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 기능보강사업에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었다면 물품과 건물에 대해서 관리 및 소유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우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기능보강 사업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기록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기간에 업체한테 하자를 시키고 그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1년에 한번씩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된 시설, 단체, 개인이 폐업을 했을 때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던 물품 및 보강기능에 따른 주민세금이 들어갔던 것은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현재 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공건물 시설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전체적인 공공성 물품 전체적인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재산도 대덕구에 환수돼야 되고 물품 또한 대덕구에 반환 귀속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천성원에 지원된 보조내역, 보조사업내역,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지원보조금 예산현황을 5년치를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을 보면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사업시기가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납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실적에 보면은 지체장애인 대덕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 장애인특별수송차량운행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장애인특별수송차량은 지금 지체장애인 대덕구지회에서 지금 1대가 있는데 이게 차량운영이 뭐냐하면 장애인들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 오늘 야유회를 간다 그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를?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 70쪽을 보면 가족수당 착오지급이 20만원 있었네요. 법동사회복지관, 70페이지요.

가족수당은 10월에 대해서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감사를 우리가 해 보니까 따져갖고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로 되어 있어서 가족수당이 나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할걸 계산착오로 지급을 했습니다.

계산착오로요?

예.

몇 개월 분 나간 건가요, 그러면 ?

이 관계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덕암동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15억, 시비 15억을 썼는데

덕암동 경로당 말이십니까?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섰는데 사업을 금년도에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 총사업비를 우리가 3억을 계산했는데 1억 5,000이 시비로 해서 우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1억 5,000 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지회 리모델링 사업이 구청장 공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지금 3억원이 이미 세워져 있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지금 나와 갖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총사업비는 6억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결과를 표출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행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절차로 이 사업이 단행될 때에는 예상 규모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여 지금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이행을 하셨습니까, 이건?

6억으로 지금 사업비를 6억으로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우광식과장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자활참여자는 몇 명이고 자활참여자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활을 물론 보면... 수급자를 목적은 수급자를 탈퇴시키기 위해서 탈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목적입니다. 정부 정책적, 시책적으로 수급자를 탈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평균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덕구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현재 사업을 12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 중에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 관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태도나 불성실한 경우는 미리 교육을 시키니까 이 관계는.

아마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로는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활참여자의 사업장 배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업단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수급자탈퇴 탈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타기관에서 볼 때 대덕구 자활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단이 있습니까?

2011년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한번 우리가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이라는게 3개 사업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2개 사업에 1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뭐가 우리가 잘했냐면 우리가 자활교육이라고 해 갖고 8개 사업체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별도로 수익성이나 별도로 분리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됐다고 봅니다. 인원이 우리가 현재 한 200여명, 150에서 200여명이 이 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자활사업단에 있는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갖고 이리 이전돼 갖고 자체적으로 지원금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2012년도에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

자활센터 지도점검 할 때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검사항은 우리가 거기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상 그리고 거기 11명이 근무하는 직원들 실태 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사업자, 참여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원래 취지목적이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죠?

예.

대덕구 자활센터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활센터가 생기고 나서 자활능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취업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2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200여 명이?

지금 우리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활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활 자체가 직업이 된 느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활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으로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 중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작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1988년도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지만 이 제도가 오래 되지 않아 가입을 못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셨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고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월 99,000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만 2,600원입니다.

아, 20만 2,600원. 기초연금보장을 받은 어르신은 몇 명이고 기초연금 보장이 중지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중지된건 563명입니다.

563명이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중지사유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지사유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 그리고 소득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할 때 그리고 해외, 국외에 이주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초연금 중지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실제로 돈은 없고 먹고 살기 막막한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법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자살하는 노인층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만큼 중지결정 되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소외된 분이 없는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인구가 총 19만 7,70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사실 노인인구가 11%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노인 11% 중에서 노인인구가 현재 65세이상 2만 1,801명 중에서 71%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근 전국적통계를 보면 66% 정도받고 있다고 최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이런 어떤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그만한 대지가 약 40평 건물이 대략적으로 한 18평 이렇게 되는데 중지가 됐더라고요, 두 분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건물을 매각할까 말까 월세가 한 80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금내고 하면. 그게 중지가 됐으니 이걸 차라리 딸로 넘겼으면 어떻겠느냐. 도대체 연금 하나도 안나오고 하니까 아주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실질적으로 재산은 가지고 있는건 맞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없고 연세는 80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듯이 꼭 재산이 몇푼 갖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정의 수입은 있다 하더라도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던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상담했던 결과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중에는 소득액이 93만원 이하, 2인 부부가구일 때는 148만원 이하로 책정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하다보면 이걸 타면 소득액이 오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에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최근 10년간 경로당 건립한 적이 있나요?

최근 10년간 경로당 건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타구 서구나 유성구, 동구, 중구를 보면 많은 경로당이 들어 왔는데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소홀함이 많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엔 지역사회에서 번영회 회장도 하고 축구단체 회장도 하고 많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많이 만난 과정에서 뭐라고 주로 답변을 했냐하면 지역에서 땅을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경로당 건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에 들어와서 시 조례와 구 조례를 파악해 본 결과 이런 거짓말을 하고 10여년 동안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지역에 노인지회 성만영지회장님도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일단 석봉1동 경로당 현재 철거가 안 되었죠?

예,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 예정일이 언젠줄 아세요?

12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 본 위원이 볼때는 내년 한 3, 4월까지는 철거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도시과하고 확인도 대충 했지만 부지는 매입하셨습니까?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석봉1동 경로당 보상비로 지역주민들이 1억 6,700만원 받았죠?

예, 기부했습니다.

대덕구에다가 기부체납 했고요?

예.

그리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죠?

예.

대덕구에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덕암동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덕암동 조금 전에 이금자위원이 질의했지만 시비 1억 5,000만원 들어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중리동에 있는 됫말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대전시에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1억 5,000 했습니다.

1억 5,000.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신청내역이요.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됫말경로당 주변인구와 세대수 65세 어르신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총인구가 그 지역에 5,068명 정도.

5,068명 중에...

노인인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2,28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주변에 그럼 이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도 경로당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파악한 중에는 8개 통이 있는데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됫말경로당이 있는데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반지하에 좁은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5,600명 정도가 산다. 540여명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계신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전혀 추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됫말경로당이 반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실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로당을 그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43명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41명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5,600명 어르신 인구가 541명 이렇게 되는 경로당이 지하에 계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덕암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덕암동 11통에서 15통에 어르신인구 세대수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현재 11월에 그 지역에 파악해 보니까 1,388세대, 인구는 3,69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인구는 작년 10월달에 국내에서 서류로 보고한 것은 노인인구, 65세 노인인구가 330이 있는데 현재 11월달에 보니까 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말 자료겠지만 3,717명에 1,378세대, 330여명의 65세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문제점 경로당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덕암동 11통에서 15통 사이에 경로당이 건립 1순위라고 지금까지 대화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공약사항도 있었지만 공약을 떠나서 지역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아무 장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있습니까? 파고라가 있습니까? 쉼터라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옹기종기 상가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수다를 떤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담소를 나누시고 그러는데 안타까움으로 이건 아니다.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참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당연히 뒷말도 지하에 있으니까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어 볼게요. 석봉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부체납 받아서 1억 6,000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세우면 시에서는 당연히 1억 5,000만원 1년에 1건씩은 세워준다고 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국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 해 보세요. 그말이 틀리는가.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겠다. 석봉1동 경로당을 시비 1억 5,000으로. 그러면 우리가 1억 6,700 세웠으니까 하나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덕암동에 세우겠다는 특교를 갖다가 석봉1동 경로당이 가지고 갔다. 시비 1억 5,000하고 특별교부금 1억 5,000은 덕암동 11통, 15통에 반영해 주겠다고 시에서 과장과 국장하고 전부 다 대화를 했습니다. 2개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건지 누가 생색을 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구청장의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또다시 덕암동 11통, 15통을 제외하고 됫말경로당에다가 특교를 갖다가 1억 5,000을 신청했다. 그러면 덕암동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특교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럼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특교 1억 5,000만 들어오면 덕암동도 공중에 뜨고 뒷마을도 공중에 뜨고 시에서 경로당 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예산 올려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이야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요.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석봉1동경로당 하고 덕암동하고 해서 끝을 맺어놓고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됫말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지하라도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추진하면 시에서 특교하고 시비를 줄 겁니다. 1년에 각 구마다 1건씩은 경로당 건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석봉1동하고 덕암동경로당은 우선 순위 문제에서 석봉1동이 철거를 당시에 8, 9월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면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시급성 때문에 석봉1동에 보상금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1억 6,7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온 덕암동 1억 5,000 세워가지고 금년에 또 석봉동으로 해서 3억 1,700만원을 마무리 했는데 어차피 덕암1동도 경로당문제는 지금 세우나 본예산 세우나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도 명시이월로 가서 하면 덕암동도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시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덕암동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시비를 받은 것을 구에서 반납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덕암동을 추진한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봉1동 어린이공원 자리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철거가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이 완성이 되려면 내년 12월 정도에 완성되는 걸로 중장기계획인가 아마 거기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할 거니까 겨울공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3, 4월, 4, 5월이나 공사가 될텐데 철거를 안해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공원이 완성되면 전혀 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안했잖아요, 당연히요.

아직 철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석봉1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볼때는 내년 3, 4 ,5월달 정도에 철거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그래요. 하긴 하겠죠. 그런데 10년동안 한번도 경로당을 대덕구에 단 한 군데도 안들어왔다. 그러면 무관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요, 구의원 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광식과장님한테 50번, 100번 아마 만나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30가구, 50가구, 100가구 이런 걸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제 자료에 의하면 예산계에서도 시에다가 덕암동경로당건이 우선순위 몇 순위로 올렸는지 아세요? 올렸습니다.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대덕구의 시급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까지 갖다 드릴까요? 다 드렸잖아요.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석봉1동경로당하고 덕암동경로당은 경로당 건립은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운영도 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또 건립순위나 이런건 구청장이 정책결정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석봉1동은 노인들이 철거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석봉1동을 순위를 뒀고 지금 말씀하신 특교세 1순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실무자 편에서 자료지 정식공문으로 올라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석봉1동 하고 덕암동경로당은 올해같이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석봉1동만 예산이 섰고 덕암동은 안 서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특교로 신청했죠, 덕암동 11통, 15통 구청장님의 직인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다 갖다 드렸고요. 저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시에서 요청해서 다 갖고 오는거지. 구에서 안주니까 시에서 다 갖고 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 잘못된 거고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숱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가 10년동안 우리 대덕구에서 경로당 하나도 못했다고 질책하기를 떠나서 무관심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구의원 되고서 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분중의 한사람인데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에다가 어떤 걸 신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본위원 앞으로 임기가 2년 6개월여 남았지만 이걸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걸로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63쪽에 우리 지난번 문성원위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하셨던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마을의 경로당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었는데 시 살맛나는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5억 5,000 사업비로 올렸는데 시에서 현재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 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본 결과 내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시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이라든가 약속에 대한 이행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받아내고 어떤 공문을 받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도 그것만 갖고 계속해서 믿고 기다릴 수... 만약에 중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구에서 져야 됩니다. 시에서 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 책임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이건 5개 구청이 공모사업 다 신청해서 1건씩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것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좀...

이 관계로 저희들도 직접 시 관련 부서로 찾아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번씩 도로 좀 까고 덮고 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차라리 공모사업에서 했던 부분들을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보조금지원단체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이 연도별로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적받았다가 그다음 해에는 지적이 없었다가 또 같은 비슷한 부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이 또 감사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마인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마인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소홀하게 넘긴다는 그런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부양가족 관련신고서 증빙서류 미흡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철저, 지도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이 4개소,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장애인복지회관이 1개소, 6개 복지관을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데 회계담당자가 인사이동이나 퇴직이나 여러 가지 보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 관계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 제 입장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타구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 많이 집행부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담당자가 바뀔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분명한 이건 집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장의 책임입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시킬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책임감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집행단체 시설에 대해서 연초에 보조금집행 관계, 회계, 관리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기관 단체라는 건 이런 지도감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참여확대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죠?

예.

지금은 사실 노인들이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정말 충분히 있고 그런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기회를 제공했을 때는 가능한 분들이 굉장이 많고요. 예전만큼 문맹을 벗어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때에는 예전처럼 국립형교육, 복지형 이런 것 아니고 인력파견형이나 어떤 시장형 같은 데에서도 해서 그냥 매달 20만원씩 정말 단순근로가 아닌 그런 우리가 좀 어떤 머리를 쓰고 같이 연구하고 하면 그분들이 보다 나은 어떤 형태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어떤 걸 보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게 실버카페나 그런 것 말고도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풀뽑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20만원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금년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명칭이 바꼈습니다. 금년도 우리 대덕구가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2,001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531명이었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시에 건의나 사후에 해서 470명을 플러스 시켜서 2,001명이 지금 현재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형이나 시장형 60대 이상의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이 산업관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시책이나 권유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추진할... 저기 시책도 그렇습니다. 시책도 이런 방향이 좋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좀더 연구노력하시고 같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가서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그게 아니라 하고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 노인자살방지 등 그런 부분들 또 사실 경로당에서도 이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거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서는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중간 이 부분들은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연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우리 중앙 관련부서에도 한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참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품지원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전화로도 하고 핸드폰에다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여기 예산지원 현황 보니까 개보수한 것도 위험성 및 시급성 해 놓고 51개소 하고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런 자료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우선순위에도 보면 지원기준은 위험성 및 시급성 해 놓고서 위험성이 어떤 거였었는지 시급성이 어떤 거였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뭘로 뭐를 했었는지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됐는지 작년에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갖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보다 지금 분담이 되어서 두 부서로 나눠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부서였다 지금 두 부서로 나눴어요. 사회복지하고 여성가족과로. 그랬는데도 작년보다도 더 못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물품지원 현황도 이게 스탠드에어컨이 1대면 도대체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벽걸이에어컨이면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이게 경쟁계약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조달청에서 받은 조달수당 얘기인지 이걸 보고서는 그리고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게 열일곱 경로당에 나가서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걸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라고 준건지 지금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류에 대해서 자세한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 현황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직 4,000만원 중에...4,000만원인가요? 물품지원이 얼마였죠?

총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중에 아직 2,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연말에 분기결로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4/4분기에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품지원은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다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죠?

급한 것은 우리가 연초에 전반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각 동에서 서류를 받고 시급성이 있는 것은 직접 전화가 오는데 민원사항이 있는 데는 그때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입한걸 보면 6월하고 9월이거든요. 9월에는 2대. 압력밥솥 하고 전기밥솥이에요. 나머지는 다 6월 전반기에 하면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좀 어떤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차라리 1년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대로 전반기, 후반기 딱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받아서 전반기에는 에어컨 위주로 받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경쟁계약을 하시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 가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받아본 바로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받아 봤습니다. 오정동 석상경로당이 1, 2, 3위에요. 가스보일러 교체, 화장실바닥 타일교체, 온수배관 교체. 1, 2, 3위가 오정동 석상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 사항은 작년 말에 2014년 말에 사업계획이... 2014년 말에 조사한 사항이 이월돼 갖고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저는 금액 안 써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얼만큼씩 돼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겠죠. 경로당마다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급한 것도 물론 있겠고 하지만 정말 시급성이 어떤 경로당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위험성이 정말 있는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하면 어르신들 정말 보시면 우리가 제일 급하다. 예전만큼 사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원도 예전만큼 없으시고요. 많이 정말 애쓰셔서 경로당마다 참 민원도 많았었고 굉장히 저희도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쓰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행정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의 아픔, 등이 가려울 때에는 긁어주는 부분이 어떤 한 구성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잡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누구한테나 봤을 때 그런 거가 명확하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또 많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 잘 해결하시고 업무에 임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건의 탄원 등 접수사항을 보니까 법동 보람아파트 경로당 홍 아무개 씨가 집단민원을 낸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집단민원 관계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회원들간 회비 관계로 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개인정보관계로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홍 아무개씨가 경로당 복지감사 청구결과를 요청을 했고 경로당 복지감사 청구를 우리구에서는 결과를 송부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확인서 교부요청을 냈는데 추가적으로 민원사항확인서교부요청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큰 비밀사항인가요?

그 사항은 사실 그때 당시 소송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우리가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장돈경 우리..안 계시네요. 내가 가서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게 소송 계류 중이에요?

지금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미묘한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쭤보진 않겠지만 이게 큰 비밀사항도 아닌데 민원사항 확인서교부 요청까지 불가하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발급을 못해 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구에서 이건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그렇게 확인서요청을 했는데도 불가하다. 이것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아니,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해준 거예요? 확인서 요청을 안해 줬습니까?

예?

확인서 요청을 안해 줬어요?

예, 확인서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송중이라고 하니까 미묘한게 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려도 제가 볼 때에는 확인서교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추후에 이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5) (감사계속 11:25)

이금자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은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 현재 지금 저희가 소급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이유는 현재 인구에 대한 출산부분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요인들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 대덕구에 어린이집이 통계적으로 20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현재는 200개의 어린이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6개가 그동안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동,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6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뭐를 반증하냐면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보육 정원이 작년도 80%에서 금년도 7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구 중에서도 동구가 78%정도 되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78%정도 되는데 대덕구는 현재 지금 보육 정원율이 74%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현재 지금 보육어린이집이 더 많이 폐쇄가 이뤄질...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폐쇄될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현재 행정처분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들이 그것과 연계...맥락에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만큼 어렵다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거의 운영되는 실태인데 그런 사각지대 부분들이 본인들에 의해서 보육교사와 원장간의 통정(通情) 부분들 아니면 어린이들 자체가 부모와의 통정(通情)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넣으면서 허위수당을 보조금을 수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예산이 발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자가 작기 때문에 현지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삼각관계에서 어느 누군가의 제보가 이루어지면서 자체가 노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들이 대덕구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덕구가 다른 구보다는 시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행정처분 건이 많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대덕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에서의 부분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대덕구 0세아 기준에 대한 아동인구 수를 보면 한 1,4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5세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면 2,650명 정도가 10월말 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면 15세, 15년이라는 기간에서 봤을 때 한 40%이상이 현재 출산 연령대의 갭이 줄었습니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작년도로 봤을 때에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에 대한 보육정원 연령이 줄은게 약 500여명 줄었다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진짜 하시는 부분들이 맞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발생되는 사각...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정에 대한 자꾸 손을 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처분 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례로 지도감독을 부정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도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무분장을 받은 담당자는 부서별로 격무기피 업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무부서라고 하면 인사부서에서 대덕구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시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각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어디가 기피부서냐 라고 설문을 해서 그 부서가 됐을 때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인사고과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맥락에서 대덕구도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각 직원들이 봤을 때 어느 부서가 어렵구나하는 부분들이 혹시 대덕구도 보육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 보육업무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의 어려운 부분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많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어렵고 어린이집도 어렵다는 건 서로가 다 공동된 일치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지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 좋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명이 하다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점검은 현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내부근무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팀이 따로 2개 부서로 담당이 이원화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팀에서 금년도 7월달 이전까지는 4명이 보육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업무에 대한 부분이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예산이 8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보육예산을 봤을 때 45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7대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5년전만 하더라도 현재 지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보육에 대한 사업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양화 됐습니다. 어떤 기준 자체가 대전시에서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지원정책들 그리고 대덕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지원내용들도 가지 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자체가 이런 부정수급 부분들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가끔씩 올라오다보니까 특히 더 현장으로 나가봐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더 경각심도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보다는 인프라 부분에서 보육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보육정보원에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스크린에서 이 어린이집에는 의심 추정사항이 있다고 해서 분기별로 스크린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부공문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을 나가서 확인해 봐라. 어떤어떤 부분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보조금은 다 사람을 기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되는데 어디에서 이쪽에서도 이동되고 저쪽에서도 이동되는데 동일인이 여기서 좀 타가는 것 같고 여기서 타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거 이전 해서 격차 부분들에 의해서 두 번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스크린 해서 내려오면 그 어린이집 가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샘플링 조사를 워낙 많은 국비사업들에 투자하다보니까 예전부터 국비보조사업들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정수령들이 있다는 인식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복지부에서도 각시도, 자치구 부분에서 샘플링해서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5개구가 같이 상호 교차점검 하도록 시에서 딱 일정을 짜가지고 대덕구는 어느 구를 가라, 중구로 가라, 그러면 중구는 다시 또 뭐, 유성구를 가라 이렇게 해서 순환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을 배치를 해 버립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점검해서 그걸 다 시로 제출하라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지도 담당자가 민원접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도 아니고 죄인취급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덕구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도 범인도 검거를 당했을 때에는 미란다법칙이라든가 사전 권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무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피감자는 위촉될 수 밖에 없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제보에 의한 민원인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잘못이 있으니 관에서 나왔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당당히 벌을 받겠죠. 그런데 죄인 다루듯이 박탈감, 모멸감까지 받았다 라고 여러 번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글쎄요, 민원 접수에 따른 일괄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깊이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민원부분들이 상대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저희는 아니라고 하지만 느끼는 사람이 느꼈다고 하면 업무집행에서의 처리에서 개선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분배방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관이 선정되셨죠?

예.

기존 수탁기관이 삼동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면서 삼동회라는 법인에서 지금까지 근 17년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모도 했었고 연장이라는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3년 전에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개소되면서 수련관의 시설중에 가장 수영장 시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돼 갖고 익수사고라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개관하고 1년차에서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리스크 부분들이 보험상에서 처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그런 부분들이 법인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4억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빚을 지고 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설립될 때 자체는 자립형 수입구조로 운영목적을 가지고 수영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팩트를 가지고 설립됐던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수영장이라는 체육시설 구조를 보면 전국에서 대전시가 수영장이 2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개라는 등록시설 자체는 최근에 갑자기 이루어진게 아니라 과거 예전부터 많은 수영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6대 광역시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현재 29개라는 부분들은 거의 부산 수준입니다. 인천이나 대구 수준 자체가 20개도 안되는데 저희는 29개라는 수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이유는 현재 지금 인프라 부분에서는 대전이 수영장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수영 저변인구가 얼마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에 대해서 고려가 되고 구조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그런 기본틀에 대해서 자립형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왜 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느냐. 니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니까 네 법인에서의 문제다. 너희 경영능력에 대한 문제다 라고만 포커스를 갖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도 자기네들도 운영하는 법인이 전국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대덕구에 있는 것만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그 법인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갖고 있는.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그런 지원 부분들에 대한 적자부분들에 대해서 보존대책 부분들을 경영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니가 잘못해서 현재 되어있는 부분이지 적자보존을 니가 해야된다. 라는 부분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누적되니까 또 하나 누적됐고 또 한 건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국세청에서 그동안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의 물론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수련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대상으로만 이용이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25%만이 청소년이고 나머지 75%가 성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대상이라고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서울시와 저희 부분들이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급추징을 당하면서 한 4억 정도의 추징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을 추징금에 대해서 납부권능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체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똑같은 의견이 있었고 우리가 현재 지금 대덕구에서 법인한테 그런 위탁시설을 했을 때에는 니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에서는 조세공과금이다 자체가 전기사용료 내듯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에서도 일부 관여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공존해 있고 서로가 타협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먼저 그런 부분들이 법인에서 소송을 해서 지난 8월달에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부분이 그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들이 서울시가 70%가 책임이 있다. 나머지 운영법인은 30%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를 제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 부분들이 가장 그...17년간이나 운영했던 삼동청소년관이라는 법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저희가 공개공모를 했는데도 막판까지 연장공모까지 했는데도 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위험시설인데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쪽은 접겠다 라는 그런 시각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법인 이사회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법인에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달에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부분들도 남아 있고 인수인계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협약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업무적인 지원이 절실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례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욱 다양한 사업발굴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대덕구만이 조례가 발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걸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이금자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수영장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덕구에 목상동 1개있고요. 대화동에 장애인 현재 있습니다.

목상동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를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지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목상동 수영장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직함이 사무국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보수를 자체가 수영장 수익 구조에서의 보수를 가져가지 않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들을 거기에 편입된다 그러면 그만큼은 적자입니다.

약간의 적자는 있겠죠. 거기도 기능보강을 자체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한 8,000만원 정돈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기능보강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최근 3년간 총 투자된 금액은 27억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27억이요. 대다수가 시비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시비.

최근에 수탁업체가 선정됐는데 어느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종 현재 선정돼서 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은 사단법인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사회도시 임시회 때도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청소년 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의 필요성도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언제 경영이라는게 저도 경영이라고 보면 경영이죠.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패가 좌우가 빨리 난다는 통계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2세가 하는 것보다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했을 때 회사가 예를 들자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전문가라고 자기는 하겠지만 삼동이라는 업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업체에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다보면 전문경영인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수탁기관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매년 큰 적자를 지금 겪고 있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우리 대덕구에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2014년도는 4억을 지급을 했었고요. 2015년도는 금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억 6,000을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매년 큰 적자로 구재정도 어려운에 참 어려움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를 비롯해서 우리 대덕구가 대덕구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차피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청소년수련기관이니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덕구에서 첫째아를 낳으면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작년 12월달에 제정되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지급합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 10월말 기준도 상관없고요. 작년 예산은 5,000만원 세웠었죠?

예,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파악된 건?

530명 2,600만원 집행 됐습니다.

2,600만원이요?

예.

2,600만원이라는게 10월말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다른 구 첫째아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 대덕구가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 5개구를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 유성구나 서구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도 어렵다고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성구나 서구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대덕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 저는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 여쭤볼게요. 5만원씩 받은 분들이 산모들이...산모들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던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재정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에 대한 인구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대덕구 인구가 23만까지 갔습니다. 그당시에는 대덕구가 송촌지구라는 개발붐이 있어 갖고 지금 20만이 이미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세아 부분이 계속 줄고 있다, 자체가. 그렇다면 인구에 대한 정책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성구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없이 계속 증가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개발여건이라든지 기타.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서 부분들도 자꾸 유출되고 있고 유입요인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대한 주민들한테 인구에 대한 정책부분들이 더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초로 출산장려금 제도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청원군에서 맨먼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촌사회 자체가 청원군 자체라는 존립 부분들이 인구에 대한 계속 감소가 되니까 이런 출산장려금 제도를 주자 해갖고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고 현재 첫째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5개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5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덕구라는 구청에서 인구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펴고 있구나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식의 개선이 있다면 5만원이라는 부분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출산비율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5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현재 지금 저출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가 이런 정책들이 더 물론 대덕구 예산이 더 나아진다면 금액 자체를 더 지원을 해 줘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첫째아 출산 부분에 대해 100만원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우리 대덕구에서 첫째아 출산할 때 체온계를 비롯해서 지원해 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5만원 들고 나왔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없애고 다시 5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늘어날까요? 5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 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인구통계 이렇게 보니까 대덕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5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 50만원, 100만원 한다면 피부적으로 느껴지겠죠. 지원하려고 하면 피부적으로 느끼게 대덕구로 이사 가면 거기에서 첫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다더라. 그런데 5만원 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 죄송한데 궤변이라고 밖에 안 들리고요. 제가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유성구라든지 서구를 봤을 때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참 낮다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도 예산이 없다없다, 이런 표현하는데 과연 옳은 정책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차후에 오늘 자료가 없다면 최근 예를 들자면, 3, 4년간에 대해서 출산률 대덕구에 몇 명씩 태어났는가 그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이 대덕구에 지금 몇 가구가 있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46세대가 있습니다.

764세대인데...그러면 청소년한부모가족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25세 이하인 여성이 예를 들자면, 출산했을 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예, 9세대 10명 있습니다.

10명이요?

9세대에 2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9세대에 21명입니다.

21명이나 있습니까? 청소년한가정이라면 말하자면 청소년이 애를 낳는건데 25세 미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1가구.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라 그러죠. 몇 가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 했네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되는 지원이 있으니까 빼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부모가족에서의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한부모가족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만 현재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상위 부분만 보호받지 않는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않는 것을 저희가 통계를 잡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요.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양육비, 생계비를 다 빼는 것도 있잖아요, 지원 안하는 부분을.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차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양육비와 생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로 인해서 12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추가양육비로 했을 때에는 5세 이하일 때는 월5만원. 학용품비로 중고등학교일 때는 연5만원 정도 학용품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비로 세대별로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은 25세 미만, 저연령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예산에 1,455만 8,000원인데 10월말 현재 464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요. 25세 미만 많게 보면 25세입니다. 25세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학습비 지원 몇 살 때 애를 낳는지는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21명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21명한테 지원한 액수가 464만원 지원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더 써서 지원을 해 줄건 해 줘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나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금액도 예산이 많은데 자체가 현재까지 집행이 적은 이유 자체는 그런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언발런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청소년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평등기금 하고 시비부분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지원 역시 예산액이 1억 9,15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1,770만원으로 10%정도도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월동지원비 보니까 819세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월동비를 지원 안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올 결재해서 지원하도록 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억 5,000정도가 다 갔습니다.

예,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제 수탁기관이 바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누누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17년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재정이 많이 투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말씀하신거가 목적사업이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이 거의 25%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느 루트로 되어져야 되는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게 한 것이 정부의 어떤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끔 한 부분이면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삼동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특히도 그런 그 부분들이 해소할 시점에서 어쩌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각오도 있었을테고요. 그런 어려움들도 그런 재위탁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무언의 어떤 시위내지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저희가 잘 알고요. 앞으로는 운영하는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정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자구책과 함께 관에서도 정부에서 청소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있었습니다. 익수사고 수영장에서 그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저희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이금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을 쫙 봤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행정처분한 내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으로써는 이런 행정처분 내역까지는 발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보면 이건 직원들의 내부고발이나 부모들의 내부고발이나 그런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이 조사가 들어가지 지도점검으로써는 여기까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현재 지금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처벌기준들이 다른 법률보다 제가 봤을 때 강화된 법률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설과 관리, 영유아보육시설들은 전액 국비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세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했을 때 나가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영유아 안전에 대한 부분들, 급식부분들 이런 것들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산파트로 볼라 그러면 단시간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워낙 많은 방대한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은 단시간 내에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게 20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력이 이제 4명이 금년도 이제 5명이 있지만 내부업무를 하다보면 그 많은 예산들을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월 현재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안이 현재 지금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계속 유동을 합니다. 자격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항시 야근 하고 제일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시점검 분야에서 나가서 행정처분건 될 정도로 발생될 것을 잡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위생분야도 자체가 처분 건이 다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해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부분들 물론 써오면 다 처분의 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체가. 급식부분도 마찬가지고 워낙 엄격한 잣대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도점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오면 다시 걸리면 그땐 처분하겠다 이런 정도로 경고해 갖고 이런 정도로 지도점검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행정처분 건이 발생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이제 내부자의 고발이 됐든 외부에서 실질적인 증빙을 가지고 있는 팩트가 있는 부분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제보자가 정확한 제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했을 때 확인이 그대로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금액부분을 가지고 어떤 금액을 했을 때의 500만원 이하였을 때에는 1,000만원 이상을 했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부분들이 부정이 다 포착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1명이 1년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없는걸 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폐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그 시설을 폐쇄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위험수위가 왔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적고 현재 대덕구가 유일하게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잔 낮은 보육 정원율을 채우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0개로 봤을 때에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유혹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