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함께 채택된 「밥 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각 기관으로 결의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의 아기울음 소리는 그치고 학생과 청년들이 좋은 교육 여건과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떠나는 옥천의 현실과 미래를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옥천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문제로까지 비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최근 현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십대의 90%가 백수라는 ‘이구백’,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을 일컫는 ‘NG족’에 이어 취업에 저당 잡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는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인간관계, 나아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10.4%로 1999년 7월 11.5% 이래 가장 높고, 공식 청년실업률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자를 포함하는 실질 실업률은 2010년 27.4%에서 30.9%로 4년 사이 3.5%가 늘어나는 등 29세 미만 청년 3명 중 1명은 완전 백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자 평균 취업 경쟁률은 32.3대1로 100명이 취업원서를 내면 3명 정도가 합격 통지서를 받는 현실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 국가의 모델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저성장과 한정된 일자리의 문제는 노인과 청년세대를 압박하는 양면의 칼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가 과도한 노인복지정책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장기불황에 직면하게 된 결과,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1997년 17위에서 24위로, 이탈리아는 39위에서 44위로 추락하였으나, 독일의 경우 복지정책과 더불어 꾸준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실시하여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세대 상생을 실시한 결과 1997년 16위에서 9위로 상승하는 등 현재 가장 견실한 EU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하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펀드, 임금피크제,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채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취준생 청년수당신설을 포함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취업, 결혼, 출산 등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의 청년실업률이 2013년 6.8%, 2014년 8.8%, 금년 6월 9.6%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11월2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청년문제는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나서야 할 과제”라며 청년정책지원과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지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발 빠른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1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인천 부평로타리 상가에서 실시한 청년상인 입점보도는 반면교사 해야 할 보도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98개의 재래시장 점포 중 98개가 비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평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인천재능대,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지하상가연합회가 협의체를 꾸려 제3기로 나누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52개의 점포를 청년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보도는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4.4%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10년, 100년을 준비하는 청년취업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옥천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일자리전담팀 신설 및 청년취업 예산의 우선배분입니다. 2014년 실시된 군 조직개편 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설치 하였으나, 청년의 문제로 확대 접근 못하였고, 청년취업 관련예산도 2014년 2억원, 2015년 1억5,0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에 편성하는 등 아직도 청년취업에 대한 군의 관심과 노력이 미약한 바, 청소년 관련 전담팀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취업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년일자리박람회의 정기적인 개최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취업 박람회는 개최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근 지자체, 기업체 등과 연계한 정기적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한 청년실업대책의 해소를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취업관련 중장기적 계획수립입니다. 청년취업과 실업문제는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나, 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2008년 수립된 옥천군 종합발전계획과 2016년 군정주요계획에도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현실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는 2030군종합발전계획에 청년취업관련 대책이 비중 있게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군, 교육지원청, 도립대, 기업인협의회 등과 연계한 청년취업유관기관협의회를 아우르는 잡세어링협의회 구성입니다. 청년취업의 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모두가 하나로 뭉치고 같이 고민할 때 그 성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과 기업체, 교육지원청, 도립대, 유관기관단체 등 전 군민이 함께 하는 잡세어링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상생의 일자리 나누기 전 군민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충북도립대 및 인력개발원과 연계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옥천군의 경우 인력개발원이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존재하며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충북도립대에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는 등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연결고리가 미약하여 교육과 컨설팅, 취업 등이 선 순환하는 고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아가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으로 연결되어 Win, Win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헬(hell)조선’이라는 인터넷의 신조어,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희망이 없다는 인터넷의 신조어처럼 옥천 미래를 수수방관할 것인지, 미래성장 동력이며, 희망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밝은 미래를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11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 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12월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18일부터 12월23일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2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2일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성장해 나가도록 지혜와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83억1,000만원이며, 예산회계는 3,016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56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334억1,800만원보다 7.47%인 248억9,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200억5,300만원, 세외수입 154억9,300만원, 지방교부세 1,360만원, 조정교부금 74억원, 국·도비 보조금 1,318억4,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54억1,700만원으로 재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금 1억원, 읍면 출장용 차량구입 1억3,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23억2,1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24억3,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2,600만원, 청성망월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하천 정비사업 36억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용제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1억4,300만원, 옥천군 관광종합발전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관광자원개발 29억7,900만원 등 178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4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2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12억7,10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사업 1억8,500만원 등 총 21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삶의 질 향상 68억4,7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91억6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 10억4,000만원 등 총 67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총 94억5,40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 10억3,100만원, 예상의약관리 9억6,100만원, 방문보건사업 9,600만원, 정신건강사업 37억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96억9,600만원, 축산사업육성 38억8,900만원, 푸른도시 조성사업 39억7,2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15억4,100만원 등 총 61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옥천의료기기산단 공업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중소기업 금융 지원 6억9,700만원, 일자리창출 13억9,400만원 등 1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장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2억4,4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2억700만원 등 총 14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옥천 하계리 농로확포장 공사 등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9억4,000만원,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 88억3,900만원 등 총 17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66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4%인 37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80억4,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44억5,500만원, 안남, 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5억7,700만원,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 사업 59억6,700만원, 화계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1억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8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3개 특별회계, 2개 기금을 각각 폐지하고, 청사시설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선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