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정기 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경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전략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4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자리복지전략단,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협력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일자리복지전략단,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도시재생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희망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에 공사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공사비용 9,300만원이 ‘운동 및 헬스, 벤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보셨으면 이 공원이 그 지역에서 왜 우범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가 마을에서 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공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공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 오거나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300만원을 전부 운영기구나 펜스를 설치하기보다는 운동기구를 조금 줄이고,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주차장 쪽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을 조금 잘라내고 해서 공원을 확 트이게, 밑에서도 볼 수 있게끔 공사를 하면 공원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운동기구하고 벤치 외에 배수구 정비, 데크 설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더 넣어서 확실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배수구라든지 주변의 펜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 슬럼화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1억원으로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공모사업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 한다는 것도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돈을 올리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나면 결국은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나무 잘라내고 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후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를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일단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것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맷길 예산이 있는데, 갈맷길 조성비 6,000만원을 받아오신 것은 잘하셨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갈맷길은 구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본 것은, 이게 작년 구청 예산에 반영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구비로 하냐, 시비를 받아와서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다른 구에도 다 구비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럼 저희 구는 못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지는 안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시비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받아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인접되는 구에, 기장은 안 보고요. 금정구, 수영구를 보니까 다 본예산에 시비로 받아와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 내용이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시의회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잘하신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안 깎았으면 이 돈은 못 받아오고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갈맷길 조성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만약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웬만하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해운대구에 창조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혁신센터하고... 그쪽에도 사회적기업을 일부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지 않더라도 창조혁신센터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소개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3억 2,200만원이 투입된 마을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연면적이 179㎡이면 54평입니다. 그런데 건설비를 나눠서 보면 평당 600만원입니다. 평당 600만원이면 사실 거의 신축비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다 지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다음번에는 신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도 전체 공모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신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2동 경로당 자체가 부지는 재경부 땅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축하려면 그 국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현대화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가 일단 지은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되면 해당 마을공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우선 저희들이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금년에 되기는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2동 경로당 자체가 40년이 된 건물인데, 누수가 되고, 노후가 되니까 그 동안에 거기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2동의 숙원사업으로 항상 건의를 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지만, 재개발지역이라고 금년 중에 계획이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놔둘 수 없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 정보화 장비 추진비가 4,800만원이 삭감되는데, 애초에 이런 비용을 좀 계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면 조달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때는 통상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 조달입찰 방식으로 해서 입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5% 정도, 3% 정도가 감액되어서 입찰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잔액이 안 남나 싶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정도 금액은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입찰 방식이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100억원을 올린 것을 90억원을 올려가지고 조달단가가 어차피 90억원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방식의 문제인데, 예정가가 100억원이면 100억원, 그에 따른 견적이 나오는 것이지 밑으로 낮춰 놓으면 아예 승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관계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구의 예산절감 계획이 어떤 것이길래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 많은 부부분에서... 2만 5,000원부터 큰 금액까지 절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낭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권장이 5~10%, 보통 일반 소모성 경비는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5~10% 정도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연초에 각 부서에 시달하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만 특별히 예산절감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교육협력과 예산 부분을 교육협력과장님보다도 기획조정실장님께 듣고 싶은 게... 20개 이상의 사업에서 2만 5,000원부터 기백만원까지 절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계획상의 문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실적에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사다보면 잔액이 남는 것은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잔액 같은 것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부분에 1억원가량, 9,700만원의 절감이 발생되었는데, 문화복합센터 운영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제 기억에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맞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10% 이상이 추경에서 절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애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구의 예산절감 계획에 5%정도 절감을 반영시킨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인데, 또 다시 10% 이상의 절감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해운대문화복합센터의 운영은 거의 고정성이 짙은 데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절감이 또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헬스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기·수도요금을 헬스장에서 자체 부담하니까 거기에서 절감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수선·유지비를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그런 관리 소모품... 화장지라든지 비누, 세정제, 형광등 여러 가지 사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편성했던 예산이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절감 부분이 나오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복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고정비성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받다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2015년도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 부분에 대한 실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좀 파악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파악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작년에 이것을 연말기준으로 정산을 받으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은 안 해 봤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재작년 연말에는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복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3년 7월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선·유지비는 크게 절감될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한해 한해가 더 갈수록 수선·유지비는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관리를 잘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1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반영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는 미리 캐치를 못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고 안 하고 차이인데, 의무적으로 보통 건물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예비적으로 책정하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만 그해에 소모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각종 건물이나 장비유지비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소모가 안 됐다고 해서 이듬해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인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라서 수요가 덜 생겼다고 볼 수 있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헬스장에서는 공공요금이 절감됐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수도 온수...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문화복합센터를 특정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고, 실제로 얼마가 발생되었다는 부분은 1년이 지나면 피드백을 하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 연말에 한 번 했었고, 내년에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작년 대비 한 1억원가량의 예산 배정이 절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맞습니까? 문화복합센터에 올해 배정된 예산보다 1억원 정도 주는 것이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에... 보통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다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헬스장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쭉날쭉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공요금에서의...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한 가지는 수선·유지비도 2013년도에 가동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내용은 아니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절감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 절감액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헬스장 위탁 부분의 부담에 대해서는 고정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해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 그래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의 법적인 하자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선하고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법적인 하자 부분은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특별히 하자 보수, 수선·유지비를 지출할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현재는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법적인 하자로 수선된 부분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공 업체에다가 이것은 하자니까 수선하라고 해서 얼마치 수선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2015년도 1년 동안 어느 정도 발생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큰 하자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아셔야 우리 구에서 하자기간이 지났다든지 하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수선·유지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자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시공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로 인해 우리 자체 수선·유지는 어느 정도 들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 책자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복합센터 운영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명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협력과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불용액 부분 가지고 지금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보충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게이트볼장 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액 9,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치나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해남부선 고가선하부지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체육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센텀고등학교 뒤쪽의 선하부지를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예산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재송역사하고 자동차검사소 앞에는 철도시설 공간은 자기들이 활용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사용이 안 되겠다 해서 센텀고등학교 뒤쪽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철도공단 대전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재송역사 옆에 9칸, 그것도 당장은 자기들이 활용 계획이 없다, 활용을 좀 해도 되겠다, 다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겠다, 공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쨌건 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데, 무상으로 해 달라 해서 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설치하지는 못하고, 지금도 내일모레 금요일에 대전철도시설공단 본부에 저희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무상협의 과정에서 재송역사 옆에 9칸이 무상으로 가능하다면 그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매년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금 부족시 저금리로 예산 총액의 3%까지 일시 차입을 할 수 있으므로 차액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건강검진센터하고는 남은 일시금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운용을 봐가지고 추경에라도 전향적으로 보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사에 보면 반송놀이센터 건립 관련 주민협의 및 심의가 안 되어서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송놀이센터는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활사업 전체가 사업 건건 마다 주민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반송놀이센터 건립 부지 쪽이 반송3동인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반송1·3동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송3동 통합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놀이센터의 용도도 기존 공동작업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통합 동사가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 일자리복지전략단,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 많았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동), 세무1·2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종기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동) 소관 예산안과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계신 한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부를 향해)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장
추경 사업명세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전체 통장수가 487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이 25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14명만 신청이 되고 저희들 예상보다는 11명이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감액시켜놓은 게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통계자료 말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게 줄어드는 해도 있을 것이며, 늘어나는 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모집할 때, 장학금 관련해서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어차피 예산을 매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장학금을 편성한 이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젊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장학금이 있음으로 해서 젊으신 분들이 통장에 많이 참여할 것 같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성적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님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2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100분의 60 이내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 확대를 위해서 성적 선을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반기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다 포함을 해도 현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그러니까 통장님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생수가 그만큼 적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인 40대가 아무래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또 통장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통장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사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신망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장님을 하셔야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골라서 위촉하는 것은 통장의 선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건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해마다 예산은 잡으실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센터 동장님들과 같이 그 점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3,345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어선 매각을 했습니다. 어선매각대금이 3,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우리 구 소유의 어선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어선을 매각하고 강서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전부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우1동, 좌1동, 반송2동이 증액됐습니다. 좌1동은 급탕밸브고, 반송2동은 냉·난방기 교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교체사업 같은 것은 동에서 예산을 올리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건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동의 각종 시설은 나름대로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이런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쓸 수도 있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좌1동과 반송2동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우1동은 증감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는데, 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1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산장비 소모품이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임산부 공무원이 현재 몇 분쯤 계십니까? 육아휴직 안 들어간 분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 들어간 분은 80여분이 되고요. 안 들어간 분은... 지금 임산부는 별도의 통계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던 임산부 의자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400만원 전액 삭감을 해버렸는데,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 직원은 20명으로 파악돼 있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1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직원이 임신 중에 사용하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또 B라는 직원이 임신 중이면 그 의자를 대여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 임산부 의자 재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재고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임산부용 의자를 산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재고는 6개 여유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있으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만삭이 되고, 그 의자가 임신 초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임산부 직원 중에서 의자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1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임산부용 의자가 편할 건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개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얼마짜리를 사려고 계획하셨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됐습니다. 의향도 한번 물어보시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여하간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좋은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겨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쯤 배정해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한 400만원 올려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평균 연 20명 정도 임산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쑥 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요즘 신규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꼭 400만원까지 필요 없겠네요? 한 개 얼마인지 모르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개에 4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참 괜찮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보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배정된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보고 내년에는 예정 임산부 직원들의 의향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임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산부에 준할 만큼 건강상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극대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26페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12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줄였는데, 어떤 식으로 줄였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사람당 보통 7만원을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6만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7만원을 다 주고 예산 잔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 주고 남은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490만원 올라옵니까? 내년에는 배정을 얼마 해놓으셨죠? 2016년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얼마 배정해놓으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56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결산검사위원 숫자도 정해져있고 일비도 7만원을 주면, 560만원을 하게 되면 추경 예산서에 70만원 삭감하는 것을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또 좀 궁금한 게 같은 페이지에 운전원 시간 외 급식비도 조금 줄여놨는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운전원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현재 통근기사 두 분하고 정부구청장님에 해당 되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다 드리고 이것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셔틀버스 정류소 간판은 필요가 없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별관하고 구청을 연결하면서 버스를 일정한 장소에 대면 직원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또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운영횟수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설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설치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영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신청사 부지에 보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억 6,000만원짜리... 여기 제목이, 과장님 127페이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신청사 부지(센텀중앙로변) 보도 확보...”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구의 신청사 부지는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재송동에 있는 거기가 신청사 부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가 신청사 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들 청사 이전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신청사라는 말의 ‘신’자는 새 新(신)자가 맞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문으로는 새 新(신)자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배정을 할 때 문화복합센터가 있는 그 쪽 부지를 신청사 부지라고 보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어제도 우리 신청사 기금...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명원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하셔서 거기에 반대되는 이견을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27페이지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센텀중앙로변’ 이렇게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신청사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심의도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저번에 제가 한 번 짚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복합센터라고 칭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가 있습니다. 구비 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대효과가 화장실 이용 직원 및 주민 편의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청경실이 경비실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을 말씀하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안에 소변기만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린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지금 청사가 너무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앞전에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기도 해서 열린공원 족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청사 안으로 출입을 안 하고 거기다가 변기만 하나 설치를 해서 급한 사람은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안에 시설만 확충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소변보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에 옛날에 만들었던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내부를 좀 헐고 천막 밑으로 달아내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만 확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도 하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장실만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화장실 시설을 개선도 하고 확충도 하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여화장실에 같이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소변기만 있고요. 일단 공사를 하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400만원 예산에 기계실 시설개선 쪽으로 해서 남여화장실을 다시 구분을 해서, 열린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경비실 옆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을 안 하고요. 현재로는 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재는 아니고 열린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을 추정해서 하는 거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1,400만원 공사금액의 추정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현재의 시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창고를 헐고, 대소변기 놓고 하는 것을 설비하는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남여화장실이 구분되고, 지금 소변만 볼 수 있는 화장실을 대소변까지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고 하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린공원 때문에 화장실을 별도로 개보수 하는 거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열린공원은 오픈을 하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려고 계획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조성이 되고 나면 족욕탕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눕니다. 시작시간은 오전 11시고 하절기는 밤 9시까지, 동절기는 밤 8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청사 내의 화장실은 일체 사용하기 힘들 거고, 그 부분이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송1·3동 통합 부분에 인센티브 5억원을 가지고... 현재 사용내역에 보면 뭐 행사운영비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하는 부분에는 소모성비용을 좀 썼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전체 인센티브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이 거의 됐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LED교체도 그렇고, 3층 강당 바닥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업비가 아닌 이런 쪽에... 사실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구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협의도 거쳐져서 그런 쪽에 사업비가 써지는 게 합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경 전 승인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으로 이런 쪽에 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가령 반송1·3동 통합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인구감소에 의해서 타 동이 또 통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일례가 돼 가지고 인센티브 5억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는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전용을 해서 다 써졌다면 그 지역에 통합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둬서 참 유감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다가올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정책사업이 무엇인가를,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쪽에 써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명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5억원은, 사실상 인센티브 5억원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목적이 정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통합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반송1·3동 주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느냐, 반송3동 경로당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별도로 시장을 만나셔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10억원이 없으면 이 돈은 최대한 아껴서 반송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쓰려고 애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센티브 목적은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이 별도로 내려오면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돈은 동사 재활용하는 데 하고, 기존 동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되는 데에 사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타 동에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특별교부금 5억원 외에 10억원까지 사업비로 15억원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5억원이라는 게, 또 향후에 통합이 어느 동을 대상으로 됐을 때 지금처럼 1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 못 할 경우도 있을 거라는 예감이 있어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렇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더 사업비 쪽에 현실적인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도 차후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번 에 세입 분야에서 예측보다 상당 부분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세입 부분은 연말결산을 하게 되면 이 불용액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 부분들은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보다 그게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 바람에 사실 올해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었다면 세수 예측을 못한 바람에 사업을 못 한 경우도 발생이 안 했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런데 한 55억원 정도는 우리 구 전체수입인 4,000억원 정도에 비하면 1.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측을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물론 증가된 요인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등록면허세가 35억원인데 이 부분은 힐스테이트위브, 센텀두산위브, 센텀누리... 한 3,500여 세대가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지상권, 이런 부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실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우리 해운대구가 활발히 발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전조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잉여금이 200억원 가량 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 내년 예산이 우리가 한 4,500억원 정도 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100억원 정도 되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4,100억원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가 4,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는 4,034억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면 잉여금이 대략 6% 정도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게, 각 지자체마다 이 정도는 평균 수치로 가져가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종전에는 잉여금이 60억원, 70억원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우리가 예측을 당초 못했던 힐스테이트위브라든지 그런 큰 세입이 들어올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힐스테이트위브는 사실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게 준공시기가 좀 불투명했죠. 그래서 당초예산을 그렇게,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미 지난 년도의 9~10월 정도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시기에 준공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기가 곤란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도 예산을 봤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수 예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마저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세무1·2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시다보면 투자사업이든지 필요한 복리를 떠나서 정말 투자돼야 될 부분을 1년 미룰 수밖에 없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시공사와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누가 이길 것인지 뻔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세무과장님께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수를 예측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230억원 가량의 잉여금을 또 물고 들어가는 이런 예산보다는 잉여금 부분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만큼 우리 구에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두 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최대한 잉여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측을 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동),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필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먼저 규정에 맞춰 행정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친중화 브랜드제고 콘텐츠지원 사업이 있고, 35페이지에 동백섬 관광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둘 다 특별교부금으로 됐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땄는지와 어떻게 집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친중화 브랜드제고 콘텐츠지원 사업은 시 국제협력과에서 세계한류페스티벌 홍보마케팅 계획 중의 하나로 중국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부산과 해운대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화권 관광객유치 확대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9억 3,5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중국 후난위성TV 쾌락대본영[快乐大本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로 치면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같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작기간이 8월이었고, 방송일시가 9월 12일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1억 명이 시청하였고 그 이후로 부산 검색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제협력과에서 추진계획 일정이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출연기간을 당초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줄여서 출연료나 장비임차료를 많이 깎았습니다. 대행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절감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쾌락대본영에 7억 8,500만원을 주고,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시 예산계에 동백섬 관광인프라 조성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동백섬에는 동백섬 황옥공주 인어상과 해운대 석각 진입데크가 없고, 특히나 해운대 석각은 요새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백섬에 가면 최치원선생이 남긴 이 석각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왔는데 동백섬 어디를 봐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인터넷에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해운대 석각은 등대광장 밑에 보면 다른 바위들 틈에 마모돼 있어서 그 위치를 아는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 봐도 거의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입을 해서 가까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관련 조례를 제가 세 개 발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하나가 통과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만류를 하셔 가지고 두 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 조례 내용을 동료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단체 감사조례랑 주차장 운영단체 감사조례 아닙니까? 그게 과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반 공공단체라든지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단체는 감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특별감사 조례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운영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그것도 특별감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수익금을 제대로 공공목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특별감사 조례는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표명했고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권리라든지 다른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라면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 그 단체에 어떤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사실 법 절차상으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상정조차 안 했지만 계속해서 유관단체에서 문제가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사 조례 대신에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관리운영을 철저히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 해당부서에서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관리감독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주차장 관련 조례라든지 지침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특별감사 조례를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찌됐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관리감독 조례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단체를 아예 다른 주체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했거든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주차장 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할 것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주차장 관리지침을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이번 기회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침을 개정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조례에서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요. 지침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그 부분은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담당관님!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0만원, 이거 깎아 가지고 수고하시는 직원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깎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5%씩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부담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올해는 몇 등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2015년이고, 작년에는 나왔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4년에는 조금 밑이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하위권에 좀 처져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예측하기로 2015년 공직자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구가 어떨 것 같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청렴해피콜이라고 해서 외부 청렴도가 어떻게 하면 향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전화를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민원 처리하는 데 만족도라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청렴도를 높인다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렴도 부분에서 좀 처졌다면... 2013년에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2013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2012년이 괜찮았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2012년도에 4등급을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건데... 떨어지긴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계획 때문에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렴도 부분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부분은 금액도 500만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마지막까지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실제 우리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직원에 대해서 법령상 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들의 신분 노출 때문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해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익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산 추경이니까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내년에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예산편성을 안 하실 생각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익명이면 또 반납할 겁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래도 혹시 또 실명으로 신고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신 제안설명서 마지막 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102만 1,000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근무복 반납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지출된 건이 근무복을 반납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 근무복은 민원 안내를 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그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옷을 못 맞추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근무복 구매를 안 했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납이 아니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어제 아니고요. 그저께입니다.
장내 웃음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뭐... 기억이 뚜렷하니까 마치 어제 같은데 항상 위기는 기회이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고, 추경하고 또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힘을 내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 과장님을 보고 일하시는 부서 직원들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운대모래축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어렵겠다고 애초에 판단하셨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보조금은 작년에 유망축제에 저희들이 진입을 못해서 국비가 한 1억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작년에 알았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나왔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5,000만원은 국비지원을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시 문화예술과에 졸라서 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비나 시비나 주는 데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만 유망축제로 진입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유망축제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고, 한 5,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축제로서 그런 명예가 있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해운대모래축제 부분에서 만약 국가에서 크게 장려할 만한 축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하든지 그다음에 몇 번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자생축제로 가져가라든지 이런 취지가 있었을 건데, 제로인 상태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받았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했던 게 아닌지, 그런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래읍성축제와 해운대모래축제를 했는데 동래읍성축제는 유망축제가 됐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못 돼서 사실은 10월에 내년 유망축제 진입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기회를 한 번 줬는데 유망축제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번에 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내년에도 못 받게 돼 있어서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지금부터 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해운대모래축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서 1억 8,000만원이 배정돼 있었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럼 이 5,000만원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축제는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1차 추경에 끝나고 5월에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받고 쓴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또 시비 받아 가지고, 이왕 해야 될 것 같으면 구에서 조금 더 받든지 더 받을 수 있도록...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돈이 모자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도서문화협의회 여기에다가 공모사업을, 북카페를 신청해서 4,900만원을 또 보탰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관광특구 관련 용역비 500만원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 됐는데, 이거는 500만원 감액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 같아 가지고 500만원이 줄어들 게 되면 500만원만큼 quality(품질)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걸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관광특구 입찰을 했을 때 경기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는데, 계약과정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경기대에서 제출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3,500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가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 4,000만원을 주시고 4,000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안 만드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4,000만원짜리를 원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역계약을 할 때 그렇게 감액될 수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많이 깎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공연개최, 국비로 9,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행사 출연자보상금이 5,2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보상금이 이렇게 나왔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거는 1회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올렸는데, 6가지 프로그램입니다. 10월에 ‘달맞이언덕, 예술을 만나다’, ‘나도 도예가’ 도예체험 이런 것을 했고요. 초록공원에서 풍류 한마당을 했고 갤러리 투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열린공원과 해운대 빛 정원 페스티벌에 쓰고, 12월 5일에 바다스케이트장이 개장하면서 축하기념공연도 하는 6가지 프로그램을 올려서 선정됐습니다. 문화행사 출연자보상은 1회가 아니고 각각 6개의 프로그램 출연자의 보상금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떤 출연자가 오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가수 초청이고요. 풍류한마당 이런 거는 전통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국악 같은 것을 공연하는 그런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거의 반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게 왜 연내에 집행이 안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당초 하늘숲길 조성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는 2,420만원에 (주)청경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래 동해남부선 민자 구간 사업과 같이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했고 또 이쪽이 구조적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이라서 구조 안전설계라든지 측량하는 데 추가적으로, 실시설계에 돈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900만원에 본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내년 실시설계 용역은 5,000만원으로 하는 거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년에도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민자 사업 공모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공단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2월에 기본계획 용역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시설공단과 저희들이 맞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2월에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영화의 거리 천만관객존 시설 보수비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천만관객 영화가 계속 생겨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넣게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천만관객 영화가 세 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개를 한 세트로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 사업한 데 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좀 썰렁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4,000만원으로 음향시설도 하고 핸드프린팅 애니메이션 주위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구포상금 1억원을 받아서 그중에 4,0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류존도 만들고 조형물 벤치도 좀 더 설치하고, 산토리니광장의 시설물이라든지... 전등 이런 것도 자꾸 떼 갑니다. 핸드프린팅도 자꾸 훼손되고 있어서 CCTV를 1,000만원짜리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총 올해 예산을 1회 추경 때 4,000만원을 확보하고 포상금 중에 4,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린시티에 CCTV 세 개를 설치하려다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산토리니 광장에 주로 뗄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합니다. 다른 데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해서... 망원경도 360도 회전된다고 신문에 나서 광안대교 쪽으로만 보이도록 딱 고정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에 보면 일반 구민감사관이 있죠? 일반 활동하시는 분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23명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모임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연말에 한 번 정도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일정의 활동비라든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무보수를 원칙으로 명예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종합감사를 할 때 해당 동의 명예 구민감사관을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럴 때 참석수당도 좀 주고 연말에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재래시장상품권을 사 가지고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정책사업비에 574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감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해 가지고 74만 4,000원인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책규정에 의해서 꼭 여기만 지출이 돼야 되는지, 혹시 구민감사관의 활동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활동하는 부분을 1회 한 번 더 해서 활동을 격려차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홍보차, 교육차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는 구민감사관들이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들어가면 객관적이고 자율적으로 과연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독려차원도 그렇고요.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구민감사관들을 활용 해야만 시각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감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더 소집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을 하면서 감사관의 업무를 다방면으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명세서 188페이지에 보시면 큰 내용은 아니지만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7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요.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야외공연장 무대가, 앞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배가 불러서 곧 넘어지게끔 돼 있던데요. 거의 10~15도 정도는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사 때 또 제가 가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같이 넣어주신 분이 있어요. 만에 하나 지금 거기에 CRACK(크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배불러서 이미 갈라진 부분이 5㎝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유지보수비가 반영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말고 특정 건물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특별히 금액에 상관없이 위급상황일 경우에 선 처리하고 후 보고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네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임시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1월에, 이거는 소모품구입이고요. 30만원을 들여서 무대에 임시 보강하는 작업을 계약의뢰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금액을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30만원요.
말숙
임말숙위원
...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임시로, 대리석이라서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떨어지도록 주위에 보강을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무대 전체를, 내년에는 1,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안 위험하도록 하는데, 모서리에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계약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대리석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처리한 게 조금 갈라지니까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위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른쪽 앞은 계속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우선 눈 막음 식으로 위에 시멘트로 붙여놓은 부분이, 그 시멘트가 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큰 기울임과 시설의 파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30만원이라는 말에 지금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래도 그게 위험하니까, 그게 떨어진다든지 그 이후에도 같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는 아이들이 뛰어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노는 곳인데 차라리 공간이 벌어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인다면 아이들이 좀 조심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시멘트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진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거고 공사는 또 합니다. 그건 30만원짜리 공사는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사고라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가 행사에 가서도 보니까 벌써 육안으로 너무 드러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사고를 대비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당겨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위험해서 지금 콘크리트를 조금 발라놨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시방편이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 들어가기까지는 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30만원짜리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담당자는 김다원 씨라고... 공연장 관리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여성 직원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성이라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여성이지만 건물 시설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인 다른 직원을 대체해서라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시멘트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발 큰 사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사업명세서 187쪽요. 거기 보시면 전통민속놀이 발표회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187페이지 상단에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제일 상단에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전통민속놀이 단체가 해운대구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세 개입니다. 달맞이 민속보존회, 장산 민속예술원, 해운대 한마당민속예술원, 세 군데에 100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은 해운대 한마당민속예술원이 휴원 중입니다. 원장님이 마순자 씨인데, 휴원 중이라 정기발표회를 갖지 못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서 반납하여서 삭감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달맞이 민속보존회나 장산민속예술원, 그다음에 안택 재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안택 재현 그게 달맞이 민속보존회가 공연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회장님이 오학자 회장님이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다음에 서미자 회장님이 하시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게 장산민속예술원...
경미
오경미위원
장산민속예술원은 정동열 회장님이신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오학자 씨는 달맞이 민속농악단이고요. 말씀하신 서미자 씨는 해운대 민속보존회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 달맞이민속보존회입니까? 해운대 민속보존회입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해운대 민족보존회이고요. 그리고 해운대 달맞이민속보존회이고요. 그다음에 장산 민속예술원이네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세 개 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거론되는 회장님은 네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네 개 단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세 개만 돼 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네 개 단체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기로는 세 개만 나와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100만원씩 세 개만 지원되는데, 달맞이 민속보존회, 장산 민속예술원, 한마당민속예술원 이 세 개만 지원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체는 네 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산서에는 세 개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개 단체인데 한 개 단체에 100만원씩,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이게 전통예술 단체는 네 개인데 예산이 전통민속놀이 발표회 해 가지고 세 개를 묶어서 제가 말씀 드린 달맞이 민속보존회, 장산 민속예술원, 해운대 한마당민속예술원 이 세 개를 묶어서 100만원씩 세 개인데, 안택 재현 및 강강술래 발표회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네요. 항목이 따로 돼 있어서 총 네 개는 맞습니다. 100만원씩 네 개가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마당민속예술원은 제가 몇 년째 보니까 발표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도 안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안 하고 작에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는 제가 반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만 처음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발표회 안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 발표하면 저희들이 다 가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네 군데를 청장님 모시고 다 가거든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한마당예술원이 휴원 중이라서 안 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이 네 개 단체는 제가 잘 아는 분들이라서... 한마당민속예술원은 발표회를 올해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어요. (집행부 답변 준비)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한 게 분명하답니다.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표회를 언제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왜냐하면 한마당민속예술원 회장님이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발표회 준비도 못하고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성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내년에도 계속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도 편성 안 하고, 네 개 전통예술단체 중에서 세 개만 올렸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수영강 축제...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수영강 축제가 격년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반여1·4동이,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하지만 보통 축제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원금을 각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올해는 못하겠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게 메르스 영향이라고 봐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 과장님들, 혹시 부서별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 단점은 없어요? 아무래도 사업비에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단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딱히 맞추려고 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위에 보면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자동문 설치가 있고, 아케이드 공사가 있고, 해운대 시장 본도로 외 호텔 짓는 곳 쪽으로는 이미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도로 쪽에 아케이드는 언제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자동문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설치돼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한 개는 아예 안 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장 안 골목 70미터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가 호텔이 들어서는 바람에 작년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명 정도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과 해결하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동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모든 사업은 추경 예산이 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시장의 아케이드는 상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건물주들은 80%가 찬성하는 입장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소집할 계획입니다. 건물주들을 다 소집해서 그분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 80%인데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5년 동안 가게 세를 안 올린다는 각서를 받든지 해서 우리 해운대시장이 세계시장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옆에 호텔이 건립되게 되면 아케이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호텔을 건립하는지 몰랐습니다. 공사 중에 언론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12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 짓는 것과 관계없이 공사가 단독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해운대시장 주차장 건립이 시장 상인 분들이랑 중동에 사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16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 해운대시장 상인들과 그동안 계속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관에서 해운대시장을 취급하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좋은 땅들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필지를 여러 필지로 해서 소유자가 여러 분들이 얽히고설킨 그런 땅들이 계속 우리한테 소개가 들어와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2억원 정도를 주면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세이브존 맞은 편에 22면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내년에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땅 지주들 동의서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지난번에도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형태로 안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협조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주차장특별회계로 연계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다든지 최대한 작은 땅이지만 부지를 최대한 극대화 할 방안이 없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거를 잘 해서 어찌됐든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의 예산을 보면 감액되는 액수가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약 7억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증을 제외한 예산에서 9억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주셔서 감이 됐으면 오히려 안 좋았겠습니까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항상 시에서 본예산에 얹어주던 예산을 2015년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방침을 바꾸면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내시가 확정돼서 저희들 본예산에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재배정으로 다시 10억원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일단 형식상 예산상 본예산에 편성된 9억원은 감액을 하고 재배정 사업 즉, 시 예산으로 9억원이 처리된 것으로 바로 정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억원이 감 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 목적사업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 공모해서 10억원을 받았던 그 예산이,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시 재배정 사업이 내년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다든지 이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추가경정 예산할 때도 늘푸른과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명시이월 내역에 보니까 우동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동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성불사 올라가는 인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국토교통부 땅이 나옵니다. 성불사를 지나서 인도변을 따라 오르시면 왼손 편으로 전망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전망대 밑에 보면 산기슭에 약간 평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토교통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유지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여러 가지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가로등은 늘푸른과에서 혹시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산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체 늘푸른과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로등 공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되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늘푸른과로 하는데, 실제 사유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산주들은 거의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네 업무 내 업무를 떠나서 구청에서 벌어지는 산속의 일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늘푸른과에 제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는 도시디자인과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공사감독을 맡아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하고 계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인데요. 등산로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가로등 설치는 해놨는데, 그분들이 가로등을 보고 등산을 하시는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건너뛰어서 3개 정도에 가로등불이 켜져 있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냐고 민원으로 문의하셨더니 빛에 의해서 나무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로등에 의해서 나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로등 설치는 왜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의 소견으로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4부 능선 이하로 해서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마을이 인접한 지역의 등산로 입구변, 이런 쪽에는 한전과 협의해서 가로등을 설치는 하고 있고 또 예전에 민원인에 의해서 억지로 밀리다시피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된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전기선을 넣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대학교 논문에 보면 가로등 밑에 있는 수목의 경우에 생장발육이 늦어지고 꽃피는 분화기가 늦어져서 수목생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백데이터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 비근한 예로 대천공원에 가시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가로등 밑에 있는 느티나무는 잘 못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다 철거를 하거나 꺼버리면 야간산행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불편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 3개를 건너뛰어서 부분적으로 이정표 식으로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론자들은 “다 꺼라”, 그리고 야간산행이라도 가시는 분은 “더 켜 달라” 해서 상당히...
경미
오경미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사람들 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빛을 하향으로 내릴 수 있는, 조정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무에 피해는 안 가고 땅으로 빛이 밝아지면서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밝기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키를 낮추거나 휘도가 낮은 조명을 설치해서 동식물에는 영향을 안 끼치고 사람만 좋게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지표로 잡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 반딧불이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 반딧불이는 도심에서 2㎞ 정도 떨어진 계곡부, 또는 물기가 있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에서만 자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딧불만 따지면 사실 거기에 설치를 해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등산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옛날에 야간산행을 할 때는 머리에 그 뭐죠...
경미
오경미위원
본인들이 착용을 하고 다녔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젠 그것도 하기 싫고 다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되는지 사실 참 저도 걱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빛을 조정하는 게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나무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주민들이 야간산행을 하기에는 편리하도록... 가로등이 어차피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이후에 야간산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해 주는 게 야간산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과장님이 참고를 해 보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송 꽃다래공원 위로 올라가는 거기에 등산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어떤 여자분들 몇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가로등을 꺼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음주고성방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료가 좋은 게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게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해 주시던데, 한번 참고 해 보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주차장 관리단체 이번에 감사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계류가 됐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에 감사 적발사항이 이번에 대량으로 발생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장부가 비치돼 있지 않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운영지침을 바꾸려고 했는데 요율이 너무 안 맞다고 해서... 운영지침을 바꿔서 요율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요율을 또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결부될 것 같아서요. 지금 반송1동과 반송3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단위가, 동사무소에 반환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시점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감사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마린시티 내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 관할사항이 아니고 시 관할사항이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마린시티는 해운대에서 가장 부유층이 사는 곳입니다. 부유층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 부산관광투어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주민들한테서 대중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건의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3동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영화의 거리 쪽 말고 그 안쪽 거리로 있지 않습니까? 해변로 들어가는, 대우마리나아파트랑 그 사이로 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지붕 설치 같은 것도 시 관할 아닙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류장이냐에 따라서 시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관할한다고 단정을 못 짓고 또 전체를 구에서 관할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중입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일원에 그린로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시비로 가져오셔서 공사를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1차적으로 먼저 조성이 됐고요. 이번에 2차적으로 해운대 지역난방과 인제대학병원이 있는, 거기가 대우 2차 사거리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300m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목 품종이 어떤 게 들어오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꽃댕강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하얀 꽃이 3계절 정도 피는 꽃인데 제주공항에 내리시면 바로 공항로비 앞에 심어져 있는 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향기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향기가 은은하게 조금 있습니다. 세진 않고요. 나무마디를 손으로 똑똑 거리면 똑각똑각 부러집니다. 그래서 댕강댕강 부러진다고 해서 꽃댕강이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식재가 몇 목 정도 들어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량을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통 수벽으로 심기 때문에 미터 당 10~12번 정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벽으로 심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크게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수벽으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안전각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나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2월 10일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 해 가지고 7억 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체육공원이나 대천공원 같은 데 중간에 보면, 시설물을 확충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지만 굉장히 돈 들어갈 데가 많고 민원인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 7,000만원을 감액할 만큼 돈이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됐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9억원의 예산이 감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5억원 플러스 5억원 사업 즉, 10억원 중에 국·시비로 9억원이고 구에서 1억원을 대서 10억원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햇살공원하고 산들공원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원래 시에서 해마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2014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얹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꿔서 시에서 일괄 설계해서 그다음 년도 1월에 재배정사업비로 항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가내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 연말에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예산서에 10억원 예산 확보한 걸로 해놨는데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죠. 즉,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주머니에 안 들어오고 다른 주머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다른 주머니로 갔으니까 예산상 수정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감을 하고 시 재배정사업비로 10억원이 내려온 거로 해서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9억원이 빠지고 증액된 거를 따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감 된 게 7억 7,0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원 내의 체육시설물이라 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산림 같은 데나 공원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깊숙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늘푸른과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와는 상관없는 질의지만 내년 예산에 체육공원에, 대천공원 이런 데에 시설물 확충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확보는 저희들이 해마다 1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대천공원의 범위를 확보하는 부분도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공원하고 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길, 석산농원, 이런 부분들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전체 공원화로 가져가려는 부분도 현재 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4조원이라는 돈이 공원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농담 삼아 시의 공원조성 계장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체육공원하고 대천공원을 좀 확장해서, 해운대는 인위적인 센텀의 도시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장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석에서도 시장님을 뵙고 공원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우선 구비로 좀 하라고 농담을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폭포사 입구 공중화장실 정비공사가 9,200만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착공이 늦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설계를 받고 용역을 하고 이 설계사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또 손을 대고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된 건물이 돼 가지고 손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한 달 정도의 시기를 일실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쯤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누수 되는 일 없이, 또 법규에 맞게 화장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 한 곳에 CCTV 3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구비인데요. CCTV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이 예산에 반영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CCTV는, 요새 차량이 다 고급화돼 있거든요. 그 CCTV가 없으면 우리 주차장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거나 흠집이 났다면 책임소재가 안 밝혀집니다. 거기에는 129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CCTV로 다 잡으려고 하면 3개 정도의 코스로 해서, 또 화질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시비 소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백주차장 거기가 노외주차장이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노외주차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노외주차장이라면 혹시 나중에 건물도 올라갈 수 있나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땅은 국방부 땅이거든요. 국방부에 우리가 사용료를 줘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호텔 들어가는 쪽으로 무료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계속 거기에 줄을 서니까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국방부에서 작전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팔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할 수는 없죠.
말숙
임말숙위원
CCTV 설치 여기는 방범용 또는 감시용...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차량 감시용입니다. 방범용은 아니고 차량 감시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불법주차 CCTV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거죠. 불법주차 CCTV는 단가가 약 4,000만원이고요, 이건 600~7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편성하실 때 불법주차 CCTV가 필요한 부분에 감시용 CCTV로 변경설치는 불가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받았을 때, 불법주차 CCTV 하나가 4,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2,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CCTV 한 개를 줄이고 감시카메라 설치를... 어떤 물품구매가 달라지는 거죠. 용도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그렇게 해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늘푸른과장님! 반송 경찰 특공대 부지, 경찰청하고 공원 부지하고 구획정리는 지금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억원 그 부분은 시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개방 공원화 검토에서 물살이 바뀌어가지고 공원화 검토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경과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 공원운영과, 이 3개 부서에서 공원을 개방하고 공원화하는 일련의 부지문제들에 대하여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올해 연말에 경찰청장이 바뀌기 전에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배덕광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청장이 바뀌기 전에 빠른 시일 내로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는 하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구획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펜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펜스하고 CCTV 4개 설치하는 부분은 양해를 받아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펜스를 치고 CCTV가 설치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특공대 초소도 이전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펜스가 처져 있는 공원 부지 쪽으로는 자유왕래도 하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당장은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아무 것도 설치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초소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이번에 21억원이 내려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계속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청장님이 바뀌기 전에,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실 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한병철위원님도 몇 개를 지적하시던데, 주차장 감사 조례를 제정하려니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해서 관리감독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조례를 저희들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발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타 구의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발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와 총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조만간에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조례를 하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하거든요. 한병철위원이 감사 조례를 이야기하듯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거를 보고 심의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먼저 감사 조례 이전에 이거를 저희들이 먼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까 다른 세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과는 관련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임말숙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