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5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5년 11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일 채택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안은 11월 5일자로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2015년 11월 17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17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19일자로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 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전진중공업(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자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4일자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 중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7.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음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비용규칙」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되었고,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지급 근거가 상위법 근거에 따라 지급되므로 시행 중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활한 법제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 법령과 입법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장 입법예고 및 입법안 심사, 안 제3장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안 제4장에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안 제5장에 자치법규의 정비를 담았습니다. 부칙 폐지는 음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음성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6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렸고 해당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입법과 비용추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따라 법제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국병
반국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송사건 수행증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시행 중인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치입법과 비용추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하고,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따라 법제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우수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운영해서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서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해 두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실적 관리와 확인방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와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적합합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8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시에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홉 번째,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젓번에 간담회 시에 규칙안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6쪽에 보시면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을 첨부해 뒀습니다. 12조를 보시면 봉사활동 누적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음성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봉사활동 누계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제1항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는 자연휴양림, 2호에서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누계 봉사활동 500시간 이상인 자 중 최근 1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 1쪽으로 가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실적 누적관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국병
반국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5호,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조문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분석평가대상, 고려사항, 시기, 작성방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에,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안 12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5년 10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국병
반국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저소득 노인의 목욕비 중복 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음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공유일반재산 처분 계획안, 사유림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총 8필지에 2만 5,874㎡를 2명의 대상자에게 매각하는 안으로 예정가격은 24억 2,092만 6천원입니다. 2쪽 재산별 내역입니다. 대소면 삼정리 677-2 외 2필지의 개요입니다. 3개 필지의 면적은 1만 3,962㎡에 예정가격은 10억 8,903만 6천원입니다. 이 안건은 구급차와 특장차를 생산하는 기업체에 조건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제1항제28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4조의1에 의거 수의매각 조건입니다. 3쪽은 현장사진과 현황도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소면 대풍리 5-38 등 5개 필지의 개요입니다. 5개 필지의 면적은 1만 1,912㎡, 예정가격은 13억 3,189만원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태용산업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수의매각은 불가한 조건으로 토지에 인접한 토지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 경쟁입찰 건입니다. 5쪽은 현황사진과 도면이 되겠습니다. 6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먼저 사유림 공유재산의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골프장부지로 군유지를 매각하고 홍보산업㈜에서 교환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군이 매입하는 안입니다. 매입내역은 8쪽 하단의 12필지에 132만 7,858㎡에 예비감정가격은 27억 7,33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매각하게 되는 토지는 7필지에 92만 4,784㎡에 감정가는 27억 1,26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유재산 임야 처분에 따른 사유림 매입 계획안입니다. 2013년 이후 임야를 매각한 금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사유림을 매입하는 안으로 매입 예정 토지는 소이면 갑산리 산30-1번지 등 4필지 108만 6,243㎡에 예비감정가는 43억 6,549만 2천원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로서 우리 군에서 대체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0쪽의 매입예정 필지 현황과 2013년 이후 군유림 처분내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그림은 지적도 및 현지 현황도입니다. 11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첫 번째 안은 소이골프장에 매각한 대토부지로 매각대상자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군유림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대체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 80억 5,300만원을 지원받아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예정부지는 6필지에 2만 229㎡에 예비감정가는 건물 포함해서 29억 4,624만 1,2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음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35억원으로 국비 188억원을 지원받아 감곡면 원당리 344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예정부지는 9필지에 2만 2,939㎡, 예비감정가는 4억 9,857만 1,1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축산농가의 문제점 중 한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병
반국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58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각각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7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위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군유지만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사유림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골프장에 편입되는 공유림은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사유림을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건은 금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우천 시 사업부지로부터의 침출수 및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건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환경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집중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1쪽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풍리 4번~8번까지 5필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태용산업이 신청을 한 거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그 외에 타 사람들도 입찰을 응할 수도 있죠, 지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같이 참여할 것을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대웅의원
예정가격 밑으로는 없는 거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담합을 할 수도 있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임의로 입찰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온비드라는 국내시스템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담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는 2~3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되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예정가격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이상으로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이하는 없는 겁니다.
이대웅의원
이하는 없고 예정가격에 거의 맞춘다고 보면 되겠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크게 질의보다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그 전경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뒷면에 있는 344, 345, 346번지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천 총곡리로 가는 도로변에 바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모든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장소를 바꾸는 것이,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앞으로 나오고 그 뒤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시각적이나 모든 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관련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도 되고 질의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3.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4. 「전진준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전진중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음성읍청사 이전, 재생예술체험촌 조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음성읍사무소 이전부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음성읍사무소의 이전 및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고자 위치는 음성읍 신천리 586-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8,105㎡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자금은 109억 6천여만원입니다. 2쪽 추진경위에는 2015년 7월 20일 군관리계획을 결정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9월 21일까지 완료하였고, 9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와 9월 30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음성읍사무소가 협소하여 음성읍사무소 이전 건립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인근 공공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소규모 행정타운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치도, 6쪽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 7쪽 개발계획, 12쪽 관계부서 협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음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원남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재생예술체험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원남테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등의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으로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면적 2,749㎡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9월 1일 문화홍보과에서 입안요청되어 2015년 10월 2일까지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안자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농정과와 협의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 시 해제가 가능하므로 관광객 등의 유입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위치도, 5쪽 군관리계획 결정도, 6쪽에 개발계획, 13쪽에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중공업㈜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폐지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는 국제강건㈜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1993년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후 전진중공업㈜에서 콘크리트펌프카 부품을 생산하고자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없는 단일공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정목적 상실로 경과조치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동시에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안개요를 말씀드리면 폐지하고자 하는 지구명은 국제강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입니다. 당초 지적면적은 1만 7,398㎡이며, 제안자는 전진중공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8월 31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안을 입안하여 9월 30일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 맹동면 용촌리 199-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로 산업유통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체의 변경으로 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위치도, 8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9쪽에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의하고 우리 담당관님 설명에 의하면 올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공람공고했다고 했습니다. 공람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일간지 2군데하고 음성군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고 그전에 음성읍사무소 부지를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이런 것은 2012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의견과 전체적인 의견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청사 자리는 잘 샀습니다. 싸게 잘 샀고 음성군에서 무엇에 써도 필요하긴 해요. 그 부지를 잘못 샀다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을 주민들 의견에 너무 반하게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기관사회단체장들 의견을 들은 것을 보면 이장 몇 분, 단체장이라고 해 봐야 개발위원장 조 뭐죠? 그 사람이 주도가 돼서 몇 사람의 의견밖에 안돼요, 그게. 그리고 주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막아달라고 굉장히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부지에 교육청도 지금 비좁아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교육청이 거기로 가고 지금 음성읍사무소 옮기면 음성읍사무소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교육청 자리에 만들어주셔도 되고 음성읍사무소 자리는 위치 선정이나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는 본 의견과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을 간곡하게 또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당시 제가 음성읍장을 할 때 제가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하고 지역개발회 회의할 때 그리고 체육회,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설문지를 다 나눠주고 현재 위치에 그냥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쪽이 좋으냐, 용산리 쪽이 좋으냐, 구 역전 쪽이 좋으냐, 아니면 음성여중 북쪽이 좋으냐 해서 의견수렴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40% 이상이 지금 현재 위치,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재무과장 할 때 그쪽 부지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평당 22만원 정도에서 지금 5천 평 약간 넘게 매입을 했는데 현재 음성읍사무소 위치를 가지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한 16억 이상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교육청 쪽에서 그쪽에 생각이 있으면, 그쪽 서쪽으로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토지가격도 싸고. 그래서 저희가 사놓은 것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도 물론 현재 위치가 1,278평이거든요, 그래서 음성읍사무소 사무실 면적으로는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공간이 상당히 좁고 거기 대한노인회 군지회하고 예비군중대 본부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버스터미널도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읍사무소 실제 사무실로는 안 좁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좁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이전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글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읍장하실 때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들은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약 30여 분밖에 안돼요, 그 자료가. 그것도 누구누구 사인도 없고 이장 몇 분, 누구 몇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다가 가라앉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해 준다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 또 노인회에서도 강력하게 사실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광장히 잘 샀다, 그 부지는 꼭 교육청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뭐로 써도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청도 비좁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위치가 그쪽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읍사무소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라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하여튼 지금 안건은 군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부지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안건이고요, 앞으로 음성읍사무소 청사를 걸립할 때는 계속 의원님들이나 음성읍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좀 의견은 다양하게 넓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국장님, 12번째 안건 지금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 건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부지모양을 보면…….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예, 7쪽이요.
우성수의원
예, 거기 모양이 낙엽처럼 돼 있잖아요? 예쁘지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지금 여기 토지소유자가 주로 박〇〇 씨하고 박〇〇 씨하고 또 청주사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의 도로는 진출입도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거고요, 좌측 하단에 119센터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사무실 사이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통행할 때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보다 이쪽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행로를 양쪽으로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사용하게 남겨달라고 해서 그 뒤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은 지대가 높고 앞이 탁 트여가지고 지대는 위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는 진출입하기 좋게 하려고 출입로를 2군데 내기위해서 그쪽으로 한 건데 좌측의 서쪽은 119안전센터이고, 좌측의 오른쪽은 건강보험 건물이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부계획은 나중에 공사할 때 여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지금 시설결정만 해 놓고 건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성수의원
저는 그것 현재 오른쪽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평상시에 행사가 없을 때는 주차시설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연계하는 것도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하고 음성읍사무소가 이전되면 주차장은 털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등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음성읍사무소 공공청사 시설결정」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생예술체험촌 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진중공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중공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진중공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1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73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