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이일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책과장 윤정옥 민복지과장 손태산 복나눔과장 양성기 경위생과장 임외현 소행정과장 이정부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
서정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안전문화협의회 관련해서 11시에 기관장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필한 과장님도 10층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전도시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올해도 해운대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일정이, 물론 청장님을 모시느라고 가시는 것은 알겠고,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은 누가 욕을 먹게 되냐 하면 청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가 가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서비스팀장 강혜경 드림스타트팀장 박상화 주거복지팀장 변광남 김용욱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자활지원팀장 이혜정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문우선 그리고 이용태 통합조사1팀장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선자 보육관리팀장 김경구 여성청소년팀장 김연진 그러면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입니다. 우리 관내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 8월부터 계획해서 이만큼 왔는데, 지금 경과가 어떤지요? 그리고 이번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듣고 투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이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어서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작년에 설계비 2억원이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또 단체하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5억원이 와서 내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에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해서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비를 많이 편성한 순으로 보훈처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순서대로 배분을 해 주거든요. 보훈처에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12월에 각 지자체의 예산 신청을 받아서 지방비가 많이 확보된 순서로 배정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방비 배정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금액이 한 17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17억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7억원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보훈처에서 30억원이 들어와져서 이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30억원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30억원이고, 보훈처 예산은 5억원밖에 안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금액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나중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돈을 투자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까 봐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국회의원들의 교부금도 확신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교부금으로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때 의장단은 설명을 다 들었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설명을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장님께서 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약속하셔서 올해 5억원이 왔고, 내년에 또 5억원을 주기로 해서 그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준식의원님께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5억원을 주시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고, 또 국가보훈처 예산을 신청해서 국비 5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행자부 지침상 특별교부세가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묶이면서 예산 확보에 조금 차질이 와서 다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모자라는 금액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4억 6,00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건축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이 다 되고 나서 구비를 편성해서 건축하고 난 후에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분들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앞전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시의원분들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을 확보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분들도 자기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면 이번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나중에 다시 증축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지금 4층을 3층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2층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모를 줄이면 구비를 조금 더... 어차피 어떤 위원님들은 ‘이것이 다른 구에 있다 그래서 할 필요 있냐? 지을 필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좌동 주민들께서는 복합시설로 지어서 일반 주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단 돈이 안 되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기본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회의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는지요? 서정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인데,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를 봐주셔도 됩니다. 자료 내용에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긴급복지지원 현황이 1,314건에 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급지원 현황 절차를 본다면 ‘선 지원 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선 지원해 놓고, 후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 문제점이 없었는가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 지급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재산이 더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냐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건이나 됐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건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증액 편성이 4억 5,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변경 내시로 해서 금액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긴급복지 범위도 좀 늘어나고, 7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범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기준도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에 대상자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급 금액은 증액 편성이 됐는데, 혹시 돈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지원, 이런 것은 3~4인 기준해서 6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2명인 경우는 또 금액이 줄어들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4인이 60만원 같으면 1~2명이면 얼마 정도 되죠? 좀 더 적어지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긴급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기준입니다.
서정학위원
정해진 기준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한 사람당 최저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이 계산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 또 이것 외에도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든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올해는 소진이 다 됐거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과적으로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도와주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12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보훈회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이 애당초 10억원을 교부세로 주기로 약속을 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약속을 아예 어겼습니까? 안 그러면 10억원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억원을 약속하셨는데, 단체에 지원이 안 되니까 송정터널 보도 설치하는 데로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안 넘어왔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적지 않은 돈을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속기록에도 빠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해운대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유일하게 인구가 43만명이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구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일을... 다른 구에는 보훈회관이 다 있고, 보훈회관에서 임대수익도 많이 나서 그것이 자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집행기관에서 강력히 요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해서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해운대구 보훈회관이 신시가지에 있다고 해서 신시가지 주민들만 위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몸에 장애도 있고, 또 무료급식소에도 가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회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아픈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보훈단체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보훈회관이 더 일찍 마련되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보훈회관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 365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18억원입니까? 여기에 집계해 놓은 것이 이 내역대로 집계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이신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365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아동시설 생계급여하고, 밑에 가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183억원, 그것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왼쪽에 511번으로 해 놓은 기호 있지요? 그것을 쭉 더하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더해 보셨어요? 여기에 1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집계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사업비가 쭉 있는데, 빠진 분하고 다 합하면 183억원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설명하신 상세설명서에 있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 보니까 어떤 것은 사업이 전혀 안 된 것도 있고, 기타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180억원하고 밑의 것을 맞춰보면 맞는데, 밑의 상세내역을 더하니까 311억원이 돼서 금액이 안 맞아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세입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액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합해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틀리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차 추경까지는 금액이 이래저래 맞아 들어가는데, 1차 추경 가지고 2차 추경을 비교·분석해 보면 1차까지는 잘 맞다가 나중에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이렇게 세부내역을 넣어주면 맞추기가 쉬울 텐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표시를 좀 해 놓든지요. 전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더해 보시죠? 안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을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일일이 저희가 다 더해 보고, 다 빼보고, 체크해 봐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차이 나는 금액이 없고, 183억원이 정확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산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 끝나고 나면 끝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보면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금액이 계속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일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예산이 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고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조례 제정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중복되고 복합되는 위원회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이것이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라고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을 심의할 때 총괄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도 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심의를 할 때 지원이 적절한지, 생계연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긴급의료 추가 지원을 하는 등 긴급한 심의가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할 때 같이 심의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84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겸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긴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84만원의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이죠. (유점자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의 뜻은 잘 알겠는데, 복합성과 중첩성이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제정만 해 놓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관련 부분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처음 시행되는 건데, 정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차후에도 아마 좀 더 삭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7월경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측을 더 잡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해서 전 지자체에 기초수급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로 조사해서 결정했는데, 그 수에 못 미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제안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제 각 동 복지협의체 구성 조례안을 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우리가 모르지만 주민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 참석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다시 삭감해서 반환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각 동 복지협의체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91쪽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은 많이 감소했는데, 교육급여 지원은 늘어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 업무 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예산은 지금 잡혀 있지만 전체 국·시비니까 12월이 되면 시로 다시 환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 구비도 3%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다시 넘겨주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구비만 따로 떼서 지금 이렇게 증가된 부분을 적어놓으신 거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사랑샘자활센터에서 하고, 일반인은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가사간병 도우미가 장애인 보조지원 사업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의 가사일도 도와주고, 간병도 해 줍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들 중에 요양보호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집에 직접 가서 이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사랑샘이라는 곳은 어느 지역에 있는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센텀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자활은 반송에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사랑샘은 주로 장애인 위주로 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다음에 393쪽에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의 예산이 기정액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몇 명 정도가 늘어났는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희망키움통장도 중위소득으로 해서 40%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161명이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수급자들처럼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수급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자기가 3년 만에 수급자가 안 되고 탈수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급자 중에서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서 재형저축처럼 저축을 장려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 매칭금 지원금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161명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난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140명이라서 월평균 조금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죠. 중위소득 40%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사항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확대되면서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3,800만원이 지금 증가돼서 올라온 거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원래 맞춤형 급여를 하기 전에는 송파 사건처럼 수급자로 지정되면 주거, 생계, 의료 등 네 가지를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 등 네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생계는 전혀 못 받고 교육급여는... 그래서 지금 수급자가 한 11% 정도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서 늘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하신 김에 말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39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빈곤층의 탈수급자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161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중도해지된 것이 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소득이 줄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생기면 10만원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시키거든요. 그러면 10만원을 부과해서 매칭으로 더 얹어주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돼서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중도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소득이 없으면 그분들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저축한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파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서정학위원
당연하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신 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9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900만원 정도 되는데, 98만원 정도 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감액사유가 2015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5%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과목마다 5%에서 10% 정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냐 하면 1,900만원 정도 중에서 1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가능한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국내여비 부분에서 59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결원이 있어 가지고요.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면 매달 여비를 주는데, 그 금액이 590만원... 이런 경우에는 안 드려도... 결원이 있으니까 돈이 남는 거죠.
서정학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5% 절감 효과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조금 더 편성해서 절감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수 있게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좀 아껴 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서정학위원
아끼는 것은 맞다고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끼는 측면을 가지고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건설 사업이나 사업비는 그렇게 절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조그마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적게 구입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용품도 아껴 쓰는 거죠.
서정학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행복나눔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항목 중에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거의 감액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된 부분에 대해서 3,800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이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405페이지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아파트 단지 등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장 한 사람당 4~5명의 장애인과 거주하고 있는데, 3,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현재 네 군데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외에 자립주택바람Ⅱ라는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더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새로 증가된 것에 따른 급여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동의 베데스다의 집, 반송의 한사랑복지원, 반송의 솔향기, 중2동의 사랑의 울타리 등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여1동의 아시아선수촌 내에 장애인복지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가 더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됨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런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는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네 군데에서 한 군데가 더 증가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99쪽에 있는 작년 1차 추경을 보면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기정액이 225만원으로 돼 있어서 앞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없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99쪽에 있는 1차 추경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 확인을 해야 돼요. 방과 후 돌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2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사용은 하셨는데...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방과 후 돌봄 예산은 우리 과에 없는데요. 그게 언제 건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에 보면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행복나눔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퍼센트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한 38% 정도... 약 40%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18일까지 기한을 두고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얼마나 될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2월 18일까지 100%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는데, A/S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CCTV 설치를 계속 완료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100%까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설치가 안 되면 다른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행정 처분을 다 받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과태료 정도 부과됩니다. 1차 경고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지원 내용을 보면 CCTV 설치비용의 8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자부담이 10%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10%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은 어린이집에서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당 35만원인데, 국·시비로 28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에서는 어린이집의 자부담이 10%라고 말하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이 한 20%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또 재원 부담을 보게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국·시비 비율이 50:25:25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80원을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재원 부담이 국비가 50%고, 시비가25%, 구비가 25%면 100%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80원 중에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전체 80% 중에서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69페이지에 있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신청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월 8일에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못 받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왔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큰 부분도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예산 배정받아온 것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반여복지관이 있는데, 기능보강비가 항상 우리 구비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1 매칭입니다. 50%:50%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원래 그런 건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기능 보강하는 데를 보면 거의 국·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반여사회복지관만 꼭 항상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서 매칭을 해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비는 구비하고 시비를 50:50으로 매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가 거의 국·시비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기능보강비를 보니까 반여사회복지관만 매칭이 돼 있어서 우리 구비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복지관은 50:50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은 다 50:50 매칭해서 그렇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도 기능보강비, 물론 이번에는 방수이고, 2013년도에는 경로식당 개·보수라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때도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조금 많은 돈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가 프로그램실하고 강당 창문, 그리고 외벽 쪽의 천장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기능보강비를 신청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뽑아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도 거의 국·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은 운영비 전체가 시비 지원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매칭이 되는 거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1쪽을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 관련 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81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명시이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설계비로 저희 구비 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5억원 추경되는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야 지금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전부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가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재향군인회하고는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가 화해를 했는지,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협박하는 수준이라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만나봤었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말하기를 그분들하고 재향군인회는 소위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보니까 자기네들이 구청에 가면 구청의 담당자는 재향군인회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누구 편이 아니고, 일단은 보훈단체니까 화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화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맞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향군인회는 자기네들 사무실도 있고, 사실은 자금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 반여동이나... 특히 반여동에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사실은 반여동에 왔으면 좋겠는데, 회관보다는 생활지원금을 해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초수급자들은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더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여동에서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들이 서로 등을 지는 것보다는 화해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서로 화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사실 재향군인회는 말만 보훈단체이지,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점들... 이제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고,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실제로 가보면 심지어 청소차도 못 들어와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고, 자기네들은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다, 사실 이번에 재향군인회에서도 반여동에 하면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동에 한다니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것 같아서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재향군인회하고 합의를 해라.’,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상위 군경에서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서로 양보해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가 같이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상위 군경에도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면 또... 저번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의논해서 일거리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훈회관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막상 짓고 나서는... 지금 위원회의 위원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무슨 위원회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회칙 같은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회칙도 있고 준수사항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위원이 바뀌어버리면... 아닌 말로 국가유공자보다 재향군인회 단체에 군인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불리하다, 이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합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국가유공자한테 합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아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가보훈처에 가면 딱 그럽디다. ‘우리는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돈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단지 국가유공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준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짓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자기네들이 딱 그럽니다. ‘아~ 재향군인회는 자금이 정말 많으니까 저희가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을 위해서 돈 1원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국가보훈처에 전화해서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짓기 전에 실제적으로 반여3동 꼭대기에 가보면 몸도 불편하시고...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구는 항상 예산 타령만 많이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남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씁쓸하기도 하고, ‘심의를 해 본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이군경 회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보훈회관을 지으면 우리는 1층에 배치해 달라. 다른 단체보다 휠체어도 끌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1층에다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설계를 하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다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 부서기 때문에 단체가 화합해서 다 같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도 보훈회관이 지어진 타 구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설계할 때 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한테 맡겨놔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확하게 5억원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는 5억원이 지원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려준다고 하던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좀 확보하면 지방비가 많이 확보된 순서대로 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억원 정도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해서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구마다 몇 군데씩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앞전에 제가 과장님께 관심을 가지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몇 군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데는 두 군데 정도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2개 중에서 두 군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대부분 공사 기능보강사업비인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보통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시행사와 법인, 시공사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행복나눔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새로운 개정 과목이 하나 추가되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2015년 10월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었기에 39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책정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390만원이 1인당 6만 2,000원에서 22만 7,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가족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이 되는데, 참고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성년후견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409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 있고, 여기 7페이지를 보면 풀어놓은 것이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발달장애인, 거기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부산시 사업으로 현재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한 400만원 정도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국·시비만 지원되면 구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로 지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발달장애가족이 있는 가정은 말 그대로 참 힘듭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참 좋은 제도가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이런 것을 좀 더 활용하면 그런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자연과 더불어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90만원이라고 예산을 딱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확충해서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말 그대로 행복을 같이 나누는 바탕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0:50이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셔서 2013년도부터 해서 한 3년치만이라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시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꼭 50:5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국·시비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비만 들어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행복나눔과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비, 시비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비가 국·시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뽑아보면 아시겠지만 구비로 기능보강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50:50 매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도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6쪽을 보시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반송에 성현여성의 집이 있는데, 이 성현여성의 집이 뭐냐 하면 모자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이가 잠시 피신해 있는 시설인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인해서 모자 일시보호시설은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모자보호시설보다는 미혼모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가진 미혼모를 이 시설에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법과 같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래 처음에는 여기서 가정폭력, 그런 분들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성현여성의 집에 없었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모자 일시보호시설인데, 집에서 폭력을 당해 가지고 임시로 피해 있는 시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난번에도 조례인가, 기금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가정폭력상담소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상담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잠시 와서 일시적으로 계시는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구는 없고, 타 구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것은 아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안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시설로 지금 바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1층에다가 지난번에 하셨던 그 상담소를 하시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법상으로 한 시설에 그런 두 가지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그 안에 또 어린이보호시설을 하던데, 그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해운대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맞으시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비가 이만큼 또 모자라서 이 부분이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장비,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침대라든가, 가구 등 장비보강비가 한 6,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장비보강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구류라든가, 다른 일반 시설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건축비는 이미 앞전에 한 7억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8억원 가까이...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8억원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비가 종합사회복지관, 다른 복지관은 시비, 구비 5:5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운봉이나 반석은 영구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7:3 비율로 지원하도록 시에서 공문에 명시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421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해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상담소가 어디에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우1동 선프라자 빌딩 내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는 양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에 유흥업소가 없어졌는데, 저희 해운대에는 609라는 데가 있으니까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상담하라는 의미에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운대로 옮기기를 권장해서 해운대에 유치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양정에 있었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양정에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양정에서 하시던 그분들이 오셔서 선프라자에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선프라자의 사무실은 누가 얻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얻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법인에서 얻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순수 법인에서 얻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꿈아리’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꿈아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꿈아리’가 맞잖아요? 거기는 좀 비싸지 않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기서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하실 때는 차량이 없었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차량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물론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옮겨오셔 가지고... 그러면 양정은 아예 없어지고, 여기에 새롭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차량이 없었다고 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원래 한 대가 있었는데, 해운대하고 주변에... 그런데 꼭 그 주변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해서 부산시에 신청...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여러 군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역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보전화를 받거나 하면 현장에 가야 되니까 그런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차가 아예 없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한 대가 있으면 그 한 대로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차가 노후돼서 새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노후돼서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가져오셔야지요. 몇 년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조금... 지금 우리 사업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선프라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픈돼 있고,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성매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거기에 오시기가 솔직하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쪽의 위치가 차는 지하주차장에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건물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주변 환경 때문에 올라와서 상담하는 데 꺼려하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솔직히 그것은 과장님의 사견이시고요. 그때 성폭력,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가시는 것도 완전히... 제가 행감을 하기 전에 갔었는데, 아예 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픈돼 있고, 개방돼 있는 이런 장소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차를 가져오신 분은 지하에서 그 사무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걸어오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다거나 그런 사항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통 차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정에서 하신 분들이 그대로 오셔서 해운대에 차리게 된 거지, 저희가 다른 데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행복나눔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홀로 된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정방문을 일주일에 2~3번 해서 안부를 묻는 분들도 있고, 현재 불편한 곳이 없는지 전화로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 주거나 장을 봐주는 등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라서 가사 봉사를 받고 있는데, 외부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 또는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봉사원이 직접 가서 재가노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들이 받는 처우를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대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도 하고, 말벗도 돼 주면서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봉사정신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기본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활동한 만큼 적어도 교통비 이상의 비용이라도 발생되어야 그 비용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오전에 하는 분도 있고, 하루에 5~6시간씩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오고가는 시간까지 더하면 한 6시간 정도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정도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벗이 돼 주고, 홀로 된 분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의 단가라든가,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지금 참석하신 집행기관의 과장님들은 저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가 판명될 때는 그에 따라 맞다, 아니다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단체의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단체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상입니까?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을 보니까 ‘노인복지 지원’ 쪽에 노인 일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업현황 한 몇 가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인원도 계속 확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 사업이 참 잘 되고 있구나.’라고 언뜻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구비는 안 들어가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이 사항에서는 현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고,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인원이... 그런데 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3%까지 가고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228명도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단순형은 경쟁률... 예, 경쟁이 많은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혹시 타 구에도 다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6개 구에 다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는 다른데, 414쪽에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따오신 건지, 이것...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공모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모하셔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따오신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다음에 416쪽에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성현여성의 집이 법령이나 시행령 같은 것이 개정되면서 지금 모자보호시설로 바뀌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모자 일시보호시설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모자에서 미혼모시설로 바뀌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모자에서 미혼모시설로 바뀌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수용은 우리 해운대구만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누구라도...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꿈아리’라는 단체처럼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우리 해운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으면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다 못하니까 각 구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가 하는 것으로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어느 미혼모라도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 시설보강비가 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건축비는 8억원인데, 이번에 내려온 6,200만원은 장비구입비라서 침대라든가, 침구류,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어떻게 연산동에서 해운대로 옮겨오게 됐습니까? 올해 8월에 옮겨온 것으로 돼 있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올해 1월에 옮겨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1월에 옮겨왔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도 운영비를 구에서 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피해자 상담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내에...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부산시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완월동과 저희 해운대, 이렇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실적은 아직까지 해운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도·상담하고 거리 캠페인, 그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서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몰카 사건도 많이 일어났는데, 혹시 그런 경우도 여기서 상담이 됩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성매매 피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피해는 안 되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담소에 대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412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여가 생활시설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17개소로 되어 있네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노인교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16개인데, 저희들한테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특히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유정
손유정위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교실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노인 고령화 사회 쪽에서 7%쯤에서부터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금액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는 학장님께서 너무 적다, 특히 좌동에 있는 운화노인대학 학장님께서 최준식 시의원님한테도 건의하고,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최준식 시의원님이 부산시 복지위원회에 계시고, 전 구의 자료를 빼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경로당 강사료도 금액이 굉장히 적지만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운영비가 묶여 있는 노인대학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아하브마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무엇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말씀...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하브마을은 현재 경북 울주에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한서기독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예산도 좀 늘어났는데, 사실상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으로 바로 23억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다른 데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브마을 내에 두 군데의 교육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하고 아하브마을이 대금 관계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시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3년도에도 보면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방 장비를 보강한다고 해 가지고 3,900여 만원, 또 같은 2013년에도 아하브마을의 에릭 홈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1억 5,000여 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개·보수 공사한다, 이래 가지고 4억 4,500여 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2015년도를 보면 증·개축하겠다, 이래 가지고 22억 8,400여 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이전에는 식당을 보수했습니다. 식당을 새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도 가봤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2억원은 뒤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는데, 배수 문제 때문에 이전에 산사태가 한 번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러면 그쪽을 증·개축하지 말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22억원의 예산을 반납하고 신축으로 봐야 된다, 그런 문제라든지... 조그마한 것은 8,000만원, 1억원 정도로 개·보수가 가능한데, 큰 단위에서는 사실상 증·개축이라는 것이 법령 관계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을 전원조치 해서 이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도 중재를 했고, 오늘도 저희 직원 2명이 아하브마을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행감 때 한 번 더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 설명은 더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 시쳇말로 보통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세금을 못 빼는 것이 바보지.’,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이분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된다고 사실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성매매상담소나 여러 가지 여타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시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덥석 받아오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상담소, 이런 것도 받아오실 때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번에 행감 때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11쪽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411페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아~ 이건 노인복지관이고요. 노인요양시설이 어디에 있지...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아~ 411페이지 앞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411쪽 맞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의가 자동개폐장치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자동개폐장치가 뭡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자동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자동문인데, 왜 시설마다 가격 차이가 나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120만원을 내려줬는데, 어떤 업체는 115만원에 해 주거나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보니까 자동개폐장치 사업비가 25만원이고, 어떤 곳은 150만원, 2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25만원 정도 하는 것은 부품을 바꾼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120만원, 130만원 정도는 기존 미닫이문에서 자동문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도 자동개폐장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을 바꿔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인데, 본예산 책자에는 3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에는 9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다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찾을 때까지 제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보훈단체 자료가 왔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기존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적용 법률이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됐고, 월남참전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는 관계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고엽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 정관에 신청을 해서 등록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보훈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재향군인회가 현재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단체가 분명히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재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께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라서 답을 못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서 답을 못 했던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맞다, 아니다라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이 모두 기록에 남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질의를 잘못하고, 표현 방법이 틀렸다면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추경도 추경이지만 2차 추경 예산 설명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김동희 물관리팀장 권정미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심연숙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탄소배출저감운동 전개에 따른 예산 보조금인데요.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쓰여지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 건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사례라 하면 ‘탄소포인트 저감운동’을 들 수 있는데, 전기나 수도, 상수도를 가입한 연도부터 직전 2년간을 평가해서 5% 이상 절감됐을 때 1포인트에 1원씩 해서 연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최대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증액된 파트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인센티브가 좀 많아진 거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탄소배출저감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활용 물품을 사용한 페트병이라든지, 뚜껑...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인들하고 동백섬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아주 저예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중국인뿐만 아니고, 우리 내국인들도 동백섬에 가면... 그게 아마 포토존이 되지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작품을 잘 봤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택에서 저감운동이 더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95%가 거의 공동주택이라서 주택보다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녀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방제장비 구입비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밑의 칸에 있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이 된 부분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1,000인용 이상은 공기주입장치 설치가 강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1,000인용 미만, 특히 400인 이상 1,000인용에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면 공기주입장치 설치비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그 이전의 것, 2개소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하게 된 것은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류관 하수시설의 설치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요인들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들이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금번 2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구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가 됐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40페이지를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구나 지급이 됐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7,686세대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증이 됐는데, 2014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증가됐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서정학위원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7,686세대,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6,80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서정학위원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제때제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에 해 가지고... 작년 파트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금번 11월 6일자로 국·시비가 내시돼서 아마 내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지붕 처리 철거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기록돼 있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이것도 내년 추경이 만약에 된다면 정산을 해서 아마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에 있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 지금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경우는 ‘지방의제21’ 해 가지고, UN의 환경개발회의를 통해서 채택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관련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생활 속의 환경보전 내지 각종 시책들을 심의, 개발, 연구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9명인데, 의무적 대상자인 당연직 공무원 7명이 있고, 나머지 22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분뇨 청소 대행업체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로 인해서 하수관거 공사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세대들이 약 30%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만약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공사 자체가 우회로 돌려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뇨 처리 관련 부분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부분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바로 유입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단독 정화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식 정화조를 푸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수세식을 푸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산정화’하고, ‘해운정화’, 이렇게 두 곳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두 곳으로 커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끝이 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정화조의 호스가 분류식으로 관거가 되면 바로 연결해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개월 수에 따라서 매년 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같으면 6개월, 9개월, 그런 식으로 연장이 돼서 푸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식수 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같은 의미인데, 상수도라는 것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은 지역의 약수터,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약수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수도 식수 관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상수도 식수 관리는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문구가 설정되는 것이라서 이 안의 세부단위로 넘어가면... 저희들 소관에 관련된 것은 관내 약수터가 15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5년 11월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몇 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옛날과 비교하면 경유 자동차를 쓸 경우에 그런데,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재는 지침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거의 뜸하게... 매연이 나오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단속하는데, 작년에는 약 70건 정도였고, 지금 현재는 25~26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안 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배후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자동차 매연... 아~ 그것은 과적이죠? 과적하고는 다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적검문소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배출가스 단속은 그러면... 지도단속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5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차량이 있는데, 장비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단속하는 차가 아니고, 관리 차량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거나 그다음에 소음 측정을 하는 등 그런 행정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3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있던데, 차가 몇 대 분량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160㎡ 이상에 부과하는... 그러니까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 차량에 한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금액을 낸 부과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인쇄해서 보내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분류별로요. 자동차 얼마, 이런 식으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부과 건수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뭉뚱그려서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동차 대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금액이 82억원...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해마다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부과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 아까 자동차 외에 또 있다고 그러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자동차하고 시설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얼마, 자동차 몇 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시설물은 9,024건에 13억 742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4만 7,299건에 28억 9,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만 7,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물이라면 주로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영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동 단위는 어느 지역이 많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장소이니까 우동, 좌동...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 순위가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많이 부과되는 지역을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아까 우동, 좌동이라고 하셨는데, 우동에 몇 퍼센트, 좌동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지역별로, 동별로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것은 파악이...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검토하고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아~ 우리 구의 어떤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걷히는구나.’,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설물 부분이 없어집니다. 폐지가 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헌법소원까지는 안 갔는데,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조세저항 때문에 시설물분은 없어지고, 자동차분만 내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감소되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의 밑에 보면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까 서정학위원님의 질문에도 대답을 드렸는데, 아마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많더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주택가에는 냄새가 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다 문의를 하면 ‘예산이 적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해운대구에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 불균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많이 책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만큼 해 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분류식 관거가 우리 구에 다 설치가 되면 하수 악취 부분을 거의 잠재울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저감시설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또는 아파트마다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공기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라서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다른 기술적으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반납하는 건데, 억지로 구해서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반납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자는 취지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더 큰 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처 연구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으니까 만약에 더 좋은 시책이 앞으로 발굴된다면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단독주택은 정말 심해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7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해 가지고, 유해동물 관리, 유해조수 먹이주기 금지 홍보 및 퇴치에 현수막이 있는데,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는 현수막만 만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군·구 단위로 가면 야생동물이라고 해 갖고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야생동물 쪽은 없고, 비둘기하고 까치가 야생조수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그다음에 각 아파트나 공원에 보면 비둘기가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생조수가 싫어하는 젤리 형태의 천연방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다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야생동식물 보호가 여기에 유일하게 적혀 있는데, 혹시 야생 고양이라든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야생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제진흥이라서 업무 영역이 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현수막 홍보물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홍보물, 현수막, 그다음에 유해조수 퇴치 약품, 이런 것을 사주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 기후변화 대책 세부 시행계획 용역을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2,000만원 미만이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연구원이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부산대학교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 등 좀 큰 데에다 하면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재정분석연구원이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결국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조건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아마 추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1,900만원만 주고 수의계약을 했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좀 싸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해서 용역보고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자료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만큼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있는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위생과가 대기나 수질, 공중위생, 식품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인데,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출장을 많이 안 나가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정원이 28명인데, 계속적으로 결원이 2~3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1명당 1일 여비가 13회이니까 26만원씩인데, 1명만 결원이 계속돼도 연간 3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출장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출산휴가나 결원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결원 부분이 안 채워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결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에 2명인데, 그것은 저희들 발령 사항이 아니고, 시 발령 사항이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렇게 돼서 감액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드려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구비만 봐도 3,2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사실상 예산은 한 4억 2,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감한 것을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은데, 다 써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고 나서는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바라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하는 부분들을 추경을 거쳐서 감액을 시키지 않으면 다른 실·과에서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다 삭감하는 부분이 되고, 또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을 전부 다 하고 마무리된 자투리 돈, 또 12월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분을 절감해서... 하여튼 모조리 찾아내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5%가 절감돼서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과장님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용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입찰을 해라,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주 알찬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비용으로 큰 효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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