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1쪽 총괄입니다. 2015도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직원 모두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스마트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재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적기 조달하였고,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2015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로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과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통합 행정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 구현, 지방세 목표액 달성,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등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과 총 21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총무과 소관「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9개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부서별 직원 M.T 실시, 소통이 있는 희망캠프 개최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 운영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4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희망대덕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육성 입니다. 구정운영 이해를 위한 시책교육과 직장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멘토·멘티 결연 등 신규·전입 직원의 직무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6쪽「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사업소, 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업무효율을 도모하였으며, 공용차량의 다이렉트보험 가입과 유류 공동구매로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통합과 섬김의 주민 협치 강화」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9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동별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고, 퇴임단체장 간담회, 유공 주민 표창 등으로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8쪽「일 잘하고, 친절한 洞 행정 전개」입니다. 동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원행정 업무능력 배양 교육과 동직원 분담통 담당제를 실시하였으며 각 동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市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통장 표창과 자녀 장학금 지급과 퇴임통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통장역량 강화를 위해 통·반장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9쪽「찾아가는 현장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목요 현장대화의 날, 구정환경순찰,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활동 강화를 위해 선진형 모범자율방범대 2개소를 육성 하였으며 구청장과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추진과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방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스마트 구정」실현입니다. 소통! 대덕구 밴드 활성화 및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운영 등으로 스마트 행정을 지원하여 SNS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및 웹 방화벽 교체 등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안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구정 참여 및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1쪽「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금년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 51대를 설치하고 15대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후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 문화제, 1박2일 캠핑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문화가 있는날 공연 등 구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3쪽「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향교활성화 사업 추진과「회덕현 충·효·예 체험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금강로하스타워, 오토캠핑장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쪽「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계층별, 분야별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구민화합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물 확충과 점검을 통한 시설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쪽「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입니다. 언론매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의 적시 홍보 추진 등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와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 체계적 분석 관리를 통해서 구정 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정기분 세목의 완벽한 부과 및 납부홍보 철저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등 체계적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5.7%인 1,312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주관 2014년도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7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58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1억 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전국에서 취합된 탈루·은닉세원 발굴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7억 3,6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으로 11,36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38쪽「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정리활동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9월말 기준, 지방세는 45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7억 1,000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54억 3,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는 10억 4,400만원 징수, 6억 1,100만원 결손으로 총 16억 5,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5억 6,400만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39쪽「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관내 부동산 관련 거래동향 관리 등 세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쉽고 편한 지방세 납부안내 매뉴얼 제작·배포 등 납부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소통과 섬김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발딱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민원사전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희망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SMS 문자 안내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적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을 30.05%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목록 533개를 사전공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2쪽「부동산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실태 조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3쪽「지적의 선진화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이현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영구지적기록물의 전산화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토지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적의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주민특강과 동영상 상영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개과 총 22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6쪽 총무과 소관「직원 복지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취미클럽 및 부서별 M.T 지원과 전 직원 희망캠프를 추진하여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확대 운영 등으로 직원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등 건강한 직장,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의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운영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8쪽「희망대덕 건설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급 승진리더교육,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상시학습 지원 등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를 활성화하여 직원별 균형 있는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이해 및 개인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장 교육을 통해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및 계약업무 전산화 지속 추진과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업소, 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현장대화의 날 추진 등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洞 청사 환경개선과 친절 교육을 통해 동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 복지통장제도 운영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법정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 수행 및 주민통합」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후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주민과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목요 현장대화의 날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 관찰제 운영, 야간순찰 정례화로 안전한 대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진로체험장소 및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서버 가상화 구축 및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스마트한 전자구정을 지원하고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정보화 교육 실시로 다양한 구정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주민안전 강화」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소, 동의 UPS시스템 교체 등 통신기반시설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해맞이 행사,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들말두레 소리, 회덕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민속문화의 맥을 잇는 행사로 주민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사계절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문학 등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덕구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로 누구나 누리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56쪽「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회덕현 충·효·예 체험 관광단지 조성, 문화재 역사 탐방 등 한밭정신문화의 근간인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구 제안사업인 회덕현 충·효·예 체험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문화재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벨트를 구성하고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7쪽「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등 계층별·분야별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내실화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2016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제16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 개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58쪽「체육활동 여건개선을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QR코드 시스템 도입 등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캠핑장 등 민간위탁시설의 홍보와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설이용 활성화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언론매체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구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색있는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구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SNS, 블로그,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감성 홍보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간담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보도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정 홍보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367억 4,300만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은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 누락 및 착오과세를 방지하고 납부홍보 철저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신고분 세목은 정확한 접수 및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1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선정부터 조사까지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은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과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68억 3,700만원, 세외수입 82억 4,0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지속 전개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 확행 그리고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 및 시책개발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 등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3쪽「납세자 섬김의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납부 온도계 표시와 감성적 문구를 병행 기재하여 지방세 관심 유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과 섬김의 새로운 세정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이밖에 지방세 민원관련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현재 시행 중인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등 납세자 만족의 세정서비스 추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주요 지방세 납세편의서비스 운영 및 홍보로 지방세 선진화 및 납세자 편의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최고의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 부서별 실천 계획을 발굴 추진하고 민원처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문상담실 지속 운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전자서명제」및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혼인·전입신고 동시처리 서비스 등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로 섬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정부3.0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업무편람을 활용한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으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구민 공감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의 실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용으로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특례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전략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10:40) (감사계속 11:02)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용역 및 물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역업체를 똑같은 조건이면 우선 고려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총 390건 중에 지역관련 업체 등 발주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총 390건 중에서 관내업체한테 92% 94건, 대덕구 시내 137건, 그 다음에 관급자제 발주로 159건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외가 137건 입니다.

예.

현재 관에 도급제도 똑같은 조건이면 지역구 관련된 업체가 도급자로 선정되는 편인가요?

우리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3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첫째가 시공능력하고 기술능력, 두번째가 지역업체, 세번째가 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 3개를 조합해가지고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도로공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하자보수처리 면에서는 지역업체가 아무래도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라면 계약외의 조건들, 사소한 것은 무료로 한번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수도권의 공사업체가 있으니까 거리상도 그렇고 직원들이 부탁하기가 민망한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한가지 더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매뉴얼과 실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정기하자검사는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한번 더 해서 그렇게 하자검사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에도 전반기에 우리가 상반기에 해서 8건을 하자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8건을 교체했고, 하반기에도 13건을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올같은 경우는 가뭄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서 공원나무식재 관련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점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약업무에 있어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하셔서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다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점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말 기준하고 10월말 기준으로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개인들이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장, 특히 실·과, 동장, 사업소장이 1차 평가를 합니다. 6급이하는. 5급이하는 해당 국장님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1차 평가를 하고 그때 평가요소가 뭐냐면 근무성적평가 50점, 직무수행능력평가 5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각 국장님들이 순위조정을 해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각 4개국,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총괄국, 기타 기획감사실·보건소·평생학습원 묶은 4개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순위를 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년에 두번 평정합니다.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잘 보내주셔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근무성적은 본인들만 알 수 있는거죠, 시스템이?

본인근무성적은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면 끝난 뒤에 2~3일정도 공개해서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어떤어떤 평정을 받았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의신청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인사발령후에 말씀하신대로 이의제기나 법적인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의신청은 법적대응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위원회가 다시 각 구별로 설정해서 거기서 재산정을 해서 이의신청 있다, 없다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없다고 그러면 그냥 당초 원평가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한 것은 없었고 이의 신청을 구두로 불만을 제기한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배치할 때 몸이 정말로 안좋은 직원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암투병 하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신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인사배치에 파악해서 고려좀 해주시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직원들 고충상담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히 본인 프라이버시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몸이 아파서 다른 부서 배치 희망한다 라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고려해드리고 그래서 본인의사를 존중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몸이 안좋은 분들 치료할 동안만이라도 배려해주시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민원처리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좋은 평점을 받아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를 해서 정말 능력과 실적을 통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소를 하더라도 인사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는게 우리 공직자들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위원회 한번도 정식요청이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맹점적인 부분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식상에 있어서 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적인 부분이 실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명시하시구요. 어떤 보다나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먼저 해주시구요.

김금자위원 입니다. 저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하시는건가요?

지금 12월달에 받아서 내년 2월 정기인사때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신거 같은데 이 희망보직제를 잘 운영하시면 정말 개인들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보직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확실히 능률적일 것 같아서요. 이 제도를 계속 잘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누가 운영을, 누가 이렇게 희망보직제를 받아서 결정을 하시나요?

이 희망보직제를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가 이제 가고싶은 부서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서 1지망으로 배치가 되면 좋고, 안되면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희망부서로 가급적 보내주려고, 보통 근무하다보면 대개보면 사람에 따라서 대개 지원부서쪽으로 많이 올려고 그래요.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사업부서에 있는 분이 지원부서에서 지망을 총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순서를 감안해서 존중해주는건데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시는거죠.

그러면 전직원, 그러니까 동직원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정기인사 범위에 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2년정도 근무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는거죠.

그렇죠. 그런 규정은 있어야겠죠. 이것이 희망보직제가 잘 운영이 되면 전직원들이 좀 희망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제도 같으니까 이 제도를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본인이 희망한다 라고 해서 담당부서장의 부서간의 위화감이라든가 나름대로 평가는 있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설문을 통해서 이뤄지는 내용들 입니까?

저희들은 설문이라기 보다는 본인한테 A직원이 이번에 어디 부서, 동으로 오던, 구청으로 오던 부서배치를 하려면,...

그러면 구청장님 사령에 의해서 부서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무분장은 부서장 권한이거든요, 이게. 부서장들이 오면 대개 그 사람 적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업무분장 하는 것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죠. 그게 어떤 그것을 업무배치는 하여간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하는 겁니다.

부서배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을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년간 공직에 임하면서 그 성향은 알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보직 자체가 이뤄졌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기피부서하고 격무부서가 나뉘게 되는 사례는 어떤 과정적인 부분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기피부서하고 격무부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일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 내부 거기다가 한 1주일정도 기피부서, 격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대개 교통과 주차단속업무 몇가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기피하고 격무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구요.

구분이 되는데 대개보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직원들 이해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격무 일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되는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조치는 있어야 되구요. 그런데 격무에 따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피에 따른 부분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감사 계속 잇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대덕구차량보유현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노후차량지적을 한번 했던것 같아요. 그쵸?

예.

분석해보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시절에 운전병과에 있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차량유지관리만 잘해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유지관련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많이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비업소 몇 개를 지정해서 차량을 우리가 수시로 체크 안전을 위해서 체크하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가 월1회씩 기사분들한테 안전교육, 안전수칙, 운행요령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읍내동, 대화동 정비업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수시로 고장난 차량 바로 수리 수선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유류절감을 위해서 금년까지는 GS칼텍스정유 모든 정유소에서 우리가 약 5%정도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해서 카드로 결재해서 1일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알뜰하게 차량운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도 절감하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의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보니까 다이렉트보험도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는거 같아요?

예, 다이렉트 보험도 10% 절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비 철저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유류관리가 가장 손쉬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듯이 아주 노후된 엠블란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노후차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고무적입니다. 추후에도 안전과 직결된 이런 차량관련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효율적인 차량유지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014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백서가 나오게 됐는데 그 백서에 올라와있는 우리 차량보유현황 자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서상에는 지금 77대고 우리 자료가 올라와있는 것은 토탈해서 88대로 잡혀있습니다. 그 과표적인 부분 안 잡았던 부분이 자체관리하는 청소팀에 관련되어 있는 7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현황적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신규로 구입한 차가 몇 대가 있어요. 그런게 빠진거 같은데 청소위생과 소관 도시개발공사 파견나간거.

11대를 지금 신규로 구입한 겁니까?

이 차량관련현황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차량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를 교체한 겁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왜 틀리나 규명해서,...

틀린 것은 차치하구요. 일단 금년도에 교체된 차량.

금년에 6대를 우리가 교체했는데 여기서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게 신규구입인지 이런 것은 따져봐야되겠습니다. 6대를 금년에 청소위생과에 1대, 공원녹지과 2대, 건설과 2대, 보건소 1대 올해 신규 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임차한 부분도 보유현황에 들어가는 겁니까?

임차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87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건 91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임차 빼면 90대. 여기 있는 것이.

그러면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틀리다 라는 얘긴데 88대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구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잖아요. 이거보니까 3년간 노조에서 요구한 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은거 같아요. 2003년에는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한 건, 2004년에는 조금 늘고, 2015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때 누가 어떤, 그거 총무과에서 해결하시는거죠? 그 요구사항 들어올 때 반영하는거. 어떤 회의를 거쳐서 반영하시나요?

요구사항이 노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안이 들어오면 금년같은 경우 부구청장 중심으로 한번 회의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조에 진짜 저기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배석해서 노조하고 대화를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예산가용재원이라는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기본포인트 우리가 900인데 이것을 100포인트 늘려서 1,000포인트로 노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시간외수당을 노조에서 요구한 것은 35시간을 요구했는데 재정운영상 30시간만 이렇게 작년에 28시간보다 두 시간 늘려서 두 시간 더 해줬고, 연가보상비는 원래 15일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과 형평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는 월 4.3일에서 0.5일 정도 더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의자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500만원정도 확보해가지고 최고 불편한 사람부터, 그리고 임산부,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우선 해주고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의자는 교체해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공문 배낭여행비를 편성하려고 하는데 배낭여행비가 3,2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 중앙교육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총액 대비 0.365에서 0.48로 올렸고, 그 다음에 당직비 인상하고 우리 특별휴가 늘려달라는 부분은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려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많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했고, 노조에서도 크게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정운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얘기는 100%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아니 보니까 많이 반영을 해주고 계신데 공무원 노조에서 만족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무원 복지관련된 것은 특별히 신경쓰셔서 노조와의 합의를 잘보셔가지고 미반영된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노조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주시어서 복지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