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규 두동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5일 두동면장 양정규
박동구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두동면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 두동면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월 수강료가 얼마인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지금 1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읍·면은 보면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는 1만5,000원이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지금 현재 수강료를 1만5,000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는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만 원을 받아도 운영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또 수강생들에게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만5,000원을 받고 있는……
수진
정수진위원
강사료는 군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일부 지원이고 일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부 내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강사료는 전액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70% 군에서 지원해 주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 1만5,000원을 받으면 오시는 분이 더 적지 않나요?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현재 두동하고 두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인데 고령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5,000원을 안 받으면……
수진
정수진위원
운영이 안 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지금 현재는 불만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다른 곳보다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젊은 분들은 1만 원이 아니라 1만5,000원, 2만 원을 내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연세가 조금 높아지면서 그 5,000원이지만 부담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더 안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게 그렇게 개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노령인구가 많으신 만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주민홍보 및 계도를 위해 현수막 게시 20개소 및 전단지 2000매 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정에서 먼저 이런 현수막들을, 여기 두동도 범서에서 넘어오는 도로변 중앙에 보면 도로를 가로 질러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았습니다. 맞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행정이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행정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다 보면 주민들이나 일반인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읍·면을 다 돌면서 보면 제일 많이 붙은 것이 읍·면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회장취임, 행사 이런 것 해서. 그것을 계도해야 될 읍·면에서 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도 하시고 읍·면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철거하는 데는,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는 철거비용이 있어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두동에는 직원들이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별로 다 동일하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산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래서 수시로는 좀 불가능하고 한번 기회를 봐서, 한 달에 두세 번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들도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직원들도 고생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동은 산이 많습니다. 좋은 풍경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과 같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동은 올해 불고기축제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면장님.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올해는 좀, 평가는 참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소 값이 좀 비싸서 우리 번영회측에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것하고 좀 연관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두동면, 축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거세우품평회를 가서 우리 천전리에 계신 이규춘 씨가 전국에서 경매값을, 소를 6,015만 원 받았습니다. 대통령상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두동 관내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양질의 품질로 전국적으로 가서 상을 수상했다는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 중에 며칠 계속 와봤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또 외지에서, 왜냐 하면 언양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좀 힘들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2017년 고속도로가 6차선으로 되고 우리 봉계IC가 되는 것 같으면 접하기가 쉬운데, 축제기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언양에서 할 것인데 이러한 이동경로, 수송이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나 주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양질의 암소 한우불고기를 판매도 하고 즉석에서 가족과 함께 구워먹기도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질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리면에서 그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돼서 맛이나 품질이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조금 지나면서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한우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축제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행사당일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던 양질의 고기가 보관이나 이동경로에 따라서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앞으로 좀 고려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번영회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간 올 한해 큰 축제 치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의 명품한우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축제의 장으로 계속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 여기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악기, 체력단련 이렇게 있네요. 이걸 지금 1주에 두 번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시간 하고 있다. 아까 다른 데는 1만 원씩 받는데 왜 1만5,000원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군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조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1만5,000원 받아도. 왜 해당이 되느냐 하면 월 12시간 이상 16시간까지는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시간 이상은 2만 원 받을 수 있고. 단 주 1회 하면 2시간 하면 8시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1만5,000원 받으면 위법인데 여기는 다행히 그게 딱 지켜져 있네요. 2시간씩. 월·금 되고 화·목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잘됐고. 단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실습도구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다 안 차 있습니까? 구성원은 안 나와 있노.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구성원은 전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고문님이 세 분이고 위원이 25명으로 28명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고문 중에 여성분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지금 현재 남자분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남자만 3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조례에 보면 30% 이상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8명 정도는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고문도 3명에 30% 하면 1명은 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이분들을 위촉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제가 삼남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위촉을 했는데, 가능하면 고문님도 한 분을 여성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남면장으로 있을 때는 고문을 여성분을 한 분 위촉을 해놓고 두동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여기서 위촉할 수 있는 여성분을 찾으니까 적당하게 할 만한 그런 분이 없습디다. 그래서 남자 세 분만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여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권신장을 하고 또 여성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정치나 공직사회에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계에 나가면 아주 미약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랑가 몰라도 그렇게 하실 때는 여성을 한 명을 하시는 것이 조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두동에는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시에서 하는 동아리 발표회 이런 데서 특별하게 입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우리 두동에서는 서예부분에서 한 번씩 나가는데 특별하게 입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전에는 풍물놀이 농악을 잘하던데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농악이 없네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없는데 지금 내년부터, 지금 현재 컴퓨터반이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병을 하고, 안 그래도 농악반을 하나 구성을 하려고 내년 1월1일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또 위원장이나 읍·면장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적인 공연하는 프로그램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화합도 되고 참여의식도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 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오래됩니다.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삶의 질, 여가 선용 이런 차원보다는 전문성을 좀 가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14에서 15, 16까지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두동도 1억4,000만 원이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설계가에서 몇 % 정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한 97%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97%면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다 95% 미만인데, 높은 금액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우리 행감 이후에 2건에 한 7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는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특정업체 3∼4개가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다른 지역하고 두동 쪽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동 쪽에는 좀 오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농로가 약간 빠개졌다든지 갑자기 조금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은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보수비도 안 주고 이것 좀 고쳐 달라하고 저것 좀 고쳐 달라하고 협조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업체에 편중되어서 다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두동이란 거리상 오지고 이런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모 건설은 6건에 4,000만 원되고 또 모 건설은 3건에 2,900만 원되고 또 모 건설은 3건에 2,7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쏠림현상, 편향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론 지역업체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수혜를 골고루 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업체가 이렇게 싹쓸이를 다 해버리면 나머지 업체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폐업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 회사가 970만 원이 3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한 3건의 금액이 전부 9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스콘 포장인데 432㎡ 하나가 있고 435㎡가 하나 있는데 이 2개는 970만 원 비슷하게 맞다고 하고, 그러면 이 하나는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인데 327㎡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0㎡나 작은데 금액 970만 원씩 이렇게, 한 회사에 이렇게 몰아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면적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최길영위원
면적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좀 많이 나는데……
최길영위원
100㎡같으면 아스콘 물량이 많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이것은 골목길 안 있습니까, 되게 불편한 자리에 그런 데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면 면적은 좀 작고 단가는 조금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요즈음은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골목이 경운기 안 들어가고 차 안 들어가는 골목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만 다니고 했지만, 이런 데 작업여건이 안 좋아서 금액이, 다른 회사 다른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회사가 똑같은 금액이, 970만 원씩 3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도 전부 아스콘 포장입니다. 단 농로 포장하고 마을안길 포장하고 이 차이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이게 이중에 배내 동네인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었는데 포장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떨어져서 나간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단가가 조금 비싸게 쳤습니다.
최길영위원
단가가 어떻게 비싸게 쳤고 안 쳤고,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는 설명이 감사장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마을이 같은 마을이지요? 이중마을이네, 맞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같은 마을인데 위치는 정 반대방향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위치는 다르겠지요. 다른데,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 차가 직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똑같이 970만 원, 똑같이.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그게 자갈 안 있습니까, 그지요? 밑에 파인부분에 자갈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면적은 적지만……
최길영위원
그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97%에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물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똑같은 금액이다. 이 회사가, 솔직히 보세요. 마을안길 아스콘 970만 원, 한 건, 두 건, 세 건입니다, 똑같이. 금액 끝다리도 안 틀립니다. 어떻게 돈에 맞춰서 공사를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맞춰서 돈을 주면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의 대표를 안 한 사람같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뭐하면 서류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읍·면에도 또 있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멀리 떨어진 오지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시정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남구에 우진이라고 종합중기회사가 840만 원짜리 하나를 했는데, 여기 2개네요, 2개를 했는데 이런 것은 보면 하상정비하고, 구량천하고 형산천 하상정비 이런 것은 중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우리 가까운 데 언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 해야 지요 왜 남구에 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언양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 기간에 중기가 없어서 소개를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범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자체가 다른 데, 우리 세금 낸 분들이, 우리 군비로 지방세를 걷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수혜는 엉뚱한 구에서 받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좀 시정하시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울주군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성토건에서 한것이 이중마을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농로 아스콘 재포장, 마을안길하고 이게 2015년3월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도 3월20일이고.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건수가 똑같은 것을 같은 날짜에 이렇게 했네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역이 각각 달라서 같이 발주했습니다. 한 번 차가 들어오면 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은 같고 면적은 다르고 또 같은 날짜에 발주를 한 부분을 보면 누가 봐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지역과 달리 두동은 산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장비점검이라든지 자재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지금 현재 자재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염화칼슘이 지금 580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하면 1년에 580포만 하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인데, 올 초에 1월에서 3월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고 예상을 해서 군에서 염화칼슘을 좀 확보해서 전 읍·면에 아마 다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올해까지는 충분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두동에는 가장 위험지역이 어디입니까? 허고개 저쪽입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허고개.
박동구위원장
그쪽이 가장 경사도가 심하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사전에 장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난에 적기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때 보면 각 읍·면마다 의전이라든지 제례의식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12개 읍·면이 동일한 제례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 가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이 초헌관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아헌관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보면 면장님이 초헌관이 되고, 이게 제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통일시켜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 읍·면에 청년회에서 하는 데가 거의 다, 많습니다. 또 청년회가 없는 데는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초헌관하고 아헌관하고 그거는 일괄적으로, 행하는 단체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업무연락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안 되지만 업무연락으로라도 해줬으면, 다른 읍·면하고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으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개선해서 통일된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면장님, 아까 한우불고기축제하다가 제가 하나 빠트린 것 같아서,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적보고서 142쪽에 힐링두동 꽃길(꽃동산)조성 있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지금 군비를 2,000만 원 들여서 봉계 쪽에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되어서 올해 한우불고기축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사업을 날짜별로 연계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저희 두동에는 연계해서 했습니다. 봄에는 봄꽃 초화류를 심고 가을에는 격년제로 돌아오는 두동봉계불고기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환경미화원 청소하고, 은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봉계까지 국도선은 매일 청소도 시키고 또 꽃길조성도 좀 나름대로는 외관에 맞게끔 깨끗하게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허고개에서 넘어오는 공한지 있지요, 코스모스단지, 그 코스모스 피는 시기하고 봉계한우축제하는 시기하고 맞았습니까 아니면……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우리 관내는 꽃길조성은, 꽃밭 만든 데는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맞춰서 했고요. 은편 쪽에서 내려오면서 일반 코스모스를 거리에 뿌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기간에도 꽃이 피고 또 지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장에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 축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라든지를 못하고 우리……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코스모스단지가 만개했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역축제고, 또 외부에서 그 꽃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불고기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과는 달라도, 역할은 달라도 그 시기 타이밍을 맞춰서 조정해서 했으면 더 많은 볼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앞으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아까 축수산과라고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기선위원
과와 같이 의논해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12월이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공직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12월 되면 만 38년4개월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39년이네요.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사이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축수산과장으로 계실 때는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AI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간 지내오면서 감회랄까 이런 부분을 이 마지막 감사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두동면장
저희 울주군 자체가 축산이나 농산이나 큰 도시를 끼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발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보다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1차 산업이나 이런 데 군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이 타 시·군·시·도보다도 발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우품평회에 가서도 최우수로 해서 소 한 마리 6,015만 원 받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1차 산업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근 지역에까지 구제역이, 경주나 양산 같은 데도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예방접종하고 나서 구제역이 삼남 상천에 일부 몇 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 의원님들 덕분으로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 자체는 예산도 풍부하게 다 주니까 먼저 방역을 많이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지 타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행정에서는 조속히 차단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감사중지
11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두서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5일 두서면장 이봉근
박동구위원장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간이 저거 하니까 업무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21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에는 46필지에 43명이 허가자로 돼있는데 올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난 건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신규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건이 늘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작년에는 46필지에 43명이었는데 금년도는 51필지에 47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현재 하천부지 내에 불법으로 무허가로 사용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점유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일부 조그마한, 큰 필지는 아닌데,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 신청이 돼가지고 일부 늘어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보시고 올해 불법을 확인하시고 전환을 하신 거네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공유수면 부분은 옛날 소류지 부지 이런 땅인데 소류지를 하고 여분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하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지적해서 전환을, 다시 허가신청을 받은 만큼 점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보면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동, 두서 이런 시골 쪽으로 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보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거든요. 두서도 불법현수막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없습니다. 없고, 우리 두동, 두서는 불법현수막이 그렇게 난립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난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주1회 순찰을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월 11월 12월에는 공공근로 한 분 하셔서 광고물 관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면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난립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두동, 두서지역은 큰 도로변을 끼고 경주에서 들어오면 첫 입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오면서 봤을 때 아직 시골정서가 남아 있어서 사법고시 된 분들 있던데,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셔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설득을 잘 시켜주시면, 아직 시골 어르신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거든요. 면장님께서 잘 계도를 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봉근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는 행감자료 23-16부터 17, 18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억4,000만 원입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1억4,000만 원이고, 물론 각 사업지마다 다르겠지만 설계 내정 가에서 몇% 정도 수의계약 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보통 9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97% 같으면 아주 양호하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까지 3일째 감사를 하는데 두서면이 가장 고르게, 업체에 몰아주는 게 없고 고루고루 분류를 해서 잘했습니다. 그 점은 면장님께서 상당히 바르게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와와용수로 설치공사하고 이런 게 900만 원 이상, 970만 원, 960만 원, 970만 원짜리도 몇 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당초예산에 하시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예산 시기가 안 맞아서 했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이것하고 부족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면 당초예산에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4개 설치, 중리하고 차리에 4개소 수의계약에 970만 원, 900만 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경로당에 체육시설 설치이고 또 이것은 보수이고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야외인가 싶은데, 이런 시설도 내가 볼 때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이, 소규모 지원사업비 가지고 급한데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도 이런 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이 관계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 매년 얘기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니까 금액이 많이 들고, 지금 이 신청서 들어오는데 이걸 군에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보수 관계는 읍·면에 위임을 시켜놓고 있어요. 시켜놓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보수를 하라 해서 군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서 보수를 하고, 체육시설 이 관계가 참, 지금은 설치를 해도 경로당 부분에 한두 건 정도 설치하는데 산에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육시설 이런 걸 안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시설은 군에서 해 놔놓고, 그래서 들판에 이런 데 보면 녹슨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야외에는 안 해 줍니다. 그런 게 나중에 애물거리가 됩니다. 읍·면에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보수하려면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도 저희들 들어가서 교육체육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체육과에서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읍·면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에는 청사가 준공이 안 됐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작년에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소방차는 운영이 몇 대 돼 있어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소방차가 지금 산불자재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는 보면 차고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 소방차고가 없는 지역 6개 읍·면에 차고를 신규로 다 지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두서면 이봉근 면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어느 읍·면보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상당히 골고루 잘됐다, 쪼개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 위원만 25명이고, 고문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우리가 전체 고문이 3명 있습니다. 위원 3명이 결원이 돼 있었는데 11월에 추가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는 28명, 고문 3명, 위원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고문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위원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남자가 14명 여자 11명해서 고문은 자치위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혹시 여성고문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감사하는 동안에 보니까 3개 읍·면이 있고, 여성이 없고 주로 남성만 돼 있는데 요새 시대적으로 여성화시대, 여성이 공직사회나 선출직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 조례에도 보면 여성은 30%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기준으로 하면 8명 이상인데, 두서는 11명이나 여성에 많은 할애를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면장님의 철학이 상당히 돋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중에 여성고문은 30% 비율로 하면 1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래도 여성의 존중차원에서 또 배려차원에서 다음에 추대할 기회가 있으면 여성을 1명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데 다음 위촉할 적에는 여자 고문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동에 보니까 수강료도 1만5,000원씩 받던데 두서는 여건이 비슷한데도 1만 원씩 받고, 조례에 보면 월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하면 1만5,000원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목당 2시간씩 해가지고 월 16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1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문화혜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이 울주군에 전반적으로 발표회가 있고 군에서 하는 동아리쪽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서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거기에 출전을 해서 최근에 성적을 내신 일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매년 울주군에 출전합니다만 성적을 낸 적은 없습니다. 참여는 계속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때 합창단인가 특성 있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가 봐요. 아무튼 이제는 우리 울주군이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리고 공연발표회에 가면 우리 울주군의 자치센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두서도 보니까 서예, 컴퓨터,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문인화, 요가,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많은 면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전략종목을 만들어서 군의 동아리발표회나 프로그램발표회 나가서 두서없는 성적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우리 두서는 거의 노령층입니다. 60대 이상이 60% 이상 차지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지금 서예 같은 것은 잘하십니다. 몇 년간 배우다보니까 서예는 잘하는데, 저희도 매년 출품을 하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봉근 면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 신청사 잘 지어지고 또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참 보기가 좋고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소방차량하고 이런 것은 잠시 갔다 와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청사를 짓기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두서면 청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 면민들이 한번 오시면 ‘야, 청사 잘 지어놨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다 우리 군의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올해 기상기후도 좋고 큰 천재지변이 없고 해서 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풍년이 들었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봐서도 정말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풍년이 되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은 소득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풍년 되면 농가가 그만한 수익창출이 잘 안 되고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두동·두서 이 지역에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참 저도 농촌출신이고 농촌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쌀값도 작년에 비하면 몇 만 원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쌀값은 떨어져도 정부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서에도 과일이나 단감이나 배나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단감가격이 너무 싸요. 지금 따서 팔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의 가격이 돼 있는데, 제가 별다른, 대책은 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일단 면장으로서 세우진 못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면장님은 어쨌든 간에 면 최일선에서 주민과 면민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그 고충 하나하나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두서는 지금 황우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황우쌀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판로를 개척해서 지금 외부에 팔리고 있는데, 제가 아래 모 방송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랜드가 있는 농가나 지역은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판로가 좋아서 잘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두동·두서는 황우쌀 이런 걸로 보시고, 친환경 황우쌀입니다. 지금 두북농협 RPC에서 전체 매입을 다합니다. 황우쌀 외에도 일반 쌀도 두동·두서뿐만 아니라 서부 울주군, 지금 농소RPC는 소량이 들어가고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두북RPC에서 전량 매입하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지금 수매를 할 적에 보면 RPC공장에서 우리 면사무소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오면 저녁에 수매를 하고 떠나는데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고, 우리 황우쌀 브랜드가 전체 유명하다보니까 친환경 황우쌀은 일반쌀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농협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역에 명품브랜드가 있으니까, 특히 면장님 말씀 중에 일반 농가까지도 수매를 다 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하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업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빈틈없이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연연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FTA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보니까 한중FTA도 곧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농가·농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덮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고품질 우량개발 이런 것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지금 품질이 안 좋으면 시중에 나가면 판매가 안 됩니다. 우리 울주군에도 보면 황우쌀, 상북에 가면 오리쌀 이런 쌀들은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상북도 마찬가지고, 고품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생산을 하셔야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일반 아무렇게나 농사해서는 판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도 많이 있지요. 지금 보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 일어났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조사료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요? 우리 축수산과와 농업정책과에서 두동, 두서, 상북 할 것 없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보조금 형태를 잘 지급 받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다 각도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농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데 이분들이 투명성 있게 제대로 집행하고 사용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습적으로 쓰고 나서 대충 정리하고 어떤 때에는 편법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면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의 의식교육 강화 이런 것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우리가 그런 농업관련 보조금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일일이 확인을 우리 읍·면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확인을 거쳐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정착이 되어야 되고, 꼭 정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두서면에 시책사업을 보니까, 중점시책사업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내년에는 중점시책사업에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면민의 의식구조를 좀 강화시키고 교육을 더욱더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이 하나 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봉근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전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나 업무실적 외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면장님, 우리 지역에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권영호 의원님, 김영철 위원장님이 지역구지요, 그지요?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평소 지역구 의원님들이 면사무소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건의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오는데 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꼭 그분들한테 ‘건의사항들 요구를 하니까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사무실에 오면 그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의원들이 오십니까, 면장님이 특별히 면에 오시라든지 지역에 오시라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의원님들이 지금 관내를 많이 다니시고 오시고, 그리고 저도 전화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항을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혹시 두서면에 기관장 회의 때 그분들 오시라고 연락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기관장 회의까지는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래도 오실 분은 오시니까 연락은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꼭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오고가는 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오시라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서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을, 왜냐면 눈도 밝혀주고 귀도 밝혀주고 바로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면장님의 소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발전이 크게 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 서식 있잖아요. 저번 감사 때도 다니면서 감사서식이 제각각이라서 통일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두서면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보면 직원들 표기는 다 돼 있는데 직렬과 직급이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냥 6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돼 있고, 농업이면 농업, 행정은 행정,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다.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벌 받으러 와 있는 것처럼 저런 모습은 보기가 상그러우니까 탁자를 배치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편하게 책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제례절차가 12개 읍·면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일되게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각 읍·면마다 의전절차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렇게 다 제각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 가보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초헌관을 해버린다고요,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면 면장이 초헌관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헌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 면장님이 초헌관으로 돼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하긴 서부는 6개 읍·면에 지역구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 행사시간에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때는 지역구 의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제례는 같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시면 소개시키고 인사말씀하시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면에는 면장하고 같이 초헌관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주관하는 청년회 같으면 청년회장이 먼저 초헌관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서로 각각 제례의식을 진행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차후 연도부터는 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물론 보름날 저희들이 다녀보면 실지로 바쁘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달집 불태우기를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 갔다가 얼굴 인사만 하고 또 다른 면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면의 제례의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시간에 지역구 의원이 온다면 제례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추진서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두서면에는 보면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 책자에 없어요. 한번 보시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왜냐 하면 재난·재해 감사에 보면 자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업무추진실적 책자에 보면 다른 읍·면에 다 통일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도 이런 맥에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업무추진실적에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죠? 그러면 두서면 같은 경우는 가장 폭설이 왔을 때 경사도가 높은 게, 위험사태가 유발되는 그런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선필입니다. 내·외와 거기가 제일 취약지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상시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내에도 배토판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긴급처리가 안 될 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동원돼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염화칼슘은 몇 포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지금 385포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385포,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같으면 물량이 가능합니까?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우리 지역에는 300포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1년에 사용하는 양이.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아까 좀 개선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차기연도에는 개선을 좀 해주시고, 여하튼 올해도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그런 일기예보도 있고 하니까 아마 폭설도 많이 내리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난·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감사중지
13시4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만 상북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5일 상북면장 임차만
박동구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임차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성율, 정수진, 박기선, 최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4-15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해서 수리계 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명목이 어떤 건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몇 페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24-1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각 마을이나 양수장 전기료라든지 저수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유지보수비인데 3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258만 원이 지출됐고요,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885만 원이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집행이 조금 덜 됐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운영비로 양수장 같으면 각 양수장에 전부 일괄적으로 배정했다가 정산해서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각 양수장은 양수장 전기료 신청에 의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이장회의 때도 제가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전기고지서가 나오면 자기들이 다달이 가지고 오지는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오니까 집행이 덜 된 사항이고, 또 모여서 자기들이 풀베기를 한다든지 인력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런 것도 있고, 집행액이 좀 남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양수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주는 거잖아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소액이라서 신청을 잘 안 하시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민간사업자들이 먼저 돈을 냅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드리든지 행정에서 조금만 먼저 신경 쓰면 얼마든지, 저희가 미리 받아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연말까지 남겨둘 이유가 없으니까 분기별이라도 좀 정리를 잘하셔서 미리미리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상북은 영남알프스가 있는 곳이고 굉장히 넓은 면에서 적은 행정인력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내골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불법현수막 많이 철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따로 수거보상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전단지 수거보상비는 읍단위로 있고 면에는 없고,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각 읍·면에 계약을 체결해서 불법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인구가 8500명인데 사실상 보면 우리 지역에는 홍보할 데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범서같은 데 가면 붙인 거 떼고 나면 뒤에 따라오면서 붙이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진
정수진위원
배내골 안쪽으로 가면 펜션들 그런 광고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옥외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정비시설비에 현수막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에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현수막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에도 있는데요. 옥외광고물관리 420만 원이 있는데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그러니까 그게 불법현수막, 고정광고물은 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읍·면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면에 보시면 광고물 철거하는데 저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시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상습적으로 붙는 곳은, 또 붙이는 업체들 전화번호라든지 주관 아니면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우리 영남알프스가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우리 임차만 상북면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4-16에서 17, 18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이게 하반기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하반기입니다.
최길영위원
행감 마치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공사를 같은 회사가 같은 날 3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공교롭게도 착공도 같고 준공일도 같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황토건설이네요. 여기 3건 있고 올해도 2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작년 말에 황토건설이 3건을 했는데 금액자체를 보면 400만 원선인데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면에서 사용하기 조금 쉬운 업체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하반기까지 쭉 있다가 12월19일에 해서 준공도 12월13일에 됐습니다. 같은 회사가 3건을 하루에 계약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가 그러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남면에 있는 회사네요. 면장님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상북지역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인근 삼남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통상적으로 연말에 남은 금액을 소진하려면 그래도 1년간 이렇게 하다가 목에 걸린 사업체, 한 번도 못한 사업체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는 보면 눈에 보이게 3건을 한꺼번에 몰아준 이런 일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도 보니까 지금 9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7건 중에서 2015년도가 6건이고 2014년도가 1건입니다. 상북은 주로 농지가 많아서 농산과의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데가 상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고 계시는데 계속 해서,이런 소규모사업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여기도 1억4,000만 원이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1억4,000만 원을 900만 원 이상 7건 돼버리면 나머지 소소한 데 쓰는 것은 남는 것도 없고, 이것도 보면 상반기에 거의 70% 이상 써버리고 이런데, 이런 점도 좀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산과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건데 전부 900만 원씩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960만 원, 97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몇 건 해버리면 다른 사업할 것 없습니다. 1년에 7건씩 900만 원 이상 해버리면,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내년부터 농산과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교적 서부권에 있는 회사들에 골고루 사업을 잘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설계가의 몇 %에 계약을 합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보통 95%에서 97%, 95% 좌우로 그렇게.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100%는 할 수 없고, 어떤 데는 99%, 98%하는 데도 있는데 95%, 97%가 기본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체 같으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금액은 적어도 이것이 회사에 이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장들이 와서 또 면에서 서비스공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북면에는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토목기사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수의계약을 하는 회사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서 합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군에서는 설계를 좀……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소규모사업은 군에서 할 일이 없고, 그러면 회사에서 합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해서 일단 군청공무원들에게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비를 별도로 줍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설계비자체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범서 있을 때 설계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읍·면에는 설계비……
최길영위원
물론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 자기가, 수의계약한 회사의 사업을 자기가 설계를 한다 이러면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부풀리기 설계가 되겠지요. 거기서 또 97%, 95% 이렇게 계약한다 하면 이익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최저낙찰제라든가 낙찰해서 받는 것보다는 금액은 적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토목기사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설계를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거기의 몇 %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할 것을 자기가 하는데 설계가격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설계비라도, 시설부대비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읍·면에는 설계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비를, 토목기사가 없는 면에는, 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데는 설계비를 줘서 설계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다른 면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골고루 업체 배분도 잘 했고, 특별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없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읍·면에서는 거의 마을이장들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발생은, 요새는 하자가 생기면 이장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또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사항에는 1급, 2급, 3급 해당되는 기사가 등록되어 있지만 상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디 가서 부탁해서 설계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북면뿐 아니라 기사가 없는 데는 좀 시정해서 설계비를 따로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사를 배정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24-19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면 여기 고문이 2명되어 있고 위원이 25명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몇 명입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여성이 10명입니다.
최길영위원
나머지는 13명이 남자네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조례에 보면 30% 이상 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 좀 넘게 했네요. 이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고문 두 분인데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남자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권영호 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명은 고문이 안 계시네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한 명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고문은 원래 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아니라 추대지요.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우리가 자치위원비율도 30% 이상 여성인데 전체 25명 위원 중에 여성이 10명이고 고문 3명 중 2명이 남자인데 1명은 다음에 면장님이 추대할 기회가 있으면 1명을 여성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할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용하는 수강생들 월 회비를 얼마 내십니까? 프로그램 수강료. 월로하면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상·하반기 1만 원씩 낸다고 하니까……
최길영위원
상·하반기 1만 원은 아니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월 1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두동은 1만5,000원 받고 두서는 1만 원 받던데 여기도 1만 원이네요. 원래 월로 12시간에서 16시간 하면 1만5,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월 8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만5,000원 받아도 되는데 1만 원 받으니까 우리 상북면민들이 수강료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상북에 보면 악단이 있던데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최길영위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이제는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프로그램 발표회나 시에서 하는 동아리 발표회에서도 입상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과목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임차만 면장님, 범서에서 7만4000의 읍민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상북에 오셔서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은 민원을 상대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생했지만 각별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북하면 알프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자랑스럽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알프스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환경정화, 깨끗한 거리 조성 등등 아니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24-23에서 27쪽까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구·군에서 가장 점사용료가 많네요. 제일 많네요. 맞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다른 데하고 비교를, 여하튼 저희들은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억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 하천이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제일 많습니다. 올해 소하천 점사용하는 현황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그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지금은 불법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또 불법사항을 군에서 와서 단속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천이나 계곡에 불법사항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다 정리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사용하는 데 기간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하천 점사용은 경작목적은 1년 단위로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5년 단위입니다.
박기선위원
5년 단위도 있고 경작은 1년이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해마다 허가에 대한 부분은 면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의 기준은.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면에서 하고 징수는 군에서 하고.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북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늘 부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하천을 이용해서 물놀이를 한다든가 등산로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행락철에 많은 분들이 오르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오염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피해도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중에 이 지역에는 관광객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식당가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하천주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유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해마다 반드시 잘 정리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 면장님께서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점사용을 무단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상북은 일단은 전체적인 산과 관계해서 재난재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올 월동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장비하고 모든 부분들 다 점검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저희들은 겨울에는 산불예방도 있고 나머지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관계, 제설관계는 저희는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면에 보관하는 자연부락 단위로 주 진입로, 나머지 염화칼슘은 언양창고에 가서 바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재난재해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지역이고 해서, 특히 거기에 환경미화원들도 투입될 것이고 산불감시원들도 투입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투입 안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분들 안전교육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지키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감시원이나 기간제를 사용해서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면에서 그분들에게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우리 상북면은 면적이 123.34㎢인데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인구는 8500명, 그런데 8500명에 비해서 체납률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것이 3억2,200만 원이 현재 체납이네,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전년도는 8억4,600만 원이고,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체납률이 높은데 체납률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공장에서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대다수 공장에서 체납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공장에서는 주로 어떤 쪽의 체납입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세 그런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상북에 보면 길천산업단지에 84개의 업체가 있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12개가 있고 총 9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도 보면 영세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강소기업, 대기업은 자일대우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직원들이 책임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계십니다마는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고질체납자 사유분석 및 상습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의뢰를 할 것이다 해놓았는데, 우리가 보면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몸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5년 지나서 시효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런 기업체들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다른 지역보다 체납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높다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쪽이 좀 높다고 보고, 여하튼 울주군이 지방세가 많이 거출되어야 우리가 목적하는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할 것이고, 군수님의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각 읍·면의 지방세 갹출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추진서 177페이지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에서 상북면에는 99.7%가 임야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약 한 8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전체 면적을 대비하면 123.34㎢ 중에 99.76%가 임야고, 100%를 보는 것 같으면 80% 이상이 임야다. 24%가 전답이라고 보고. 그런데 임야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보면 지역이 험준하고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올해 염화칼슘은 몇 포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220포.
박동구위원장
예년에 비하면 220포로 가능합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20포는, 우리 마을은 전부 다 오지로 연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 그것은 마을에서 가지고 가서 쓰는 거고, 나머지 저희들이 맡은 도로는 궁근정에서 소호 넘어가는 도로를 맡고 있고 그것도 염화칼슘은 언양창고에 가면 전부 기계로 실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오고, 여기는 나머지 마을자체 연결되는 도로에 쓰는 것 220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총 그러면 상북면 내에서 쓰는 염화칼슘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한 600포 정도.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쪽은, 소호쪽 군도2호선 여기도 보면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눈 오면 거기부터 먼저 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이천 국지도로 69호선 여기도 그렇고. 여하튼 이쪽은 내륙하고 다르게 내륙은 맑아도 이쪽에 오면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때그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 있잖아요. 12개 읍·면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달집행사를 치르는데 제례의전을 보면 다 각양각색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북면 같은 경우는 초헌이 상북면장님이고 아헌이 군의원, 종헌이 청년회장, 이것은 주최하는 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맞다고 거의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초헌이 청년회가 주관하면 주관하는 데서 하고 아헌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데도 있고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종헌을 면장이 하고 또 군의원이 포함 안 되는 데도 있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분명히 같은 제전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것을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상북은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인데 12개 읍·면에 동일한 제례의식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읍·면에도 거의 대다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장
아닌 곳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적을 한 부분이 비포장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즈음 촌에 어디 가봐도 논밭에 포장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 목격하고 계시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는 동네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꼴사납습니다. 주민들이 비포장에 돌이 있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면 차 밑에 바닥이 긁힌다든지 이런 불평을 이야기도 하고, 여하튼 사람이 사는 곳이 우선이지 논밭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면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상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감사중지
15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5일 언양읍장 유성환
박동구위원장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유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읍을 방문해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 언양읍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7-12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4개 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언양읍에서는 139만4,000원이 지불됐는데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오면 다 지불해 주시나요? 보상해 주시나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금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거비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인들 개개인?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일반 개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다 해주시나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건씩 들어와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읍장님, 원래 수거 보상제 참여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통상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수거해가지고 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해 주시나요? 일반인들 어느 분들이든 누구든 신청만 하면 다 주시나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다른 일반인들은 수거를 잘하지 않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못사는 노인네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확인하고 되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지켜졌는지 저희가 한번 자료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민간위탁을 주고, 다른 데는 긴급하게 처리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광고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시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년에 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년 한꺼번에 다 주고 떼 냅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들어가는 실적을 봐서 정산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실적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나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일정금액 받는 만큼만 수거를 해 오겠네요. 많이 수거를 안 해오지 않겠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생각보다 저희들 언양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양 중심시가지 사거리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금 현재 과태료는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저희들도 상세히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읍·면에서 조금 간과된 부분이 수거해오고 하는 데 돈은 바로 바로 지급합니다. 업체에 주는 돈들도. 그런데 과태료는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시면.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양이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아침에 이쪽을 잠시 들렀다가 갔는데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이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아, 다른 지역은 읍·면 감사를 다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사무소 인근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는데 그래도 언양읍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해서 내심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읍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언양읍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습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유성환 읍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2, 13, 14, 15, 16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은 면보다 숙원사업이 많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2,000만 원 더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1억6,000만 원입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다 계산할 수도 없고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면 현재 집행된 금액이 나오는데 언양은 금액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언양읍에는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그러면 많은 소규모사업을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저희들은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의 몇 개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잘 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그전에는 있다가도 군에서 토목기사를 전부 다 발령 내서 갔잖아요. 그래서 토목기사가 없는데, 시공을 한 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겨서 통상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있네요.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가 공사할 것을 자기가 설계하면 자기가 손해볼 설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하게 업해서 설계를 안 하겠나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이런 것도 설계기사가 없으면 군에서 설계비를 배정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발주하면 설계비가 다 있잖아요. 입찰 보는데 업체가 설계비를 자기가 해 와서 자기가 입찰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감사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올릴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소방차고가 없는 읍·면 6군데를 올해 소방차고를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날비 맞고 밖에 있고 또 긴급해서 동절기에 출동하려면 얼어버리고, 그런 게 올해는 가보니까 차고를 다 지어서 안전하게 주차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시정되어서 상당히 보람 있구나 했는데, 토목 기사가 없는 읍·면에는 설계비를 별도로 두든가 기사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설계비가 별도로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면 A라는 공사를 하면 표준설계가 있는 상태에서 A공사 에 대해서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넣으면 우리가 딱 보기가 좋아요. 아, 이것은 높다 낮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골라서 수의계약을, ‘아, 이 사람은 공사의 시공능력도 있다’ 해서 이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공사할 업체들한테 ‘너거 설계 좀 해 오너라’ 부탁을 해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안 해도 그래쌌는데, 저가 입찰하는 것 같으면 80몇%, 86%, 87%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언양읍에서는 몇 % 설계가에서 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93%∼94% 선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낮게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만큼 몇 % 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아놓으면 그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공사할 자리에 자기가 설계를 한다면 ‘아, 여기에는 93%쯤에 할 거다’해서 까이는 만큼 조금 높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골고루 서부권에 있는 업체에 잘 분배를 하셨는데, 문제는 900만 원 이상이 한 8건 됩니다. 900만 원, 950만 원, 940만 원부터 해갖고, 농사관련해서 농수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하면 여러 건을 할 수 있는데, 큰 것은 당초예산에 좀 반영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1억6,000만 원이지만 900몇 십만 원짜리 약 1,000만 원 잡으면 8건 해버리면 8,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쪼개서 세분화해서 적기적소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17-17페이지인데, 언양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고 고문이 3명이네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자치위원 성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이 몇 명입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25명 중에 9명이 여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법적으로 30% 이상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문 세 분 중에 혹시 여성분이 계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금 현재는 여성 고문은 위촉치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 사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12개 읍·면 오늘 마지막 감사인데 3개 읍·면에서 여성 한 분이 고문으로 계시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전부 남성 위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결원된 곳이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례상 또 행안부 지침에 보면 30% 이상 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문 역시도 %는 없지만 그 비율 정신에 비한다면 1명 정도는 있어야만 안 되겠나. 또 요즘은 사업이나 행사도 여성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여성을 많이 장려하려고 하는데 제일 진출이 안 된 부분이 공직자하고, 공직자는 좀 많이 됐지요?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이 전무합니다. 30% 공천한다고 해놓고 공천합니까? 또 해도 안 걸리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고문을 여성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양에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헬스가, 저도 군의 회장을 했습니다만 자치위원회, 그 당시에는 운동기구 헬스 한 종목만 갖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6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커피바리스타는 아까 보고말씀에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몇 명이나 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바리스타 회원들을 저희들은 2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요.
최길영위원
앞으로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서 이제는 여가선용이나 주민의 삶의 질 단계를 넘어서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발표회나 시에서 하는 동아리 발표회 이런 데서 언양이 성적을 한 번 거둔 일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올해 2015년도 우리군 발표회 때 저희 읍에는 악기와 민요와 장구, 혼성합창단이 어우러져서 한 40명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생에 이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점수가 1점 차이로 됐다든가 근소한 차이로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과목을 정적인데서 동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화합할 수 있는 과목을 많이 발굴해서 하면서, 또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나 이런 것은 사람이 10명으로 국한돼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흥이 나잖아요. 이러니까 좋고 해서. 그래서 언양에 프로그램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헬스 하나만 가지고도 500명 정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요즘도 헬스에 사람이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강료도 보니까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두서너 군데는 1만5,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울주군에는 1만 원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언양읍에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됨으로써 읍이 화합하고 또 단합하고 단결해서 언양읍이 발전을 하고, 또 예산도 보니까 읍청사도 개축을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아마 계실 때 100% 준공을 안 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유성환 읍장님 그리고 함께 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양이라고 하면 KTX 아닙니까, 그지요? KTX가 처음에는 역세권에서 이용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도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세권 자체가 좁다, 그래서 더 확장해야 된다, 이 정도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당초에는 큰 줄 알았는데 이용객이 늘어나서 청사를 더 확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언양은 울산의 관문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양만 들어오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양에는 지금 언양 중심시가지에서 이번에 착한가게 거리조성을 해서 108개 업체가 참여해서 매월 기부금을 320만 원씩 이렇게, 이것은 10월 통계입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금은 116개 업체로 더 늘어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만큼 언양 중심상가의 상권활성화에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기부문화 활성화에 정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언양 중심가에 착한거리 조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역세권 앞에 어쨌든간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도 있고 또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울산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언양 시가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정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착한거리 조성이런 부분도 그 앞에서 나오면 딱 볼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단 언양 역세권이 저희 의회에 도시공사에서 와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곧 KCC 이전뿐만 아니라 롯데에서 지금 협의 중이지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짓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양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읍장님, 그 많은 변화 속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울산지역이 커지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삼남면도 아무래도 커질 것 같습니다. 지역이 삼남지역이지만 그래도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언양 서부권이, 중심지가 언양이 될 것 같아서요. 언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언양읍성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과 경유해서 언양 쪽에서 많은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군에서 또한 열심히 해주셨고, 또한 의원님들도 많은 예산적 지원을 해주셔서 언양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양은 문화도시 아닙니까. 고전부터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많고요. 그 일환으로 언양읍 조성 이 부분이 사실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돼서 어쨌든 문화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언양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개발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 개발되고 관광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또 언양 시가지를 통해서 읍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재, 거기에 많은 군 예산이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지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투기세력들도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읍민, 울주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많다. 그것이 바로 언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사실 언양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다보니까 갖고 있는 원소유주들은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객지에서 외지에서 이 지역에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양이 크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언양 지역민들한테는 재산상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언양이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 지금 못지않게 아주 좋은 큰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정상적으로 지가나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를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거기에 말씀대로 외부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가나 아파트값을 올려놓고 빠지는 이러한 투기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읍장님께서 거기까지는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청에 보면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받는 데 세무1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조를 서로 구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결국은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 지가만 올려놓고 빠져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개발이 못되고 묶여서 나중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양에 계시는 많은 읍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잘 점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언양이 제대로 클 수 있는 그런 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읍장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언양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장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실적 53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호감 가는 게 있는데, 정말 칭찬할 문제고, 추진실적 세 번째 있지요. 지역사회단체와 언양읍 직원 정기 상견례 추진, 연 4회입니다. 그지요? 분기별로 하시네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단체와 언양읍 직원 단합대회 실시 연1회 그것은 7월25일에 했네요, 그지요? 약 100명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각 읍·면에도 이런 걸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체별로 두 개 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읍하고 만약에 농협하면 읍에서 반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반을 부담해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또 다른 단체 같으면 자유연맹, 재향군인회, 새마을.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두 개 단체가 하면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히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두 개 단체가 스폰서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하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구가 혹시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자주 오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의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혼자 지역구 관리하시기 전보다는 시간할애가 좀 어렵고 또……
한성율위원
김영철 위원장이나 권영호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자주 뵙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권영호 의원님, 김영철 위원장님은 자주 오십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성율위원
아니, 읍장님이 한번 뵙자고 해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이야기하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현안문제를 얘기한적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적도 있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고, 그리고 기관장회의를 언양에서 하면 이분들에게 한 번씩 연락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기관장 회의 때 의장님만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금 전에……
한성율위원
의장님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의장님만 참석이 돼 있고, 권영호 의원님이나 김영철 위원장님은……
한성율위원
자기 면에?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자체적으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자주해서 우리 의원들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지역일꾼입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서 부탁도 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만 지역의 읍민들이 면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한성율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7쪽에 보면 적극적 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읍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계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과된 징수현황을 보면 전부 97.7%, 99.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세가 96.5%, 이것 정말 성과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밑에 체납징수현황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고질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서 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체납세 징수기간을 우리 군에서 정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할당을 줬습니다. 부읍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고유 업무도 있지만 또 체납세를 일소해야 만 우리 울주군도 살아난다는 그런 신념 하에 군 관내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약 202억6,500만 원, 징수액이 198억1,100만 원, 약 97.7%를 징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군수님이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다목적 공영주차장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양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간 도로 조기 확장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그것은 아직까지 좀 미진하지만 곧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양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관계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그것은 방금 그 도로고요.
한성율위원
언양읍성 정비복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 디자인거리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은 아무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 같아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하에 가매설했고요,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개천 사업을 이어서 하고, 내년 5월경에는 언양읍 시가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언양 소공원 및 문화공원 조성 이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그 관계는 시에서 이번에 문화공원은 지정했지만 거기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는데 좀 보류한다는 그런……
한성율위원
아니, 언양 소공원 조성하고 문화공원 조성을 지역문화센터 관계로 보류하고 있다. 그 자리에.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그 자리에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하고 지금 하고 조금, 우리 군에서 보니까 서울주지역 문화센터를 처음에는 170명 정도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약 300석에서 400석 정도로 대규모식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읍장님하고 지역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문화센터는 조충제 의장님과 김영철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양이 향후 20∼30만 인구가 유입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범서문화예술회관보다도 좀 더 나은 시설로 갖추자, 의석수도 좀 많게 하자, 이래서 490석 정도로 시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으니까……
한성율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여론상 지역주민들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왕 짓는 것 크게 짓자 해서……
한성율위원
그런데요, 우리 의원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에는 소규모로 취득승인을 받았어요.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다시 카드가 대규모로 말이지, 30만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떻든 우리지역 의원님들 말입니다. 앞으로 읍장님이 이 지역의 의장님도 챙기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꼭 오시라고 하셔서 지역현안 문제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행감자료 17-11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수리계 운영비 민간대행사업비 38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이 관계는 수리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에는 읍에서 바로 지원이 됐는데, 군에 신청을 해서 승인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군에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자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내고 읍에다가 신청하면 읍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리 계 저수지 관련해서 보수하고 이런 예산이라 생각을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보수가 아니고 그 관련 전기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는 건데 민간에서 먼저 내고 난 뒤에 저희 관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만 해도 10월이었을 텐데 한 번도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먼저 내는 거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분들이 내는 만큼 저희들이 다달이 챙기지 못한다면 분기별로라도 챙겨서, 이것 읍에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연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분기 분기별로 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내주시면 민간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양읍에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민간위탁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새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1년 전체를 새마을에 주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197만5,000원 지출하셨고요, 197만5,000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연말에 지출합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에는 단체를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내년에는, 연차별로 다른 단체를 한 번씩 지원을 바꿨으면 합니다. 한 단체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른 단체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양읍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나 언양은 45개 단체들이 1사1경로당까지 맺고 단체활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만 주시면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위압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체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만큼 한 단체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다른 단체에도 함께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양에는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범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지방세수도 상당히 많고 또 징수율도 높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체납액이 1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계획대로 징수반을 운영하듯이 해서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저희들 장비는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240∼250포를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 언양읍은 어음에 재해예방 염화칼슘 창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장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읍청사가 지금 개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업무를 인근 언양초등학교에서 임시업무를 봐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교육청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회계정보과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언양초등학교 구 강당을 좀 이용하자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매수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120억 정도 드는데 갑작스럽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 단체장님들이 교육감님 일정을 잡아서 언양읍 임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12월 중에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임시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할 건데, 그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제례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17-33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민속고유의 행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의전관계라든지 제례절차가 전부 다 상이하거든요. 각 읍·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포함시켜서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초헌관이 청년회운영협의회장이고 그 다음에 아헌관이 청년회장이고 또 종헌관이 언양읍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초헌관은 이 지역의 고을원님이신 읍장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헌관은 이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종헌관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 그러면 청년회에서 하면 청년회장이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립된 의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울주군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사에 가보면 중구난방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짓을 하고 있던데, 그것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군에서 지원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군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주체가 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읍장님 견해도 맞지요?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제가 언양에 와보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상북에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헌관은 읍·면장이 하고 아헌관은 군의원이 있고 종헌관은 청년회장이 했었는데, 언양은 제가 와보니까 다르게 돼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초헌관은 읍장이 하고 의장님은 또 군 전체 부분 때문에 아헌관을 못하시게 되면 다른 분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읍장님이 상북면장으로 계실 때 내용을 보니까 절차가 읍장님 말씀이 맞더라고, 초헌관은 면장, 아헌관이 군의원, 그 다음에 종헌관이 주관하는 청년회장, 그런 부분은 언양에도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집행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통일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여하튼 언양에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언양에도 밤샘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강변주차장은 민원은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에 무료할 때에는 많은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유료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잘되고 있습니까?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가는 지역마다 보면 길 이면도로에 밤샘 노숙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양에도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보시고, 여하튼 올 한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유성환언양읍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