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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81페이지와 업무추진실적 237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간판정비사업 지금 추진실적에는 범서읍 천상 중앙길 주변 간판정비사업이고 전반적으로 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천상길 이 부분은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8억1,200만 원 잡혀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그렇게 안 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7억8,310만 원 정도가 계약금이더라고,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 부분에 당초에 계획하면서부터 사업량이 232개, 간판 464개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올렸는가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시한 규격에 맞지 않게, 중앙로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판정비에 비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4군데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 한솔정보통신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4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미관,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미지가 썩, 다 같이 정비를 하자는 취지인데 왜 설득이 안 됐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설득하려고 담당계장님께서 몇 번을 찾아가고 했었는데 이게 보면 전부다 개인 게 아니고 본사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본사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직원까지 설득을 해야 되다보니까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체인점이고 또 브랜드이다보니까 아까 말한 자체 모델 그거를 자기들은 본사에서 자꾸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이런 측면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언양부터, 온산, 계속 해오고 있잖습니까, 청량까지.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면 고시와 맞지 않으면 그냥 방치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3개는 우리가 고시한 규격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1개 업체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금 광고물 허가신고나 허가 존치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1개 업소가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허가를 갖다가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 내줘놓고 또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시내용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1년 반 정도 뒤에, 1년 정도 뒤에 새로 광고물 연장허가라든가 신규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고시한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않고 그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 조치라든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돼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업체가 자기들 자체 고유브랜드라는 미명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거를 깨끗하게 단장하려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저번에 본 위원이 개선안을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규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규격에 준해가지고 너희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기본 틀 있잖아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주면 크기라든지 글씨라든지 간판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주면 자기들도 기본, 특히 체인점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너희도 이 정도 기본 규격에는 맞춰줘야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브랜드든 체인점이든 그에 준해가지고 만들 때 규격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 규격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브랜드대로 접근해서 크기라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천상종합시장하고 천상시장 상가 쪽에도, 시장 상가 쪽에는 보니까 14개소고 천상종합시장은 23개소가 추가적으로 더 간판을 설치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는 좀 지저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 예산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된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도 본 위원이 다 봤지마는 미관 자체나 이런 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메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안쪽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어요. 시장 옆에 부분 있잖아요. 옆에 부분에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보니 자기 옆에 그 사람은 나는 왜 안 되고 이쪽에는 왜 되고, 이런 기준점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앞에도 천상발전협의회하고도 이거 관련해서 간판사업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설명할 때 기존에 있는 벽면도 정확하게 이렇게 페인팅이라든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당초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판을 붙여버렸다, 이런 거부터 해서 왜 그때 당초보고와 다르냐. 쉽게 말하면 안쪽으로도 누구는 해주고 이런 기준도 있고 빠지는 거는 또 뭐냐라든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런 기본 부분을 천상발전협의회에서도 중앙로를 이래 하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비참여한 업체도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잘 협의한 부분에서 천상발전협의회나 이런 이런 내용으로 됐다는 것도 오해가 없도록,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부분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홍보 전달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좀 더 들어왔네, 이런 부분은 블럭을 끊다보니까 한 집, 두 집 미관상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게 잘 마무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온산에 2억7,9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그때도 현장에 갔었지마는 그때 할 때 당시에 제대로 세웠어야지, 지금 또 연계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뜸해가지고. 물론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마는 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민식위원

그거는 예산 때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모든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시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계를 그었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덕남도 나머지 부분은 중심시가지에서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좀 멀리 떨어진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심시가지를 항상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서 끊었고요. 끊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해주라는 말도 없다가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뛰어나고 좋으니까 자기들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추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감하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지마는 모든 사업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계속 해주면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고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스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량에 할 때도 간판사업에 유흥업소에 또 성매매 이 부분 사업에 간판을 해줬다고 언론에서 논란이 있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간판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천상 이 길 부분도 분명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마무리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잡을 때는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온산같이 이중성 있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고, 또 할 때는 미리 우리 담당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성매매라든지 빠진 거, 자기 브랜드라고 빠지고 이런 게 없도록 전체 미관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계속 설득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건축행정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중성 말이 나왔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째까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사전에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지역마다 이런 형태가 계속 일어난다 하면 행정에서 주관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잘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길마을 W-Line 프로젝트 있네요.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전체 사업 기본설계는 부산광역시에서 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실시계획 설계부터 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군에는 남창 옹기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고산마을까지 연결되어 가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지금 온양이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해놨는데 우리 울주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부산이 제일 많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울주군은 왜 하나밖에 안 돼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당초 기본계획하면서 부산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부산에 또 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성이 있는 역에다가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는 한 군데가 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계획만 나온 상태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주요사업이 남창역에서 옹기마을까지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창역광장, 옹기종기시장 이걸 갖다가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운영비도 포함돼 있다고 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남창역광장은 자체적으로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시장 부분에서는 제가 듣기로 주차타워인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별개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충되지 않게 사업을 조율할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역 청사는 지역문화재가 관리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역은. 역 보존, 모르고 있어요? 역사는 보존하고 있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어제 현장도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이 화합‧소통 이야기 나오는데 행정에서 행정간 지금 긴밀한 유대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방금같이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경제과 또 문화관광과 이래 연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상당히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왕 시작된 형태로 돼가지고 울주군에는 또 특히나 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양에 보면 역청사도, 역청사 보호하는 역사관리 이런 게 지정이 돼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왕 시작된 거 사전에 행정과 유대 잘해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의 사업이 상충돼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시영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따로 질의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은, 온양에는 제가 간판사업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지역에 특성 있는 디자인을 만든다는 상황이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간판 자체의 모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간판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역특성을 바꾸거나 이런 저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옹기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빼내겠지마는 사전에 우리 지역 면민들하고 언양 읍민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도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겠나 하는 안을 갖고 디자인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차 드립니다. 간판 하나에 우리 지역특성을 어떻게 다 담겠나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지역특성이 묻어난다는 것은 잘 못 느끼겠거든요, 온산이나 청량이나 저기 가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이왕 사업 시행할 적에는 주민과도 유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해서, 공모를 하거나 해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업체랑 지역주민들이랑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것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께서 어떤 디자인을 원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적극 수렴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건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장기미착공건축물 현황에 보시면요, 이것도 아마 우리 감사 때마다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게 아니고 그 지난해까지 취소시킨 게 97건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만약에 정리를 하면 올해도 이게 또 나오겠죠,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울주디자인 네트워크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울주군이 최근에 와서 퇴직자들이 우리 울주군에 전원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는 개발해놓고 실제로 팔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미착공 되는 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허가 내놓고 몇 년까지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1년 더해서 최장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착공 못하면 연장 신청할 거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취소되면 다음에 또 설계를 내거나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면 아무 무리 없이 바로 또 허가가 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때문에, 물론 상위법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겁니다. 특히 산 같은 거 이래가지고 허물어놓고, 허가 내놓고 그냥 부지만 조성 딱 해놓고 취소되면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형편 되면 다시 건축허가 내서 그때 지으면 되고, 우선 건축허가 내서 짓는 거는 취소돼도 아무 관계없고. 이러다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위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해도 보고 또 우리 오고 가고 하면서 경관도 보면, 24호 국도변에 한번 보세요. 전신만신에 이래가지고 산 같은 거 허물어가지고 호우나 이런 거 나면 인접에 농작물, 주변에 피해나 오고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안 됩니까, 불이익을 준다든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사실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법에 건폐율 맞추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이러면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건축법이고요. 단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발행위라든가 산림법에 따른 산림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반이 거기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그게 선행이 되고 난 이후 에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관련법에서 허가가 되고 우리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건축법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임야 같으면 산림법을 적용해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무슨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진짜 이거 보면 투기만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위 사람들 피해만 보는 겁니다, 피해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올 건데, 물론 건축과 통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시과나 이런 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 거예요, 이거로 인해가지고. 이게 몇 몇 분들의 부동산 투기목적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주위에 민원도 많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도 그런 게 없으면 지속적으로 더 심해요. 지금도 한 100군데, 이거 논이고 산이고 밭이고 어질러놓고 건축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건축을 해가지고 살고 싶으면 울주군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조례를 해서라도 울주군에 이사 오도록 만드는 이런 체계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전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는 안 주면 되는데 피해주고 경관도 훼손하고, 건축과에서 경관 같은 거 좋도록 하면 뭐 합니까, 한 쪽에는 자꾸 훼손해가지고 방치해서 놔놓고 엉망진창 해놓는데. 어떻든 해마다 나오는 거지마는 허가만 내놓는 불법적인 이런 거를 안 저지르도록 하십시오. 법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도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17억5,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했죠? 그럼 이 가운데 명품아파트 지원은 몇 %를 합니까, 얼마 합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가 명품아파트 온양에, 한신아파트입니까, 거기하고 담장허물기하고 사업 했죠? 아니, 대우아파트하고 범서에 한신아파트하고. 범서에 한신아파트는 경로당, 온양에 대우아파트는 담장허물기하고 사업 했죠? 명품아파트 선정해서.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한신아파트 경로당 짓는 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원기준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경로당 개·보수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단 기준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8년이 경과돼야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 경쟁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30%.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상……

권영호위원

이상이라야 되고, 어떻든 자부담 30%이고 우리 군 70%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자부담 30%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30%는 자체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발주하면 건물주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합니까? 만약에 한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골조공사를 하고 외벽 도색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요, 안에 있는 내부 마감은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보통 7대3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회관 건물을 짓는데 일단은 1차 한 30% 공사발주를 별도로 하고 2차 70%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면 골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되고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그러니까 내부 도색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창호를 새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명품아파트하고 경로당 이거 개·보수하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아니에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그런 거는 아마 예산회계부서하고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농산과에 지원해주고 지원법에 부정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자부담 부분을 어떻든 다시 세외수입 잡아가지고 전체 사업으로 해주라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부담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서 군비만 30%, 50% 지원해주다보니까 거기서 자꾸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어떻든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30%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 자부담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전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공동주택 처음에 조례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현재 시행하는……

권영호위원

그럼 담장허물기나 이런 거는 자부담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거예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는 공사금액은 저희들도 나중에 각종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이 되는지 여부를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확인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30% 같으면, 만약에 1억 원짜리 공사 같으면 3,000만 원에 대한 그 공사를 그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군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앞으로 더 정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명확성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면 나을 수도……

권영호위원

자료야 1,000만 원 공사해가지고 요즘 자체에서 3,000만 원 했다고 해도 뭐 자료 맞추는 거 그것만 보고 일반적으로 3,000만 원 했구나 하는, 이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신빙성이 약할 것 같은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에서 발주하는 거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조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권영호위원

아파트 짓는데 그 사람들이 뼈대하고 세워놓고 다시 군에서 또 공사한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보니 그렇게 사업하는 거는 앞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설명에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아마 가면 갈수록 사업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철두철미를 기해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이런 사업은 그냥 자부담이 30% 이상이니까 30% 자기가 하겠다는 의향서만 가지고 이 사업 해주면 안 됩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감사중지

11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간판정비사업하면서 시행하는 계약방식인데요, 디자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디자인 능력이나 사업능력을 보고 가격이라든지 협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라는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수의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이나 가격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1순위부터 먼저 협상을 해서 1순위에서 협상이 되면 바로 1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2순위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협의회에서 한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업체선정 방법해서 책 자체가 울주군의 수준을 다루는건데 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입찰이라고 그냥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문구에는 똑같은 책이라도 입찰이면 입찰이라고 적어놓고 11-24쪽 보면 수의계약대상, 위원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책 자체를 고치는 게 안맞겠습니까? 다른 데에는 입찰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괄성 있게 요약해줘야지, 수의계약 대상,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꼭 고치도록 하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위원들이 과마다 설명을 다 하는데 저희들 지역업체가 많이 적네요? 울주군 업체가.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특별히 다른 데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군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다른 구에 있는 업체의 사업능력이나 거기에서 앞서는 걸로 판단된 모양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사장인데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울주군 업체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18개소 중에 타 지역이 13개소가 있습니다. 7,80% 정도가 외지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외지업체를 써야 되는데, 업체가 우리 군에 등록이 되면 세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안봅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사무실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같은 여건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때에는 특별히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꼭 그렇게 해갖고 지도하고, 군 업체 선정해갖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도시과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최종 산전리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도동마을. 그걸 하면서 왜 우리한테 최종보고 안 하고 어제 이야기하니까 저쪽에서 설명회를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옥 진흥조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입지선정을 하면서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김민식위원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인 지역부분에 지정을 하고 개발행위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한옥마을이 늘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고 과연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있는지, 거기에 위치했을 때 접근성이나 동선문제도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해 온 내용입니다. 사업 장소 선정이 되고, 보고도 없고,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지구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한옥마을 기본구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저희 과가 아닌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시과에서도 2014년11월17일에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용역에 따른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진흥조례안에 따르면 상북 산전지구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타당하다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지역 산전지구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옥조례안에 보면……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도 도시과에서 별도로 드릴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에서는 설명한다고 얘기가 왔고요, 건축과에서도 조례 부분과 연계해서 한옥부분을 전반적으로는 향후 에 관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연계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 사업도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는 조례, 재원이나 전체적인 조례만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다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장이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릴 때 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도시과 보고는 기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산, 온양, 서생에 원룸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 제한 부분이 소송진행중에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다가구 주택이나 건축에 대한 제한을 쉽게 말하면 조망권 침해라든지 일조권 부분이라든지 불법주차 쓰레기,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해서 소송 진행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소송이 진행된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은 '15년3월13일에 접수가 됐고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원룸촌이 형성된 데다가 치안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 저희들 편보다는 시민의 편을 드는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법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소신행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에 있어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법령 내에서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소신행정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량권을 남용하는 부분도 기인될 수 있고,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제한도 덧붙여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이 최종 결정이 나봐야 내용을 알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과도하게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만, 이런 걸 규정이 되어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걸 미연에 확대 해석을 해서 접근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건으로 해서 온산이나 온양이나 서생, 범서 구영 일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맞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피해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결과는 거기에서 정리하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걸로 기인해서 보니까 지역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가면서 원룸이 난립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범화도 있지만 잣대를 댈 때 행정의 불신, 신뢰성의 문제도 연계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거는 진행되지만, 현시점에서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더 챙겨주시고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결과까지도 판단해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종 정리가 언제 되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을 예를 들면 헌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무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을 제한한 방침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최소 화하기 위한 헌법에서 보유하는 지자체의 의무이지 재량권 이탈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법령부분에 다소 그런 게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법령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주택에 이걸로 기인해서 소송결과에 따라 정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패소했을 때도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 피해가 없도록 역할기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추진실적 236페이지 읍성 옛길 조성사업 여기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왜 도서관 부지를 철거하고, 옛길 조성과 도서관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당초에 도서관 이야기를 했나?
주학

주학건축과장

처음에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용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노인정, 마을회관, 카페 등등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가장 적합하다. 주민들도 좋은 용도가 된다라고 해서 도서관으로 결정됐던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읍성에 옛길을 조성하는데, 물론 설명회해서 주민들을 거쳤겠지만 그야말로 읍성 옛길을 찾아서 둘레길로 보는 게 맞지, 도서관과 옛길이 맞습니까? 언양 옛길 조성사업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게 맞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사실 언양읍성 옛길 조성사업은 처음 출발할 때에는 워낙 낙후된 지역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처음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순하게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만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워낙 마을이 낙후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다보니까 도서관까지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내용도 없는데. 금년에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커뮤니티 복합공간에 도서관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늦어졌고,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심의가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서관과 옛길조성은 우선발주하고 쉼터는 심의완료 후 추진한다’ 는 무슨 말이에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도서관 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발주하고 쉼터라든지 골목길 조성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중간에 쉼터 몇 개 만들고 옛길 살려서 한바퀴 도는 걸로 올라왔던데, 도서관이 올라오고 커뮤니티 하는 것도, 거기에 도서관하고 옛길 조성이 맞나? 그야말로 옛길조성을 찾는 건데. 처음 당초계획과 사업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설명회 하면 주민들이야 다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 같으면 별도로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에서 하면 되지, 내년 3월까지 가야 되네요. 자료 하나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처음 계획과 안 맞는 것 같고, 농어촌주택계량 사업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는데 금리가 연리 2.7%인데 지금 연리 2.7%라고 하면 저리자금이라고 하겠어요? 일반대출도 3% 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2.7%인데, 2.7% 내려온게 2014년도까지 4%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4%에서 2.7% 하향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더 이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해마다 신청해놓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금년에도 겨우 한 동 완료하고 6동해서 미착공이 13동인데, 13동 중에 몇 동이나 시행하겠어요?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또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은 20동 다 해놓고 안 한 게 반틈 넘어요. 왜 이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농어촌 주택계량사업은 건물 준공이 돼야 준공검사확인증을 제출해야만이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공사중하고 완료된 것과 이걸 보면 기한이 걸리더라도 준공을 하면 대출을 하겠지, 미착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 이게 됩니까? 거의 포기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을 하고도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자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금이 동원돼야 되고,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니까……

권영호위원

2015년도 예산액 계획 잡은 걸 2016년도에 해도, 같이 이월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농협자금입니다.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선정됐다고 인정만 해주면 농협에서 자동적으로 대출받는다는 말씀이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금리는 국토부에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2.7%가 저리자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반대출도 3%까지 내려왔는데, 농촌주택계량사업지원책이라고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다시 한번 국토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간판 이야기 나왔는데 성매매업소 간판 달아준 울주군 해서 매스컴에 났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성매매업소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성매매업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유흥업소에 대한 간판까지 행정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줘야되느냐 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만 간판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술집 같은 경우만 빼고 하면 간판정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간판보다 정비사업하는 간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놔두면 그쪽만 광고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간판정비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무조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이 주는 목적이 전체 경관을 봐야 되거든요. 잘못된 부분보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다 해줘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언론에 했던 기자분들과 전화해서 시각을 바꾸라고 대응도 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어떤 데에는 해주고 어떤 데에는 안 해준다는 사항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청량에는 안 해줬다는 안이 나와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학

주학건축과장

업소를 제외한 게 아니고 구역 자체에서 제외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소신있는 행정으로 해서 울주군 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60페이지 현행도로 지정현황인데 현재 136개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행통로로써 도로로 지정된 거는 건축허가가 되는 거고 그것과 연계해서 미지정된 도로 부분입니다. 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현행도로이지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던 도로인데 지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그맣게 하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빠져있는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옛날 오래된 현행도로로 인정되는 거는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현행통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도로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하고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이라든지 도로규정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지역 안에는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옛날부터 도로가 방치된 부분도 있어요. 이용이 적은 부분들은, 옛날부터 통행으로써 인정된 부분은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온다면 주민들은 할 게 없어요. 관리세를 낸다든지 뭐를 낸다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부분에서 길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건축과에서 소신있게 행정을, 현행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물론 투기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울주군에 있어서 건축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현행도로입니다. 다른 구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어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없는데 저희들은 건축민원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도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5년 이상, 3가구가 20년 이상 계속 현행통로로 사용한 도로, 5가구가 10년 이상 계속 사용한 도로, 10가구 이상이 5년 이상 계속 사용했던 현행도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현행도로로 인정해주는 걸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혹여라도 그런 걸로 기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됐으니까 홍보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24페이지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18개 업체 중에 13개가 외지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업체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김민식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걸 최소, 회계과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이런 업체에는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말은 지역경제 살린다고 해놓고 뭡니까? 뒷장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도 앞시간에 천상 중앙길 관련해서 원래는 6억8,000만 원인가 당초계획이 됐다가 추가로 7억8,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1억5,000만 원인데 시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돌아보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안을 넣어서 예산범주에서 테두리에 맞게끔 정리하십시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런 거는 100% 낙찰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걸 노리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는……

김민식위원

8억 얼마에서 당초 6억 얼마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갭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장을 보시면 사업을 넣어야 될 거 확정을 확실히 해서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주민들을 보면 10억에서 8억으로 낙찰이 되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는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입니다.

김민식위원

시장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부분을 처음 넣었을 때에는 그만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잔액 남은 거는 최대한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인데 아까도 건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이 부분이 주민들의 쉼터가 됐다가 대체부지로 됐다가 거의다가 근저당 설정, 개인압류 다 되어 있지만 지금은 획일점이 없는 게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고, 울주군에서 2015년9월24일에 일부 승소했더라고요. 일부 승소한 내용의 요지를 보니까 피고 판결문 주문을 보면 휴스콘 원고에게 23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거기 중에 박찬보 씨라는 원고에게도 2억9,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김성일‧강정호 원고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문에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갔을 때 최종판결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보다도 재판부에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서 피고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는 겁니다. 문수산 특혜 의혹만 있었고, 법정다툼으로 끝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흐지부지하게 뜬구름없이 묻혀가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회수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고, 소송과 연계해서 계획을 보니까 나머지 근저당 하고 개인압류를 뺀 나머지 10억도 가압류 조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가압류 조치는 이미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되어있고 휴스콘 토지소유자 3인 등에 부동산에도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듯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소송부분에 따라서 채권금액이나 회수부분이 행정계획에 어떻게 접근될 것이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혜 의혹만 남기고 온갖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행정력 소비,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이런 꼴이 안 났다는 겁니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창조시설과장님 그야말로 우리 창조시설과 사업을 보면 정말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몇 십억에서 1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이 큰 사업들을 우리 창조시설과에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창조시설과장님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신청사 뭐니뭐니해도 제법 많이 왔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많은 기대와 또 우려,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계획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실적보고서 26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8페이지 언양 시가지거리조성 이게 지난해입니까, 아, 올해 울산광역시 감사에 이게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환경보전비 등 과다 계상된 것.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게 전에 시설공사 감사과정에서 환경보전비 부분이 일부 과다하게 중복 계상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전선……

권영호위원

금액이 많아요, 2,000만 원이 넘는데 감액조치 한 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설계내역을 뽑다보니까 중복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기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감지를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내역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한전지중화사업은 전체 관로배설 작업이 다 끝나고 밑에 변압기 놓을 수 있는 기초 작업까지 현재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개천용수관련 부분해서는 용수관로로 설치를 땅 속에 묻은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실개천도 묻혀 있다고? 같이 묻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게 위치가 두산 위브아파트 있는 그쪽에 거기서부터 묻어가지고, 거기서 묻어서 내려오는데 총거리가 660m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도록 돼있던 부분에 대해서 자연유화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권영호위원

가압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영화루 뒤로 거기로 하려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도로 영화루 쪽은 문화재 행사 심의 때문에 안 되고 그 도로변에 앞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송관로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데……

권영호위원

어쨌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고 지중화는 어느 어느 부분, 뭐가 남았다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도로에 지중화 관로 매설되는 작업은 이 작업이 되었고, 한전통신 쪽도 되었는데 지금 안 된 구간이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국도 구간이 좀 있습니다. 국도 거기는 또 부산지방국도환경청에다가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쪽에 아직 작업이 덜 끝난 상황인데, 저희들이 12월부터는 김약국에서부터 전주를 철거하고 바로 지중화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시가지에 우리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길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년째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숱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건지 자꾸 지연되고 그렇던데, 그러면 저번에 일방통행이니 뭐니 이래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썽이 많던데 지금 주민들하고 그게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조율돼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일방통행은 당초 민원 때문에 안 되고 2차로로 해가지고 양방통행 하는 걸로……

권영호위원

2차도로 하면 실개천이 나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도로 한쪽은 인도고, 지금 현재 인도가 한 3m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쪽은 5m 만들고 다른 반대편은 3m 이렇게 저희가 차선 조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5m 되는 구간에는 실개천 통석을 놔가지고 실개천 통석을 만들고 거기 또 조경도 하고 전부다 판석도 새로 깔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경관 조명도 넣고 그렇게 할 작업입니다. 그 기본적인 설계는 다 완료됐고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거쳐서……

권영호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설명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거나, 설계변경도 되고, 거기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처음보다.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화가 왔던데, 설계변경도 하고 지중화사업도 이래저래 변화가 많이 오고 민원도 하고 하면 설계가 다 됐으면 우리한테 그런 보고도 해주시면 참고할 건데,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도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전체가 90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물론 국·시비도 조금씩 있지마는, 민원이 반대한다는 부분은 어떻든 볼 때 앞으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해놓고도. 돈을 그만큼 들여서 사업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니까, 그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위원회하고 언양읍하고 지역주민대표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고 있고 지금은 큰 민원은 없는데 본공사를 저희들이11월 말부터 한 차선을 차단시키고 실질적인 공사, 지상 공사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또 어떤 불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양해를 얻어서 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깨끗하게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권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주민들은 해놓고, 보통 보면 주민들은 다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래도 주민들은 아, 그렇게 하는가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조시설과장 이하 시행하는 업체는 하기 전에 이런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발견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냥, 과장님 설명은 추진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따라오는 이런 형편밖에 안돼요. 잘못되면 그때서야 우리 위원들한테나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전체 폭이 좁아요. 좁은데다가 전주 한옥마을에 실개천 해놓았듯이 그런 식으로 크게 도로가 넓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그마하게 해놓은 거 보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항의 받을 그런 요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 작업 할 때 민원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도면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큰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다가도 민원이 생기면 중단하고 야간작업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인데, 아마 올 12월부터 본격적인 지상 작업을 하게 되면 한 상가 앞에 3,4일씩만 작업해서 내려가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하게 되면 아마 깨끗한 그런 환경이……

권영호위원

그럼 두산위브 쪽에 거기서 관은 지금 매설 다 된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두산위브 쪽에서부터 김약국까지 관 매설은 자연융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m까지 파내려가서 저희들이 매설 다 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제부터 지상공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권영호위원

이거 언제 끝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내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전부다 하고 6월쯤 되면 준공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영화루하고 남천교도 지금 공사를 추가로 더 합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다고 계획은 안이랬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영화루하고 남천교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 1차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또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영화루하고 김약국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고 그중에서 김약국에서 남천교까지 구간은 사업비가 모자란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권영호위원

그거는 실개천 밑에 쪽에 합니까, 위에 쪽에 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거기는 실개천 안 합니다, 거기는 실개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권영호위원

지중화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가압으로 해가지고압송관로로 가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실개천은 없고 지중화 작업하고 차도개선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거기하고 그것만 하면 언양시가지는 다 되는 거예요? 큰 도로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남는 구간이 언양읍사무소 거기가 사실은 지중화 안 되고 남는데……

권영호위원

옛날 구축협 앞에 거기서부터 언양읍사무소 가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임약국에서 언양읍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은 지금 현재 지중화가 빠져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강변 쪽에 옛날 축협 있었는데, 모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압니다.

권영호위원

거기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거기도 안 들어 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거기서 언양읍사무소 가는 그 노선은 다 빠진다는 말이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에 사거리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도 중요하지마는 그 밑에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횡으로 끊기는 원도로는 하고 가로로 가는 도로는 안한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그 앞에 영화루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영화루 복원하면서 그 앞에 전주가 있는 거는 미관도 안 좋고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이 되면 또 면사무소 올라가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할까 생각중입니다.

권영호위원

면사무소 올라가고 이쪽에서 하는 그게 전체 예산이 한 얼마쯤 소요되는데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거기에 하게 되면 한 3,4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하면 거기하고 전체 다 같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빠트려놓는다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마는. 어떻든 공사를 내년 5월, 6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그때까지 실개천하고 좀 민원이 없고 원만하게, 누가 보더라도 영구적으로 언양 시가지가 전체 돋보일 수 있도록, 지중화는 많이 하는데 실개천 이거는 염려가 좀 됩니다, 사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데 조사도 하고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5m 폭 부분만 군데군데 저희들이 해서 거리에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중간에 쉼터 공간 이런 것도 장소가 아주 적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시가지 잘 아시겠지만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실개천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사가 많고 특히 상권 쪽에, 이외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양쪽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할 때 주민대표들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양쪽에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사전에 협조를 좀 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 대표성 있는 몇 사람 해가지고 "언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 좋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려하는 부분이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구를 떠나서 돈을 몇 십억 원 투자를 해놓고 난 뒤에 이게 뭐 졸속행정이니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행정에서도 힘 빠지는 거고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합니다,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 있는지 이걸 접근성을, 우선에 땜빵용으로 해가지고 공사만 밀고가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권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노선 방향을 잡아가지고 직진, 임약국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양쪽에 상권 또 임약국 거기서 구축협 쪽 방향에 있는 분들대로 또 이렇게 공사 구간별로 사전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상업, 그분들은 업 아닙니까? 업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안그렇겠습니까? 실개천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차 대는 데도 원만하지 못해서 장사 다 안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공사 하시면서 사전에 상가 가진 분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다, 하고 양해를 반드시 구해가지고 해주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두어 달 지났습니까, 여름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모 식당 앞에 공사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파놓고 가니까, 입구에다가 파놓고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응급조치 길도 없어요. 그냥 파놓으니까 손님들이 차가 못 들어가니까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면서 항의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이틀, 삼일 씩 그냥 가더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바로 행정에 이야기하면 조치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거죠. 전체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문화도시, 창조도시 들어가고 실개천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들 불만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참고로 실개천을 하는 구간은 저희들 기존 인도가 3m입니다. 양쪽 3m 했는데, 차로 폭을 조금 조정해서 실개천 구간은 5m로 늘린 상태에서 실개천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도가 늘어납니다.

김영철위원장

중요한 건 지금은 차를 주정차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불법주차는 못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차를 못 대게 하면 그분들이 장사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상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부분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날 거예요. 상권 가진 분들이 실개천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자기들 장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떡할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대안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난 뒤에 울주군청에서 행정이 그런 행정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역행하는, 돈 들여서 실개천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방통행이 되면 실개천이 가능한데 일방통행이 안 되면요,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물건 잠깐 내리는 것도 차 못 세운다니까. 문제덩어리입니다, 그게.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45페이지 추진실적261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파워포인트 설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지를 좀 하죠.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감사중지

14시4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 285호 맞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막이 검증모형과 관련해서 예산이 31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예산은 현재까지 88억으로 국비 57억,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15억5,000만 원씩, 맞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반구대 암각화 국보 285호가 맞는지 물은 의도가 그겁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인 거 인정하시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물막이 검증모형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울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만 계속 왔었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문가들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아울러서 가변투명물막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잘못 했을 때에는 국보 285호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문화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업무협의할 당시에 시 행정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해서 이 사업 건을 가지고, 모든 결정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다 하고 결국 공사만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죠?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주군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이 공사를 하는 거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성이 그만큼 있다고 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중요한 사항을 기초단체에 맡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덥석 군행정에서는 결정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라고, 중차대한 사업을 막연하게 들고와서, 직원들이 했을 때 과연 책임성 소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자칫 잘못됐을 때 이후에 파생되는 영향들은 엄청 크다고 봅니다. 후손들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개요는 2016년 1월까지 검증모델 제작해서 설치 준공하는 걸로 잡고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업체도 포스코 A&C인데 이 업체 또한 이쪽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안 해봤어요. 이 중차대한 사업에서 매칭사업까지 했고 문화재청에 넘기면 사업도 같이 돼야 될 부분인데도 따로국밥식으로 되어 있고, TF팀 구성을 문화재청에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문화재청은 되어 있고 울산시나 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번에도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TF팀 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당장 해야 되는 담당과장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계시고, 현장을 가보면 공정율이 15%입니다. 공사를 우리보고 하라고 해놓고, 문화재청도 끼어들고 울산시도 끼어있고, 배가 산으로 가는지 하늘로 가는지 이런 현실입니다. 심증이 없고 획일점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맞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빔프로젝트를 보면서)본 위원이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 댐 검증모형 설치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입로부터 들어가보면 진입로가 여기서 쭉 이렇게 옵니다. 지난 7월에 해서 9월15일까지 우수기 작업을 중지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9월16일부터 속개를 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진입로에서부터 해서 건너옵니다. 지금 제방을 해서 결국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이 부분이 제방둑을 해서 안에 보면 있습니다. 축을 다 쌓아서 제방하고 물쪽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부분을 보시면 전체 이쪽으로 다 쌓아놨고 계단을 내려가서 여기에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사진인데 이 부분이 가상 암각화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초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10.5m입니다.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율이 15%이다 보니까 진척된 부분은 미미합니다. 이 부분도 현재 아셔야 될 게 만수위가 됐을 때하고, 유속의 흐름이, 만약 만수위가 됐을 때를 본다면 물이 차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상류 450m 위쪽이라 말입니다. 현재 암각화 있는 쪽에서 벌써 차 있고 여기에는 그나마 덜 차 있는 부분인데, 과연 나중에 이쪽에 유속이 왔을 때 이쪽에 파고드는 걸 시험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을 보면 유속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쪽에 내려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과연 본 위원이 봤을 때 흐름을 보면 이 부분을 밑에서 내려왔을 때 만수위가 됐을 때 물이 차오르고 있고 여기 450m 밑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5m로 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건지 안전성 확보가 될 건지 결과치가 제대로 나올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혼미스러운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험내용을 보면 미시기후 영향, 보건성, 안정성, 기계구동, 제어성능, 치수성능 검증, 소음진동 쭉 해서 통합검증 모형부분에서 기계 구동 관련 투명막, 소음진동, 검증모델, 전반적으로 검증했을 때 만족할 결과치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카이네틱 물막이 설치부분은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는 사항이고 설계나 검증은 울산시가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시공만 하는 사항입니다. 검증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모형을 실험할 수 있는 설치작업만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문화재청이나 울산시가 사전협의 하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바꾸게 되면 실험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사항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사진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단부에 보면 차수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위틈 절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 계속펌프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김민식위원

이쪽에 물이 스며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수위가 450m 밑쪽으로 갔을 때 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땅 밑을 어떻게 알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문화재청이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사항에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재 기술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참여해서 카이네틱 설치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결정은 저거가 다 해놓고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기가 결정했으면 자기들이 다 해야지. 문화재청과 같이 관여하고 있고 공사를 맡겨놨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 하나 입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안 맡겨야지, 전문성 있는 자기들이 해야지. 적어도 문화재청, 시, 우리 군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성도 없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공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책임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TF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저기에서는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지 하늘로 가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참작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국보 285호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행초기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정은 문화재청, 울산시가 했고 공사는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서, 국보가 훼손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문화재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카이네틱 설치하기 전에 검증모형을 설치해보고 과연 적정한 안 한지 판단해서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 라고 결정됐기 때문에 30억을 들여서라도 검증모형을 해서 카이네틱 설치를 해도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김민식위원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1억이 아니라 3,100억이라도 투입해서 제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께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주체성이 맞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보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론하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국보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끌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더 잘 아시고,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잘 안 나오니까 국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최고의 안이다 해서 검증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시공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면서 문제라든지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단독으로 해서도 안 되고, 시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왕 결정이 됐으면 완벽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여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재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자주 가보시지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논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야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나가보시고 지적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맡았으니까 완벽히 해야 되고 의문사항은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고, 전문가가 같이 그렇게 하지 안하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답변이 원론적입니다. 물론 맡았으니까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 는 좋습니다만 의지만으로 되면 의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점검해 왔고 공정율이 15% 정도 되는데 진입로부터 해서 본 위원이 들어가 봤을 때 제방둑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높여놨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내년 1월에 들어가고 만약에 검증모델이 제작되어서 설치 준공한다고 했을 때 결국 제방부분에 대한 것은 걷어낼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15% 정도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청도 애가 쓰이지만 공사 주체는 우리인데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다보니까 현장에 공사과정에서 아까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른 문제점이 제기된 거 말씀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현재 봤을 때에는 검증모형이 당초에는 통합검증모형해서 여기에서 모든 검증을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통합검증에서 하는 사항은 차수 복원성, 미시기후 정도의 실험을 하고 기계구동이나 안전성, 투명막은 실내실험으로 병행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재청에서도 통합검증모델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검증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험실을 만들은 것 같으면 전반적인 사항이 검증돼야 되고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암각화 검증모형이 1월말에 실험까지 끝내고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에 우수기에 도로가 유실돼서 공사중단을 했고, 갈수기에 공사를 하고 우수기에 검증해야 맞지 않느냐, 11월까지는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11월까지 검증시간을 길게 해서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톱마대 설치하고 밑에 자갈 제거하고 바위에 바닥청소하고 벤토라이트 가지고 절리부분 틈새를 막고 그 위에 실리콘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끝나고 나면 GRC블록, GRC블록이 보강콘크리트입니다. 섬유보강콘크리트 형상을 뜨고 그 위에 PC블록을 얹고 구조체를 얹고 작업을 진행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직접 공문이나 전화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기술검증심의위원회에서나 문화재위원회에서 검증할 때 과연 카이네틱 댐 설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부터 해서 실측을 했을 때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경관훼손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까지 말씀하셨고, 향후 공사를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에는 통합검증모형은 없는 사항이고 본물막이를 할 때 공사비가 48억이 잡혀있습니다. 군비, 시비,군비 합해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검증모형만 해도 30억이 들어갔고 본물막이 작업을 하게 되면 2,3백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88억으로 아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예산적인 문제하고 거기에 하게 되면 트러스가 유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고압전류도 들어가야 됩니다. 고압전류가 들어가려면 철탑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 이전에 이런 걸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사항인데, 검증을 해보면 미뤄지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제안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돌출할 계획입니다. 실험하는 목적자체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건의를 하고……

김민식위원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에 따른 부분을 정확하게 이끌어 내줘야 만이 현실접목에 가능한지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문제 있는데 문제없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문제점 기록한 거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직까지 문제점보다는 본 댐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민식위원

아니, 모형부분에서 말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물 새는 부분은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새고 있다,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와서 봐주면 좋겠다. 울산시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검증위원회 너거가 와서 준공과정을 봐주셨으면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술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고 공사는 정해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환경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결과치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결과치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문제점 부분은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런 모형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내용만 올리지 판단여부는 결국 문화재청과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공사를 추진해야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중간에 내려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해서 하나 하나 다 보고를 하지만 문제없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본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7년 1월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계획상으로는. 처음부터 공사추진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유가 세 군데가 같이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저는 바로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늘 논란되어 왔지만 과장님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생기나, 책임을 지나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공사하는 거 전부 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하면서 문제가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사나. 우리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지금 공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시공을 맡아졌으니까 시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문제점이 나온거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협의 안 됐을 때에는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맡았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중앙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내려와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김민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할게요.

김민식위원

의지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전 시뮬레이션 해서 제대로 된 본공사에 안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하는 부분인데, 31억의 혈세가 날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오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위를 낮춰야 된다. 물꼬를 돌려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 말입니다. 책임소재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의아성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게 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협의해서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시하고 우리가 하지만 책임성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열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민식 위원이 요청한 신장열 군수 출석 요구 건은 감사중지 시 협의한 대로 출석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김민식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감사 중지 시간에 동료위원들과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 모형 물막이 카이네틱을 설치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이고 현재 15%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사항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과정상 진행되는 쪽의 문제점들을 돌출해내서 향후에 문제 발생시점에서 더더욱 접근을 하자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안보다도 중차대한 사업이고,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대상은 국보 285호입니다. 그런 만큼 신중성과 철저한 준비,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될 사업인만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TF팀도 구성 안 된 부분에 다시 발빠르게 구성하십시오. 늦었다고 하지만 본사업으로 갈 지 안 갈 지 가늠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구성해서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긴밀하게 정리하셔서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야 되고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안전성 확보는 물론 결과값 확보 부분은 더 신중성은 기해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이 돼줘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문화재청도 관여하고 있고 시도 관여하고 있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고 좌충우돌하는 부분인데 결과치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조시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기능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앞으로 문제점이 될 부분을 올린 서류를 요구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물이 스며들고, 파워포인트로 봤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에도 보고했고 문화재청에서도 다녀갔습니다. 당초 설계제안한 포스크 A&C도 갔다왔는데, 포스크 A&C측 이야기로써는 이 정도 나오는 물은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고, 저희들 입장은 물 나와서 되나 하는 걱정스러운 입장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험시설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안자하고 문화재청하고 울산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나름 애를 쓰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0억, 300억 더 들어가야 되고, 철탑도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연계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자연환경적인 부분도 접근돼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과연 가능할지 안 할 건지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불투명한 겁니다. 또 예산을 더 해서 만약 안 됐을 때 그 부분 또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백억 들어가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에는 자손대대로 후손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15% 공정에서 진행되면서 있는 상황들 물 새는 것뿐만 아니라 제방을 막아놓은 것 하나라도 상황들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약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서 문제점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는 물 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그렇고 다른 부분도, 현재 검증모형을 만드는 자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참여합니까? 모형 만드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직원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 나갑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또한 구심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애살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보인 사업이고 공사이고 주체가 불명확하게 공사하고 따로국밥식으로 되어 있고, 결정은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울주군의 보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물로 등재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만큼 신중성과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덧붙여서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고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뒤로 가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도 고민되는 게 과연 했을 때 제대로 사업이 돼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울산시나 군이 역할기능이 될 지 이런 것 또한 의문이고 전문가들도 의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해서 그 이상의 안전성 확보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사업금액보다 사업이 워낙 막중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이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만약에 공사를 다 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기까지, 일반적으로 물이 만수위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차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물이 만수위는 안 차고 밑에 물만 안 스며든다고 완벽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에 문화재청에서는 올 연말에 실험을 마치고 내년 1월에 해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실험해 놓으면 막았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차야 완벽하다고 보느냐 말이지, 물 찰 때가 얼마나 찰 지, 수위가 만수위가 된다고 보고 해야 될 거 아닌교?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수위가 언제 되느냐 말이지, 비가 안 오거나 지형적으로 그게 아니면 만수위가 되나.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연댐 물이 보를 넘는 높이가 해발 62m선이 됐을 때 댐을 방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에 우기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당초 일정에 보면 우기에 공사를 하고 건기에 실험을 하도록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면 변경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실험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문화재청과 큰 틀에서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우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권영호위원

우기 때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만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를 감안해야 완벽하게 검증이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실험기간 연장이나 해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은 문화재위원회 기술검증팀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면 그분들이 미흡하다든지 더 하라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나,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협의해서 절대로 책임소지는 우리가 안 지도록 우리는 지시받아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혹시 잘못해서 직원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책임성을 묻게 되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수시로 가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화재청과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수고하고 연구해서, 잘못되면 혹시나 직원들이 문제성이나 제기할까 염려스럽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해놓고 원칙적으로 2,3년동안 완벽하다고 봤을 때도 비가 시간당 얼마 오는지 물이 하루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위가 얼마나 찼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해야 완벽한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사업보다 금액을 떠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창조시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창조시설과 사업이 큰 사업은 전부 여기서 맡아서 넘어가서 이전하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나온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직원이 부족한 거는 없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적은 인력가지고 대체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맡은 이상 최선을 다 해가지고 개개인이 기량을 발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문제가 된 부분에 심도 있게 의논한 부분이 국보가 놓여있고 중요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보가 훼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울주군 국보가 우뚝 설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2-26쪽,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부분에 대해서는 10월13일에 착공식을 하고 본관동이 9층으로 높기 때문에 본관동에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관동에 터파야 될 물량이 6만㎥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만5000㎥ 정도가 반출되고 아시다시피 12월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기로 인해서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장마만 끝나면 집중적으로 사토를 반출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부지 절충도 작업을 하고 있고 보강토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절개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절개지 옹벽작업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확장사업은 엊그제 선정됐기 때문에 곧 적격심사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되고 하면 12월 되면 국도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작은 비에 부지가 붕괴됐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도시개발분야인데 우정건설이라고 온양에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났는데, 사실은 토암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일부 부지 정지해가지고 성토화 했던 부분에 마사가 되다보니까 비가 오면 골이 파인 사항입니다. 골 파인 물이 인접한 국도쪽으로 흘러간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구거를 설치하고 침사지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비닐같은 걸 덮어갖고 그쪽으로 골이 파이거나 산 붕괴가 안 생기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끝난 사항이 아니고 진행중에 과정상에 빗물이 들어왔고 물이 흘러내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안 가게끔 하는 게 기본인데, 작은 비에 무너질 정도 같으면 터파기가 잘 안 됐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런데 자체가 마사다보니까 마사를 절토해서 성토구간에 흙을 쌓아놨는데 그쪽에 보면 측구를 상단에 만들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측구를 만듭니다. 측구를 만들어서 때도 숨기고 다 하는데 우선 흙을 쌓아 놓은 단계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골이 파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정회사인가 업체가 맡아서 하면 우리가 감시‧감독‧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은 비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왔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성토는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게끔, 성토라는 거는 끝나면 다른 데에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앞으로 계속 성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3분의 2정도 성토해 있다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공사작업하는 과정에 있는 성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비가 와서 그쪽으로 빗물이 스며든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수월하게 생각하시는데, 남구에 있다가 더부살이 하다가 가는 우리는 좋은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민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맞지, 비 조금 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했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가 수월하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전에는 지역공동도급이 30%에서 40%로 바뀌고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에는 49%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역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바뀐 사항인데 신청사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도시개발쪽이라 든지 국도확장은 지역업체이고 신청사 부분만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공동도급이 45%로 지역에서 하고 나머지 55%는 주관사가 서울 인 고덕건설이라는 데가 되고 이렇게 하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는 45%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느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지역업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온산에 있는 업체인데 기흥이라고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신청사가 우리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고 오랜 시간 끌어서 하고 있잖아요. 전에 착공식에 가보니까 단지로 해서 흙을 담아서 싣고 하데요. 그것도 참 의미있게 봤는데,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이 읍·면별 나무를 조성해서 광장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기념식수를 할 때 읍·면별 식수도 같이 해서 안내 석돌을 만들고 해갖고 12개 읍·면에서 나무 한 그루씩 받아갖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이 안을 전직 군 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길 군수님한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실행되고 있네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것도 군수님께서 별도로 지시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자리를 보면 행정에서 도모하고 의회도 도모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새청사가 잘 지어져서 새보금자리에서 울주군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권영호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부분인데 언양 중심 시가지 거리 조성 때문에, 이게 행정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들도 사회생활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지 않겠나 하니까 전체적인 안을 다 갖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접목해 볼 적에는 방금처럼 실개천이라는, 실개천은 생활공간에 정서상 좋은데 이 정서를 위해서 도로가 기능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디자인 거리라든지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구·군마다 시·도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더 가미해서 환경친화적이고 디자인을 가미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기존 차도에 가보면 불법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차로폭이 4m정도 되다 보니까 한 대 옆에 차를 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키우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수공간이라든지 실개천을 조성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도를 키우면 차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언양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게 중심도로이지만 앞으로 언양시장쪽으로 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내부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안을 갖고 군 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보는 시각도 있다 말입니다. 바꿔이야기하면 방금처럼 주가 도로기능을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갖고, 바꿔생각하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로에 물흐름 놔두고, 차 없는 거리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차가 다니는 자리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인근의 좋은 실예로 보면 현대백화점 뒤에 남구 디자인거리쪽을 보면 일방통행이고 보도를 넓히고 야간경관 조명을 넣고 거기에도 실개천이 들어있고 조경이 되어있고 거기다가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언양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제가 오기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검토하다가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2차로로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2차로로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어느 국회의원님과 대화를 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하다가 민들이 의견을 제기해갖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크게 훼손없이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이 하니까 바꾸고,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만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방금처럼 실생활에 지장을 안 주고 실개천을 만들거나 정서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전 50대50씩 안받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한전은 절반이고 통신은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주를 철거하고 위단계에서부터 지중화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로작업을 해 온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먼 훗날 보면 잘 됐다는 안을 받아서 내가 길가다가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갖고 최선을 다 해갖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5월에 준공할 때 잘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자, 제가……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9분감사중지

17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9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보니까 16건입니다,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16건인데 대형공사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금액이 작년대비 16건 해서 작년에 보니까 32억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47억9,800만 원 무려 15억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또 보면 이게 거의다가 설계변경하면서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같은 날.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계약하고 그다음에 준공일을 보면 같은 날이 딱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금액이 이만큼 15억4,000만 원까지, 건수도 많겠지마는 이렇게 되는지 명확히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는 의회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 다른 일반감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 시공을 해보게 되면 좀 빠진 부분들이라든가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장하고 또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좀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달라는 주문을 직원들 회의할 때도 계속하고 있고 또 군수님이나 위에 분들도 설계변경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질타도 하는 사항인데 좀 불가피한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계약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설계비는 할 수 없다보니까 실정보고 승인이라 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변경 할 때 변경하기도 하고 선공사 시키기도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거를 모아서 설계변경을 준공 전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설계변경이 준공 직전에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전에 건 별로 실정보고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건별로 이래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금액을 보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같은 거는 13억 원이나 증액됐어요, 13억6,000만 원. 알고 계시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지하 1층 관련, 지상 2층 관련 연면적이 있으면서 이만큼 증액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행사했던 광장이 2개 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2개 단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주차장만 해서 계속 계단형태로 단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외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성토작업을 하다보니까, 광장 조성도 하고 성토작업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거고 또 보니까 홍보전시관 관련해서 월컴센터에, 이것도 13억 원이나 증액됐어요. 당초 계약금액은 82억9,000만 원인데 이것도 95억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거 당초부터 신중성을 기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큰 공사하기 때문에 알기는 충분히 알지마는, 공감을 하지마는 밥 먹듯이 그렇게 계속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아예 계획 잘못 세웠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최소화시키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울주 종합체육관 조성, 이게 주경기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한데 4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국·시비 지금 어렵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국·시비가 어렵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 감사 지적에 체육시설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국·시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울산시나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땅 매입한 게 91%가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가 불만을 가지고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2월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 인가가 완료가 될 겁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정도부터는 우선 협의보상 안 된 땅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내부도로라든가 주진입도로 그런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가족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들고 또 국·시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을 더 유치하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국·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실은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부지가 한 90% 매입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지매입이라도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철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관물용 안 돼야 됩니다. 또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선적으로 접근할 거는 빨리 접근해서, 군민들이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보상부분이 그만큼 95% 이상 다 된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91% 이상.

김민식위원

91% 됐으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게 제대로 처음 계획수립처럼 접근이 되도록 해주고 우선 실시할 거는 빨리빨리 하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더 전력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에 사업이 단계적인 부분부터 더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관련 건 해가지고 26페이지 행감자료 이 건 또한 거의다가 수의계약이 일어난 부분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총 보니까 18건이에요, 그죠? 18건인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용역이라든지 설계 이쪽 부분에 전문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쓰는 거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설계용역은 대부분 다 건물 같은 게 현상공모 당선자하고 수의계약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언양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김민식위원

수의계약 내용 보니까 삼남하고 온양 지역 체육시설 있죠? 삼남면청사하고 온양면청사는 실질적으로 2억 원이 다 넘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 또한 우리 설계용역 부분을 봤을 때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하는데 왜 이 큰 거를 이렇게 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일반 입찰을 한 게 아니고 현상공모 공고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원 이상은 현상공모를 하도록 법제화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에 의하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에 준해가지고 청사라든지 2억 원 이상 부분은 다 그렇게 접근해서 하고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수의계약도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창조시설과는 정말로 우리 울주군의 대형 플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서고 앞선 시간에 반구대 암각화 관련해서 투명물막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짧은 기간에 뭔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신중성을 기하고 또 마무리가 되면 이관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관시키는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준공부분까지 돼서 이게 다음 과로 넘어가줘야 각 과에서도 또 재발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하게 공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시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마지막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년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할 거 이런 고언,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설계변경이라든지 국·시비 확보, 중요한 도로개설 또 오늘 말씀하신 반구대 물막이공사라든지 신청사공사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저희들이 추진해나가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열심히 함으로써 군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 사항에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