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0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지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따라 발급 건수가 적은 곳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금년도에 동사무소 10개소, 남동경찰서 등 총 11개를 설치하여 구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문 10,000부 제작 배부와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구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특히 수협, 도림동과 남동경찰서에 대해서는 인근 주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문을 4,000부를 제작 배부해 왔습니다. 다음 34쪽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대행 업무는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이 되는 사례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 업무는 현재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130건을 발급해 왔습니다. 아울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문과 같이 1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있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 민원실에 맞게 근무복을 개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기존 연2회에서 4회로, 실시 방법도 기존 방문 민원 위주에서 홈페이지 이용 설문조사까지 확대하였고, 그동안 3회를 실시하여 3회 동안 2,6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는 평균 90.6%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전 직원이 구 마크와 명찰을 부탁한 근무복을 착용하여 전 직원이 단정한 모습에 일체감을 조성하여 친절한 대민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0-3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2개 위원회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0-4번 국시 시비 보조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 맨 끝부분 592페이지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여권발급 사무지원비에 2개 사업으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2014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사업으로 용역비 1365만8천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로 용역비는 4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0-7번 우리과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외국인 민원처리 전담 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 사업은 외국인 민원 편의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1,389건, 제증명 발급 866건을 전담 처리하여 외국인의 민원을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576페이지 0-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2014년도 11월 이후에는 민원처리 방법 개선 요구 등 두 건과 2015년도 수감자의 주민등록등본 우편 교부 신청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0-11번 2014년도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예산 6066만원중 현재 51.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577페이지 11-1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14대를 운영하여 26,140건을 발급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25대를 운영하여 174,1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11-2번 전자민원 처리 현황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즉결민원은 69,401건, 유기한민원은 85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즉결민원은 426,507건, 유기한민원은 6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11-3번 민원1회 방문 처리 현황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8,851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47,4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번 사내강사 활동 실적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4개 부서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내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은 2회에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금년도에는 현재 55개 부서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582페이지 사내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은 3회에 세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83페이지 11-5번 사내강사 방송운영 실적은 방송단은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금년도에 현재 1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84페이지 11-6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은 작년 하반기에는 만족도 결과는 평균 86.7% 금년도에는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그동안 2,653명을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하였고 만족도는 평균 90.6%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11-7번 직원 불친절 사례 및 처분 내역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세 건, 금년도에는 현재 15건이 되겠습니다. 11-8번 직무 관련 인터넷 민원 현황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1,508건을 처리하였고 부서별 세부 민원 처리 현황은 58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맨 아래 금년도에는 현재 14,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민원처리 현황은 58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쪽 11-9번 보유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사항은 2014년도 하반기에는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록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물 기록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11-10번 행정정보공개운영 및 처리 실적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331건, 금년도에는 현재 1,765건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12번 여권발급 실적은 작년도 11월 이후에는 3079건, 금년도는 현재 16,49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11-12번 제증명 수수료 등 신용카드 결제 실적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507건에 대해 1144만3천원 금년도 현재는 2,551건에 3921만8천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상대로 지금 친절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1년에 몇 번하죠, 횟수가?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네 번 해서 지금 시간대는 지금 언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대는 주로 오전에는 서로 민원이나 바뻐서 주로 오후 한 4시, 3시쯤 해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교대로 4시 3시에?

네.

지금 보면 과별로 6월 23일 같으면 교통행정과 10명 뭐 이런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교통행정과 10명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대에 이게 배정되는 거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그 시간대를 잡아서 이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거죠?

지금 582페이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항은 집합교육이 아니고 우리 강사가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가서, 부서마다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친절교육을.

그러면 인제 오후시간에 퇴근, 업무 끝나고 퇴근 이제 6시 이후에 교육을 하시는 거,

네, 끝나고 1시간 정도 잡아서 계속 순환해서 전 부서를 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사내 강사가 우리 자체 사내강사를 이용해서

아, 그래서 친절 교육을 시키신다구요?

네, 네.

좀 성과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키시는 교육이? 너무 좀 의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친절 사례가 45건 정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15건 정도뿐이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치로 말하면 안되지만 좀 많이 외부에서 볼 때는 좀 그래도 향상되고 있다고는 판단하는데 하여튼 친절은 뭐 끝이 없으니까 다각적으로 위원장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직원들 상대로 너무 의무적으로 틀에 박힌 교육을 하시지 마시고 좀 이제 재미있고 자발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좀 교육 내용을 좀 짜셔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보면 그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지금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그 부서와 동에 실정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차별화가 돼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본거는 지금 과든 동이든 지금 엄청 바뻐요, 인원이 지금 직원 인원들이 더 투입이 안되니까 고 인원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동도 지금 엄청 바쁘고 각 과도 지금 바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인제 이 교육을 시키자고 그 시간대를 빼야 되니까 고런 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원처리현황중에 노인장애인

몇 페이지죠?

지금 587페이지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이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전화를 받으셔서 노인장애인과에다 이거 지금 이관을 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인터넷 접수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래서 각종 민원사항 접수된 거를 우리가 각 부서로 배부해서 처리 결과를 받고 해서 집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장애인 주차 위반구역 단속을 요구할때는 교통행정과에다가 하시는 게 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면 저기 위반부과금 있잖아요, 벌금 있잖아요, 주차위반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처리는 각 부서에서 노인 장애 위반 주차란에 노인 표시된, 주차표시란 있잖아요.

아니 이건 노인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주차 위반 그 단속인데 지금 부서명을 저기 뭐지 노인장애인과에다 넣으셨으니까 오히려 민원을 받았을때는 교통행정과에다가 하면 업무처리가 더 빠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지금 얘길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정은 아마 우리가 다 맞게 해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요게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장애인과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야지 부과금도 만약에 그 주차위반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세 수입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다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은 언제 교육받아요?

동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거기서 원하는 일자를 우리가 월을 좀 받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맞춤형 찾아가는 거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달에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연4회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연 4회

네,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죠, 동은?

네.

근데 동이 굉장히 어려운지 아시죠?

네.

그 동이 지금 복지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관계로 복지쪽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차상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항상 복지쪽이 시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친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대처 요령 그런데에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매번 갈적마다 느끼는 건데요 동에 가보면 매번 갈적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공교롭게 가 보면. 그러면 그 대처 요령이 가만 하고 있는 게 대처 요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상대방에서는 막 뭐라고 하면 여기서 설득을 시켜서 막 이래야 되는데 감당이 안되는 거라 그런게 그래서 인제 그런 교육을 좀 동으로는 구는 아무래도 행정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안오시잖아요. 근데 인제 동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복지쪽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쪽에 뭔가를 교육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좀 신경 좀 써주셔서 본청도 그렇지만 동으로 좀 신경 써주셔서 친절교육 대처 요령을 해서 좀 해서 교육 좀 저기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인제 동마다 다 설치됐네요 19대 다 설치됐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금 외부에 설치 검토도 많이 해보고 홈프러스라든지 이런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현재 동하고 인접한 지역이 좀 있고 또 실제 내부에 가보면 설치하는 위치가 지금 협조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서창2지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은 지금 장소 협의가 전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계속 노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동구가 25대로 인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실태를 봐서 외부에서 실적이 작은 데를 옮기는 방향 이런 걸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럼 무인발급기 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왔나요?

네, 현재는 저기 책정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타 구와 비교해서 무인발급기 보유 대수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타 구는 몇 개 정도 운영하죠?

지금 대부분 20대 넘은 데는 우리 구 하나구요 한 열 몇 대 운영하는데는 한 두 개구 정도 나머지는 다 열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를 우리가 타구보다 많이 했는데 어떻게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이 쓰기,

이거를 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민원 입장에서는 한번에 와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한번에 와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죠?

실내 설치가 2천만원 됩니다.

대당 2천만원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저 2014년도에 유지보수비가 4대 하는데 1300만원이 들었어요, 1대당 28만원꼴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업체가 나와서 뭘 하나요?

아, 유지보수는 이게 처음 설치하면 특히 인제 우리가 연간 계획을 할 때 특히 인제 장애, 프로그램 설치할 때 그리고 기계 인제 수리라든지 인제 뭐 걸리고 뭐,

아니 기계가,

아니 걸리고 할 때 이럴 때 그리고 인제 민원인들이 여기가 잘 안됐을 때 그래서 옛날 기계가 자주 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인제 유지보수비는 기본 8%는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그 위에 토요일, 일요일 야간은 별도로 책정을 하게끔 돼서 우리가 책정했는데 그 나가는 회수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부과를 연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몇 건 나와 야간하고 휴일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휴일에 인제 월 2.5회 정도,

휴일에 2.5회요?

네.

주로 사유가 뭐에요?

주로 인제 전화오는 게 많습니다.

전화 온 사유가? 내용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발급이 안된다든지,

작동 미숙이죠, 대부분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제 가서 보면 그게 인제 기계 뭐 이렇게 매수가 오래돼서 용지 교체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용지 교체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인제 요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

동 거는 동에서 관리하고 지금 여기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니깐 주민센터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무인발급기 설치했잖아요, 동에서 종이랑 용지랑 다 넣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계속 넣어주나요?

네, 거기서 와서

업체가 와서 넣주는가요, 종이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방법을 배워서 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뭔가 작동 미숙으로 휴일은 한 2.5회 출근하고

평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야간에는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오나요?

야간도 주로 인제 그 민원 전환 때문에 오는 게 제일 많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기계 결함이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작동 미숙으로 해서 사용할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주로 있구요 또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아까 오래쓰다 보면 부품이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갈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엘리베이터라 건물에 관련 전기 소방 이런 것도 한달에 10만원 넘는데 드물어요. 근데 하물며 이 조그만 기계하나 하는데 특별하게 기계가 하자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28만원씩 한다는 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게 의문이구요 지금 우리가 하면 지금 설치 대수가 25대죠,

네.

그럼 5대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1년 2015년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아, 2015년도 1년간은 무상으로 해줘서,

내년부터는 이제 2016년부터는 이 25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동 거는 동에서 편성을 하구요,

동에 편성을 해도 주관 부서가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주로 하여튼 기계값의 8%는 유지보수비로 적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그래서 거기에 인제 토요일 일요일 요런 때 우리가 회수를 몇 번 정도 가는 거를 정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2천만원의 8%면 160만원, 대당 160만원씩 잡는 거예요? 25대면 예산을 1년 유지보수비를 4천만원 잡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다 4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1년에요?

그렇죠.

계약을 맺은 상태에요?

그거는

내년에 맺을 거 아니에요?

네, 맺어야죠.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25대 관리하고.

근데 그게 기계 한 대에 8%정도 적용을 해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니 새 기계고 특별한 기계가 하자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8%를 잡아 주는 게

우리가 일반 전산기계나 모든 기계는 그 유지보수하는 그런 기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한 대 임대하면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글쎄요 그거 확실히

그렇게 해도 25만원 좀 과, 28만원 대당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이 돼야지 이건 방식은 어떤 공개입찰 하실 건가요?

그거는 여기 업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설치를 했으면 A라는 업체에서만 그거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한 업체가 다 틀린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 업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네, 현재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업체에서만 이걸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기계를 지금은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업체가 어떤 업체에요?

성진이라고 해서

그 업체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동마다 다 설치한 거예요?

네.

그 성진이라는 그 업체는 타 구에서도 쓰고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쓰고 있는 업체인가요?

타 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는 한 두 개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 업체가 인천에 열 개 시 군구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봐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하여튼 그래서 해마다 인제는 좀 안정화가 됐다고 보고 제가 인제 기본율만 적용을 하고 휴일이나 야간 거를 과감히 좀 우리가 줄일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인발급기에 사용안내서 이런 것 좀 배치, 비치 좀 해놨나요?

네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어르신들이 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글로 돼있어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글로 이렇게 다 써있고 거기 보면 버튼 누르면 요즘은 기계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그림 같은 걸로 좀 사진을 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제가 저 무인발급기에 가서 조금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인발급기가 25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들어온 게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죠?

네.

그럼 대당 수수료가 얼마씩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2015년도로 현재까지 보면 1억7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1억7천만원?

네.

이게 민원에 간편화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죠? 공무원수 하고도 관계있죠?

실질적으로 저

은행 업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로 이렇게 인원까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발급이 뭐 많이 되고 그럴 정도는 아직은 파악은 안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1대당 수수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가 그 설치비나 이 감가상각 그다음에 우리 문종관 위원님 얘기처럼 그 수리비용을 해서 몇 년이면 그걸 다 제로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 쭉 뽑아서 한번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것도 민원봉사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공공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모든 예측이 계량적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거를 프로그램화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그런 자료를 해서 하게 되면 공무원수에 의한 인건비 절감, 기계 설치와 감가상각 그다음에 수리비용 대비 몇 년이 되면 무인발급기 1대당 비용이 수수료 대체될 수 있는가 이런 자료를 우리 유인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타당성이든가 이런 걸 다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정책적으로 과장님 그거 뭐 전에 했던 걸 답습하는 그런 거 보다 미래 비전을 보는 그런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총무위원회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서창2지구에 그때 설치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 건물을 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협조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소 협의가 되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창2지구가 한 2만명이 넘게 계세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땅만 사놓은 상태라서 이분들이 참 민원이 많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서둘러서

네, 알고 있습니다.

설치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SNS홍보하셨다고 그랬는데 홍보 언제 하셨어요, 무인발급기

그거는 우리가 한 2회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홍보미디어실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해줍니다.

이거 저기 이제 카카오스토리나 저기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게 또 한번 더 해주세요. 저도 민원발급기 사용해 봤는데 저도 하다가 안돼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방법하고 해서 좀 자세히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스토리가 조금 홍보하는 데 좋으니까 좀 한번 더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인발급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렇지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발급해 준 업무가 많잖아요 특히 인제 동사무소 대비 구민이 많은데는 정말로 그것때문에 힘드신데 무인발급기 정착만 되면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탁을 줬어도 그분들이 잘하고 있나 항상 잘 이렇게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에 토지정보과가 하나 남았으니까 감사 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595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18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으로 첫 번째 별지 3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기본재산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공시가 된 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에 임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2회로 결정공시함에 있어 토지정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같이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별지 37쪽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표시확인제에 100%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작년말 감사에 지적이 있은 후 미참석한 43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의 지속적인 참여 권유로 금년 3월말까지 모두 참여하여 지난 4월 임시회에 완료로는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이 제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강제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책자 597쪽 3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5개 위원회가 있으며 9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4번은 저 뒤쪽에 있는 614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2건으로 총 5건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5번 10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은 2건으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으로는 법에 따라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주민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99쪽 7번 특수시책 사업은 3건으로 업무보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1쪽 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41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광고를 12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부적정이 5건, 무등록 중개 행위가 4건이며 주요 회시 내용으로는 고발이 19건, 과태료 부과가 5건, 업무 정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603쪽 11번 3천만원 이상 사업 집행 현황은 2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으로 정산 추진중에 있습니다. 12-1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은 693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1건, 업무정지 17건 등 총 5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04쪽 12-2번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현황은 개설등록이 194건, 휴폐업이 177건, 지금은 901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12-3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리는 1월 1일자 기준은 전체 필지를 7월 1일자 기준은 토지 이동 필지를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현황으로는 상향 요구가 49건, 하향 요구가 26건으로 총 75건이 접수되어 상향 10건, 하향 1건, 기각 6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08쪽 12-4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총 16건으로 9억2965만원을 부과하여 5억8226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12쪽 12-5번 토지이동처리 실적은 등록 전환 20건, 지목변경 532건 총 5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6번 지적정보 자료 제공실적은 7251명이 신청하여 1,458명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13쪽 12-7번 지적측량 검사 실적은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서 신청한 1,228건을 모두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남촌동 쪽에서는 상향을 요구를 많이 하구요 도림동에서도 상향, 그다음에 논현동은 특별하지 않고, 남촌동하고 도림동은 상향을 요청을 하는데 보니까 이쪽 특별한 이쪽에 요구되는 사항이 있나요, 개발지 근처인가요 이쪽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고등학교 건너편에 거기가 인제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올,

들어와서 지금 보상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촌동은 어떤 사유인가요 또?

거기가 남촌동이고 거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사거리 있죠 거기 도림동쪽에 그 도림동쪽에는 인천 첨단산업단지가

그니까 결국에는 구에서 나중에 시나 구에서 보상받기 위한 근거자료 만들기 위해서 상향 요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상향된 게 또 있어요, 가끔 보니까. 몇 건씩 또상향을 시켜주셨는데

아, 열건을 상향했습니다.

상향시킨 이유는 뭔가요?

고거를 그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주변에서 여기는 상향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이유 있게 상향을 해줬거든요. 이유있게 상향해 준 게 뭐냐하면 뭐 남촌동 76-1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도하고 그 뭐 큰 도로에 접한 것에 500m이하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고런 게 우리가 토지 특성화 20개 항목이 있거든요. 고거를 다 이렇게 표준지 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고거를 약간 옆으로 비켜주게 되면 사실은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실은 어차피 뭐 꼭 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보상때 감정평가하고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심리적 작용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반영을 해준 사실입니다.

이거 뭐 집단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이게 어떻게 의견들이 일치돼서 같이 민원을 넣으셨네요?

그니까 뭐 옆집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요걸 같이 올리자 같이 올리자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절반정도가 방금 두가지 지역에서 절반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75건 중에. 집단적으로 들어오고 사실은 앞으로 향후에 보상을 대비해가지고 올려놓자는 그런,

그래도 인제 주무부서니까 이런 걸 할때도 공정성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개업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그 업무정지 처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행한 날로부터 그 3개월이면 3개월이야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정지, 정지.

업무정지가 6개월 같은 사실이 있긴 한데

6개월이 최고에요?

그게 문을 닫게 되면 완벽한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사무실처럼 쓰면서 문 열어놓고 중개업 행위만 안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인제 실사는 안나가 보셨죠, 정지 다 하고 나서 실사를 한번 가보셨어요?

뭐 일부러 실사는 사실상 어떤 행정의 업무능력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토지정보과에 민원이 41건 이잖아요, 그 민원이 100%가 부동산 관련 사항

아니 왜냐하면 정지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정지 그 건이에요 맨날. 정지하신 분이 또 그 인터넷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매매 뭐 그거 올려놨다고 그걸 변경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정지 기간인데 그걸 올려놨다고 해서 그렇게 또 연락이 왔는데 이걸 계속 지속해서 그 정지를 받으면 문을 아예 닫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문을 열어 놓으니까 영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영업을 하면 안되죠.

근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저희들이야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나는 사무실에 갈데도 없고 그거야 뭐 좀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영업 행위만 안할 뿐이지 문까지 강제로 또 폐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인제 이거 그 문을 닫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을 닫으면 아무 사고가 없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인제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또 인제 집을 계약을 또 인제 다른 부동산하고 해서 또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주위에서 모르는 거 같지만 다 알거든요, 사실적으로. 알다 보면 이제 고발만 안하는 뿐이지 그 동네 주위의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인제 이거를 그 노래방 같은데 처분 받으면 문을 아예 닫잖아요, 그죠? 영업정지를 하면, 아예 닫아요 아예 영업정지 명령 내려지면 그날서부터 문을 닫아요. 어느 가게고 근데 이 부동산 만큼 문을 안닫아요, 왜? 이게 문제라니깐요, 제가 볼때는. 계속 동네에 그 부동산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서로가. 이게 문제니까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다가 문을 닫게 돼있다 그러면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제가 지금 뭐 강제적으로 지금 폐쇄는 불가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다시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어떤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가지고 완벽하게 사실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면 그런 일은

그래서 문을 열으면 폐쇄를 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명령을 뭐가 있어야 되지 정지를 당했는데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저희가 아시잖아 저희가 아는 것도 몇 집이나 되는데 그분들 다 문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일부러 지나가 봐요. 그러면 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거지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 조치를 해야지만 되지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사실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서 지금 작년도 8건이고 올해는 지금 8건인데요 지금 12번에 보시면 이분은 수산동 200번외 1필지 어떤 형태에서 지목변경 하신 거죠? 2015년도? 뭐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산동 200번지.

요게 인제 전이었다가 대지로 바뀐 사항입니다.

전에서 대지로요?

네.

이게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전에서 인제 대지로 하면 그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그 사유가 뭔가요?

요거는 전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대지로 그니까 신청을 하면 거진 다 바꿔주나요?

아니 그건 어떤 그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대지로 바꿔집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저기 전으로 있다가 밭으로 흙을 좀 이렇게 싸서 밭이 되고 또 밭이 보면 대지로 되더라구요. 수산동 같은데는 좀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이 땅들이. 처음에는 농사 짓다가 거진 대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건물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거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고것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는 한번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부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한번 부과해서 이 정도에 부담금을 내고 자기네들 땅값이 그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그거를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게 다시 말하게 되면 이득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25%요?

그러니까 75%는 자기가 득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본인들이 내고서 지목변경을 자꾸 요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 지목변경하는데가 대부분 수산동이나 인제 고잔동 그쪽이에요.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놨다가 나중에는 이게 보면 공장화가 되더라구요 그게.

도시가 인제 개발되면서

그런거는 인제 토지정보과에서 좀 유심깊게, 유심히 살펴보시구요 아무나 신청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주시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러면 그 옆에 사람도 또 그렇게 해서 지목변경을 이게 다 하거든요.

네, 연쇄적으로 같이 합니다.

네, 그니까 이걸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4쪽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 현황 있잖아요, 2014년도는 전체 개설 등록한 부동산 업소가 몇갭니까?

2014년도 말 기준으로 887개소입니다.

개설 등록한 게?

개설, 새로 개설된 거

새로 개설한 거,

고기 지금 두달동안에 24개소,

아니 2014년도에.

전체를요?

네.

그거는 별도 또 체킹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그냐면 지금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개설부동산 업소가 개설 등록이 170곳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게 왜그러냐면 뒤에

그 이유가 뭐죠?

뒤에 이래 보게 되면 폐업이 또 154가 나오죠. 폐업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거꾸로 사실은 뭐 폐업했다가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문 닫아 놨다가 나중에 또 개설하게 되면 이 개설 등록으로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폐업과 개설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 꼭 그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내가 인제 이걸 왜 물어보냐 내가 토지정보과에도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할라 그러는거예요. 우리 부동산과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등록과 휴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남동구 전체의 세입과 관련해서 시세 징수 중에 취득세와 관련있고 구세 징수 중에 재산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역할 관계 상관관계를 해서 세무과하고 해서 한번 정책적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게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부동산이 활성화됐냐 라는 것은 왜 물어보냐면 그 속칭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대나 피를 주고 치고 빠지는 그런 부동산 업소가 있어요. 이런데를 보게 되면 그 시세 징수나 구세 징수상 그 세수로 잡히지 않는 그런 부동산 업솝니다, 대체로. 이거를 적발한 사실 있습니까, 역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뭐 지금 떳다방을 쉽게 말하면 속칭

그러니까 속칭으로 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가 한번 제재를 가하거나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역대? 없죠?

뭐 들어본바는 없습니다.

한번 그런것도 한번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남동구를 살찌우게 하는 세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냥 뭐 이렇게 등록하는 업소 이렇게 부동산 업소 그냥 가서 이렇게 한번 보는 형식적인 이런 관리감독은 필요치않다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남동구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구요,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1일 연가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경제환경국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자리정책과가 2건, 기업지원과 1건, 생활경제과 4건, 농수산개발과 2건, 청소과 4건, 환경보전과 2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12건은 처리를 완결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국의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을 보완하여 지적 사항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처리 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반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철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연번 26번입니다. 남동구 구민채용 우수기업 예산지원에 있어서 일부 업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안배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6일 구민채용 기업 임금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채용 시점부터 4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채용 1개월이 경과한 후 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3년 연속 참여 업체의 경우 최대 인원 20%를 감하여 지원하며 지원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동하여 최대 5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이 참여하는 기업체이거나 정규직이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에 선정 지원시 우대하는 것으로 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홈페이지 메일 발송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구민채용 우수기업 임금 지원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116개 업체 162명에 대해 3억2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연번 27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의 성격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취업 교육 및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초빙하여 총 143명을 대상으로 장년층 생애설계 방법 취업상담 프로그램 소개 면접 등 구직 요령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직등록 및 취업 알선 절차 안내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은 2015년도에 아파트 종사자 고용 환경 실태조사, 일자리 인력은행 홈페이지 구축, 사회적 기업 인증 맞춤형 컨설팅 등 세 건입니다. 623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남동형 예비사회적 기업가 육성은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구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1대1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한바 이중 4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가 어제 결과 발표된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인천형으로 지정된 기업은 10개 군구 총 13개소입니다. 624쪽 남동형 고용지원 정책 실현에 세부 사업으로는 남동산단내 무료 공동통근버스 운행과 남동구 생활임금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10월말 현재 1일 평균 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9월 15일 고시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25쪽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9월말 현재 26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구인처 발굴은 85개 업체 1,000명입니다. 626쪽 1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 지출 현황은 지역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1건입니다. 627쪽 3천만이상 예산 집행 현황중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은 두건으로 창조경제멘토 서비스 지원단 보상금은 3회 추경시 감액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지정 자체가 늦어진데다 심사 결과에서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628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계층별 채용 설명회는 2회 개최하였고 소규모 만남의 장은 6회 개최하였습니다. 629쪽 일자리 센터 운영에 취업 실적은 워크넷 기준 2,836명이 되겠습니다. 6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창조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중 2개 과정은 완료되어 2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은 2개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4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631쪽 남동형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특별공모 사업으로 교육, 통근버스 운행, 고용창출 방안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1기는 3월부터 4개월간 80명, 2기는 7월부터 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33쪽 사회적기업 선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11개소, 부처형 및 인천형 9개소, 남동형 10개소 등 총 30개소입니다. 634쪽 일자리창출 사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 12개 기업 77명, 2015년 10개 기업 56명에 대하여 금년 10월말 기준 4억6333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5쪽 전문인력 인건비는 7개 기업 8명에 대해 7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는 10개 기업에 7810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우수기업 1개소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11월중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7쪽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당초 15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10월말 현재 162명에 대해 3억229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41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고 중에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추진현황은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입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창조멘토서비스 지원 운영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울때는 멘토지원단을 1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대대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성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서 멘토지원단을 모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를 일자리정책과로 그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멘토서비스 인원은 지금 몇 분이 되시죠?

총 68명입니다.

68분 중에 기술 지원은 몇 분이시고 그냥 일자리 창출하시는 그분들은 몇 분이시죠?

전문멘토는 33분이고 일자리창출 분야는 35분해서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68분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뽑아봤더니 그 세분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용희씨가 대보페이트 12번, 박용택 en을 24번, 그다음에 인제 허언두씨가 하얀나라 9번, 원래는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할때는 한 기업체를 10번 이상은 안가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도 풀어지고 그다음에는 그 나머지 인원들은 진짜 완전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저기 예를 들어서 박은수씨가 간석3동에 갔어, 주소도 간석3동만 딱 돼있고 번지수도 없고 무슨 호프집 가서 뭐 구인 의사가 있냐 없냐,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서 구인 의사가 있냐 없냐 이런식으로 이거를 해갖고 보니까 7만원씩을 지급을 하신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 취지하고 진짜 많이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애초에 창조경제멘토 서비스 지원단 취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는것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던 퇴직인력,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체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에 기술이라든가 경영,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제 처음 28분을 전문 멘토단으로 해서 인제 출범을 했구요. 그 이후에 인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 멘토단을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분야에 좀 중점을 두자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분야쪽에 인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제 말씀하신 이용희씨나 뭐 박용태씨 같은 분들은 전문 인력군이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인제 한기업체 열번으로 제한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스무번이 맞구요 조례상에 스무번이 돼있습니다. 근데 스무번을 초과해서 지원한 경우도 사실은 한번 두 번 정돈 있습니다. 그거는 원체 이 전문멘토분이 보고서를 굉장히 잘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례상에는 20일만 제한을 두도록 돼있는데 그 한두번 정돈 저희가 예외가 있었고요 그 나중에 말씀 인제 박은수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멘토 분야쪽으로 오신 분인데 일자리쪽에서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회에서 동,

아니 그니까 과장님 얘기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대보페인트나 지금 하얀나라같은 경우 요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온 데에요 그죠?

네.

하얀나라는. 대보페인트 같은 데는 저도 기업체를 가봤지만 여기 그래도 중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서른다섯분이 전문 멘토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 전체, 그분들이 활동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분들만 이게 거진 이분들이 거진 다 가셔서 하셨네요. 몇 분만 지금 멘토서비스를 하신건데 그러면 너무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편중되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네, 전문멘토분이 33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일부 분들만 가신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체별로 분야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지원 요청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그 몇 분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자체도 운영진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단장이라든가 부단장 총무 이렇게 집행부가 구성이 돼있어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몇 분들에 국한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요거는 운영진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 멘토분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보페인트에는 가서 갖고 뭐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건가요, 그냥 가서 그냥 단지 멘토만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간 건가, 내가 알기론 이분들은 중기업 정도로 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기술지원이나 이런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거 같은데 그걸 굳이 가셔갖고 우리가 더 소기업도 있는데 소기업지원을 더 해주셨어야지 이 중기업들 지원할 거 같으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지원이 들어가는 업첸데

저희는 인제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일단 저희한테 멘토서비스 지원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대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솔직히 전문용어가 많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뭐 용기라든가 이런거 옮길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겠다 이런 내용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였나요, 멘토 해주신 분이 대보페인트에 맞는 지원단이셨나요?

네, 이용인씨가 나가셨는데요 적정한 분야로 나갔습니다.

멘토지원단이 기업체에 나간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서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인제 너무 인원이 한중에 편중돼 있는 게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로 그냥 완전히 끝났는데 일자리 창출도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체 조사 지금 저희 사업체 조사 하시죠, 남동공단에 사업체조사 저희 예산들 거진 1년에 한번인가 2년에 한번씩은 남동공단 전체 사업체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체 조사하고 지금 이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기업체 가갖고 김밥집 가갖고 사람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그 옛날 저기 신문에 나듯이 대대적으로 광고한 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7만원을 주기 위해서 단지 일자리 7만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 사업밖에 안돼요. 그 광고에 비해서 저희가 처음에 청장님이 창조멘토서비스에 대한 그 광고에 비해서 너무 이게 일 하는 게 이게 진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취지에 진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는 그냥 사업체 조사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밥집에 가서 사람을 쓰냐, 안쓰냐 응, 이러구 몇 군데 한 네 군데 다녀서 7만원 주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습니까, 이분들? 네 군데 가서 이거 써갖고 왔네요, 간석동에. 노가리비어, 죽이야기, 삼국 뭐 글씨도 잘 못알아도 보겠, 뭐 푸른 할인마트 주소도 제대로 안돼있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전문 멘토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가 전문멘토단을 완전히 그 사업을 중지하고 일자리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멘토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자리쪽에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제가 7만원을 줄 거 같으면 이렇게 일자리 창출로해서 7만원을 줄 거 같으면 좀더 디테일하게 일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 6월 3일날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딱 간 집이라고 여기 써있어요. 갔는데 만수6동 1040-1, 1040-2, 그다음에 롯데리아 그 뒷골목 1040-3, 다 바로 붙은 건물 딱 네 개 갔다 왔어 이거를 3시간 동안 일했다고 이거는 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써갖고 와서 싸인하고 7만원 받아가고 이런일은 누구든지 하죠. 기업체 조사한번 하시면요 한 천개 이상 기업체를 며칠안으로 그거를 사업체 조사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5만원 정도밖에 못받아요.

하루에 세 개 업체정도 한 거는 저희가 그 7만원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고거를 이틀 삼일치를 모아서 7만원 드리고.

근데 주소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몰라도 이게 한 건물안에 거진 있는 주소가 많다는 거야, 그 건물안에 무슨 상가, 무슨 상가 있을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갖고 와서 이거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또 사업에 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에 올라왔죠, 이것도?

일자리 분야도 뭐 중단하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 있어서 제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분야쪽은 지금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세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 처음에 예산 세워줄때도 이거 분명히 맞지 않다 기업체에서 어느 노하우를 필요할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서 멘토지원단을 해줄 수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한참 실갱이 한 상태에서 이게 세워진 상태에요. 처음하는 거니까 잘해보시겠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이었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이런식으로 인제 이게 퇴색된 거예요. 그니까 이게 너무 저도 보기에는 안좋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조금 많이 연구를 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는데 저희 창조멘토서비스가 2015년 예산이 534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16년 예산에서는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2016년에는 6400,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나, 6400정도

6400정도 책정하셨어요?

네.

자 이거 한번 얘길 드려볼께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멘토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100명이 아까도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명에 기업 지원 분야에, 전문인력을 뽑아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좀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결국에는 인원을 보충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서른 몇 분하고 인원을 못채웠죠. 그래서 인제 급하게 일자리 창출 맴버로 해서 40여분 더 충원해서 60여분, 70여분 됐었는데 근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지금 전문멘토가 중점이 되고 서브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이거는 이해해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요 일자리창출이 주였구요 그다음에 전문멘토가 서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지금 일자리 창출 과에서 예산 집행한 거 다 중지시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타당하다 인정하셔서 수당 다 지급 중지된 거죠, 맞죠?

활동을 한 상황에 대해서 지급 중지한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6월전에는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식으로 했다가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고 나서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가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수당 지급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6월 이후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때 당시의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런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서류를 보면 누구나 누가봐도 저건 초등학생이 봐도 저건 잘못됐다는 걸 이해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건물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이 세 개가 있어요. 거기 가고서 그 세군데를 갔다 와서 그 일자리 사람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어와서 7만원을 타가는 이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왜 그거를 체크를 못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의회에서 뭐 말씀들 있기 전에 저희도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세군데 나온 다녀온 걸 갖고서 저희가 하루치 7만원 준 건 아니구요.

아니 제가 세군데 갔다온,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고서를 보면 누가 봐도 그때 당시는 인지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냅두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6월까지 수당이 무조건 지급이 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때 월별로 보고 받으셨나요 과장님께서? 저기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 멘토들이 가서 업무 보고서 작성 했잖아요,

네.

당시에 그거 다 보고 받으셨어요?

네. 네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단 멘토서비스 지원단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분야 쪽을 생각하게 된 거구요

네, 네.

물론 이제 사업하는

제가 취지가 나쁘단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기업, 그 청장님의 공약이셨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업을 지원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론 관리가 부재해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게 예산 낭비한 사례가 된 거 같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근데 예산 낭비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세군데 다녀와서 7만원 줬다,

아이 세군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세요.

그 세군데 다녀온 걸 7만원 준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인제 이틀치 사흘치를 묶어서 준거고,

아니 그럼 건수로, 일별로 지급을 하셨잖아요.

돈을 주기 위한,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구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거는 맞는 결과적으론 돈을 주기 위한 사업,

보조적으로 그 일자리를 발굴을 할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뭐 유도 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보상금을 준 차원이구요 물론 이제 7만원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회의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1시간 정도 회의해도 7만원 나갑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이틀 삼일 일하고 물론 시간은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뭐 많이 안걸릴 수도 있지만 또 채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최소 20분 30분 정도는 얘기하다 보면 하루 열군데 다니다보면 한 세 네 시간 충분히…….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는 예산이 계획을 잡았을 때 과거에 2015년도에 창조멘토서비스가 실패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기존 사업들은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일을 안한 건 아니고 인제 홍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은 했는데 일부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멘토서비스 의뢰들어오는 부분들이 적어서 금년에 편성했던 보상금은 좀 많다 이런 좀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부분에선 감액을 하고 대신에 창조멘토서비스 지원단에 사업중에서도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좀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해갖고서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전문 교육기관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이 있는 그런 경비는 좀 1인당 소요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창조멘토서비스 지원단을 활용해서 그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멘토들이 한 40여분 계시죠?

35명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멘토서비스 지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반성하고 뭐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면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바른

내년이 인제 내일 모레가 2016년인데.

그니까 인제 12월달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활동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겠지만 이게 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일자리 센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일자리 발군단 18명이 지금 이게 창조멘토서비스 멘토들인가요?

그분들은 아니구요 소득이 좀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마다 한분씩 상담사 역할을 하도록 배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는 일자리센터가 이중화돼 있잖아요,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19개동에 파견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집중화하느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느냐 또 한가지 대안은 거점으로 해서 몇 개 단위로 묶어서 하냐가 있는데 지금 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네분이서 거의 2,828건의 구인 된 걸 거의 다 취업시킨 거 같애 2,836건이 취업이 된 거 보면. 대개 활용도가 높은 거 같은데 지금 19개 동에서 19명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효율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취업자수가 2,836명 이거는 일자리센터 네 분만 하신 건 아니구요 19개 동에 상담사분들까지 다 포함한 실적,

포함한 그거에요?

네, 포함한.

그러면 이건 구분해야지 여기다가 왜 일자리센터 운영에다 다 포함시켜놨어요?

그 오른쪽에 인제 비고란에 저희가 표기는 했는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 네 분이서는 어떤 성과가 나왔나요?

2,836건 중에 그 안에 포함은 좀 돼있는데요 실적은 지금 4개월치 보면 일자리센터로만 보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취업 구직자분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오시는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주민센터로 가서 이렇게 하는 확률이 높은가요, 어디로 가서 하시는 게.

확률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지역에서 가까운 거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좀 가깝구요 저 일자리센터에서는 약간은 넓게 볼 수가 있구요 조금 동 주민센터 차원에서 하긴 뭐 약간 대규모의 행사라든가 취업, 계층별 채용설명회라든가 하는 이런 행사를 해서 뭐 그런 행사를 하는데는 유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제가 좀 타 구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타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우리 처럼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파견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런걸 시도해 보는건가요?

지금 타구는 시나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집중, 남구라든가 집중해서 하고 있구요 남구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년도에는 우리처럼 인제 동별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담당 과장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연수구나 부평구는 어떤가요?

우리처럼 동전체 배치한데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계속 변화는 있었습니다. 전 동에 다 배치한 적 있었고 권역별로 한 적 있었구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전 동에다 다 배치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때는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점으로 한 거랑, 세분화한 거랑 집중한 거랑 어떤 편이 더 지역주민들이 취업이 됐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상담사분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곳은 동별로 배치하는 그런 체제가 되구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멀지않은데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현재 체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좀 바람직한 거라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내년도 6월까지 가야 1년이 되거든요. 1년 지나고 나서는 이게 권역별로 하는 것이 또 맞을지 전체 동에 배치하는 것이 맞을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이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해가지고 62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일자리 그게 뭐가 있나 보죠? 이게 뭐에요, 신월경로당, 동부경로당 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해서 사업비 해서.

네, 요게 인제 자료에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월경로당하고 동부경로당 등 경로당에 2층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들이 있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거기 공사를 해서 작업장을 꾸며갖구요

몇 분이나 하세요?

지금 총 서른다섯분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신월하고 동부하고 다 합쳐서요?

네, 신월에 스물한분 동부에 열네분해갖고요 서른다섯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조리기구 뭐 화장품 포장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주로 어떤거예요?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아니구요 단순 포장하는 겁니다. 여기 인제 나와있는대로 그 주방기구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갖고서 박스에다 넣는 요런 작업들을 하는 거구요, 화장품 같은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금이 있는데 그 수입금을 그 동으로 다 전환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금은?

이거 인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갖고요 이거는 우리 남동구 전체 사업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 경로당은 그럼 어르신들 하신 분들만 그냥 급여식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이분들한테는 원래 공공일자리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냥 경비를 주는 그런 일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공동작업장 일은 일을 시켜서 돈은 예산으로 주지만 거기에서 일정한 많지는 않지만 수입을 발생시켜서 그 수입 부분을 공공일자리 사업이 한가지 문제점이 사업기간이 좀 제한이 돼있습니다,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뭐 1기, 1기 이렇게 나눠져갖고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나올때만 일거리가 있을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그렇죠, 네.

어, 그럼 한달에 뭐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포장 할때만 나올때만 하시는거라 이 말이죠,

이분들이 저희가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 3월서부터 12월까지 그냥 쭉 진행을 하는데

어 진행해요.

네, 1월서부터 2월 요런 공백기간 요런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수입 고 부분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그 부분까지 연중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하구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남동구 전체 세입으로 돌려서 남동구 어느 사업이 됐든간에 특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월경로당하고 동부경로당이 만수3동에 있는거, 어디 있는 거예요?

신월경로당은 구월4동에 있구요,

어, 구월4동.

네, 동부경로당은 만수3동

만수3동 그 있는거죠?

네.

거기가 동부경로당 2층이 있었나보죠?

네, 2층에가 그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버려져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그래서 하시는 어르신들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하는 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오셔서 하신다 이거죠?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8쪽 639쪽, 640쪽 641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구비 증가율이 몇 프로나 증가했습니까?

구비 증가율이요?

2014년도는 우리가 매칭 펀드사업에 의해서 구비가 3억8548만9천원이었는데 2015년도 4억4461만6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 관련된 매칭펀드사업해서 구비예산이 11.3%가 증가됐어요 맞죠?

네.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가 인제 정식적 시사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국가나 중앙정부나 저 광역시에서 보조사업자 관련해서 돈 준다 해서 덥썩덥썩 물다보면 우리 남동구가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성남시 용인 등등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일 예를 지금 드는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 구비 부담이 그렇게 큰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한 90% 지원되고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가 특별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위주기 때문에 일부,

과장님의 그 생각이 맹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향후 이게 누적되다 보면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1.3%가 지금 퍼센트지 느는 것도 좀 모르시잖아요. 액수가 얼마 늘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누적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국가에서 이 매칭펀드 사업을 하시는지 아세요, 재정부담을 재정압박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방교부세란 특별교부금도 이제 뭐 중앙에서 이렇게 가져온다 그래서 덥썩덥썩 물면 안돼요. 100% 국비보조사업은 물어도 되고 매칭펀드사업 5대5를 하회하는 매칭펀드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들은 국시비보조사업은 구비부담이 15프로 정도구여 50프로 선 되는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말씀대로

지금 우리 남동산단에 버스, 운행버스 사업있죠, 5억은 받지만 우리 남동구로 재원이 이전하는 시기가 문제점이 생겨서 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거 문제점도 있잖아요. 무조건 비율이 적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시고 그것도 큰 문제라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긴 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 그 방편은 구비로 일단 채워놨다가 내려오면 그걸로 전용해서 또 메꿀려고 그러시는거죠. 전용은 집행부에서 막 할 수 있으니까 이월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받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도, 광역시에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일자리정책과가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일부 제가 인정하지만 무조건 덥썩덥썩 물지 말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박광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내용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과에 지적하신 사항은 총 1건으로써 현재 처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시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구성을 지향하고 계약 성립을 위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기업 위주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해외무역사절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해외수출 지원 사업 업체 선정시 평가 항목의 개선과 반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함에 있어서 매출액 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국비 공모 사업 선정으로 기업의 참가를 높여서 수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설명회를 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를 초빙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1회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6명이고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 경비를 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 발주한 2015년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리운영으로 한국건설정보와 205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하여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도프네트워크와 1041만2천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황 사항으로 우선 먼저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및 마켓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가 활용 가능한 상징성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것으로 지난 1월 9일자 공동브랜드 개발 협력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9일에는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 네이밍에 있어서는 국내용을 남동GO라 칭하고 국외용은 나도고(NADOGO)라 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에는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0월 28일에는 공동브랜드 상표 출연을 위해서 9종에 대해서 출연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30일 공동개발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20일자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0 페이지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종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뷰티외 4개 분야에 대해서 1개분야별 50개 범위내에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을 하여 정보교류 및 무역사절단 파견 등 기업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4월 29일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3일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운영 발대식을 개최를 시작으로 간담회 세미나 각종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니클러스터 구성 요원은 뷰티 분야에 20개 사업체를 비롯한 4개 분야에 83개 업체가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1기업 1구민 일자리창출 협약 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 기업간 상생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호적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MOU체결 사항은 73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157명에 대한 구인 계획에 있으며 현재까지 59명에 대해서 구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기업지원 메일링 서비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환경의 다변화와 정부3.0 정책에 따라 신속한 정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각종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2,603개사가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67,272건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 3000만원 이상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현재 8개 사업은 무난하게 사업 집행이 된 것으로 돼있고 현재 밑에 하단에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은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일부 집행이 미흡한 상태이나 앞으로 금년도 안에 집행이 차질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 분야에 걸쳐서 11개 사업으로 117개 업체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3억32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는 총 19개 사업체로 하여금 러시아 폴란드 등 3개국에 대해서 파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단체 박람회에 대해서는 29개 업체로 하여금 5개국에 파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참가 지원으로써 27개사로 하여금 12개국에 걸쳐 파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사 무역사절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22개 기업체로 하여금 중국을 비롯한 9개 국에 대해서 파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회 사업으로 10개사를 선정 모집해서 러시아 등 10개국에 해외지사화 설치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연계 무역사절단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체 10개 관내 기업체를 선정해서 베트남과 태국 2개국에 걸쳐서 파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기업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 상담실적으로써는 107개 업체가 참가해서 770억원에 대한 수출 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앞서 총괄 보고로써 갈음하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6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인증 획득지원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덕신양행 등 9개사에 대해서 1992만1천원에 대해서 우수인증 획득에 다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파인 등 14개 업체에 대해서 3406만원에 대해서 우수 인증 획득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산업기술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세한사업기계(주) 등 11개 사업체에 대해서 3240만원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인화장품 등 13개 사업체에 대해서 384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특허 신용신안 출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엠엠코리아 등 18개사업체에 대해서 739만6천원을 특허 출원에 따른 비용으로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오알지비 등 151개 기업체에 대해서 1억3188만1천원에 대해서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74페이지까지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다음은 67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48억원과 운영이자 수익금 1억4600만원을 포함한 4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써 융자 규모는 40억원으로써 이자 보전은 2%에서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을 한 기업체는 15개 업체며 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차액 보전으로써 1억43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는 뒤에 신청한 기업 및 탈락한 기업 및 탈락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산업단지는 현재 6,99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일반 지역에는 486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도합 7,485개가 남동구내에 등록된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별 그 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40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총 7,485개중 7,161개로 95.7%로 작은 규모 업체가 상당히 많이 소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해서 연 8억원 범위내에서 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례보증을 저희가 추천한 기업은 7개사이며 이에 따른 대출을 받은 금액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경영에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는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윤택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649쪽 우리 상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국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과장님.

네, 남동고(남동GO)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 의미는 남동구가 하나돼서 같이 가자는 어떤 의미로써 남동GO라고 의미를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가 하나 돼서 가자는,

그러니까 인제 기업체하고 관과 함께 이런 어떤 그 뜻을 담은건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인제 짧게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국외용 한번 읽어 보세요.

네, 나도고(NADOGO)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국외에서는 남동구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발음이 잘 나지도 않거니와 이해하기가 싶지 않아서 나도고(NADOGO)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남동에 그 받침을 뺀 미음(ㅁ)과 이응(ㅇ)을 뺀 나도고(NADOGO) 이런 식으로 인제 표현을 한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구요 이거 외국인이 봤을때는, 외국인이 봤을때는 이게 한국에 어느 지형 이름 같지가 않아요, 그냥 동남아시아 나도고(NADOGO)하면 동남아시아 느낌이 나요. 이거는 뭐 밑에 받침을 뺐다는 거를 다른 외국인분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때.

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단독으로 자체에서 판단을 한 거는 아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나도고(NADOGO)라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부분을 받아들였구요 또 나도고(NADOGO)는 어떤 부분은 저희가 그냥 나도고(NADOGO)가 아닌 그냥 한글로 나도고였을 때 너도나도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어떤 것도 의미를 거기에 좀 담았습니다.

이제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남동구에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도 많고 이제 기업체가 많으니까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건 좋은데 참 제가 봤을 때 이거 국내용은 그렇다쳐도 국외용은 전문가 분이 했다고 해도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뭐 LA처럼 그렇게 로스엔젤스 줄여서 ND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고(NADOGO)라고 하면 이거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한테 보여줘도 이해하기 힘들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벌써 다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다 나와서 이거 붙이는 거죠?

네.

상표로?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동GO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했을 때 GO자를 우리 한글로 표기했을 때 남동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제 현재 남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화를 혼돈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동GO라고 한거구요 나도고(NADOGO)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는 해외로 나갔을때 받침이 있는 거는 사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상당히 받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음이 부정확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그게 인제 진행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참 제가 봤을때는 한국 같지가 않고 정말 동남아시아 느낌이 나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네.

아, 이거 공동브랜드 하는 건 좋은데 좀 상표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경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숙제를 주겠습니다. 이 공동브랜드 로고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요거는 현재 조례가 11월 20일날 공포가 돼서 저희가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구요 본격적으로 할려면 내년도 2016년도 초

2016년 1월

네.

그러면 2016년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201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때의 실적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 이거를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1년 있다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시안이 언제

2016년 말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네.

네, 1년치를 세부적으로 뭐 그 내가 나중에 인제 숙제를 세부적으론 주지만 지금 얘기했던 거를 실적 비교를 해서 1년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제 시행하고 나서요.

그렇죠 1년 있다가 시행하고 나서 1년치를,

네, 알겠습니다.

네, 뭔지 아셨죠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654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단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식회사 모닝아트하고 그냥 모닝아트하고는 다른 건가요, 대표가?

같은겁니다.

주식회사 모닝아트하고

네, 네 그거는 인제 표기를 했냐 안했냐인데요,

모닝아트하고 똑같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중국 광저우 시장개척단 선정 결과 보고서에는 지금 주식회사 모닝아트가 대표가 홍종무씨로 돼있어요. 원래는 장경동대표님이시잖아요, 왜 이거는 이름을 바꾸셨나요 대표자 이름을?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홍종무 그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인제 지금도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라서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 사업에 우리 장경동 회장님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대표로만 그렇게 이름을 올려놓으셨고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인제 장경동 회장님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해외무역사절단하고 1사 무역사절단하고 지금 중국시장개척하고 지금 이게 모닝아트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그죠? 선정이 돼서 지금 선정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대표자 이름을 바꾸시면 혹시 많이 될까봐 이분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혹시 또 문제가 될까봐 이름을 바꾼거 같이 밖에 안들리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중국시장개척단에는 지금 9개로 돼있어요. 모닝아트에 여기 빠져있어요, 요번에 갔다 오셨나요, 모닝아트가? 여기는 10개로 돼 있거든요.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거기에 참가 안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한 사항

아, 모닝아트는 포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갔다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위는 보니까 저기 3위로 돼있어요, 선정 점수는 3위로 됐는데 포기를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기한 이유는요

뭐 회사 지금 사실 여러군데 사업단으로써 박람회도 있고 뭐 사업단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저희 구청만 사업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여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포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역단을 저희가 파견을 해서 처음에는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인제 차츰 가다 보면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번 저희도 인제 뭐 해외비교시찰, 해외를 나가 봐서 인제 하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없어서 자주 보다 보면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보면 이거 선정 기준에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해서 가는건지 그냥 선정 점수를 많이 줘서 가서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진짜 뭔가를 좀 얻어오겠다 하는 기업체에다가 제가 봐서 우선권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점수제로 해서 매출 실적으로 많이 따져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넣어버리면 꼭 가고 싶은 사람 못 갈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선정 기준을 좀 정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제가 봐서는 나중에는 이 대표 이름을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분이 운영하시는데 대표 이름이 바뀌어서 있으면 조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 저희가 어 여긴 세 번은 가는데 나중엔 두 번밖에 안가네 뭐 이런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속이는 것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대표명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48억원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 수입으로 지금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자가 금리가 낮아서 지금 이자수입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거기에 그쪽으로 저희가 줘서 거기서 이자를 지금 환산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는 사실 시중 이자보다는 많은 3.3% 정도 받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지금 몇프로?

3.3%

다 돌려 받았어요 아니면 아직도,

도로 받는 아니고 고거는

다 통합기금관리에 들어가 있나요?

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하는 거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선 통합기금

사회통합기금에 들어

네, 그렇습니다.

금리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다고 그러지만 3.3%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커다란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이자 지원받는 이 업체들한테도 담보가 있는 업체들 이잖아요, 이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가 인제 위탁을 줘서 이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거기 가서

은행에다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에다 알선을 해주고 은행에서는 인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재산적 평가라든가 채무 관계 그런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서 선정을 최종합니다.

그럼 몇 개가 지원해서 15개 선정된 건가요? 40억 규모가 됐는데 15개가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15개는 몇군데가 지원을 해서 15개가 나온 거예요?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자금이 소진할때까지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선착순 15개사요?

네, 근데 현재 지금까지 한건 1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도중에 한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했구요 또 한 업체는 저희들 기금으로 대출받았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가서 중간에 이자보전을 안해주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홍보가 안되고 있는 거네요, 15개 16개 접수해서 15개 다 되면.

아 요거는 인제 그 예산범위 아까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선착순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나올지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어떤식으로 선착순을 해요?

요거는 인제 공고를 저희가 해서

공고를

2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최대 규모 40억 규모내에서 지원을 한 거고 5월달에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접수결과가 2월달에 몇 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그거는 자료를 잠깐 참고해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돼요.

여기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보니까 그 3월달에 한 3건이 되구요 4월달에 5건 정도 되구요 5월달이 4건이 좀 되구요.

그럼 안맞잖아요. 12건이잖아 3개사는 어디로 갔나요, 2월달에 있나요?

아, 7월달도 있구요.

지금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결정한다면서요, 15개 결정됐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3월달에 한번 다시한번 세겠습니다, 세건이구요 4월달에 여섯건이구요 5월달이 네건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7월달이 한건이구요 10월달이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제 보고드렸는데 중간에 포기한 게 있어서 10월달에 하나가 나간 걸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의 입장에선 굉장히 이득인데 왜 이렇게 신청율이 저조하죠?

인제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 뭐 이런 신용 이런건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그 부채비율이 천프로 미만이어야지 되구요 제품에 매출이 총 매출액에 30프로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운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부채가 천프로면 이를테면 10원이면 천원의 부채가 있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입장에선 어느정도 안정적인 기업들이 받는단 얘기 아니에요?

인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지적으로 이런 지원해 준 거는 좀 힘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요 부분이 인제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의식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기업들이 우리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거고 담보는 어차피 기업이 하는 건데 우리가 부도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전에 담보나 이런 어떤 신용도나 이런 부분이 인제

그 기준에도 못미친단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셔야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신용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소기업 뭐 특례보증

고거는 요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성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지적으로 이런 수혜를 받아야 할 기업은 어떤 재정적이나 환경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고 대부분 받는게 뭐 안정적인 기업만 우선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안정적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천프로에 뭐 이거 기준이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데는 이를테면 부채가 있어도 은행에 부채가 있어도 잘 갚는다든지 이러면 은행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잘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제돈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준이 80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80점 이상을 받는 회사들이죠. 근데 75점, 뭐 73점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더 절실히 요구 필요로 할텐데 이 업체들 구제하는 뭐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인제 단지 이자보전만 해주는 그런 어떤 사항이라서 그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대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부도가 났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한

아이 부도랑 상관 없잖아요.

아니.

우린 이자만 보전, 지원해 주는 건데 부도랑 뭔 상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중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나는 어떤 부분을 의식해서 그,

아, 기업이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대출을 알선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인제 이해를 했는데 아 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남동구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3월에 세 건이면 4월에 여섯 건 5월에 네 건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율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거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이 많다는 거밖에 안보이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이 저희 구만 보실 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7천억 이런 정도 규모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개 업체당 3억이라고 하지만 시 같은 경우는 10억 뭐 이런 단위로 대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못받는 그 업체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2월달에서 5월달까지 소진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대출, 융자 규모가 4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못 받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40억의 규모는 이자 수입이 어느정도 생기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저희가 이자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보전이 나오려면 40억이 바로 이자보전 할 수 있는 이자 발생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40억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구요 만약에 이게 출연금이 7천억이다 뭐 이러면 상당수 뭐 규모가 커지겠죠, 대출규모는.

우리가 지금 연 4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중복되고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시에다 의뢰 확인을 해서 그런 중복적인 지원은 받지 않고,

시에 지원 받고 구에 지원 받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어떤 거

그리고 또 구에서도 뭐 연속은 받으면 안돼잖아요,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받고 뭐 2년치 그런 기준은 뭐가 있나요?

고거는 일부 어떤 채무 변제하는데서 이게 인제 6개월 거치 3년입니다, 그래서 인제.

3년이 만기되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거는

그거는 인제 신용도가 일단은 은행에서 판단할 그 사항이구요

지금 이게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이 부분?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2013년, 아 97년

97년이면 중복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대충?

고거는

만기되면 또 이렇게 중복 안된 사례가 좀 있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우리가 대출 부도난 사태는 없었어요, 한번도. 97년부터 했으면 시간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 있습니다. 부도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 언제 그런 일 있었나요,

올해는 뭐 없고

과거에 부도,

그전에, 네.

그러면 그

이자 지원이 중지하구요

그니까 부도나면 우리 구에서 입는 피해는 뭐가 돼요? 어떤 피해를 입어요?

그건 이제 피해는 없구요 그거는 인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해주고 단지 저희가 이자만 지원하던 걸 그 부도가 나는 동시에 이자 보전을 중지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러면 아까 한 거 되돌아볼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아까 73, 만약 80점 기준일 때 한 75점 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은행 담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이자 지원을 못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천을 못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상공인 보증을 좀 서주고, 1% 그걸 내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식의 방법은

그거는 이제 그게 인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건 인제 가능한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 신용 등급을 또 정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소기업 같은 경우에 1억이고 소상인 5천만원인데 그것도 인제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최고 1억이라 하지만 그 이하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소나마 도움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만큼의 충분한 어떤 성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 아까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거 업체에다 위탁 맡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이 어디있어요?

요거는 이제 서울에 브랜드진이라고 하는 그 업첸데요 이 업체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를,

네, 그건 됐고 수수료는 얼마였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2500만원에 용역

아니 2500만원 주고 이거 남동고랑 나도고 이거 받아오신 거예요?

2050만원.

2050만원 주고?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동그라미에다가 그거 넣는 거 자체 그린 그림 자체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게 왜 20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거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보셨을때 남동GO 아까 말하셨지만 뜻 어려워요. 뜻을 이거 보고를 앞으로 밑에 설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동구가 하나 돼서 가자 이거 남동GO를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외국에서 이거 나도고(NADOGO)보고 누가 이거 한국제품에 남동구에 있는 거며 그런 게 전혀 뜻이 전혀 맞지 않아,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봐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국내용 같은 경우엔 인제 남동GO 해가지고 GO의 표기를 영자로 했구요 나도고(NADOGO)라는 어떤 거를 인제 영문 저 남동구를 가지고 영자문으로 표기했을 때 NADONGO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뜻은 아까 그 받침 있는 발음은 외국인이 못하기 때문에 그 받침을 뺀 나머지를 나도고(NADOGO)로 한다고 해서 표기를 했는데요

아니 차라리 받침이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게 국내에서는 남동이라고 그러고 해외에서는 나도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디자인 보고 개최 7월 30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 이거 디자인 이거 딱 하나씩만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요 그 부분을 별도로 제가 이거 책자로 매뉴얼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구요,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구요 이거 저는 이거는 이 마크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앞으로 공동브랜드가 1년만 하다가 사장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되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우리 남동구의 위상을 세울텐데 이 디자인 해준 회사한테 양심 좀 있으라고 해보세요.

이 디자인,

어떻게 이거를 해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고 2050만원 받아가요.

아 요건 그 나도고에 대한 네이밍 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종 이 부분은 구에서 정한 사업이고 이 네이밍이 브랜드진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아니 그니까 그거는 브랜드진에서 그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브랜드 이거 진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지어도 이거보다 잘짓겠어요, 그게 무슨, 무슨 대표하는 무슨 회사에요, 이거 딱 봐도 누가한테 말한들 이게 2050만원을 들였다는 게 이게 무슨 공공기관에서 돈을 돈이 진짜 저기하는 것, 새는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구요 이분한테 이거 다른 거로 다시 해주시던가 그래야지 이게 남동GO랑 나도고(NADOGO)를 2050만원을 주고 상표를 받아왔다고 다른 구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나,

근데 단순하게 그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 상표 브랜드 가지고 이 비용은 사실 다른데 브랜드를 만들어낸 비용하고 따져봤을 때 지금 거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휴, 아니 그니깐 어쨌든 2천만원 들여서라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어우 상표가 좋다, 어 돈의 가치를 한다, 돈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 그래요 뭐 가치를 들였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 제정 아직 안했잖아요.

조례 지난번에 했을때

제정 다 하셨어요?

그래서 11월 20일날

이거 다 넣으셨어요? 상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근데 이거 상표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아니고 이거 여기 해주신데서 그 돈을 받았으면 진짜 양심없이 이런식으로 지어주시면 안돼요. 우리가 이것도 보고서 진짜 누가 이걸 통과시켜 주셨는지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애. 이거는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돼서 앞으로 정말 이게 잘된다면 해외에 나가서 이게, 저는 이름이 이렇게 뜻도 어렵고 촌스러운 이름은 진짜 처음봐요 과장님.

근데 인제 중요한 건 이제 표현하는데 있어서 뭐 지금 뭐 삼성이라는 글자 그거 하나로써도 지금 로고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실 촌스러워보였지만 지금은 그 브랜드 가치성이 상당히 높

아, 삼성은 삼성 이름 그대로 나가잖아 차라리 남동이라고 나가던가 상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한번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기업지원 메일링 서비스 참 좋은 서비스 잘하고 있는 거 같구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 남동구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우리 번역 지원서비스라고 있었죠?

네, 통번역 지원서비스

이거 지금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2015년 1800만원.

어떻게 다 소진됐죠?

지금 현재 1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몇월달부터 했나요,

요거 인제 1월달서부터

1월달부터 했는데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네요

그게 인제 추경을 받아서 또 한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고 저희가 금년도 하는 건 다 소진 될 것으로

2016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2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번역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공단만 우리 타구와 없는 우리 남동공단만의 차별화된 특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단을 갖고 있는게, 부평구 뭐 서구 이쪽도 있지만 남동구만의 고유 사업중에 하나라고 특화시켜서 요 부분을 좀 더 개발시키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이런 서비스 같습니다, 이런걸 좀더 찾으셔서 이런 서비스야말로 기업들이 필요로하고 무조건 박람회 보내는 거보다는 요런 알찬 서비스 좀 많이 찾으셔서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그 남동공단에 전부다 5인 미만 업체가 3,210이면 거의 한 45에서 50%가 5인 미만업체에요,

네.

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것은 열약한 업체라는 거하고 대등한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모 일간지를 읽었는데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을 근로조건 및 임금이 낮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아는 바가 없구요 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나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임금이 묶여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뭐 선교사단체,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임금이 고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기사화됐는데도 우리 그 남동구 전체에 기업을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그래야지 기업을 위하는 그 기업지원과지 안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최저임금 과장님 최저임금 내년서부터 올라요? 최저임금, 내년부터?

아 그 7,400 우리 남동형 최저임금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내년에 올리는 거, 오르는 거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건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 7,248원은 남동구 직접 고용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한한거지 최저임금하곤 다른거란,

최저임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최저임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생활 임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활임금 말고 그거 내년에 오르죠?

내년 오르는 거로 1월 1일부로.

네, 그거는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이구요 내년도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6천 얼마로 제가 6,030얼마로 정해진 거구요. 네.

네, 최저임금이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그 최저임금에서 임금을 더 줘야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직을 보니까 그 157명을 저기 651페이지요,

네, 일자리 협약 해가지고

일자리 그거 보니까 구인 계획인원이 157명이 왔어요. 그래서 59명을 취직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분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사후 관리에도,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작년에도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 그분이 거기서 적응을 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취업 알선인거 같은데 이분들이 그냥 하루 하고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또 관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파악이 안되죠 그죠? 그러면 또 구직을 또 해야 되잖아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구직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인원수만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인원 파악을 안하시고 그냥 구직만 해서 그것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가셨다가 마음에 안들어서 내일서부터 또 안가고 그러면 계속 이게 구직만 올라가는 거예요. 구직이 관둔 분은 파악이 안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 59명이 갔어 59명이 다 안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59명을 또 채용을 해요 그러면 또 올라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조금 관리를 그 적응할 수 있는 관리를 좀 해주셔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올해도 역시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아 요거는 인제 사실은 그 저희가 기업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인구직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기업체하고 MOU체결해서 우리 남동구민을 좀 써주시는 걸로 적극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MOU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동구민을 써달라고 하는건데요

보통 남동공단이죠?

그렇죠, 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 기업지원과에는 역할이 1사 1구민 협약체결을 해서 이렇게 알선해 주는 거구요 그 알선은 일자리창출 저기 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요, 사실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요 59명만 딱 뽑아가지고 모니터링한건지는 제가 확인이 지금 안되고 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또 안됐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일자리 해주고 실적이나 올리고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이 얼마 받고 있고 또 만족하고 있으며 얼마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그래서 19명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계셔요?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하는데 59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요 사람들에 별도로만 요건 한 거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 우리 저기 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재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네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6건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책자 41쪽입니다. LED교체는 국가에서 대부분 경비를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사업인 만큼 홍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소관 부서를 통하여 사회 희망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의 각종 연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가격위주로만 지정하여 가격은 낮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지정 취소 등 변동 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SNS등을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기 지정업소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하반기 일제 정비 추진 결과 기 지정업소 여섯곳을 지정 취소하였으며 새로운 여섯곳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활동으로 리후렛 2,000부, 포스터 110부, 전단지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SNS 반상회 남동마당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부업 통신 판매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현황 대부 현황 등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 단속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대부에 대하여 주차료 특별단속 결과 대부등록증 미게시 대부조건 게시 미이행 등 7개 업체가 적발되어 과태료 270만원 부과하였으며 특수거래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실제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439개 업체에 대하여 직권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인수마을 태양광 발전 시범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관리하고 한정된 예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였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 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월 450Kw 사용시 전기요금은 10만6,520원으로 3Kw용량은 월 286Kw를 전기 생산하여 84%의 89,430원이 절감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책자 685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구월도매시장 철골조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는 우리 과에서는 3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8쪽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대지면적 1,066㎡에 건축규모는 3층 4단으로 10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2014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로 18억6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남동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100Kw를 설치하여 사업비 3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만수노인 요양센터 사회복지회관 다섯곳과 경로당 135곳에 LED 6,43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는 2014년 6월 부지 매입으로 대지 272.7㎡에 건물 536㎡를 7억400여만원에 매입하여 2015년 11월에 설계용역 완료되어 2015년 12월에 공사 착공 201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승백이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는 2015년 11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월아케이트 누수 보수는 2015년 11월 설계 용역 착수해서 201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구월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건물주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모래시장 CCTV교체는 고객센터 및 공동배송센터 건립 준공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설문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중에 전통시장 여섯 개 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인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설계 용역은 7월 31일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3개 시장이 미 참여하여 집행율이 저조하며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계용역, 장승백이 공동소방시설 설계용역, 구월아케이드 누수보수 등은 용역이 11월에 완료되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전액 지급되었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행정사무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697페이지에 보면 가스사용업소 관련해서 부족합 업소 조치 내역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건이나 되고 시설기준도 미준수되고 LPG용기 무허가 판매,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이렇게 좀 적발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게 중한 거 같은데 왜 허가 취소를 안하고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일단 영업정지를 한 상태에서

영업정지 기간인가요, 지금요?

네, 영업정지해서, 영업정지를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시설기준 미준수는 어떤 거예요, 에너지 프라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헤 보세요.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이게 지금.

공단안에.

남동공단안에요?

네.

주로 이거 뭐하는 업체에요?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석시장내에 아케이트 지금 2차 공사 완료돼갖고 지금 저번에 하자 좀 있었었잖아 비 새는 거는. 그건 어떻게 완료되셨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자보증금 거기 업체가 부도난 상태라 하자보증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은 모자르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다시는 그 비 새는 일은 없겠죠?

네.

그 저기 간석시장안에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 넣었는데 옛날 신도마트 자리 그 신도마트 자리 그 인도를 너무 많이 물건을 적재를 해놓고 뭐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 앞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선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셨죠?

추석 전에 청장님께서 시장을 방문하면서 그쪽 부분에 좀 주차장을 이렇게 약간 녹화 지역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이렇게 놔보라고 검토를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신도마트 앞쪽으로 저기 라인을 거서

네, 라인을 거서

인도 지나가게끔 해서?

네, 위로 가는데도 주차장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네, 쭉 해서 그 주차 라인으로 그럼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길이. 왜그러냐면 거기 차가 하나가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물건을 사러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 그게 비켜나갈 수 있나요, 거기에.

그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주차라인을 그어야죠.

근데 그 신도마트가 보면 앞에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나와있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만약에 해서 차를 거기다 댔을 경우에는 물건을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바깥에 그 공간을 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단속이 들어가면서 거기 주차라인을

요번에 단속을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 너무 더러워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고, 노점도 같이해서.

보면 배수구 있잖아요, 네 배수구 그 안에 뭐 담배꽁초서부터 일반 쓰레기서부터 그니까 그 아파트 그 LH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기 더러워서 그쪽으로 내려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러면 마트에서 어느 부분에 정도는 책임을 지고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책임 부여를 해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생활경제과에서 그거를 뭐 인원을 대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 어느정도 부담을 그쪽에다 좀 지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100% 민원 들어오면 계속 청소만 할 게 아니고 거기다 과징금을 물리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좀 취하면서 그거를 해야지 본인들도 좀 깨끗이 사용하고 할텐데 그거 없이 민원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가서 무조건 치우니까 또 얼마있으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니까 그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만수종합쇼핑센터 재건축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요 그쪽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좀 추진이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관계자 간부들을 좀 불러서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라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가능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간석시장 마냥으로 그래서 인제 그걸 하다가 계속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 좀 신경써서 재건축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거기 비오면 비가 다 새고 막 그래서 시장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현대화 사업 거기만 지금 안돼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만 지나가도 못하게 해요 거기를. 왜냐하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가 해결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실 호응을 해야지 해결할 부분인데 주민들이 해결을 안해놓고 저희들한테만 그러는 중인데, 그리고 모래내시장 근방 노점상이요 무지하게 많죠? 제가 볼때는 뭐 노점상이 뺑뺑 돌라 단 거같애,

네, 그 인도변쪽에 차량 다니는 인도변쪽에는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시장 저희는 시장 안에만,

안에만 하시고?

안에만 현재 시장관리자가 상인회장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인제 저기 지도를 하는데 바깥에 도로부분에 인도쪽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로. 아니 그래서 상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깥에서 세금내고 다 하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노점을 해서 하니까 안에가 아무래도 장사가 덜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 하니까 고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이상입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후에는 그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6:32 출석감사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