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경신
이경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이선구.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1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집, 페이지 2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페이지 2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페이지 254페이지 2015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원 이내의 지붕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조, 보일러 시공 등으로 고창군 자활센터 다솜건축과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가구당 300만 원이었던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120동의 3억 6,000만 원으로, 2015년에는 가구당 400만 원씩 115동에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부속창고 지붕과 벽체로 사용하는 노후 슬레이트로 가구당 336만 원 이내로 처리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24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2013년도에는 60동, 1억 2,748만 4,000원, 가구당 228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2014년도에는 163동에 3억 918만 2,000원, 2015년도에는 185동에 4억 3,02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집행 사항입니다. 1년 이상의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빈집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 폐기물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50만 원, 기타 건축물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에는 68동에 1억 3,800만 원, 2014년도는 186동에 4억 5,7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2,2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은 …… 연말 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2015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해리면 평지리 483번지 1호 외 1필지 건축주 이돈영 등 18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여 4,702만 5,000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미 징수는 1,532만 원을 제외한 3,170만 5,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두 건은 현재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선 2013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거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군민들의 민원을 감당하시고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54쪽을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하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진정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점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적발 시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적발 시에는 저희가 1차 계고를 한 뒤에 또 2차, 계고 또 그 다음에 2차, 계고 난 뒤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고발이나 강제 이행 부가하게 됩니다. 그 뒤에 추인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1차 계고라는 뜻이 1차 계고는 어떤 계고를 한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그 건물을 철거하도록
이봉희위원
60일 이내에 철거, 2차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90일을 주고 있네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형사고발이나 강제이행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봉희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을 때 낼 경우에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낼 경우에는 추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추인을 많이 해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적법했을 경우에, 건평률이나 용적률이 적법했을 때.
이봉희위원
과장께서 방금 그 답변에,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었다, 어떤 건축물을 지었다하면 속된말로 뻐기면 되겠네요. 강제이행금 내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봉희위원
방금 설명해준 해리 장례식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언제 적발이 됐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작년 8월 14일 날 적발됐습니다.
이봉희위원
8월 14일이요, 그러면 아무 허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지은 것 아니에요. 8월 14일 적발했으니까. 적발했을 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완공됐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해리면도 면직원이 있을 것이고 주민도 있을 것인데 완공될 때까지 적발을 안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읍면에서는 건축허가가 난줄 알았고 저희는 건축부서이기 때문에 사무실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과장께서 방금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난 줄만 알고 얘길 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된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읍면 직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해도 관심을 갖는 분도 있지만 안 갖기 때문에,
이봉희위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어디서 받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건축과에서,
이봉희위원
그러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질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보가 없을까요? 장례식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1차, 2차 계고를 했겠지요. 아직까지 미 징수 된 것이 1,532만 원이 있네요. 1차는 냈다고 받아드릴 수 있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냈습니다.
이봉희위원
1차, 2차 낸 과징금이 이 건축물에 어떤 걸로 정하는 가요? 과징금을 어떤 비율로?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안될까요?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럼 건축물 단속이 물론 군민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나 민원과에서 책임을, 미리 관심을 가졌더라면 계도를 했더라면 이러한 불이익을 안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 했을 텐데.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계도하고 또 군민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 하냐면 빽이 있는 사람들은 짓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소외계층들이 조그마한 개집 하나 짓는 다고해도 면에서 터치를 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는 주위에서 허가난 줄 알고 있었다 하는데 해리면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조그마한 창고 짓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을 짓는데 해리면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면사무소나 면에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가지고 ……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있었다, 허가 난 줄 알고 있어다 하면 잘못된 것이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이 일층이 아니라 이층이 증축된 부분입니다.
이봉희위원
증축된 부분이라면 더 문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진다면 건축허가가 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요. 증축이라면 면사무소는 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들끼리 해서,
이봉희위원
과징금 같은 걸 한번,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 주택자금 여기 관할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지금 현재 21쪽을 보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슬레이트 지원인데 슬레이트 지원에 질문 않고, 농촌주택자금이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전에는 5,000만 원했는데요. 지금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6,000만 원 가지고 평당, 몇 평 기준이죠? 25평?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30평 미만입니다.
이봉희위원
30평 미만이죠. 그러면 30평 미만인데 이 6,000만 원 가지고, 물론 자부담은 하겠지만 그래도 5,000만원 할 때가 상당히 오래됐죠? 작년, 재작년 인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작년부턴가 1,000만 원 올렸는데 6,000만 원이 현재 시세에 물가나 흐름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000만 원 가지고는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이것이 책임추궁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절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인건비나 모든 재료비나 6,000만 원 가지고는 3분의 2가격도 못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3분의 2가격도 아니고 반절 가격도 안돼요. 현재 흐름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중앙이나 지방으로 건의를 해서 보다 더 군민들이 주택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3쪽을 보면 민원 처리지연 및 기한연장이 있어요. 240 몇 페이지까지 있어서 사실 몇날 며칠 봐도 사실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보면 민원사무 처리지연 현황이 71건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지연이 됐다는 것이라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될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민원업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업무 신청할 때 바로 그 기한 내에 바로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71건이 왜 민원이 지연이 됐을까 한번 질의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공무원 결제 중에 기한 경과된 것도 있고, 그리고 검토시간이나 하다 보면 지연하게 됩니다.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잘못해서 지연할 수도 있겠고 업무상 지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차적인 책임이다 하기 보다는 지연된 것은 업무담당 직원이 지연을 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담당 과장, 담당 팀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아니할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모든 민원처리를 물론 한건도 지연처리를 않고 바로 처리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민원인들,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한인 만큼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항상 그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셨던 무허가 건축 254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해리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부과금 부과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4,000 얼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2,840만 원입니다.
김영호위원
2,800 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2,840만 원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게 저한테 민원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식으로 건물이 허가된 곳에다 부축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기 전에 허가를 내줄 당시에 계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본 건물을 지어놓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상하고 미리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계몽이 우선입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민원인 관계로 우리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에 제일 민원처리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못해드리고 오래 경과된 민원이 있을 것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기현
김기현위원
사안에 따라서 얘기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못해준 민원이 기간이 얼마나 된 민원이, 못해준 민원이 있는지 몇 년 된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내용을 제일 오래된 민원이 얼마나 됐어요? 제일로 오래된 민원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모든 민원,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공사계획 신고, 일반 신고, 가스 사업이 제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못해주고 있는 것이?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20일 정도 됐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예?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20일이요.
기현
김기현위원
20일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1년 좀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짜리 민원을 봤어요. 7년짜리 민원을 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해야 될 일임에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민원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기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다시 그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가지고 몇 년 된 민원이 제일 오래된 민원인지 봐가지고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못하면 못한다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라고 해 놓고 안 해줘 버리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안가지고 질의가 계속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무허가 건축물과 단속실적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해리장례식장 건에 대해서 지금 면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 서로간의 협의가 안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면, 공사에 대한 허가가 나면 그 건이 각 읍면으로 통보가 혹시 되는 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거기는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해리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허가가 종합민원과 쪽에서 하잖아요. 허가가 난 뒤에 각 읍면, 지금 장례식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관련된 읍면사무소에 허가 건에 대한 모든 허가 건에 대한 건축물 통보가 되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공문으로 통보를 해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한 건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증축부분이라 면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가 난줄 알고,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통보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이 불법 건축물 이것이 이미 허가가 나있습니다. 준공까지 다 마치고,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부분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아니 증축부분도 허가가 나야 증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증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축이든 신축이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통보를 해주냐 이말 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 난 부분을.
래환
박래환위원
읍면에서 제대로 파악이라든가, 관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적발되고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실과라든가, 읍면장 회의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허가 사항에 그런 부분 또 이건 뭐 똑같아요. 부군수님.
이런 사건이 나면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통보가 되면 나머지 관할은 허가부서에서 전부 이걸 확인하고 다닐 수만 없는 입장도 될 것이고 한 두건 아니고 적어도 자기 면에 읍에 허가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런 부분 확인부서에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엉뚱한데다 건물을 증축이 되거나 신설이 됐을 때는 그걸 또 허가사항에 이런 것이 있는데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물 단속실적에 과징금 그 부분은 지금 보통 몇 %나 과징금이 이행이 됐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징수실적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건만 지금 시정 중에 있어서 다 받았습니다. 해리치는 부과해서 1,530만 작년 것 월해로 넘어 왔거든요. 이게 그 분이 부과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3회로 분할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바로 우리가 추임을 해 줄라고 그럽니다. 다 걷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래환
박래환위원
과징금을 내는 일부는 지금 소위 양성화인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추임을 해주죠.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양성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래환
박래환위원
예를 들면 면적 대비해 오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라든가, 건평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 부분은 아무리 오래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에 주차장으로 허가 나서 건축물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건축물.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요즘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고창에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죠? 건축물 내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곳, 허가를 내 주는 곳, 많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숙
박정숙위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꼭 주택을 짓는데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안됐을 때 건축물 내에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는 곳 많잖아요. 일층에 주차장을 하고 이층, 삼층에 살림집을 하는 이런 주택 많이 허가 내시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 주차장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물, 허가는 그렇게 냈을 때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죠? 나중에 다 몇 년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시 칸을 막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축물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정숙
박정숙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있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눈감아 주고 계시는 이유는? 단속을 하시는지 아니면 눈감아 주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상 체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왜 단속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시고 나중에 다 칸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도 또 단속을 않는 이유는 뭣 때문일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가 계도를 하도록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국비,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도로 사정이나 모든 것들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몇 곳만 보더라도 다 이미 그렇게 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거기에 주차장인데 엄연한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몇 년간 그럭저럭 있다가 칸 막아가지고 가게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게로 허가를 내주다 영업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질서가 지금 현재 성행을 하고 있어도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주차장 주차문제는 심각하면 예산 들여서 또 주차장 확보하고, 그 자리를 허가까지 내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책을 찾아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근데 이미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시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지도나 계도를 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근데 누구는 주차장 허가를 내서 그럭저럭 있다가 건물 만들어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끔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되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 건물에서 가게를 만약에 했으면 주차장이 그 건물에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숙
박정숙위원
허가를 그렇게 내주셨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2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건축물들을 용도변경을 해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제가 아는 곳은 전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몇 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철저하게 보셔서 허가된 내용에 따라서 해주셔야 만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물론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마음을 써주길 부탁합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쳐다보고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류를 읽는데 지적 불보합지 현황 이렇게 돼있거든요. 본 위원이 불보합지란 용어가 어떤 것인가요? 겹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페이지가 아니고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고 그냥 제목에 들어간다고, 불보합지란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지적, 현재 지적도하고 실제 이용 땅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 보다,
조민규위원
해당 없음 이란 얘기는 해당이 없다. 라는 얘기 인가요 그 건수가?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그건 지적공사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 저기도 있지만, 혹시 위원장님 된다면 지적팀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신
이경신위원장
팀장님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지적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조민규위원
불보합지가 고창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지적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문제가 되고 또 옛날에 연필로 선을 긋다 보니까 본위원도 그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해당이 없음으로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지금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든 지적공사에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군민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자료상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확인을 다시 하려고 질의 한 겁니다.
병옥
김병옥지적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조민규위원
어쩌든 있는 것이고 소소하든 작고 크든 간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249쪽에 개간지대상 선정에 있어서 10헥타 미만해서 반려사유가 같은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7월 22일 날 민원서류를 반려를 했고, 10월 15일 날 반려를 한 것이 있거든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조민규위원
자료에 249쪽에 보면, 아니 그 페이지가 틀린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민원서류 반려 및 불허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서류 반려 및 불허처리 현황, 없습니까? 제 것은 있는데요. 민원서류 반려현황 중에 61건을 반려를 했어요. 여기는 232쪽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49쪽을 보시라는 얘기에요. 249쪽을 보면 중간쯤에, 제목은 239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하는 내용이 2015년도 7월 22일 날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개간대상지 선정 10헥타 미만 해가지고 기타 불가했죠?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것 보면 2015년 10월 15일 날 개간지 대상 선정 10헥타 미만 법적 불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관은 건설도시과지만 여기서 나갈 때 승인을 할 때는 사인을 한다 던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민원과에 보낼 거 아닙니까? 확인을 했겠죠. 근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냐 다른 민원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좀 줄어드는 데요. 만약에 같은 건이면 본 위원이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요. 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하니, 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하나는 기타 불가가 나오고 하나는 법적 불가가 나오면 먼저 했던 사람은 기대를 갖고 다시 했을 수 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누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처음부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반려를 했어야죠. 반려하는 과정에 건설과 소관이든 어떤 다른 소관이든 간에 이런 일들이 자꾸 되면 민원인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민원인들이 하는 거니까 불법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타 불가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안됐지만 또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기타 불가로 나오고 두 번째는 법적 불가, 처음부터 법적 불가 안 된다고 해야죠. 같은 건으로 봤을 때, 다른 건이면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가능하면 피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내용을 보면, 2013년도 취약계층 주택개량 사업 추진에 중복 지원, 중복 사례 이 건이 있지요? 결과 조치가 앞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중복지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겠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중복지원을 했을 경우에 중복지원금에 대한 회수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직원 변제 건으로 갑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중복 됐으면 회수를,
조규철위원
이게 회수를 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로 주든 어떻게든 알려주시고요. 건축물 신고를 하면 종합민원 접수를 하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관계부서에 협조부서에 어떤 행정절차를 걸쳐가지고, 허가신청을, 종합민원 신청을 해놓고 미착공 내지는 무한정으로 갖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민원접수 된 건들이 많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 밑에 마지막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조치 소홀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만일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 최소 내지는 시정명령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규정화 돼있어요? 언제쯤이나 되면 허가에 대한 조치 불이행으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서류로 나중에 주세요. 문제는 뭔고 하니 건축물 허가신청을 하러 종합민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할 때에 기반시설부터 하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토공?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 건축을 짓겠다는 허기를 냈지만 토지를 되팔아 버릴 수가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목적은 여기다 두고 개발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중간과정에서 준공계를 내지 않는 한 현장에 가보기가 극히 쉽지만은 않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불법이 많이 일어나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또 여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해봤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1년 이내의 착공하지 아니한 건물하고 1년 이내에 공사는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년으로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허가신청 낸지가 몇 년 됐는데도 지금도 현재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추가해서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허가행위에 대해서 취소명령이 안 떨어졌다는 것이겠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몇 년 됐는데도. 그런 현장에 가보면 작정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허가를 계속 허가신청을 해요. 기반시설 해놨을 때부터 돈벌이가 돼, 그렇게 무단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막 허가범위를 벗어나고 저질러 놓은 것도 사실 많아요. 여기서 불법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몰라. 건축에 착공계를 내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어떤 재난에 어떤 연계 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관계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1년 이상이 되면 시정명령 내지는 취소를 한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또 15페이지 14, 15 볼 것도 없어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이것을 읍면 별로 전수조사나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을 하겠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되는 읍면별로 실행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죠? 어떤 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전체 사업량 대비 굳이 따지다 보면 평균이라는 것이 나오죠? 전체 사업량의 평균, 목별로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도배, 항목별로 사업량 대비 읍면단위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일방적으로 많이 한 면은 적극적으로 하거나 어떤 진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홍보문제 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은 평균치에 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매년 발생이 되요. 또 이런 사업들이 연속사업으로 매년 하는데 또 매년 신청을 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적극성을 갖고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게 했으리라고는 안 봐요. 다만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한번 연도별로, 목별로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보니까 어떤 면은 계속해서 상한차를, 최고 실행하는 면이 있는가? 반면에 전 항목에 대해서 어떤 면은 평균치가 한개 들어가고 소극적인 면이 있더라, 그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그 면이 계속 그렇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1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이 있죠? 위탁사업이네요. 위탁사업인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위탁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 대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붕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보일러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별로 다르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도 매년 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차원에서 공급이 대기할 수밖에 없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다고 봤었을 때에 한가정의 대상자가 지붕개량도 하고 보일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중복지원으로 봅니까? 중복지원으로 안봅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조규철위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400만 원 이내로 지붕개량이나,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몇 개를 해줘도 상관은 없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다만 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고창군에선 문제 삼지 않는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21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봐 봐요. 농어촌 개선사업 슬레이트, 창고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과 창고 지붕내지는 벽체를 했었을 때에 동시에 다 해줍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19페이지로 올게요. 수요자가 많이 대기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 지원이 400만 원 이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 대상자에 대해서 400만 원을 전부 획일적으로 맞췄어요. 그랬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시급성이나 환경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115동에 대해서 400만 원을 지급하니까 전체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400만 원이,
조규철위원
아니 400만 원에 벗어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열악한 사람의 개선사업이잖아요. 개선사업은 어떤 집은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붕이나 부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괜찮기 때문에 400만 원이 안 되면 화장실 개조는 안 해주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아니요, 화장실 해줍니다. 400만 원,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요.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 짜리도 될 수도 있고 400만 원 짜리도 될 수 있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115동에 400만 원씩을 하니까 4억 6,000이 떨어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15가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줘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가정을 가보면, 수급자 가정을 가보면 4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규철위원
1,000만 원이 들어갈 수 도 있어요.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400만 원이 할 수도 있어, 다만, 여기에는 100만 원만 들어도 개선할 수 있는데도 없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개선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400만 원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말해버리면 길어지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데 턱만 없어줘도 되요. 화장실이 제례식이면 화장실만 급하게 해주면 돈 100만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4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돼버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시급성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장
400만 원 이내면 밑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400만 원 이내면.
래환
박래환위원
저기 사백만 원 이내가 최대가 400만 원이지 거기에 따르는 115동 해서 4억 6,000이잖아요. 그렇지만 400만 원 못되는 부분도 해주는 거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래환
박래환위원
해주고 대신에 4억 6,000 한도 내에서 100만 원 짜리 더 늘리고 다른 사람이 더 숫자를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는 가정에 가봤더니 400만 원 이상이 됐지 이하로는 좀,
래환
박래환위원
과장님.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은,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적이에요. 지적, 지적이란 말이에요. 대상자의 여건을 보면 400만 원 대다수가 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이고 차상위고 이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찾다보면 4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시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연차별로 보면 400만 원 딱 정해주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자가 그런 사업을 편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현장에 저희가,
조규철위원
이거 질의가 아니고 지적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간 불법건물에 대해서 미수금 징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분할해서 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징수금을 적극적으로 부과금에 징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있지요. 고창군에서,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내지 않고 개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계고, 경고장도 내고, 먼저 통보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재산 가압류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갑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공매라든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합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불법건축 때문에 압류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50페이지 한 건이 있네. 미수금 징수 900여 만 원,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적발 일자가 13년 도여, 그럼 2년 반 정도 됐네요. 2년 6개월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돌아가셨습니다. 당사자,
조규철위원
돌아가신 것은 알아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이런 행위를 했냐 그 말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압류조치를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조규철위원
돌아가신 건 아무 상관이,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돌아가시기 전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조규철위원
압류조치 했으면 행위만 하면 되죠.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가를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압류조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니 괜히 미안하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259페이지요. 휴먼시아 입주자 또는 예정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해 무이자 지원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는 4세대 3,900,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정도 되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조규철위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해당된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휴먼시아 입주자의 자격조건이 있죠? 입주 자격?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입주자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규철위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대다수가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모 그런 사람은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들어 갈수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차상위계층
조규철위원
대부분은 기초 주거 수급자에 해당은 되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2014년도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도 군비에,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40대 60으로,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비 책정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희망자를 홍보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 말이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대답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정의 방법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헸으리라고 믿고,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꼭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시급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그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휴먼시아 얘기를 했는데, 그 쪽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쪽의 전기는 우리 일반 전기와 틀리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수급자 및 장애인이라든지,
기현
김기현위원
그쪽 전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전기세와 틀릴 거다. 이말 입니다.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근데 전기세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해봤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확인은 못했죠.
기현
김기현위원
거기가 불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서민 전기이기 때문에 서민전기세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전기세로 걷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보증금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2,000만 원
기현
김기현위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집 규격에 따라서 틀리겠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15평, 20평 다 틀리겠죠? 약간?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거기는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올리게 돼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30년간 임대,
기현
김기현위원
30년간 임대인데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000만 원 이니까, 2,000만 원인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리게 돼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그냥 2,000만 원으로 고정금액입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올리겠죠.
기현
김기현위원
올리겠죠가 아니라,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올립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실과장이 알고는 계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미적지근 해가지고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세는 당연히 몇 년 만에 한 번씩 몇 십만 원씩 좀 올릴 수 있다. 라고 봅니다만 전기세는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이 하신 해리장례식장 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또 조규철 위원님이 하신 페이지 9페이지 중복 지원금, 25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저는 서류로 안줘도 되고요. 확인할 수 있게만 하세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3
속개 11: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정환석.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 페이지 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페이지 21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3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수사 주변 관광기반 조성사업, 문수사 주변 주차장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억 6,000 중에 이월액은 7,946만 5,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추진상항은 조성부지, 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한 사용협의 완료 그리고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괄 발주하여 지난 11월 2일 총괄 발주하여 지난 11월 22일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먼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사업은 총 예산액 25억 3,631만 5,000원 중 이월액은 4억 3,261만 8,000원으로 추진상황은 판소리전수마을 조성 예정부지 토지 및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2건을 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7,717만 3,000원으로 현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구역 수립에 대한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효고택 방부, 방충공사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00만으로 1,723만 8,000원 이월하여 지난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운사 대웅전 방충, 방역 공사도 예산액 2,400만원 중 이월액은 2,095만 9,000원으로 3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창 오거리당산과 당산제 세계유산등재 학술용역도 이월액 1,659만 6,000원으로 5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건으로 고창읍하고 고인돌 유적지 정비사업 죽림선사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34억 9,200만원이며 예산현액으로는 22억 2,654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사업 이월액입니다. 21억 6,977만 6,000원으로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장현 관아와 무장읍성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2,122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8억 4,270만 원 중에 계속비 이월액은 9억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총 9건의 18억 1,845만 원을 보조 지원 하였습니다. 2013년도 보조 사업으로는 문수사 종각단청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선운사 조사전 단청 사업에 1억을 지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를 하였고 상원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보조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수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사업으로 한산전 재축사업에 6억 3,411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도솔암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400만 원 그리고 아래 용화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도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는 도솔암 요사체 보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조사좌상개금 및 보존처리 사업은 1억 234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11월 15일 날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및 중지현황 추진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은 공정별로 전체가 공사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 전시, 조경 사업은 2013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12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18억 6,399만 6,000원으로 2013년 9월 4일에 중지가 되었고, 전기공사는 역시 8,189만 4,000원으로 9월 4일 날 같이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통신공사도 3,524만 6,000원으로 9월 중에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또 감리용역 관계도 3,777만 8,000원으로 2013년 9월 달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아래 보시는 바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고시 그리고 문화공원 결정고시,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고, 지난 11월 중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10일 날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에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1페이지 문수사 주변 관광조성 사업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내년도 까지 내년 6월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주차장 조성하고 화장실 신축 이렇게 돼있어요. 상수도가 위에 마을까지 완료돼서 가능한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상수도가 올해 다행스럽게 문수사 단풍철 관광 이전에 칠성마을에 들어 가가지고 저희 화장실 칠성마을 입구에 있는 것을 그동안에 민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곡수를 대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었는데 다행스럽게 11월 초에 상수관을 연결해서 현재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약간 평수로 보면 2,000평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관광버스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어느 정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단차가 많아가지고 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90대 정도 면수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형차량 3대 정도 나머지 소형차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관광철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는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물론 단풍 관광철에 일시에 차량이 많이 몰려 왔을 때는 수용을 다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조경도 들어가 있더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쪽 부분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조경은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조경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명품 고창이어서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주차장에도 가운데 조그마한 화단 같은 것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넣고, 주변으로 또 이렇게 조경을 할 계획인데요. 주로 단풍나무로 큰 선을 맞추고 양본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런 종류로, 단풍나무로 많은 수종을 넣고 일부는 양본나무하고 느티나무를 몇 주 더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철쭉 같은 것도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족예산이 약 3억 정도 …….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올해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4억으로 돼있는데, 올해 예산이, 금년에 1회 추경 때 3억 2,000을 확보해가지고 이월된 사업비하고 4억입니다. 그중에 설계비, 용역비 빼고 3억 6,000 밖에 안남아 있어요. 실제로 주차장 공사 하는 데는 화장실을 빼고 4억 4,000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발주 시행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만 사업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는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는 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착공까지 됐습니다. 지난 27일 이번 주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업체는 선정이 되고요.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고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전통 옛 거리 체험마을 볏짚잇기입니다. 내역서는 보기 않겠습니다. 전문 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옛 거리 말입니까?
기현
김기현위원
예. 볏짚잇기 내력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전문 업체로
기현
김기현위원
전문 업체란 사람들이 전문 업체가 맞습니까? 지붕 잇는 것을 이엉 잇고 지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전통이 아니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고 있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될 때,
기현
김기현위원
저희들이 직접 어려서부터 초가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력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전통 볏짚이 아니고 인조 볏짚으로 하고 있어요.
기현
김기현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조 볏짚인데 전통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 보수를 할 때 전통식으로,
기현
김기현위원
진짜로 앞으로는 볏짚을 이용해서 한다. 라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짜 전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현
김기현위원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창군 관광객 통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창군 관광객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년이면 저희들이 통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통계입니다. 정확할 순 없고요. 800만정도로 통계가 됐고,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경에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 여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올해는 좀 통계숫자가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고창과 정읍의 연 관광객 수는 비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정읍보다는 고창이 많은 걸로 지금,
기현
김기현위원
내장과 선운을 비교했을 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내장과 선운이요?
기현
김기현위원
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내장산과 선운산은 제가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해서 죄송하고요. 내장산 같은 경우는 단풍 가을철 바짝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선운산은 일 년 사시사철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 수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기현
김기현위원
관광객 수는 연도 별로 따졌을 때도 일 년 이면 한 40만이 선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그랬어요. 근데 관광객에 의해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수입이요?
기현
김기현위원
관광객이 여기 와서 쓰고 가는 수입,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수입이요?
기현
김기현위원
예. 수입금을 얘기를 한다하면, 추정을 한다. 라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경제효과,
기현
김기현위원
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계산을,
기현
김기현위원
대충대충,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한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내지 5만 원 판단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어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간다 해도 그 정도는 되고 와서 식사를 하고 숙식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적어도 3만원 내지 일인당 5만 원 정도는 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현
김기현위원
추정수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순위를 따졌을 때에 선운산, 모양성, 청보리 밭, 문수사 등을 따졌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진단 말이에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순위는 역시 선운사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선운사일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선운사고 아 청보리 밭까지 따지신다면,
기현
김기현위원
다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고창군 천체를,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선운산가 제일 많고요. 청보리 밭은 청보리 밭 축제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읍성이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이런 순서로 많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료에 의해서 순서를 읽어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 청보리 밭, 그 다음에 선운사, 읍성 그 다음에 고인돌,
기현
김기현위원
됐습니다. 청보리가 선운사보다 손님이 더 많다고 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통계적인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군에서 자체 통계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월 별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축이나 계략적인 통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청보리 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밀밭 축제가 가을에 있고 또 연중 쭉 오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추정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선운사에 대해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숫자 개념으로는 여기가 더 나와 있어요. 1순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운사는 통제소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운사를 올해 가을에 8차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학원농장 청보리 밭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기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청보리 밭이라든지 학원관광 농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아까 순위를 물어봤는데 3만에서 5만원이라 했는데 청보리 밭도 오는 사람이 3만에서 5만을 고창에서 쓰고 갈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미흡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매년 용역을 들여서 다시 1년에 한 번씩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3만에서 5만을 쓰는 관광객이 있는가하면 거기는 무일푼으로 왔다가 먼지만 날리고 가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보리 밭 축제를 프로그램을 다양화라든지 먹거리를 다양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일정부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축제를 관련하고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금 현재 이런 사태로 청보리 밭을 축제를 한다. 라면 용역비가 아까우니까 용역비를 주지 마시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해서 자체 판단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용역비라 하시면 축제에 관계 경비 말씀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위원
거기 축제를 위한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8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기현
김기현위원
돈이 아깝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군 대표축제를 6개 축제만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매년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기현
김기현위원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어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관광이 되어야지 여기처럼 이렇게 무의미한 청보리 밭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매년 해도 되요, 허나 성과가 있는 용역을 해야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축제하면 정말 많이 머리가 아프실 정도로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축제를 주관하시면서 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고 계시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박정숙위원
예, 문제점이 있다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축제를 그동안은 살고 싶은 고창만들기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이 가능 했겠지만 올해는 각과에서 분산해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모양성제를 하나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처음 모양성제를 주관하고 개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축제의 기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올해 6일간을 장기간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었고, 또 행사장내에서 동선문제 이런 것이 어울림이 어려움이 있고, 또 길거리 공연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돼야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답성놀이를 예를 들어서 모양성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성놀이 같은 경우도 답성놀이하고 그냥 경품추첨 하는데 답성놀이 중간종간에 소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해서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양성축제는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우리 고창군의 축제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나가지 못한 이유가 축제를 부서를 나누어도 졌지만 축제를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청보리 밭 축제, 심원 갯벌축제 이런 문화축제를 너무 행정에서 의존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그 지역 마을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광 찾아오는 분들한테 알리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을 해결을 못해나가고 있어요. 같이 공감하시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시다면 축제를 날을 잡아놓고 매년 해야 되는 축제에 미리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하고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앞으로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가 수시로 만나서 정확하게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치루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무사 안일 주의하지 않나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내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제에 대해서 점심시간이 다 되가지고, 지금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3년 자료가 거의 지금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점들을 해결을 안 하시는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죠. 많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음식이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몇 가지 음식에 집중 돼 있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그런 점을 계선하려고 이번 42회 모양성제 때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대표하는 장어 코너를 풍천장어 음식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향토음식 코너를 읍면이나 이런데다가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가격문제를 미리 저희들이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전 같은 경우도 6,000원 이상 받지 마라 소주 한 병도 3,000원 이상 받지 마라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적어졌지 않느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근차근 바꿔 나가면 우리 고창군이 먹거리 장터, 먹거리 운영관계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모양성제가 40 몇 회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42회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42회 동안 바꾸지 못한 문제는 앞으로도 바꾸기가,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갖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런 안을 몇 번 드렸는데 먹거리 음식만큼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성단체 많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음식도 선정을 하고 많은 거 하지 말고 몇 가지로 지역 특산품 해서 깔끔하게 손님 맞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매번 하는 얘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는데 이거 문제, 장어 값 고창지역에 오신 분들 우리 군민들도 장어 값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장어 값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없으신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일반 시중 장어 값이요?
정숙
박정숙위원
예, 식당에서 먹는 장어 값? 음식점에서 먹는 장어 값?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식당에서 운영하는 장어 값 말씀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먹어보면 장어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비싸서,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관계는 관련 부서 해양수산과 이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위원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조금만 낮춰도, 우리가 상가 그러잖아요. 1만 원 짜리 9,900원으로 싸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관광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논하고 조절할 수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건 행정에서 아니면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관계는 위생부서라든지 해양수산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많이 늘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늘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만 둔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충하다 보니까 올해가 좀 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관광해설사 제대로 관광해설 군민을, 문화를 알리고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이라든지 수시 워크숍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해설사 이분들 본인 나름대로는 공부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제가 몇 군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를 가서 해설사들을 접했을 때 우리 고창에 해설사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광 대표 주자가 돼야 되요. 우리 고창지역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부족하면 이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라도 충분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요.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인원 숫자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관광해설사들 충분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갖춰서 우리를 대신, 군민을 대신해서 고창을 알리고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대표자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고창모양성제 언제까지 고창모양성제로 타이틀을 갖고 가실 생각이신지? 우리 행정에서는, 읍성으로 지금 현재 지명이나 모든 것을 읍성으로 해놓고 왜 고창모양성제라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과장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42회를 거쳐 오면서 고창모양성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진행돼 왔기 때문에 바꾸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 지금 현재 네비로 다 관광지를 찾아가는 이런 시점에서 고창모양성제 네비 찍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행정을 하고 계시면서 바꿀 생각이 없다. 제 생각 같았으면 고창읍성 모양성축제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예산 5억 7,000을 들여 가지고 며칠 동안에 다 썼습니다. 5억 7,000 예산을 들였으면 최소한으로 10은 넘는 시너지 효과는 나와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5억 7,000을 써놓고도 갈수록 축제는 모든 것이 성과를 봤을 때도 모든 것이 못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와야 되는 관광객 오지 않고, 숫자는 통계상으로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해결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해합니다. 심도 있게 한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론화를 시킬 필요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정숙
박정숙위원
한번 고창읍성이라는 타이틀을, 지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왜 그냐 모양성이라는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실체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워낙 이것이 42년간을 굳어진 내용이라 저희들이 여기서 쉽게 제가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나 박정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고창군 관광 통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6쪽에 한번 보실까요? 통계를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재질의 합니다. 이 통계가 과연, 물론 백 %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선운산이나 학원농장이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선운산 같은 경우 김기현 자치위원장님이 짚었죠. 학원관광농원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매년 187만 1,000명이 왔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이것은? 학원농장, 청보리 밭 축제 다 포함 된 것이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청보리 밭 축제 시기까지 다 합산 한 것입니다.
이봉희위원
187만 1,000명?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어느 근거로 한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 자체 집계는 사실상 여기에 정확한 집게는 내기 어렵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10%만 떨고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청보리 밭 축제가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어요. 근데 농업진흥과에서는 41만 3,000명이 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시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187만 1,000명이 41만 3,000명이 23일 동안 청보리 밭 축제 왔던 관광객이에요. 나머지는 250여 일 동안 학원농장을 관광으로 쓰겠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죠?
이봉희위원
그렇게 되겠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250일 동안 학원관광농원에 온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5만 명 되요. 145만 명을 250일로 나줘요. 하루에 몇 명이 왔는가. 알아보니까 5,832명이 매일 매일 와야 돼. 그러면 5,800명이 온다면 하루에 관광차가 40명 잡고 몇 대가 와야 되요?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라고 시인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이봉희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여기서 50%를 털더라도 하루에 145대가 와야 돼요. 관광차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통계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봉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여야 숫자상으로 관광객이 많다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만 나오지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봉희위원
아니, 보충설명 아까 거의 다 들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 문제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육안으로 한다든지 예측숫자를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봉희위원
오류도 어느 정도여야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 집계지, 이것은 내부적인 용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학원농장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식 통계자료는 주요 관광지 8군데가 들어갑니다.
이봉희위원
행감자료에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쓰면 안 되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자체집계 통계를 제출을 해주시라 해서 저희들이 이걸 넣다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읍면에다가 지침을 잘 줘서 정확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관광차가 하루에 145대가 온다하면 누가 말을 해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인정하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모양성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셨는데, 지금 30쪽을 한번 보세요. 30쪽을 보시면, 42회입니다. 기간을 한번 보세요. 기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6일간입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기간, 날짜 한번 읽어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1월 20일로 돼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읽어보세요. 끝까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 6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오늘이 며칠 인가요? 과장님,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건 아니죠. 지금 11월 25일이 오늘이에요. 지금 모양성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잘못한지는 압니다. 솔직히, 워드 칠 때 잘못 친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안 하면 가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날짜도 파악도 못하는 위원들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표적인 모양성제 날짜를 이렇게, 과장님 진짜 이것은 잘,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모양성제 자료를 보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의를 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하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산 낼 때, 지금 11월 말이 다돼요. 10월 달에 했으니까 분명히 사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것 40회, 41회치 밖에 못 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정산내역을, 이것도 보니까 정산내역을 한번 봤어요. 근데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잘 유유적절하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0회 때는 사무차장 인건비가 4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450, 3개월 어떻게 나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게 한 1년 치가 오니까, 올해 치가 지금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1년 전 것 보니까 우리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40회 때는 450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41회 때는 300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40회 때는 왜 450만을 지출하고, 41회 때는 300만 원만 지출 했는가 사실 의구심이 나잖아요. 1년 전 일이라 여기서 파악을 어찌어찌 하겠습니까만 이런 것도 여기다가 책자에 기록을 안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안가지고 온 것은 과장님의 탓이 아닐까, …… 40회나 41회치를 보면 우리가 사실 1년 전이나 2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무장 인건비를 보니까 41회는 300만원, 40회는 45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 있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느끼기는, 물론 잘 썼겠습니다만 모양성제전위원회 잘 썼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면 좀 모양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사고이월 보시면, 사고이월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아니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사고이월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있잖아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마무리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체험거리 조성 사업이요?
이봉희위원
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2차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봉희위원
마무리 거의 됐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공부를 하면서 재무과를 봤더니 여기 지체보상금이 한 9,000여 만 원 돈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9,493만 원이 지체보상금이 나왔고, 이것은 그럼 1차사업인가요? 2차사업인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체험거리 조성 사업이요?
이봉희위원
재무과에서 지체보상금으로 9,000여 만 원 돈을 수입으로 받았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체상금으로요?
이봉희위원
지체보상금. 그게 1차인가요? 2차, 아까 2차는 완료 됐다고 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이봉희위원
1차 땐가요 2차 땐가요. 과장님 물론 사업체가 완공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1차적인 문제는 그 시공업체에 있어요. 그렇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2차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장께서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업체들이 기한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드릴까요. 한옥마을을 지으면서 그 공사기한 내에 준공이 못 되가지고 물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상 문화관광과장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재무과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900만 원이나 90만 원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로 사업주가 잘못해서 시간이 경과돼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사업추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점심시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대신에 여러 가지 않고 딱 꼭 해야 될 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이니까요.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고창군이 도내 살아있는 동학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역에서 특히나 무장기포일, 누구나 그렇지만 생일이고 탄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동학의 발상지가 고창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전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동학혁명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창군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핵심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했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동률이 나와서 2차 회의를 해야 되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동률이 아닙니다. 2010년, 11년, 12년 6월 달에 18명이 참석해 투표를 했는데 무장기포일이 8명이 찬성을 했고 황토현, 고부 우금치 2명씩, 2차 회의 때,
조민규위원
8명이 무장기포일로 하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압도적으로 많았죠.
조민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황토현 둘, 고부 우금치 둘, 여덟 명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총 여덟 명이 황토현이나 고부 우금치 등에 찬성을 해다는 얘기인데 내용적으로 황토현이 2명, 고부가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때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났고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걸러졌죠.
조민규위원
걸러지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잘 말씀하십시오. 걸러지는 게 아니고 동학농민 기념일제정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념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기념일제정 관계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이런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결정해서 국가에 이걸로 하자 했을 때는 거의 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국가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조민규위원
건의 했을 경우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거의 뭐 기념일 제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회의를 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3차 회의 때 회의규칙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과반이 안 넘어서 최종결정이 안 되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라 기념제정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2차 회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차 회의 때 이것을 앞으로 무장기포지로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유족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결정이 되어야 최종 확정 되서 정부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그런 절차과정이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차 회의가,
조민규위원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고창군 입장에서 보면, 기념재단 이사장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김대곤 이사장입니다.
조민규위원
아니요. 고창, 고창 동학재단 이사장님.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차 회의 때 정읍지역 관련단체에서 회장이 난립한 이유는 뭡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때 2차 회의에서 투표한 내용이나 3차 회의를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모든 걸 무효와 시키려고 인정을 못하겠단 얘기였죠.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정읍에서 그랬다하니 억지로 말려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고창군의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거기부터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장기포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념일 재단 사업회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활동을 했죠.
조민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중대한 사한이 어찌 보면 정읍에서 지역 편 가르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정읍에서 그러면 어찌 보면 회의장에 와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이 미미한 입지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응을 미온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했지 않나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펼쳤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나름대로는 물론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학기념제정위원회로 해서 2월 17일 날 하고 그다음에 전주화약일이 느닷없이 …… 됐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것을 어찌 보면 꼭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읍에 회의장 난동도 했다 하니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말렸어야 되지 않냐 정읍보다 더 심하게, 이런 부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겠지만 동학기념재단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동학관련 9개 단체인가요. 어찌됐든 있죠? 그렇게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따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하면 매우 안타까우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창군에서 부랴부랴 특히나 군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명서도 제출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좀 암묵적으로 고창군은 이견 없음을 제시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전주화약일로 하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오해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료를 요구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전주화약일과 황토현 전승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무장기포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건 나중에 일이잖아요. 나중 얘기고, 그 이전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었고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그러면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많이 합니다. 식사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주화약일로 하는데 2월11일 이때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이렇게 할 거라는 어떤 예견이나 이런 거 없이 기습적으로 해버린 겁니까? 이것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견은 그때가 2월 달,
조민규위원
2월 달부터 했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2월 달부터 해왔죠.
조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3차 회의 8월 27일까지는 고창군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것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본 위원 표현으로 말하면 전주화약일이 끼지도 않아야 될 사항이 끼어져 있고, 정읍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일정정도 선정한 이유로 하는 것이지 사실 고창군이 무장기포일이 확실한데 그러면 기념일도 고창군으로 해야 된다. 무장기포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응을 잘 못 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관광과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장 고창군 행정에 주요 심장부 부서를 다 거친 분이죠. 그렇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 돌아 다녔습니다만,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과장의 위치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의 입장을 오늘 보니까, 지금 앞으로 옆에 앉아계시는 부하직원들이 또 그 자리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지금 자료 제출한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의회 네들이 뭘 알겠느냐, 그냥 이렇게 해 놔도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 넘어가면 된다는 식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한다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공무원 같아도,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문화관광과만 거친 게 아니라 지금도 기획실부터 쭉 보면 집행부 전반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긴장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도 의식 않아요. 적어도,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정환석 과장에 대해서는, 옛날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아. 이 사람은 능력 있게, 적어도 우리군 행정의 입장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저희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그런 기대감에 너무나 실망감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검토해서 오류가 생겨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아까 그런 용어를 써야 되요? 내가 그때 과장을 그때는 안 왔기 때문에, 행정 연계성이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연계성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이야기를 왜 이런데서 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해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기억을 못한 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과장직에 언제 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안 써야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군수도 작년 7월 1일부터 군수니까 그 전걸 잘 모르겠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환석 과장에 대해서는 다 보는 눈도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앞으로는, 물론 의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적어도 필요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해 주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한 것 정산계획은 언제인가요? 축제 끝난 뒤에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축제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해야 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올해 치는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산내력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관광해설사 활동비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타 시군 비교표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 시간 12시 2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0
속개 14: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재무과장 김용운.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 페이지, 19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과 일반사항 11건 중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14쪽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황과 19쪽인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유재산 부과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사항이 없고, 군유재산 중 2013년도에 4건에 대해서 25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건에 381만 5,000원과 2015년도에 8건에 대해서 229만 6,000원 포함한 총 15건에 636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건설도시과 37건에 834만 6,000원, 2014년도에는 아산면 109건에 323만원, 환경위생과 16건에 403만 3,000원, 건설도시과 280건에 3,957만 7,000원 도합 해서 2014년도에는 411건에 4,913만 2,000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2015년도에는 건설도시과 108건에 1,761만 5,000원, 환경위생과 16건에 1,558만 7,000원 등 도합 131건에 1억 2,367만 6,000원, 3년간 합계 579건에 1억 8,115만 4,000원을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군 금고 출연금 및 출연금사업 추진내역,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바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서 연평균 2억씩 당초에 출연금이 설정이 된 거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2015년도에 1억 6,800으로 된 내용, 배분, 배분 그것하고 경운기 차양식 경관등 지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던 내용인가요. 사고감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 금고 선정했을 시 출연금을 연 1년에 2억씩 해서 6억을 하기로 약정하고 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금고재단 편성할 때 세외수입에 편성해서 군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 금고 협력사업 추진은, 이 관계는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금고기간을 선정해서 …… 사업을 시행할 때 선정된 사업하면서 고창군의 관련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선정했겠지만 협력 사업은 군 출연금하고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농협 군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럼 밑에 통합마케팅 구축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이 건도,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우리 금고 ……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유인물을 보면 출연금 하고 가로치고 협력사업 되어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군세 지방세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징수율이 95%인데 인상률이 내년에 많이 인상되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면 될 것이고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중에 목표액을 27억을 잡았는데 현재 징수액은 23억이다.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로는 당초 목표액보다 한 단계 상위 쪽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년말 까지 어떻게 관망하시는가요? 담배소비세 관련 목표액 대비 100% 달성 가능한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당초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믿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당초 수입 잡은 걸로 봐서 목표달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434대, 영치 후에 징수가 416대, 그래서 18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몇 페이지이죠? 번호판 영치를 해서 금년에도 430대,
김영호위원
17페이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주 정도 저희들이 하는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영치의 날이 있습니다. 체납세,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과 우리 군과 같이 영치를 해서 430대 정도를 해서 징수를 약 416대를 해서 1억 9,500 정도를 했습니다. 영치금 중에서도 무담보라든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수입은 지금 전체예산의 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10%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우리군 수입의 대체적인 여기 보면, 6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이 있어요. 우리 지방세를 무엇 무엇을 우리 지방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 도세는 징수해줘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해서 교부금을 받는,
이봉희위원
그럼 도세는 무엇 무엇이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취득세, 면허세, 교육세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군세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17쪽, 16쪽을 보면 체납금 금액이 있어요. 이 체납된 사유가 뭐에요? 왜 이렇게 체납이 됐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우리 체납 지방세는 자진 납부율이 약 88% 정도 되거든요. 고창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징수를 해서 약 95%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도내 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액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좀 있는데, 재산세는 각종 ……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이봉희위원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번호판 영치나 징수, 다른 것 재산세나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없네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자동차세나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이 체납이 있네요. 이런 것을 자동차도 없고 지방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징수를 해요? 결과적으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방세는 국세에 대한 10% 이기 때문에 국세가 체납이 되면 우리도 같이 체납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각종 부과대상자들이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와서 안 해주셔서,
이봉희위원
재산세에 대한 압류대상 그런 것은 없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있죠. 무조건,
이봉희위원
여기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산압류를 일단 시켜 놉니다.
이봉희위원
재산압류를?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그런 것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자동차도 무조건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봉희위원
압류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럼 뒤쪽에 18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도 좀 되네요. 22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정도는 뒤에 결손처리 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이봉희위원
각 과별로 결손처리를 한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6,600만 원 돈.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19쪽에 보면 결손내력이 나오는데요.
이봉희위원
이런 결손은 어떠한 …… 받아서 결손처리를 하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효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압류를 했다가 5년이 지나면 지나가고, 또 징수 무담보라든가 징수할 수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는 총괄 부서이지만 환경이면 환경과 실무부서, 자동차면 자동차 관련부서, 아산면 같으면 아산공설묘지 사용료 그쪽 부서에서 최종 결재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각 과별로 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하는데 …….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과에서 책임을 지는데, 과에서 하는 대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5년 있다 결손처분 하면 된다. 이렇게 과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실무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앞으로 실과소 업무분장이요, 조직개편 할 때, 세외수입 총괄 부서장이 딴 지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조직 …….
이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재무과에서 관련하고 있겠지만 과만 아주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께서는 과에서 하다 5년 후에, 5년까지 기다렸다가 과에서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결손처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봉희위원
현재 과장께서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를 발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에서만 하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우리가 세외수입을 최소한 징수하기 위해서,
이봉희위원
과장의 역할은 뭐였냐 이거죠, 제 말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과장의 역할이요?
이봉희위원
예. 재무과장 역할은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 권한이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재무과장 각 과별로 …… 결손처리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아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했을 경우 건설도시과장의 결제지 재무과장 결제사항은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재무과장 결제사항은 없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총괄부서로서 세입을 잡는 세입부서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이봉희위원
과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전혀 수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군의 재정수입이 미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없이 재무과장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물론 징수대체에 동의는 하지만,
이봉희위원
책임이 없다니까 하는 말씀이지.
경신
이경신위원장
과장님,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과장의 책임이 어찌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기회에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봉희위원
과장께서, 물론 실무부서 과장들도 책임감이 있겠지만 우리군 수입을 담당하는 총책임 과장으로 과별로 체납이 많이 있을 때 어떤 패널티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강구해보세요. 그래야 이런 결손 되지 않는 재정수입이 될 거 아닌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읍면 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세외수입 평가 분야를 30%를 줘서 세외수입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3쪽 수의계약 있죠. 우리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나, 본 위원이 잘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수의계약 대상은 금액을 어느 정도, 어떻게 정해요. 이것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하는데 거의 2,000만 원 이하 입니다. 물품, 용역, 건설 분야 다 2,000만 원 이하 이고,
이봉희위원
2,000만 원 이하인데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지만 업체선정 할 때 관내만 한정돼 있는가요? 타 업체들도 할 수 있는가요? 타 군 업체들도?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수의계약 요건은, 물론 특정인의 기술, 용역, 구조해서 타 상호가 경쟁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특허 공법이라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이봉희위원
간단하게 하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의계약 할 때 관내업체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타 지역 업체도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타 지역 업체가 우리 과내에 없는 업체는 타 지역도 할 수가 있죠.
이봉희위원
아니 그게 명시돼 있어요? 타 지역 업체도 관내 있는데도 할 수는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아니, 관내 업체 위주도 주되, 관내에서 도저히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타 시군 업체도,
이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은 관내에 업체가 있어도 타지에 있는 업체도 할 수 있다 이말 이죠. 할 수는 있죠? 그것도 없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있을시 관내업체에 주되 없으면 타 지역 업체에 주며 거의 관내 위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매년 500건 이상씩 되거든요. 건수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건수별로 많은 건수가 1, 2, 3위로 친다면 뭐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까? 결손 하는 순, 예를 들면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있을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방세요? 지방세 결손,
조민규위원
6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대부분 재산세는 우리가 안내를 많이 합니다. 안내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법적으로 압류했을 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민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도세, 군세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현황이, 2015년도 현재이니까 454건이지만 전체로 할 때 500건 이상이 되는데 이중에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가 제일 많이 안 내는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결손처분 된 그 질의입니다. 3가지만 얘기 해주라는 얘기에요. 상위 순으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제일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거의 주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로 보면 되겠네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결손처분 하는 이유 중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보통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 라고 하셨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이게 무재산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결손사유 중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그것이 배당을, 우선순위로 세금을 받게 돼 있지 않은가요.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면,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될 세금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싶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근데, 이게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 무재산은 안 낼 수 없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재산 이라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경매나 공매 무배당 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세금은 금융기관이 먼저 1순위로 배당순위가 앞 당겨집니다. 우리 행정을 제일 늦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후 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동산이 세금을 안내고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압류나 이런 건 미리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물론 시효기간에 대해서 기다렸다 하다보니까 타 금융기간에서 이미 압류를 시켜놔 버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 기관이 후 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부동산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
조민규위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 다른 부분은 안 된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간구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물론 간구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민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어쩌든 간에 매년 500건 이상씩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세금 한 푼 이라도 더 걷어야 군 발전을 위해서 좀 나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건 이상 되니까 2016년도부터는 500건 이하로 줄여보겠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다하면 앞으로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하여간 문제상 결론으로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고충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세금 안내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지고 하는 …… 있을 거라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지만 그걸 줄여달란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조민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 결손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9쪽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수의계약은 1,000평방미터 이하만 한가요? 아니면 이상만 한가요? 공유재산 처분할 때, 갑종지나 대지, 전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때 공유재산 심의의 날 해서 매각 할 때,
조민규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평수에 관계없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작은 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금액, 평수, 76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공유재산 심의 해가지고 …….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3,000평방미터 이하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3,000평방미터 이하는 아니고, 금액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5년 이상 대부한 순위에 의해서,
조민규위원
그래요. 어쩌든 그건 그렇고, 여기서 우리 과장께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9쪽 중간쯤에 보면 이름이나 이런 건 얘기를 안겠습니다. 고창읍 율계리 324-140번지하고, 고창읍 교촌리 38번지이죠. 그 두개는 건물부지 내에 토지가 고창군 땅이 있다. 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죠? 어디냐면 9쪽에, 9쪽에 2014년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보면 3번째, 4번째, 두 군데요. 그래서 이름이나 위치, 지번만 얘기했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에 대한 재산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군 땅에 이렇게 했을 때는 군의 허가를 정식적으로 맡아서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 버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아마 건물 지을 당시 골목길이라든가 담장 물려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평, 열 몇 평 되는데요,
조민규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확히 본위원이 아니까, 시장 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 그래도 어쩌든 잘못된 것이고 …… 몇 몇 택지 같은 경우는 택지정리를 한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이건 건축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땅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내려와서 결재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대부분 공유재산에 의해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도 그렇지만 매각을 해서 사유재산 재산관리 하는데 접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유재산 침해 전에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했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요지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평수로 봐서는,
조민규위원
과장님, 작고 크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국가를 믿고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을 지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법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 벌금이라도 부과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 관계는 배상금을 부과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지만 서면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체상금 부과현황이 있죠.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제가 …… 안하고,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공사면 공사, 물품납품이면 납품계약, 용역이면 용역 납품계약을 통해서 그때까지 납품 못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납품 못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것이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에 그런 계약위반을 했는데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도 아무 문제없이 수의계약을 하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부정한 업체라든가, 저희가 할뿐 아니라 또 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배척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표현의 방식인데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 지역 업체이니까 서로 보호도 해주고 해야 맞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정정도는 공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지체보상금을 받는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급공사라든가 각종 관외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출시된 기간 내에 청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번 망설이다 사실 확인 할 것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처음 하는 내용도 있지만 결손처리까지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처분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손처리는 5년, 경과 후에는 결손처리 한다. 라는 것이 답변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원인행위가 발생됐었을 때 행정에서 해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행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해당사자가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매뉴얼 없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재산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불가피하게 무재산이라든가 사실 재산조회,
조규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고창군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을 기동성 있게 발 빠르게 하지 못해서 ... 원인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보다 우리가 늦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의 적극성은 보여야된다 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마무리할게요. 매뉴얼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3,000평 이상을 한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3,000평 이상이 맞는 거예요? 평방미터? 2,000평방미터 아니에요? 우리가 매입할 때는 1,000평방미터, 10억, 매각은 2,000평방미터, 20억 이하에요. 맞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아까 3,000평이라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아니,
조규철위원
아니요, 아까 그랬어요.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명색이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에서 매번 행정절차상의 문제 갖고 시비가 되는 의회와 행정 입장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심의 기본적인 것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 사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적어도 사실 확인은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한 것인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에 10억 미만, 매각할 때는 2,000평방미터 이상에 20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왕 한 김에 몇 개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고 현황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는 공유재산관리 우리 대부료는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대부료가, 공유재산은 사실 불법점유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다던지 문제발생이 되어서 계약체결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이외에도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수조사나 파악은 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떻게 보면 냇갈 두렁에다 농민들이, 전답 없는 양반이 콩 갈아 먹는 것 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지만 때로는 모른 체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른 체 할 수도 있는데 분쟁이 되는 것이나 자동 신고하는 것은 이 정도는 되고 그래도 파악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지적을 하고,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발생이 돼서 과태료 부과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러죠.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은 분쟁이나 옆의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통 발생이 되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사실 확실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까 말한 전수조사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라기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때문에 어쩔 수없이 개입 불가하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부군수님, 사실 하다보면 자료가 아직까지 제가 5, 6년 해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주는 자료가 우리 의원들을 100% 만족 시켜주라고 안 해요. 나름대로 성의는 있어줘야 된다. 라는 정도로 지적을 하고 꼭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해버리면 우리 과장님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부담이 가는 표현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실과소의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도 있지만 이해도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도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면 반드시 해주시고, 이외 어떤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어떤 자료를 보면 행감을 보니까 내가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이상을 받잖아요. 업무보고 보고 때 내용하고 행감 때 낸 자료가 몇 군데 안 맞아 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하는 한 무엇을 보고 해야 될까도 사실 갑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료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실과소에 지시를 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도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우리보다 행정공무원이 더 잘 알거에요. 의도적으로 패해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기본적인 자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핵심을 빼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뭔지도 알 것 인지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빼버리고 자료를 줘버려요. 적어도 이런 기회가 …… 전반적인 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전 시간에도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아마 조규철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물품 수의계약은 한도가 얼마에요. 수의계약,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수의계약 2,000만 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를 보다가, 1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순번이 129번 순번이 있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구입 설치비, 거기에 보면 CCTV구입인데 이게 8,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로 관내업체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관내업체, 대부분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기본으로 삼는데 CCTV 8,5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괜찮은 겁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것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직접 생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생산업체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언제 거기에 들어와서 CCTV를 언제부터 생산을 했는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제출 한 거 조민규 위원님하고 박래환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자료 알고계시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일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재난안전과장 김이종.
경신
이경신위원장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21페이지하고 47페이지, 원전하고 방사선 관계하고 페이지 2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페이지 3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46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원전사업비 배분내역,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확대 후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원전사업비 배분내역입니다.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 14억 8,400만 원으로 상하면 체육관 방음공사 등 1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14년도에는 사업비 13억 4,100만 원으로 행정리별 숙원사업 등 11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년도에는 11억 9,700만 원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고창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고창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지난 5월 20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지난 10월 13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초등학교, 중학교별 순회교육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11개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사선 축정장비 검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검교정 대상은 4종 35개 장비에 대해서 국제공인교정기관인 엔바이로코리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제작 및 배부 홍보입니다. 주민행동요령 책자형 1,500부와 주민행동요령 소책자형 2,500부, 리후렛 등 3종에 6,200부를 제작 배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현황입니다. 설정지역은 30Km 이내 지역으로 13개 읍, 면 173개 법정리에 대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고창읍은 석정리와 월산리 일부지역은 제외를 하였고, 흥덕면은 석우리와 하남리, 용반리에 대해서는 전 지역이 제외되었고, 제하마을과 송암마을, 치룡마을. 신송마을, 신덕마을 일부 지역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성내면은 전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신림면은 도림마을과 덕화마을, 가평마을, 신평마을, 반룡마을 일부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 면은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 대상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시설물 33개소와 건축물 66개소 등 9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 A등급이 65개소, B등급이 23개소, C등급이 10개소, D등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D등급 1개소는 신림면 소재 수침교로서 현재 재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였고 지금현재 하반기로는 11월 중에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내역 99개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성남천, 정거천, 죽림천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9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천 4,2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천은 금년도 사업완료 목표로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거천은 사업비 49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은 10억 5,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 24억 5,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림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하였고 내년도에, 2016년도에 14억 3,600만 원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46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용산천,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 등 4개 지구에 543억 6,400만 원을 들여서 하천 22.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천은 사업비 148억으로 금년도에는 68억 1,000만 원을 들여서 3차분 사업을 하고 있고, 4차분 사업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천은 금년도 11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갈곡천은 사업비 88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하천 10.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2차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협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리천에 대해서는 금평지구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만 공사착공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고 사업구간을 상류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도 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할 걸로, 금일 마지막 시간이고, 어려운게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고 질의하고 당부 말씀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책자를 6,200부를 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하고 공음, 상하지역 주민들 교육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주민행동요령은 읍, 면에 배부를 해서 읍, 면에서 마을단위로 배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6,200부 중에 교육하고 난 나머지 잔량가지고 마을단위로 배분을 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홍보할 계획이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관련해서 방사능누출 시 행동매뉴얼 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위기경보발령 단계를 방사선비상체계로 일원화했다. 이 내용은 관심과 주의를 백색으로, 경계를 청색으로, 심각을 적색으로 이렇게 일원화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건 그렇고, 방사능 방재기관 비상연락망 정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방사능 방재기관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정비내력을, 말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라도,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방사능 기관별 연락망 정비는 수시로 전화번호라든가 또 담당자라든가 이것이 바꿔지고 그러면 정비를 합니다. 그런 정비를 이번에 마무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비상연락망이라 하면 큰 틀로 단계별로 연락이 지역주민한테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지 알았더니 그게 쉽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경보별로, 단계별로 통보기간에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백색비상일 때는 우리 고창군에 전라북도와 …… 보고를 하고, 우리 관내는 교육지원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2대대, KT, 한전, 기상대, 읍면에 협의기관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김영호위원
그때 지역주민들한테까지는 전달단계가 아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산에 대한 사항이 전개된다든가 그 이전 준비할 단계라든가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경고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방송은 나오니까요. 방역물품은 쉽게 해서 갑상선 방역약품은 각 면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
개인장구는 공음, 상하, 해리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난방송 앰프설치 계획이 지금현재 돼 있는 데는 상하면 일원만 돼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금년도까지는 반경 5Km까지는 경고방송을 정비하고 설치했고 2016년도에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상하면, 해리면, 공음면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원전에서, 한수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 …… 방송해도 출력은 80KW 그렇게 돼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kw로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경고방송은 출력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년도에 10km 반경까지는 사업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들어가지 못한 인근에는 출력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80kw라면 300kw라든가 이렇게 출력을 높인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 입장은 연차적으로 고창군 전역에 대해서 이런 경고방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수원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라도 바로 안 되는 지역에서 방송출력을 상향시켜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출력상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검토 꼭 해보세요. 당부 말씀은 한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건동지구가 매년 도로까지 침수가 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내년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이번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내년 2월까지 설계검토를 끝내고, 설계행정절차 이행을 끝내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15년도 7월에 용역 착수한 거 아니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용역 설계 착수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용역만 착수했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아주 애민해 갖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그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비거리 확장이 언제 됐죠? 10Km에서 30Km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5월 11일입니다.
조규철위원
5월, 그러면 6개월 되었네요. 여기에 보니까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도 준비 중인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용역시행?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용역시행,
조규철위원
방사능방재 수립 연구용역 시행 ...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 매뉴얼은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세부적으로,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 확산으로 인해서 방재청 매뉴얼로 이걸 이해를 하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고창 매뉴얼도 변한 것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위원
특별하게 이것에 따르는 고창군의 특별한 진단이나 이런 걸로 인한 또 다른 매뉴얼로 나온 것은 아직 없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보호 ……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 용역 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고창군에 맞는 매뉴얼이 나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용역 전에 우리 과장님으로서, 과장님 입장으로 이걸 책임지는 과장 입장으로 고창에 필요한 매뉴얼 생각한 것이 혹시 있어요? 고창 특성에 맞는 뭔가는 현실적인으로 방재에 관한, 고창군 제일 끝에 사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용역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제 생각은 원전이 사회재난에서 복합재난에 포함되다보니까 1차적으로는 주민보호가 가장 우선이다. 주민들이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거리확산 되기 전에 우리 방재시스템 있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행동요령이나?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방사능 유출이 됐다. 피폭 또는 피난을 학교로 가라 그래요. 그러죠. 공공건물로, 현실적으로 그게 맞겠는가. 꼭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안전한 대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방사능 유출되면 가장 안전한 것이 뭐에요. 안 나가야 돼요. 적어도 나가려면 비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되고, 마스크 쓰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행동요령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창군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담당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용역 팀에 줘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래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학생들이나 이장님들 대표자한테 하고는 있어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이것이 대안으로서 완벽하냐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방사능이 유출됐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가정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라고 봐요. 그렇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위원
하다못해 비상체계에서 열이 나서 약국가면 피폭되니까 안 나가려면 비상약품이라도 비치해야 되고, 또 나가려면 불가피하게 비옷이라도 입고 가야하니까, 필요하니까 마스크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보통사람들이 알 수 있게 어떤 매뉴얼, 매뉴얼이라기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방사능유출에 필요했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약품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방호약품은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37페이지 보면 갑상선 방호약품 이건 요드를 말하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요드입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도 확산이 된 이후에도 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장면 같은 경우에 3,000정, 이것이 1인당 2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정으로 해서 우리가 6만 명으로 해서 14만 9,000정에다 예비까지 해서 20%정도 더 예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갑상선 방호약품이, 갑상선 100으로 봤을 때 최초 6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약품을 많이 확보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해서 1인 2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인 2정에 대해서 그렇다 쳐요. 저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산출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전체 수량으로 봤었을 때, 30Km로 확산되고 숫자가 많은 것에서 2정으로 수정되면서 물량 부족하지는 않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무장 같은 경우 3,000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은 1만 2,000정, 1만 7,000정 이것이 무장주민이 봤었을 때 3,000정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배분에, 전체적인 물량에는 부족하지 않는데 배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부터라도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된다. 다음에 칼륨은 소방약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 고창군의 의료기관에서 비치하는 물량이라도 혹시 파악을 했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갑상선 보호약품 말입니까?
조규철위원
아니요. 칼륨.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칼륨?
조규철위원
예. 요드는 일반 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칼륨은 처방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밖에 갖고 못 있다 말이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의료기관에서 …….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고창군의 구체적으로 매뉴얼 형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만들어지기 까지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고,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고창군에서 책임 있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 수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음식도 피폭이, 예를 들면 방사능유출이 잠잠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드, 갑상선에 좋은 음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라도 좀 체계 정리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도 파악을 해서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과 하천의 개념이 다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하천은 크게 지방하천, 크게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하천의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세우죠? 지방하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우리 고창군 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3쪽에 보면 84개소에서 47개소 어느 정도 수립 완료하고 나머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위원
지금 하천을 보면 소하천이나, 뒤에 보면 소하천 수립한 게 있어요. 소하천을 보면 우리 군에서 매년 다섯, 여섯 군데 한가요? 몇 군데나 정비를 하고 있어? 대략 몇 Km 정도.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매년 한 3, 4개소 정도,
이봉희위원
그럼 몇 Km 된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하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평균치로 따지면?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Km 수로 본다면 한 3, 4Km.
이봉희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현재 소하천을 놓고 볼 때 미정비가 지금 84Km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41쪽에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있어야 거의 정비가 된다고 가정을 해야 하겠네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수치율로 본다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천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이봉희위원
갈수록 지금 기후조건이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고, 엘리뇨 현상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상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야만 농가들, 농민들, 군민들의 패해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 정비가 너무 적게 …… 생각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전라북도 내에서도 보면 고창군이 하천정비를 가장 많이 하는 분류로 돼있어서 회의 갈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 지역에다만 편향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다.
이봉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하천의 그런 경험을 잘 파악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하천에,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천 같은 경우에 47개소에 281Km 수립했지만 나머지가 218Km 정도 남았다 이 말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위원
이런 정비를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하천의 명을 보면, 사실 지난 14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또 나왔어요. 고부천이나 강정천, 용교천, 와탄천, 와탄천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대산 쪽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의원들은 알겠는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잠정적으로 수립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수립일로 안하고 읍면별로,
이봉희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의 재무과 사업지체 보상금을 검토해보다가 발견을 한 것인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월곡천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위원
월곡천이 35일간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심원의 연천동 수해복구 사업에 38일인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체보상금을 많이 냈어요. 월곡천 같은 경우는 5억 몇 천 만원인가 냈더라고요. 왜 지연이 많이 됐을까요. 거기는, 물론 회사의 책임이 있었다고는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나 군민들의 피해는 있었을 것인데,지금 월곡천 같은 경우는 35일인가 지연이 되고, 심원 연천동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근 40일 정도가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된 과정인데 왜 지연되게끔 나두었을까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과정에서 차질이 올수도 있고,
이봉희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그런 것 정도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발주를 했을 것인데 그러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위원
어느 정도 …… 확보해 놓고 발주했을 텐데도 한 달 이상 지연을 했다면 그에 대한 군민들의 피해, 그 주변의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이 ……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재무과에서는 좋을 거예요. 지체보상금 받으니까. 군 수입이 되니까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인한 그 주변의 농가들이나 군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앞으로 이런 ……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탄천 얘기를 하셨는데, 와탄천을 두 번을 답사를 해봤어요. 거기가 영광과 고창간의 경계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근데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영광 쪽에서는 먼저 발주를 해서 그쪽 천만 손을 보면 끝나버리고, 나중에 하는 팀이 그 속에 저쪽까지 다 손을 보는 그런 손해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늦게 시작한데가 항시 손해더라. 이런 감이오고 그래서 금년은 다른데 보다 더 빨리 우리가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돈을 적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늦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렇게 사업을 기대해도 되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경계지역은 먼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같은 돈 가지고 100m 할거를 60m 밖에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해리천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기현
김기현위원
금평마을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고, 상류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상류는 지역주민들과 무리가 없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김기현 위원님이나 조규철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쪽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 우선순위에 우선 하천보다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폭포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상류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구간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류지역 그쪽 사람들은 모두가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유해관계가 있는 장애물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거기는 과장께서도 잘 느끼셨겠지만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붙은 겁니다. 용역은 우리 지역의 용역 설계사 회사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먼저 그 지역주민들과 한번쯤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설계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주민과 용역회사간의 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역사가 지역주민의 모든 설명을 듣고 그 용역에 같이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다툼이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다음 용역설계 끝나고 나서 행정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서로 부딪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리 금평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도 문제가 되어있었고, 그 전에 가격 실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대표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 지역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버려져서 싸움이 나고 시끄러움이 된 것 입니다. 그렇게 됐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은 지역주민과 대화가 먼저 그 다음에 회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미팅이 먼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듣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과 같이 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앞으로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초기에서부터 그 지역주민들 ……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서 다시 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서 이 부분을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자료제출은 아직 요구한 것 없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장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되면서 지금 설정 안 된 지역 있잖아요. 미 설정 지역은 어떻게 …….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미 설정된 지역은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지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구점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방제계획 30Km내에 방제구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 방제계획상에는 넣어서 같이 ……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어차피 군 예산이 문제잖아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마을단위 있잖아요. 5Km 이렇게 한다면 한 마을에 요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치하는데.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마을당 한 3,000만 원 꼴 해당이 됩니다. 고성능 경고방송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31개소를 하는데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고창군 전체 하려면 얼마나 들죠? 위원장이 계산해봤는데 ……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원전에 얘기하셔가지고 …… 시간이 흘러버리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생각에는 물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방송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가지셔가지고 ……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우선 10Km이지만 고창군 전체가 조기에 경고방송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