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 희망찬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진구 의장님과 박소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는 오늘 제257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동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며 크고 작은 구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일해 오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올 한 해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스 국가부도와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지속 등으로 대외적 수출환경은 악화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 경기마저 침체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은 준 전시상태 선언은 우리가 분단국가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대응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년에 이어 민생 현장 속으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정부3.0 구민 모니터단, 주민 살피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청년드림 동구캠프와 채용박람회는 전 계층의 구직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서민 창업지원과 생계형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푸드트럭 영업 빗장을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도 한국장학재단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대구 시대를 여는 신기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센텀시티를 능가할 동대구 광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서히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내년도 완공을 위해 착실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는 동구민으로서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고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전국적인 명물 테마거리로 이름을 드높였으며 100원의 큰사랑 나눔 운동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참하여 동전으로 3,000만원을 넘게 모으는 성과를 내며 작지만 큰사랑의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동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빛나는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과 그리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분야에서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복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사랑 실천 최고기록 인증 자치단체로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6만 동구 주민과 이 자리에 계신 허진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성과이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민선6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동구의 조용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과 원칙이고 이것은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외형적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단단히 기본을 다지는 착실한 내실화에 더욱 매진하고 대형 국, 시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함께 구 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와 동구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구정운영의 역점을 둘까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대형 국시책 사업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로 동구가 대구의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는 이제 동구에 완전한 정착과 함께 대구발전과 동구 연계 상생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면서 이들이 동구에 뿌리를 내리고 대구의 온전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도 대구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책 연구기관과 우량기업이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지난 5월에 개관한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가 있는 이시아폴리스도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의 보물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고 내년 말 준공예정인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도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면서 동구의 브랜드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의 핵심사업이자 첨단 공공서비스를 선도할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도 어제 날짜로 예타를 통과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신암재정비촉진사업도 생활문화가로의 전 구간 조속 개설과 함께 기상대 기념공원도 착수하는 등 신암권의 도심재생이 원활하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입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혁신도시,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지역의 각종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년드림 동구캠프와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면서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기업 모델개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전통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통시장만의 넉넉한 인심과 깨끗하고 청결한 현대식 마트의 이미지를 더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재난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 재난재해 발생 및 전염병 확산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문화 체험시설인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도시 동구의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봉사단체와 협력을 통해 취약지역에는 태양광 LED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슬럼화되는 골목길이나 폐공가를 밝고 깨끗하게 정비할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확대와 기능개선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에 있어서도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여 주민 모두가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보살핌과 훈훈한 나눔이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행정 중심의 동 주민센터 역할에서 주민 보살핌의 복지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한 신속한 도움으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점점 다문화되어 가는 사회 양상에 발맞추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적절한 재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팔공노인복지관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알찬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은 복지정책의 틈새를 메꾸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원의 큰사랑 나눔 운동을 더욱 확산하여 작지만 큰사랑 실천의 기부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폐공가를 발굴, 정비하여 취약 계층에 나누어주는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여 나눔의 문화가 교육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여 봉사자와 수혜자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나눔과 기부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과 강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공산, 금호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스토리가 곳곳에 스며 있는 전통문화유산은 우리 동구의 자랑입니다. 추진 중인 동촌 금호강 명소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동촌유원지 일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으며 동대구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뒷받침하고 흡수하는 대구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고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을 보여주는 옻골마을도 한류체험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측백나무숲과 용암산성 누리길을 연계하여 생태학습, 힐링, 관광이 어우러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도동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발전 모델인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심 일원에 새로운 문화테마를 만들고 봉무공원 내에 자연체험장도 조속히 완공하여 나비생태원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대구에서 손꼽히는 체험과 학습, 레저가 결합된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천도서관을 조속히 개관하여 강동지역의 안심도서관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문화와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며 금호강의 비경인 벚꽃길을 공항교에서부터 율하천까지 연결하여 금호강 십리 벚꽃길이 대구의 봄을 알리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2016년은 테러 등으로 세계 정세의 불안정과 글로벌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힘들고도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재정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6만 구민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37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8포인트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정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주민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박소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이제 한 달이 좀 지나면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과 넘어야 할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다기망양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 나간다면 36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동구 미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6.6%보다 0.3% 높아진 16.9%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세입은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6.7% 증가에 그쳐 재정자립도는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수년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구시 구, 군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효율적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로, 하수도 긴급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251억원 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4,63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61억원 특별회계 7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금년보다 374억원이 증액된 4,5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572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19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1억원으로 총 870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 시비 보조금 3,074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550억원, 부동산교부세 67억원 등 총 3,691억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53억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3,796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에 9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사업에 38억 4,000만원,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33억 6,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3,00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976억 2,0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682억 4,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12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391억원, 아동, 청소년지원사업에 96억 5,000만원, 종합복지관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16억 1,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3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활성화에 32억 5,000만원,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정착에 29억 7,000만원 전통문화보존사업에 23억원, 체육진흥사업에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105억원, 안심창조밸리, 자연체험장 조성 등 생태관광 명소조성에 91억 8,000만원, 산림자원육성에 23억 9,000만원 대기 및 수질보전관리에 1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74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5억 5,000만원 위험도로 및 노후도로 보수정비사업에 29억 8,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32억 3,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19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8억원, 예비비 40억 6,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1억 6,000만원 등 총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노후도로 및 임도정비에 1억 6,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9,9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4,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3,000만원 등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총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3억 2,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자반환금에 3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량계 검침요원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금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평화시장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조성에 40억 4,000만원, 주차시설 및 주차장관리에 2억 6,000만원 등 총 5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전년대비 9.1%인 3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재원의 48%는 사회복지경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법정 구비부담액의 가파른 상승은 재정 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사업예산은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반영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및 하천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비부담액 일부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