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3회 추경예산은 2015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참석시켜 예산안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1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많은 도움과 조언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문영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535억 3,948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299억 7,945만 5,000원, 특별회계가 235억 6,003만 원으로 기정액 3,498억 426만 6,000원보다 약 37억 3,52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6% 증가되었습니다. 5쪽부터 65쪽까지는 세입세출 분야별 총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산림분야 공유림 전주CC 임야 임대료 부분에서 7,938만 2,000원이 증액되고, 건설과 도로점용료는 3,480만 원 등 총 분야에서 1억 2,8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공사장 진입로 이용관계 점용료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메르스 영향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수입이 2억 2,0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총 3억 1,33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의료사업 부분이 3,159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2,499만 3,000원과 공공이자수입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71쪽에서 72쪽입니다. 기타 운영수입 중 그 외 수입에 있어서는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감액되고,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금으로써 26억 원이 증액되고, 금고협력 기금이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달청에 구입 의뢰 납부한 관급자재비가 단가 조정과 물량조정으로써 정산하고, 1억 9,000만 원이 환불되었으며, 2014년도 수납되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이 2015년도로 납부되어 지난연도 수입이 1억 3,8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는 이도리 침수지역 예방사업 5억 원과 임실읍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 6억 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보수해서 총 11억 2,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과 강진면 농로포장 등 15개 사업에 지역개발비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제 보상금 7,0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원은 증액되었으나, 횡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1억 2,700만 원과 기초연금지원 7억 2,900만 원은 보조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75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2,76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에 4억 4,81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은 수출이 감소로 해서 3억 2,0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 집행잔액 15건에 1억 1,3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85쪽, 각 실과예산 중 내년에 집행이 불가한 집행잔액,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등 행정 지원사업에서는 96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등 14건에 6억 1,165만 원을 국도비 조정 집행잔액 사업축소 등으로 삭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 1억 7,702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고, 임실군 농특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을 조성하기로 하여 17억은 확보하고, 미확보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등 1,6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기계 사업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1,720만 1,000원은 삭감하였으며,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사업확정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더 이상 수요가 없으므로 잔액 4,472만 5,000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9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보상금은 사업량이 추가확정으로 8,77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 축산치즈산림과 소관입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등 행사취소 국도비 조정으로 2억 8,647만 1,000원 삭감하고,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추가분 550만 원과 99쪽,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약 824만 원, 국도비 반환금 3,292만 5,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여비사업 미추진 등에서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으로 19건에 3, 6,17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소충사선문화제 추경전 도비 3,000만 원과 106쪽, 임실군 사격 등 육성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과 N치즈축제 산악자전거대회 도비 추경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1억 원 등 3건의 사업 미신청 국도비 조정으로 1억 2,482만 원을 삭감하고, 110쪽, 임실읍 이도리 침수지역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국가하천 제방유지 보수비 국비 2억 원으로 덕치면 천담마을 앞 제방 700m를 정비하겠으며, 임실읍 우수처리시설 사업은 2014년도 불용처리된 국도비 사업비 1,025만 3,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3,100만 원을 과목변경입니다. 기존 댐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기반 및 소득증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했던 정비사업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에서 유아휴직 대체인부임 집행잔액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해서 21건에 5억 7,68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임실홈페이지 연계사업 세입세출 전산개발과 연계해서는 900만 원 증액과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 도비까지 해서 3,27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인건비 조정 집행잔액 15건에 5억 1,3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횡산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보조금 변경내시 집행잔액 등 4건에 1억 1,780만 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부족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임실 하수처리 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수급자 생계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건에 42억 5,17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자활근로사업 도비변경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장애인연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 4,523만 9,000원 등 6,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회관 준공에 따라 건설과에 계상되었던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여 캐비넷, 파티션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3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 도비삭감 분을 군비로 1억 2,970만 8,9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도에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안 내려와서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저희 지역에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는 자체가 군비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6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청소년 수련원 활동에 따른 급식비, 재료비 12월까지 부족예상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136쪽, 보육시설 돌보미 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2,937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추진한 것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조례폐지로 해서 관촌문화마을 놀이시설물 유지보수비 3,100만 원과 저수지 준설사업비 도비로 해서 2억 3,700만 원과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 당초 도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임실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중 임실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 또 도에서 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되어서 반영을 하고, 대신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군비분야는 5억을 감액해서 총 4억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4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9,500만 원과 신평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총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억 원이 사전에 영달 되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5세 이사 어르신 및 장애인 우대버스 지원 등 5건에 6,224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15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덕치면 장암지구 지적조사 지적정보화 구축사업 등 5건 사업은 집행잔액 국도비 조정으로 2,268만 4,000원 삭감하고, 152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올렸으나, 1차 추경에 이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57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부족분 1,903만 원을 증액요구 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집행잔액 4건에 4,362만 1,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진료업무 지원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기간제 인건비 등 23건에 9,444만 8,000원을 국도비 조정에 따라 집행잔액 삭감하고, 162쪽, 무기계약 인건비 부족분 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예산 행사실비 보상금 등 18건에 2억 2,770만 1,000원을 삭감하고,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시설비인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은 국비 및 국비 중에 지역특별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과 군비와 5대 5로 메칭사업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영농농림사업 지침 규정에 1년 이상 법인 실적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부적격 통보하고, 자체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시설비로 변경되어서 적정지역에 시설해서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리예산 중 집행잔액 75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일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실시용역은 앞으로 대비해서 덕치면 일중, 물우, 두무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일중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9건에 4,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읍면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2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역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104개 사업에 375억 3,981만 2,000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우선 가해서 옮기고, 12월 달이라 지출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설명으로 다소 설명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본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67페이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 2,0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과장, ○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시설비인 잡곡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예산은 지특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농림사업 지침규정 보조사업 지원에 부적합으로 부적격 통보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 추진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 상정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잡곡 도정시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조성 후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2회 추경 때 원래 민간자본 보조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

예.

실장님! 2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

예.

축산업발전 핵심동력 강화 제2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거기에 계속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저 밑에 제2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거기까지 총 얼마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다고 봐요? ○

지금 22개 사업에 61억 2,000만 원,

그 부분만, 제가 이야기 한데, 치즈기획 전략강화 제2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부터 저 밑에까지 9건에, ○

한 40억 원 정도,

다 차지해 버렸네요. ○

예, 그 사업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가 다 해줬는데, 여기를 봤을 때는 할 의향이 없어요, 지금. 이것 삭감 시켜야 되요, 전부다. ○

본 사업은요,

없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 주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사업추진 지연. 사업추진 지연이라는 것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 과장이 와서 해명해야 되요. ○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말씀 좀 듣고, 65억 원 정도에서 41억 원 이라는 돈을 거의 다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제2공장 같은 것, 판매소 같은 것 임실역 앞에. ○

예.

그 이야기에요. ○

예, 그 사업들이 지금,

거창하게 곧 이루어질 것같이 이야기해서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곧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다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미미하고, 이것은 실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리에요, 42억 원 정도 되요. ○

예산이 많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많은 예산을 주고도 일을....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난리인데, 여기는 예산을.... 이것은 삭감시켜야 할 일이에요. ○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역 앞에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앞에 옮기는 장사가 공교롭게 그것을 욕심내고 전 소유자한테 매입을 해버려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사항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치즈2공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지만, 금년 넘어가면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치즈 1단계 사업에서 동부권 사업으로 가다가 넘어온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은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갔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니까 아까 그런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은 했겠죠. 그런 예상이 일어날 것으로 감안을 못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을 텐데. 미리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옹기점 거기는 미리 손을 좀 써주시라고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고 땅을 매입을 해버렸고만. ○

아니, 저희 부서에서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전 소유자가 임실군에 팔기로 했었는데, 옹기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에서 더 올려주니까, 사람이 약속 없이,

군이 잘못 된 것이지, 어쨌든 산 사람 잘못은 없어요, 지금. ○

저희가 업무적으로 부실이 있었는데,

손쓰시라는 거예요. ○

그 부지를 빼고 철도청에서 거기에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빼버리면 앞에가 다 죽어버리는데요. ○

진출입은 가능해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돼요, 이것. ○

좌우간 금년 한 해 명시이월 시켜주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당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에요. 당초에 잡곡특화단지가 국가에서 할당해서 한 번 해봐라 했던 사업이었는가요? ○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 노력을 해서 요청을 해서 따온 거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잠깐이 아닌 상당 기간을 고려하고 노력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닥친 위기는 반납 위기에 처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상황상황 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결처리를 해줬는데, 똑같은 방식의 사업방식을 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죠? ○

예.

일 아니죠. ○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1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에 부결처리 된 것을 변화 없이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안에서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달라요, 설명이 다르고. 그래서 그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자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목적을 왜 훼손당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도 해줬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경상적경비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 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문화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정은 큰 어려움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업방식이 그렇게 간다고 그런다면 단위의 하나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유지 관리 등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지금, 그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갖고 있었던 것도,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업의 성패가 경제성이 탁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행정에서 끝까지 그것을 쥐고 가려고 하는 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중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대립까지 서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로 지양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 왔는데, 반납해서 단순히 그냥 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적으로 임실군민들한테 끼쳐지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이게 이율배반입니다.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승인되었던 것을 목적을 위반하고 행정에서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의회가 별다른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 정말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방식을 그래도 여기 설명책자에 있는 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반납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방식을 갖고 가실 그런 여력이 없어요? ○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다시 노력을 해보겠다, ○

절차 이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에요. 본질이 훼손당하면 과정의 정당성, 결과의 정당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부분은 당초의 목적대로 간다고 한다는 전제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용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8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공직마인드 향상해서 워크숍으로 기정에 3,000만 원 서있었는데, 예산 900만 집행하고, 2,000만 원이 삭감조치 했네요. ○

예.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 어떤 공직마인드 함양하기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자주 해서 마인드 함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들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거예요? 왜 집행을 않고, ○

당초에는 한 4번 정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신규 직원 위주로 해서만 한 번 하고, 그 뒤에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고 겹쳐서 못하고, 또 현장워크숍도 많고, 또 벤치마킹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

내년부터는,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직원들 단합도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인드 향상도 있지만, 단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면 내년부터 워크숍 같은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

금년에 업무적인 중첩이 되어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확보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사장되게 이렇게,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3쪽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데 도비가 원래 1억 7,800만 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7,600만 원 오고 1억 1,000만 원을 군비로 부담을 했네요. ○

예.

이것 왜 도비가 오기로 되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도에서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이 한시적 난방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에서. 국가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도에,

국비는 다 왔고, 도비가 안 왔고 만요. 도비가. ○

국가에서 세워 놓은 것을 도에다 교부를 해줘요. 도에다 교부해주면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중에 군비로 25%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조정이 되어서 11.5%로 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겨울철 닥치고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 때문에 군비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그것은 당연히 지원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혹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도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죠? ○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다가 군수님이나 의장님들 협의회 때 이런 상황을 도비로 한 약속 사업을 군비로 국가에서 도에다 내려주듯이 도에서 또 군에다 내려온 사업을 정책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는데, 실장님 위원님들이 연세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글씨 보기가 좀 힘들어요. 명시이월 된 것 일부러 글씨 작게 써서 예산서 작성한 것 아니죠? 위원님들 보기 힘들게 하려고, ○

서식이 있어서 서식 안에 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늘려가지고라도 해야지, 점만 보이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해주시고, ○

적정 크기로,

이성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명시이월 사례에 대해서 한 건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24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체계구축 해서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14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도 이런 것은 지금 농가들 하우스 농가들이나 여러 가지로 물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내가 보니까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해서 그랬고만요. ○

이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사철이나 농산물을 잘아 짓고 있는 자체를 수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계약은 했는데, 공기가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용납 안 합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다 설명하시기 그럴 텐데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예산안 90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란에, ○

90쪽 밑에요. 인증비용 이것이 당초에 4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95건으로 늘어나서 이 사항은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또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매칭 군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인증농가가 41건에서 95건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 획기적 증가가 있었고, 실효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인행위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하려고 그런다면, 기존의 농법보다 굉장히 많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더 힘도 들고,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계속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집단화해서 판매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요. 경제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혹시 있어요? ○

지금 그 유통센터를 농협이나 협력을 해서 계획을 해서 했는데, 부지선정이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전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판매도 하고,

단순히 판매장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도 노력의 일환이고, 하지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을 유도하고 그 만큼 지원을 하면, 유통이나 판로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지원해서 결론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보조금 나오니까 육성해 놓고, 그것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다 이야기해서 과에서도 따로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먼저 앞서 나가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환경 농산물 육성할 필요가 없어요. ○

좌우간 개인별로는 친환경에다가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할을 해서 유통이 개통을 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부서 보충설명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이어서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수정안은 2015년도 3회 추경안으로 의회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반영과 재원변동 사항,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누락된 신규 사업 발생요인이 있어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1차 수정안 총 규모는 3회 추경안 3,535억 3,900만 원보다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541억 2,100만 원으로 0.16%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3,305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235억 6,000만 원입니다. 69쪽, 세입분야입니다. 보행자 중심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 안내시설 등으로 해서 1차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삭감하고, 덕치면 안하리 위험소하천 정비에 1,500만 원 증가 요구를 했습니다. 빠져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밑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에서 추가분 세입 2억 7,531만 4,000원이 누락되어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70쪽입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조정을 해서 153만 8,000원이 삭감되고, 영유아 보육료 3세 누리과정 이것도 국도비 조정으로 1억 2,798만 4,000원이 삭감되고, 학기중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조정을 해서 2,581만 원이 삭감되고, 다음에 건설과 농업용수 개발에서는 도비지원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쪽부터는 실과원소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75쪽, 기획감사실 분야에서는 재난목적 예비비에 1억 3,200만 원을 앞에서 삭감했던 사항을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부분 삭감된 조정에 대해서는 안정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감액 사항입니다. 밑에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서는 국비로 온 사항으로 2억 7,53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축산치즈산림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밑에 임실N치즈 홍보탑 건립에서 재원을 7,300만 원 삭감하고, N치즈 판매장 및 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대체해서 7,300만 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활동에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계상되어서 5억 5,6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전부 했는데, 예산이 남을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로 해서 45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88쪽, 덕치면 안하리 위험소하천 정비는 도비보조로 와서 1,500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매결연 초청 행사경비가 금년에 읍면에서 행사가 부진해서 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 요구하고, 지원사업에서도 1,200만 원, 다음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에서도 1,607만 원 삭감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는 기간제 보수로 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92쪽에서도 온나라 시스템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9,690만 원 삭감했습니다. 95쪽,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청사 환경정비 물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구입하고자 4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조리종사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메르스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남아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다음에 생활관 침구류 세탁하고자 해서 내년도 대비하는데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보육돌봄 서비스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추가변경 되어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복지사업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조정이 되어서 삭감요구를 하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보수로서는 아동복지교사 드림스타트에서 추가 조정되어서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결식아동 급식에서도 잔액이 발생해서 837만 원 삭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도 집행잔액 도비 조정으로 삭감했습니다. 1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봉강리 진입로 포장이 도에서 기획실장께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1억 5,000만 원 정도 지사님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로는 2억 원 정도 매칭을 하고, 이 사업이 약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족한 금액은 내년에 사업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면 봉강진입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06쪽,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보조로 7,500만 원이 계상되고, 소규모 기반조성에서는 삼계 산수리, 강진 필봉, 오수 주천, 봉천 해서 6,50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강진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공교롭게 500만 원 집행하고 남아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10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밑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써는 114쪽, 무기계약 근로기본급 부족분 650만 원을 기금사업 도비에서 매칭된 사업비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 117쪽, 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차량비, 전기요금, 집행잔액 발생으로써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뒤에 명시이월 사업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강진면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지금 5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집행잔액으로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집행잔액요? ○

예.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

지금 준공단계 거의 다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평은요? ○

신평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우선 국비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아까 국비를 금년에 예산 세우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평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진도 거의 4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규모는 강진 것을 보고, 운암 것같이 나중에 해놓고 어르신들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면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