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인원이 아니고 면적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40명 있는 곳이나 20명 있는 곳이나 지급되는 것이 비슷비슷해서 왜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시에서 보면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부분은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난방비는 거의 다 일괄적으로 비슷한 것 같고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영비 그러면 20분이 계신 곳도 똑같은 50분이 계신 곳도 똑같은 그렇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그러지만 운영비는 다르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기준이 아무리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로당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도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 이렇게 챙겨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시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것 저희가 한번 의견 진단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나중에 와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질의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월 안에 어떻게 이게 청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대법원 판례니 뭐니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솔직히 20년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양과장님 자질로 봐서는 마음이 안 들것 같은데 12월말까지 하여튼 해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이거 제가 먼저 발의를 했는데 이게 몇 월서부터 시행한 것이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가 생성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매 용역에 대해서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여쭈어보겠는데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15.9% 석남1동이에요. 그리고 11% 청라2동, 가정3동 같은 경우에 11%,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에 8.3% 그리고 지금 여기 0%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게 왜 물품이 한정된 물품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어느 모 동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동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입력을 못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입력을 못해서 0% 때가 나온 것이고 입력을 잘한 데가 그래서 15%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구매를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를 하면 그 시스템 들어가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업무태만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매년 조금 아무렇게도 이 사람들 중증장애인들 이게 어차피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고 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송세종장애인복지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가지고 두 개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17번 시각장애인 단체 및 지원내역에서 보게 되면 단체가 두 단체가 지금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거 인천시 전체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보니까 이 부분은 구 단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 각 구로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아마 인천 이에 두 개 단체가 공인인가가 된 단체라고 하게 되면 남구도 있을 수 도 있고 동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서구만 두 개 단체로다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다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다 되면 우리 행정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단체를 통합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일원화가 되어야 어떤 지원체계라든가 지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시스템으로다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한번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오류동에 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은 30명 정도가 종사자로다가 장애인으로다 있는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해서 약 70명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기계시설 현황이 자동화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친구들이 자기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자동화기계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몇 번 갈 적마다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화기계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한 달 내내 생산 못하잖아요. 이거 며 칠만 생산하면 한 달 생산하면 진짜 크게 과장되게 말한다고 하면 인천시내의 쓰레기 소비량을 다 생산할 수도있는 그런 기계설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향후 제품개발을 해 가지고 일반 상가에서 쓰는 비닐 팩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동화기계를 비싸게 놔가지고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은 이런데 한 달에 몇 차례 나가보십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많이는 못 나가고요.
심우창위원
그 정도면 많이 나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장애인들이 기계작업을 할 때 혹시 위험한 요소가 발견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진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현수막, 장갑, 일반 비닐봉투 뭐 이렇게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다가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개만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3-42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 것도 보셔도 되고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이 이거 목표인원과 실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다 보면. 그런데 더 웃긴 것이 뭐냐고 하면 2014년도도 똑같아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무었을 하면 100% 다 차고 그리고 아니 목표인원이 40명인데 실 인원이 40명 되었다고 하면 수업 더 늘려야죠.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목이 줄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목표인원 실 인원이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 똑같아요. 2014년 것 가지고 있은 분 팀장님 계십니까? 2014년 것 똑같이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똑같이 올리겠네요. 과장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형식적이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더 이상 제가 다른 데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이니까 이거 다 시 한번 짚어 넘어가 주십시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3-17페이지 시설별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다 시정하고 주의로 끝났어요. 그런데 서너 군데 정도가 돈을 환수한 내용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연희문화센터네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1백 12만 5천원, 1백 20원 환수를 했는데 여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시정 경고 주의로 다 끝나는데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 했으니까...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희노인문화센터 1백 12만 5천원, 1백 20만원 이 부분은 센터 운영하면서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11만 1백 20원이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피복구입을 하면서 피복구입을 할 때 예산 목이 아닌 다른 목에서 구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돈을 이렇게 환수를 했다 치고 거기에 지급을 잘못하고 행정을 잘못한 직원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훈계정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무 일 없어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돈은 환수를 했는데 돈이 한 사람 거의 월급에 마찬가지 돈을 잘못 지급을 하고 잘못 썼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훈계 정도의 처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이게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돈만 환수하고 다음부터 그러지마 이것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징계 종류에 보면 주의가 있고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훈계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운영규정 상에도 보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에 징계 항목이 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형벌규정에.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상벌규정.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잠깐만 장애인 한원공동생활가정도 그렇고 서구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이렇게 다 환수만 하고 거기에 업무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거죠?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원공동생활가정 이런 것은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목소리가 커지시는 것 보니까 당당하신 것이고 업무 밖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한번 집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노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노화영 팀장님이 노인정에 칭찬이 자자하게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일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원칙입니다. 잘 해서 직원들이 같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정재활원 체납 건에 대해서는 금년 해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약속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여성보육과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서구 구립어린이집 지금 몇 개소 3개소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6개소 그렇게 많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아동을 받는데 지금 기존에 교사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아동비율 대 그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적정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0세서부터 받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넘는 데는 없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접수가 넘는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모자라서 어린이는 더 있는데 더 거기다가 이렇게 보육을 맡기고 싶은데 넘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따른 연령별 대상별에 대한 또 보육교사의 비율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겠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 비율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5세 같은 경우 5세가 1인당 20명인데 한 반에 20명인데 예를 들어서 더 25명으로 오버 된다면 5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인원수가 있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방자치제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면 불합리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들어가고 어느 사람 자녀는 못 들어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군대로 말하면 소원수리라고 하는데 건의하는 어떤 루트가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아동비율에 관련된 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지침 상에만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보육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좀 더 개축해가지고 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면적당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면적당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되어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여기 필요한데 15명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거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어린이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기 원하면 일단 보육행정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넘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넘쳐서도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착순으로다가 해서 끊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 또 한부모가족 결손가정 이런 것들은 일단 우선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선권이 있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 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일찍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결원이 되어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뒤에 와서 국민기초 대상자가 등록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구립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과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선정기준 지금 말씀이잖아요. 영세민가정이라든가 그런데 영세민가정은 없잖아요. 구립에 다니면서 영세민가정이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도 있고 한부모가정이 있는 아동들도 있고 결손가정이라든지 맞벌이가정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에서 정부한테 그 어떤 이렇게 그것을 청원을 한다든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습니까? 더 키워달라든가 예를 들어서 면적에 한해서 한두 사람을 더 한다든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립을 많이 선호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많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동에 한 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그런 예정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몇 개 정도가 서구에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면.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집이 두루누리 어린이집 내년에 3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두 개소가 3월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1개소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개소가 그게 어디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가정지구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정지구가 신현주공 때문에 그게 먼저 1순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주공이 아니고 e편한 세상 거기에 인구가 많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인구비율에 의해서 한 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에 1개소 그러면 내후년에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내후년에도 저희 계획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몇 년도까지 몇 개가 그러면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각동에 없는 데는 일단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국공립만 좋은 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보육에서는 구립만 계속 많이 고집하시고 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민간도 보육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교사들의 그런 질적인 것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에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하게 무엇인가 좋은지 구립으로다만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거 과장님 나중에 파악을 하실 적에 선정기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코치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2쪽 어린이집 힐링 워크숍 내용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은 국내로 가고 한번은 해외로 가고 전년에도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네요. 국내로다가 교사님들 워크숍을 가셨고 해외로다가 원장님들 모시고 워크숍을 다녀오셨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서구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자료에 보면 466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해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갔는데 워크숍 비용이 고가였습니다. 백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부담이 느껴서 아예 참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경비부담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저조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다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각도로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들이 연합회로다 구성이 되어 있죠.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연합회에 가입 안 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정을 일원화시키고 지도관리 감독 지시전달 같은 것 하고 그러려면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어린이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모든 공지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달사항이라든지 거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다 시 한번 47쪽을 봐주시게 되면 아동학대 적발업체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올해만 두 군데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전년도 것은 없으니까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어린이집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우창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일원화 되어 있는 행정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소양교육을 통하고 교사님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연합회 쪽으로다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우리의 지시사항에 부응치 못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달사항하고 또 월례회 때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하번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재무교육 또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를 하였고 저희가 전달사항은 충분히 전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행정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알릴 사항을 다 알리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라든지 또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 간혹 바쁘신 경우에는 못 보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원장님들이 올해는 많이 참석 못한 것은 저희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많은 원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핵심적인 골자를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싶은 뜻은 뭐냐 하면 이런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어떤 아동에 대한 지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교사들이 1년에 200명씩 이렇게 전년도 200, 올해 200명 이런 기준으로다가 워크숍을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이런 워크숍을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무리 해줘도 그쪽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 떨어진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다 더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면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추후에 필요한 워크숍 시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각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교육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으셨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전년도하고 유사한 질문을 제가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문제가 줄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또 한번 올해 짚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동일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4-4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역 적응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결혼이나 취업 기타 등등으로 우리 서구만 해도 적지 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진짜 우리가 서구에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주된 사업은 저희 과보다 전문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3쪽도 있지만 또 앞에 4-26쪽도 서로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업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언어발달 사업들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족이 이중 언어를 가지고 환경조성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생활지도사들이 파견되어서 또 이분들이 사회 안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서 1대1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강사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여기 위원으로 있어서 몇 번 회의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일대일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되게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보충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거의 지원자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지금 11명 멘토링 있고 또 멘토가 11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1명 갖고 이 많은 분들을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1대1이니까 우리 사회에 일찍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거의 10년 되신 분들이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멘토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11명 정도 총 해서 23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다국적이잖아요. 여러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적응을 하기에는 정말 저희도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 진짜 낯설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와서 먼저 계셨던 분들하고 멘토링 1대1 매칭사업을 하면 좀 이렇게 동질감이 있어서 더 진짜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더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적응하기도 더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더 이 부분은 좀 더 넓혀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은 벌써 한글을 깨우치는데 엄마들은 한글을 몰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그런 실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학습능력이 지지난 아이들도 많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있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학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래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언어발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언어발달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시는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센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학교에 직접 가서 그렇게 또 언어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집 파견되어가지고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여기에 언어발달 지도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같은 또래하고 이렇게 매칭 하는 그런 것은 안 해 보셨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런 사업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일단은 같은 나라의 어린이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확보하기 어렵고 또 이국의 언어 한국말도 잘해야 되고 또 외국말도 잘해야 되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2개 국어를 다 해야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대상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냥 연말 되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이런데 매칭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들한테도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매칭을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라고 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시설장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사회복지사 2급 정도면 가능합니다.
문순석위원
2급 정도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센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하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같이 합동점검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때 점검을 할 때 점검내용이 무엇 무엇을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시설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종사자기준 또 시설기준...
문순석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점검을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물론입니다.
문순석위원
시설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장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 자격요건 가지고 이름만 빌려주고 시설관리는 1년 열두 달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점검을 하느냐 확인을 해 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나가서 볼 때는 확인을 하죠.
문순석위원
그런데 나갈 때마다 시설장이 있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이름을 올려놓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면 문제 생기겠죠. 괜찮은 가요. 그 사람은 1년이고 시설에 한번 와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시설관리를 해도.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안 되죠.
문순석위원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점검할 때마다 그 시설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점검은 센터장이 받으니까.
문순석위원
그러면 다 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설장은 이름이 A씨인데 B씨라는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점검 받을 때만 A씨가 와서 점검을 받아도 모르겠네요. 그 이상 더 점검할 수는 없죠?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있으면서 가서 그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전혀 알 길이 없다 이거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동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연희 같은 데는 여섯 번 공촌도 여섯 번 이런 데는 회수된 금액도 1백 10만원 마리아의집 같은 데는 2백 96만원 3천 7백 54만원 회수했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전체적으로 마리아의 집은 지금 종사자 자격기준 및 임금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설명 한번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갔다가 쓰고 다시 환수를 했는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자격 호봉책정을 잘못했습니다. 경력을 미인가 시설에 있었던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호봉이 나갔더라고요.
문순석위원
그것을 누가 점검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직원 점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 나가서 점검하니까 그게 나와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고 계속 운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2백 96만 3천 7백 54원을 회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딱 한 건 종사자 자격기준 및 임금지급 부적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있다가 점검해서 발각이 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잠깐만 제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내역을 보면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가 28개소 2억 3천 7백만원 정도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8개소 12억 9천 8백 66만 7천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이 이렇게 소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일 큰 것만 봐도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섯 번씩. 한 시설에 여섯 번씩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가 많은데 이다음에 행정조치는 이렇게 돈으로 환수만 하고 그냥 다른 행정조치는 안 합니까? 여섯 번씩 이렇게 한 시설에서 반복되는 잘못을 해도.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고 있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연희하고 마리아의집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섯 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치 완료되어 있거든요 마리아의 집이.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찾기 힘드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직으로 서구청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27년 근무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7년 근무했죠. 아마 인천시에서 여성아동보육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고 저하고 같이 15년 넘게 같이 근무했죠.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절대적으로 이유와 어떤 핑계 전례적인 사항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에 과장님이 진실 되게 답변을 안 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별도 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우리 문순석 위원이 일반 공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1년에 지도점검을 분기에 하나 한다든지 규정에 따라서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연 몇 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지침에는 2년 이내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년에 한 번.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2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95%가 전부다 서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조치한 사항이 없어요. 제가 비위사실을 하나 얘기할까요. 청라국제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거기 원장님이 누구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김진하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남자는 누구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어떻게 거기 일용직이 남자가 있어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필요에 따라서는 또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마음대로 채용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관리에 관해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이고 규정사항에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즉 구청장 동의 없이 임명권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은 다 원장한테 다 권한을 줬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그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M모씨와 S모씨가 원장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책장사 하다가 지금 인테리어사업까지 한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본인에 의해 얘기하면 내가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 지시를 따른다 다른 원장도 다시 재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없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증인을 채택할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특이하게 청라국제어린이집에만 지적사항이 많고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솜방망이 행정처분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건도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 시정이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국고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에 책임질 전체적인 책임질 사람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원장에 대해서 질책이나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시정명령 하는 것이 그게 행정조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4년부터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자료 뽑으신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청라국제어린이집이 행정조치 사항이 세 건이 있어요. 세 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가 지적이 되어서 했는데요. 그 공문 좀 주세요. 시정조치 한 공문을 저한테 주세요? 교직원 채용 시에 성범죄 미실시, 보육교원 공개채용 미실시, 청라국제어린이집 각종 수당 부당지급 행정지도 이게 행정지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뭐가 필요하고 과태료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다 봐주고 시정명령하고 가서 잘하도록 하라고 하면 되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정명령은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두 번의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 경각심을 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청라국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신규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있고 또 과태료부과도 있었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한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임명권자가 누구였어요. 청라국제어린이집.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임명권자는 누구 임명권자 말하는 것인지.
한종
이한종위원장
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였었느냐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누구였었느냐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먼저 청장님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먼저 청장님이셨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잘 삭히세요.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청라국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실을 토하지 않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다할 것을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청라국제어린이집은 여태까지 하면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데 다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을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과장님이신데 통상적으로 알고 잘 지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잘 봐준 것인지 다 시 한번 묻고 싶어요. 심지어는 교재가지고 교재를 사가지고 학년별로 연령별로 교재가 다 틀리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다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회계장부만 맞춰놓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과장님. 그런데 감사를 무슨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무슨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법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감사하고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왜 하는지 아시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던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항을 한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공무원이 돈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감독하는 것도 여러 가지이고 처벌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에 그치는 행정조치는 하나마나 한 행정조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청라국제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도로다가 판단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가 끝나면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지금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제가 혼자서 과장님을 미워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추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가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