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배 의원입니다. 제23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담장·옹벽·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사용 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결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보조금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 정산보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붕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여 우리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조사한 바, 89개동 1,015세대이며, 이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47%인 42개동 51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과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후화로 수요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이하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지금. 예. 20세대 이하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공동주택 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금인제 법령이 바뀌어서 30세대 이상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에는 20세대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일부 법률이 개정 되면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그 지원조례도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 조례 제정이 되면 인제 바꿔지면 또 지금은 20세대인데, 앞으로는 30세대 이하이겠네요?

그때 인제 법률이 바꿔지면 예.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소규모가 아니고 20세대 이상은 적용을 안 받겠네요. 이 조례가……

아니요. 이 조례는 2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20세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일반 주택 보면 보조금이 자부담이 한 40%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30%입니다. 자부담이……

30%? 40% 라든데……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제……

아니 이제 여기는 80% 지원하니까.

여기는 8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만 자부담하고, 그거 차이가……

그거 차이는요. 여기 인제 이 조례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지규모가 적고, 20세대 이상은 단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하고 요율을 좀 차등을 줬습니다.

예. 근데 한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래 되서 고칠 것이 많을 것인데 5년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인제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이게 49개, 15년 이상이 한 49동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 간다면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좀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입주민이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도 또 감안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 조례는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주성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거행할 수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발굴한ꡒ상위법의 변경된 법률제명과 개정사항 미반영 등ꡓ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주요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안 제3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2조에 대한 기본 부과금에 대한 정의를 현행 유지관리비의 추징을 기본 부과금의 추징으로 또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장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제2항에 중가산금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는 가산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중가산금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중가산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의”를 “뜻”으로 “이라 함”은 “이란”으로 “의거”를 “따라”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 사항”으로 이렇게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걸쳤습니다만 별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우리 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개정함이 본 조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2015년 3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1조, 2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라든가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가 되겠습니다. 제4조 허가기준입니다. 허가지준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1조에서 4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별표에 보면 액화석유충전 사업과 액화석유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도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설기준입니다. 시설기준은 액화석유 충전사업은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 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용기보관시설은 38㎡이상 면적을 갖추어야 되고, 사무실 18㎡이상 주차장은 23㎡이상 기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원 능력은 충전사업은 개인은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고,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소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개인은재산세 15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고,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시로 고시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기간을 거쳤고, 예고기간동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영암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여 운영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입니다. “영암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항에 보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손실보전금 제3항에는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제4항에는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소요자금 5항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6항은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7항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제8항은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9항은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금 10항 그 밖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러한 사항은 상위법에 다 규정된 사항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 군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또 신청자금의 적정성,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재정지원의 사용 등 1항, 2항, 3항에 보면 제1항에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였고, 제2항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후관리,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조로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그 전에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비용추계를 보면 총 군비하고 국·도비해서 68억 5,100만원이 관련 조례에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게 유가보조금입니다. 37억입니다. 37억은 유류보조 유류에 대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7억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9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금액을 2016년 5년간 추계한 것 보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8억 정도 관련 조례안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저희 투자경제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제1조, 안제3조는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도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개정으로 제12조 내지 제14조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24조제2항의 중가산금은 상위법령에서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영암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상위법에서 정한 세부기준 내용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 지원, 제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 추진과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주유소 이야기 하는 거죠?

LPG입니다. LPG.

LPG? LPG?

예.

석유……

LPG, 그 가스배달하고 그러잖습니까? LPG통으로 배달……

그거……

예. 예. 그걸 얘길 합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고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조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시로 했는데, 조례 만들어서……

예. 예.

그럼 충전사업하고 영업소 설치 충전사업하고 영업소설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충전사업은 그 지금 LPG통 적은 거 있잖습니까. 적은 거 충전 사업 허가 낸 곳에 이렇게 담아 옵니다. 규모가 큰 걸로 봐야죠.

그니까 주유소 형태이네요. 주유소 형태여…… 통에 다 담은 장소니까……

예. 예. 예.

아니 그것이 인제 그것은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도로하고 폭이 16m이고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는 8m이고 그래서……

예. 예.

그리고 8m 영업소는 그 담아 온 것을 저장…… 담아 온 것을 보관해놨다가 인제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것이고…… 석유,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그래서 석유하고, 가스하고 같이……

과장님, 이게 인제 조례가 없었다가 지금 처음 제정한 것입니까?

인제 조례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머 여객자동차,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상위법이 있고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방금 전무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폭도 늘어 난 것 같구만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 이전 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늘어나고 금액도 좀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액의 폭은, 금액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군 아니 “저희 군에 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에 법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꼭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지원해 준 액이 68억은 못 되었죠?

그러죠. 예. 예.

근데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68억 5,100만원 근데 그 유가보조금은 국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아니잖습니까?

예. 예. 유가 보조금이 그 멉니까? 우리 그 석유에……

군비하는 관계없죠?

예?

군비하는 관계없어?

예. 군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여기는 군비라고 써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 세입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로 추계를 했습니다. 목적 세입으로 보면 되지요.

중앙에 국비로 들어오는 돈인데…… 하여튼 들어와 가지고 나가니까……

예. 예. 그 금액 그대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모든 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이렇게 추계한 것입니다.

아!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유가비용 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데로 반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준용하는 근거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근거법령 변경 및 삭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호 나목 중에 보면 도로법 “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에는 도로법 제10조에가 도로의 종류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그 조례에는 10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이고요. 제20조 제1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이 걸 삭제했는데, 도로법 제67조 내용이 뭐냐면 점용료의 납부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훼손자 부담금에 관계된 그 내용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21조 제1항 중 “도로법 제76조”를 인용하였는데, 이것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제76조는 통행의 금지·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조례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법제처 검토결과 반영사항으로써 제22조 제2항 중 가산금 징수와 관련해서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서ꡒ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산정ꡓ한다고 규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근거법령개정 사항 및 법제처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자구를 현재 사용되는 순화용어로 변경하였기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준용하는 근거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적용과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침체되어 있는 영암군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쭈워 봅시다. 8조에 보면요. 입찰참가자격 완화인데, 상위법이라든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자격 완화를 맘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습니까?

건설과장님. 8조. 조례 제정해가지고 참가 자격을 완화하는데, 머 하자가 없냐?

이 문제는 그 입찰,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조례에 준해가지고 맘대로 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위법에 마쳐서 해야지……그럼 다 조례로 마쳐서 만들어서 해블제. 조례로 만들어서 그 걸 못하잖아요?

예. 상위법에……

이것이 괜찮은가? 물론 집행부하고 처음에 조례 이렇게 만들 때, 검토할 때 협의나 의논을 해봤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어쩌십니까?

예. 이것은 법에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법령에 가 입찰 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했겠죠.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5조 1항에 경우 상윕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자에 실태조사 등을 보면 실태조사에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설업자에 경영실태,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5조 2항에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49조 등을 보면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5조 2항에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수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조례안을 보시면서 주요사항 이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3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2항 회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간사는 방재팀장이 된다. 3항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호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호 방재 관련 각급 대학 3호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 4호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항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조사·분석·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호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호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호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호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지 조사, 제6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7조 협의회의, 제8조 회의록, 제9조 회원의 의무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0조 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호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참석수당·여비 제2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 3호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규정코자 합니다. 1쪽입니다. 4항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입니다. 제5항 예산조치상황은 평상시 재정수반요인은 없으며,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용을 추계할 수 없어서 영암군 법무행정조례 제17조 1항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쪽입니다. 6. 사전예고입니다. 예고 기간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항 사전심사승인사항 8항 참고사항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이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 예방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달에 따른 산업구조가 복잡ㆍ다양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용의 현실화 및 지원 범위를 확대화하여 군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간략한 사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 지원범위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 범위를 기존의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에서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것에 따른 지원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 위합니다. 제6조 지원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00만원입니다만 철거 및 운반비 포함 폐기물 처리 실지 비용은 20평 기준 400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의 자부담 과다로 인해서 사업 기피 및 사업 추진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가만하여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기존의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자부담을 경감시켜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영암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거쳐서 결정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2조 사업의 우선 지원입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중복되는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 사전예고 결과는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율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의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석면 처리비용 지원액이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5년 평균 3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원절차도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투명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문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율을 제고하여 군민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갰습니다.

과장님 지붕에 개념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물에 따라서 다 적용된 것이 아니라. 건물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 머 특별히 건물에 따라서 지붕 구조체라 하면 특별히 별도로……

지붕, 건물에 저 천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젤 위에를 지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용어상에 반자틀이라고 그러고요. 지붕에 상부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가정집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해당을 하고 창고나 축사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머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특별한 우리 건축물에 그 종류는 여기다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창고, 그런 건축물도 다 수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때 신청을 했는데, 가정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창고고, 축사여서 안 된다. 그랬다고, 인제 민원인들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 해당 담당과에서 얼마나 빈민이 알아서 그렇게 했겠냐고 그것이 맞는 거 같다고 그렇게 저도 대답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붕이라는 단어만 있지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해당은 되는 데요. 인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슬레이트 대규모 축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으로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보다 보니깐 한 20평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근데 인제 축사란 것은 대규모 인제 축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지원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냥 상환선이 200, 300이니깐 그것만 해주고 다른 것은 당신들이 돈 돼서 해라.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근데 인제 신청하신 분께서는 철거비용이 과대되니깐 최대한 받으려고 하죠. 인제……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기준을 알고 있어요. 얼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법에 한계, 영암군에 허용하는 금액만 지원하면 그거 보태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해서 일단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받으셔서 가지고 철거를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일부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25개동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지금 읍·면에서 인제 저희들이 조사를 오면 인제 보면 거의 주택으로 올라오는 실적입니다. 현재……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제 아무래도 이게 석면으로부터 인제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다 보니까 우선 거주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터전이 가옥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니까 읍·면에서도 가옥이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