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김미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미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책자 4-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적자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해서 적자폭이 점차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해소방안 모색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스케이트 대여료 인상도 있었고,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건의를 해서 조례개정이 반영되었고, 또 유치원 및 각급학교 1,300여 개소에 홍보문과 서한문 3차례 발송 등 단체 이용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직장인반을 개설해서 방학기간 중 교원 및 성인강습반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전년대비 공공요금도 약 12%, 2,9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으로 적자를 많이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역시나 여자 소장님의 저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년대비 공공요금이 2,900여만 원 절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는지 소장님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빙상센터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여자라서 좀 세밀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공공요금이 1년에 4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상실내링크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않고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전기를 쓰지 않도록 전기를 끄라고 계속 직원들 교육과 민원들에게 시켰지만 잘 이행되지 않아서 가급적 불필요한 전기는 끄자는 차원에서 전등을 몇 개씩 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 엄청난데 화장실 이런 데 환기를 위해서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환기를 위해서 일부만 돌리고 가급적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도시가스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절감의 노력을 많이 한 결과 9월 말까지 2,900만 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빙상장은 그야말로 공공요금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인건비는 물론이지만, 그런데 LED교체등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LED교체등은 실내빙상장 링크장 안에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2016년도에 LED등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LED등이 아닙니다. 옛날 시설로써 아직까지는 교체가 안 되어서 이게 만약 교체되면 에너지가 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은 2,900여만 원이나 절감되었기에 LED등교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등 하나 끄기부터 시작해서 소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구의 세입이 더 늘어나고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10-5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관내 예술인과 함께하는 토요클래식 음악여행이라든지, 빙상센터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예산이 조금씩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기대효과에서 보면 관내 출신 젊은 예슬인들의 활동 무대도 되고 음악가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참여예산을 조금 실비로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지 답변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클래식은 드림문화예술단 장ㅇㅇ 단장님께서 저희들에게 2년 동안 계속 일종의 1회 공연 시마다 7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이런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돈인데, 저희들은 이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정말 우수한 공연으로, 왜냐 하면 돈이 좀 많으면 예술인을 좀 더 한 단계 품격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거니와 또 관내 예술인들은 사실 무료로 협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의 등단무대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관내 예술인만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우수한 예술인을 모시고 싶어도 사실 돈이 적아서, 그래서 내년에 올려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문화 쪽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다 같은 마음입니다. 문화는 공유하고 싶고 여러 가지 여건에 악조건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안녕하세요.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많은 애를 쓰신다는 점은 윤인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 질의내용 중에 역점시책 관련해서 잘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술인들이 자기네들 물론 좋은 공연은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는 와중에도 자기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다각도로 인맥을 찾다보면 정말 훌륭한 분인데 돈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재능기부를 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소장님께서 발굴, 그렇지 않으면 재능기부 연결시스템에 한 번 요즘 SNS상에도 그런 부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답변 주시겠어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클래식 음악여행도 7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재능기부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 좋은 재능기부의 공연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수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특히 재능기부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A라는 분이 재능기부자와 알고 있으면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보다는 간접적인 A라는 분에 접근하셔서 서로 연결하시면 가능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하나 더 10-6페이지 빙상장 토요일 ‘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참 역점시책으로 잘 채택하셨고 운영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숲에 우거지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요. 빙상인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빙상인으로 육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혹시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니까 효과라든지 반응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볼게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데이 부분은 학교와 각종 학원, 단체, 지역아동센터 이런 단체에서 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매년 일종의 학교의 시책으로서 반복해서 부산 관내에 스포츠 체험 관련해서 스포츠센터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비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체가 오니까 이런 분들에게 내년에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한 분들은 다시 빙상센터가 너무 좋구나 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단체의 지도자분들에 대한 접대를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기자실을 정비한다거나 기념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고 정말 이것은 꾸준하게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왔던 분은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내년에도 꼭 더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단체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에 역점을 둬서 이 부분은 또한 저희 빙상장 수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진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중에 약간 완전한 제품 만들기는 아주 여러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집합을 해야 완전한 제품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먼저 빙상장에 스케이트를 탐으로 인한 효과를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대기자들이나 부모들이 빙상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빙상스케이트를 탐으로 인해서 효과는 무궁무진합니다. 6대 관절 건강해지죠, 하체근육 강해지죠, 그다음에 또 특히 아이들 성장에 효과 있고 또 치매예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심인성 질환, 현대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시면 ‘이게 좋은 운동이네’라고 사람들이 풍덩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토요일은 물론 일반인들도 직장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기 때문에, 평일날 체육수업. 각 학교의 체육수업. 지금 학교의 체육수업이라는 게 뻔한 것 아니에요. 운동장에 가서 공 하나 줘서 뛰어놀아라하는 것하고 그냥 아이들끼리 좀 놀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곳에 평일 체육수업을 이쪽에서 한 번씩 왔다 가서 굳이 그때에는 체육수업은 평일 어차피 하는 수업이니까 돈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빙상인들 저변확대에 중점을 둔다, 이들이 빙상스케이트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오지 마라고 해도 스스로 와집니다. 와서 하고 그런 부분의 체육수업을 이쪽으로 유치를 해 주십사하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죠. 수능시험치고 오갈 데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 애들 잡아서 수업일수 맞추느라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학생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네들 와서 마음껏 한 번 스트레스 풀고 뛰어놀아봐 하면서 학교에도 고3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탐으로 해서 일단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취미활용은 관심을 가져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이게 내 몸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취미활동이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케이트도 무료체험을 한 번 해 본다거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안 그래도 일반인들이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단체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탐으로 인해서 하체가 건강해진다라든지 여러가 심폐에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PPT로 스케이트를 타면 좋아지는 것을 제작해서 문화공연할 때 공연 전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빙상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학교에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양산, 김해, 부산 학교 1,300여 개소에 리플랫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스케이트를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어서 학교에 공문을 몇 번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케이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무료체험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시간정도의 무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힐링되면서 스케이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소장님,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타도 힐링이 된다는 그 용어가 대박 아니에요. 요금 21세기 힐링이 대세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스케이트가 용어선정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확대되고 한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힐링이라는 용어는 아주 대박이에요. 스케이트 힐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차분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4-16페이지 내용을 보면 각종 빙상대회실적현황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배가 2014년 10월 24일 열렸죠,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가 11월 16일이죠. 한 20일 간격인데, 이 대회를 하면 사전에 준비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대관하고 수입에 지장이 많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보면 5월 8일에 부산빙상경기연맹회장배를 했고 바로 2주 뒤에 5월 21일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꿈나무 아이스하키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14일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대관료 수입에 지장이 있고 운영에 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을 줌으로서 저희들이 대관료는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지 않고 30% 감면하고 있고 2014년 교육감배와 북구청장배가 갭이 1달 정도가 안 되어서 빙상전문가들한테 올해도 북구청장배를 개최하기 때문에 알아본 결과 적어도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선수들이 출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올해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교육감배가 10월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간격을 한 달 이상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5월 2번 개최된 빙상경기연맹회장배와 아이스하키는 아이스하키가 빙상경기대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빙상연맹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고 준비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고 저희들은 대관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1년 일정이 잡혀있다면 언제를 주든 수입에는 사실 30% 정도 우리한테 지장을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빙상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어려운 부분은 대관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인력지원, 사무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앞의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성현 소장님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맞습니다. 이성현 소장님. 이성현 소장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대회가 너무 많아서 자꾸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핀잔을 주는데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경기 때문에 대관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때는 애로도 느낀다.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경기가 5건이죠,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경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이성현 소장님이 청장배경기대회를 없애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하는 사람이 이것을 처리해 달라, 뺄 수 없냐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들이 오히려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많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회 중에서 특정단체장의 경기대회를 뺀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배경기대회, 북구청장배경기대회, 빙상경기연맹회장배경기대회, 부산광역시장배 이 4개 대회를 격년제로 시행을 해 보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성현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달 받고 있고 또 회의록을 참고했는데요. 이성현 소장님께서 일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빙상경기대회는 북구청장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유치할 뿐이고 유치를 함으로서 빙상장의 위상이라든지 빙상장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빙상인구가 오니까 최대한 대관을 지원한다거나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을 지원할 뿐이지 실제 주관, 주최하는 행사는 북구청장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장배는 지금까지 올해가 7회가 되는데 매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했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북구주민이 많이 참여를 안 한다거나 또 출전을 신청해 놓고 실제 당일 선수들이 오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북구청장배 자체가 다른 빙상연맹회에서 주관하는 경기와는 달리 선수들에게 경력이라든지 실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북구청장배도 작년 업무보고 시에 올해 개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해서 올해 개최합니다만 작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말 빙상장도 이 정도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개최해 보고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앞으로 폐지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는 작년에 이성현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말씀을 하시기로는 경기 중에 대관료를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30% 할인해 준다고 했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큰 손해는 전혀 없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손해는 많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 부분을 표현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작년 11월 16일 열린 북구청장배대회는 제가 초청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이성현 소장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31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최측 추산입니까, 경찰 추산입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주최측 추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그때 헤아려봤습니다. 154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선수가 5십몇 명정도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 울산, 기타 타 도시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310명이 안 되던데, 좀 부풀린 숫자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경기 특성상 앞의 북구청장배뿐만 아니라 빙상연맹회장배와 시장배 다 봤습니다. 관람해서 보니까 새벽부터 경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를 마친 사람들은 개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겨같은 경우에는 밤에 하기 때문에 개회식도 참여하지 않고 밤에 오는 분들이 있고 해서 분산되어서 실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지적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올해도 10시에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310명은 선수들이 출전신청을 받은 명수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오다 보면 선수가 이 정도 된다면 가족들이 한두 명씩 더 오면 한 1,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번에 개회식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프리랜서를 활용해서 가족들이 꼭 같이 있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310명에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가족이 없는 것으로, 등록선수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등록선수만 되어 있는 거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등록선수가 등록을 했다가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하고 이 숫자가 차이가 있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개회식에 참석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회식에는 참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부산시 선수가, 특히 북구선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부산에 5십몇 명이라고 할지라도 해운대구, 수영구 타 구보다도 북구청장배를 하는데 북구선수는 한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몇 명밖에 안 되지 싶은데?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접수 결과 340명의 선수가 출전하기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북구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중에 부산광역시 주민이 234명이고, 북구선수는 65명이 접수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이번에 행사할 때 참석을 하겠습니다. 북구선수들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많이 오도록 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왜냐 하면 북구청장배거든요. 북구선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다음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시네요. 소장님,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 경기로 인해서 부산시민이든 인근 경남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 거죠.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빙상장 안에서 도시락은 못 드시게 되어 있는 거니까 대회가 있을 적에는 우리 지역에 아마 인근식당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기여할 수 테고,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빙상인구라는 게 특수한 분들이에요. 특수한 분들이라서 대회를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자기네들이 빙상 관련된 전문학업을 하기 위해서 선수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장기와 교육감은 자기네들 성적에 올라가는데, 북구청장배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빙상연맹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빙상연맹에 우리 북구청장대회가 거기에 다문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에 가점이 3점 같으면 교육감은 2점 될 테고 북구청장은 1점이라도 가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셔야 이 대회가 활성화됩니다. 또 대회를 하실 적에 전문선수출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엘리트출신들하고 동호인들과 구분을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묶어놔버리면 동호인들은 다음에 대회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구분해 주셔야 되요. 탁구든 테니스든 다 그렇게 A조, B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회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대회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규격에 맞는 실내빙상장을 보유해 있기 때문에 빙상연맹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북구청장배가 유일하게 그 빙상연맹회에서 인정해 주는 가점 안에 들어가지면 아마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하면 양궁인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유도, 대구 어느 도시에서 하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특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아이디어면 지금 현재 업무능력 같으면 충분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아마 빙상을 북구특화로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구청장배가 현재까지는 가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빙상경기대회는 동호인이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북구청장배는 동호인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동호인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출전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A팀, B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팀은 선수들 위주고, B팀은 동호인 위주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편성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북구청장배도 가점이 왜 안 되는지 여쭈어 보고 이런 부분에서 가점이 정말 된다고 하면 꼭 개최를 하는 것이 위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여쭈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무슨 이벤트냐 하면 빙상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에 누구 빙상인이 와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 동호인들 외 북구주민들도 또 빙상장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에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문에 잠시 스톱 됐는데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중간에 각종 행정장비, 물품구입현황 및 불용매각현황을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빙상장 내 대형 LED 벽시계라는 게 굉장히 크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 거예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은 아니고요, 시계가 너무 오래 되어서 옛날 아날로그전자시계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빙상장 주변 공원을 이용한다거나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시계가 흐려서 시간이 안 보인다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디지털전자시계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시계가 110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어느 정도 큰 것인지 몰라서. 그다음에 메인스피커 928만 9,000원, 공연장은 크기 때문에 스피커가 좋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밑에 빔프로젝트가 굉장히 고성능특수빔프로젝트입니까? 화소라든지 특수공연용 그런 겁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특수공연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집용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워낙 화면이 크니까 개관 당시에 설치되고 그동안 바꾸지 않아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는 낮은 가격에 질 좋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왜냐 하면 요즘 빔프로젝트가 워낙 싸서 8백몇십만 원하니까 느낌이 특수계기인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맨 마지막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무선마이크인데, 마이크라고 하면 우리가 인사말 할 때 쓰는 마이크죠. 3개를 구입했는데 358만 원, 마이크 1개에 120만 원씩 하는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구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도 유선, 무선마이크가 있지만 무선마이크 중에도 공연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아쉽게도 무선마이크가 기존으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쓸 만한 게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연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용으로 하게 되면 음질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가 봅니다. 협연을 한다거나 예술인이 왔을 때 무선마이크를 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2개를 구입했는데 송신기에 맞춰 수신기도 세트더라고요. 이 가격이 사실은 마이크 중에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보다 우수한 가격이 많았는데 예산상 그렇게 우수한 것은 하지 못하고 공연용으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마이크 좋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아주 비쌉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마이크 1개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도 절감하고 꼼꼼하게 빙상장 내를 챙겨보니까 에너지절감도 할 게 참 많더라, 챙기다 보니까 약 3,000만 원 절감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챙긴다는 뜻이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5급사무관으로서 빙상센터소장에 발령 받아서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빙상센터의 주인이고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전담이 될 것 같은데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적을 잘하셨는데 마이크 부분 있죠, 소장님. 물론 마이크는 유명연예인들 특히 가수들 가지고 다니는 전속마이크는 1억짜리도 가지고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마이크만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고 음향기기 있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출력자체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체 음향기기 출력을 높여줘야 그 마이크 성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선마이크 공연용 2대에 그 금액 같으면 또 제일 안 좋은 마이크입니다. 얼마 안 써서 전문공연인들, 가수들 여기에 와서 노래 부르다가 목갑니다. 짜증내고 가요. 그분들은 장비싸움이에요. 장비만 좋으면 하루 종일 공연해도 문제가 없는데 북구문화빙상장 공연장에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서 목 가버리면 다음에 공연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엠프를 한 번 점검하셔서 그 출력이 낮으면 공연 못합니다. 출력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서 무선마이크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연장이 2005년도에 지으면서 문화공연장 전용으로 지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목적홀로 짓다 보니까 사실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조금 고개를 많이 공연을 고개를 많이 흔들고 가십니다. 공연장답게 나름대로 갖추어 보고자 건축부분과 음향, 조명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음향기기를 검토해 보니까 음향 하나만 전체적으로 교체했을 때 4억 6,000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연장 시스템은 고가입니다. 저희 구 여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0-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가셔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조치결과를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부산시 조례 개정을 건의해서 2005년 제정된 이후에 대관료와 입장료가 오르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스케이트 대여료를 500원 인상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을 2,9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YMCA아기스포츠단을 유치했습니다. 엄청난 수입이 그 부분에서 좀 증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양산, 김해 각급 학교에 1,300여 학교에 3회 이상 공문을 발송해서 단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효과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반면에 작년에는 소치 올림픽이 있어서 이용객이 잠시 증대되었습니다만 작년 대비 이용객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대비 수입을 좀 더 올려보려고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방학동안 얼마나 많이 올지는 지금 계속 저희들 노력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이 수익증대차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수 과장님은 항상 어떻게 하든 수입을 많이 창출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방금하신 말씀은 전부 다 그냥 말장난에 그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YMCA아기스포츠단은 극동아이스링크를 활용했었는데 1일 165명이 지금 일주일에 우리한테 2, 3번 와서 계속해서 이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수익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유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단체가 올해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 전염 부분에서 단체가 일부 6월, 7월 그사이에 학교에서 많이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부분에서는 금년도 말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목표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년 대비 YMCA아기스포츠단은 확실하게 수익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에도 부산시 체육진흥과에 가서 수지개선대책을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고자 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노력을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혼자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부산시와 협조를 구하고 또 고충이나 그런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서 지원받을 부분은 지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스케이트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대상 스케이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폐기대상 스케이트는 앞전에 2009년, 2011년, 2012년도에 그냥 공공쓰레기로 무상배출을 하고 또 한 번은 100만 원정도의 돈을 받고 폐기물업체에다가 돈을 드린 상태인데 지금 현재 폐기대상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1,000족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이것을 처리해 보려고 전년도에 100만 원을 받고 팔아본 예가 있기 때문에 폐기대상 스케이트를 폐기물업체에나 그리고 빙상과 관련있는 업체에게 와서 점검을 해서 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본 결과 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12월 방학이 되면 사설 빙상장 업자가 혹시 좀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무상으로라도 가져간다면 저희들은 줄 용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12월에 한 번 보자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그게 폐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1,000족정도하고 나면 또 보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보충은 앞의 연도에 이미 어느 정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품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성만
윤성만위원
신품이 남아있다? 구입을 언제 했는데 신품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를 2010년도부터 2013도까지 꾸준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 신품이 665개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사용하는 것은 1,700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65개가 있기 때문에 폐기될 때마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폐기를 해도 기존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밑에 주차장 있죠? 가다 보면 왼쪽에.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주차장은 자활사업자를 1명 그쪽에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월급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실은 의회의원이나 기관단체장이나 보면 행사나 일이 있을 때 위에 강당에 올라갈 때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바쁜 시간에 가다보면 주차난이 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그 앞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 사전설명 없이 차를 무조건 내려가라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그 부분은 접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금까지 들어온 적은 사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안내해서 주차했는데 벌금이 나왔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만 주차요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자활사업자 3명을 자립지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러시고 계속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의 주차장은 13대밖에 댈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설주차장에서 올라오기가 번거로우셔서 그러신지 위쪽을 다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분들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대라고 해도 인상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밑에 1명이 계시지만 서로 무선기가 있어서 연계하는 부분도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윗부분에 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아니면 부설주차장으로 안내를 합니다마는 불친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이 물론 주차난이 협소하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좀 불편함이 없이 안할 수는 없고.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차는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불편, 불만요소가 안 나오게끔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잘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책자 10-4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정비와 시설물 안전관리부분이 있습니다. 빙상센터는 우리 구 세수 증대에 그야말로 딱 한 곳으로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맞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따라서 소장님 앞으로 일하시는데도 그런 수익증대 한 곳이라는 기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정비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약 3,810여만 원 구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밑에 보면 기계실 노후설비(장비) 정비에 5,000여만 원 해서 구비가 870여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은 구소유고 빙상센터는 시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시하고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렇게 구비가 군데군데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지분이 40.55%고 실내빙상장이 시소유로 59.45%입니다. 그래서 실내빙상장은 부산시에 3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실내빙상장 위탁협약서 7조에 의하면 장비를 포함해서 기존시설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부산시가 일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빙상장 수익이 났을 때는 시에다가 실질적으로 수익의 30%인가 이 정도까지는 부산시에 돈을 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입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수익을 낸 그 돈 가지고 5% 이상은 장비, 시설에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그리고 순수관리비는 이 돈에서-그러니까 구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그래서 구비에서-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타 특별히 변경하거나 커다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소소한 장비관리비용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바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은 다각적인 적자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비가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질의 시에 구비가 부담이 됐다 하는데,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한 3,8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노후시설이라하면 문화빙상센터 안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시설 정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후 정비한 금액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노후시설 정비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맞죠? 그러면 노후시설을 어느, 어느 부분에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한 번 해 보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 금액이라든지 자료가,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안 오셨습니까? 감사장에?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 누굽니까? 어느 분입니까?
「공사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요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후시설은 대부분 우리 문화빙상장의 공통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청사시설물 정비한 게 있거든요. 방화용 도어 체크, 공연의자수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화장실 재실감지센서와 빙상장의 일부 LED조명등을 교체한 부분이 560만 원 들었고 그리고 시설물 정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소장님 세부내역은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 시에는 문화빙상센터 안에는 LED등이 하나도 교체가 안 됐다고 또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실내링크장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링크장 안만. 화장실이나 일부사무실은 LED가 많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 시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지 현황파악과 금액부분을 본 위원장한테 감사 마치고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농사를 한 2시간 정도해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총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수입이 9억 9,68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억 6,30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만에 3억 3,000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올 연말까지 예상실적이 작년의 실적을 초과할 수 있는지, 마이너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적이고 2015년은 9월 말까지입니다. 실제 3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인데.
동호
이동호간사
3억 3,000.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3개월 동안 달성여부는 사실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빙상장 이용이 금년도 6월, 7월 메르스 때문에 단체가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일부분 목표 달성 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이 겨울스포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이용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 인원을 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매출액을 올해 기어코 달성하겠다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미달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 3,000만 원 절감했죠? 매출을 올려야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뒤에 빙상센터 담당자들께서 혹시 있으면 지난 3년간 적자가 대충 얼마 났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연도별로.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8페이지에 보시면 3년간 수지분석표가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2013년도에는….
동호
이동호간사
저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5억 이렇게 적자가 난 걸 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한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적자가?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 대비 세입 적자가 9,000만 원정도 났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억 1,500, 그리고 현재 9월 말까지는 1억 6,000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까지 1억 6,000정도가 적자가 난 이유는 냉각탑이 갑자기 1월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냉각탑 교체비용부분으로 1억 1,000만 원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자인 것 같고, 그리고 몇 억씩 이야기하는 부분은 순수 구청직원들 인건비가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한 5억 정도가 매년 똑같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문화빙상센터 직원인건비를 구청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구청에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실제로 보면 5억은 문화빙상센터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다, 그죠? 그걸 포함하면 평균 보통 6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인건비 5억을 배려해줘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매년 매출이 한 10%, 5% 정도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는 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활성화, 저변 확대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소치올림픽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2월, 3월, 4월에는 갑자기 빙상장 이용객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한 반면, 올해는 오히려 특별한 메리트도 없는데다가 메르스까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 10%정도 증가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사회적 요인부분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빙상장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추석과 설 빼고는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휴관하지만 저희들이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대관하고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사회적 요인으로 급감할 때는 노력은 하지만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빙상스포츠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고심해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무료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북구에는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신규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파트 입주할 때 적극 홍보해서 북구에 오자마자 북구에는 빙상장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통합관리( POOL예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OOL예산은 좀 시급하게 써야될 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국내여비 지출한 것과 자산취득비 해서 대형 벽시계(LED) 교체 110만 원, 공연장 안내데스크 교체 100만 원,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는 빙상강사가 강사에 대한 출장을 예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았는데 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있으면서 우리 직원이 빙상장도 홍보하고 경기도 참관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차원에서 선수단하고 일부 같이 가서 이틀간 하게 되어서 저희들 편성이 안됐다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여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벽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벽시계가 흐리다 해서 민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편성된 돈은 없고 실제 저녁에 보니까 너무 흐리고 해서 이 부분도 기획실에 협조 받아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안내데스크는 2005년도에 기존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빙상장 위상이 너무 저해되는 것 같아서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협의를 받아서 받게 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대형 벽시계 교체나 공연장 안내데스크는 평소 그쪽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고 충분히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시급한 것,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어느 정도는 노후화 된 것은 사전에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교체했다 하시는데 갑작스러운 민원 때문에 POOL예산 지급 할 것 같으면 모든 부서에서 POOL예산 다 써야 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POOL예산 지출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미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바로 앞전에 제가 하나 빠뜨렸거든요. 질의하다가. 4-5페이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것을 하나 빠뜨렸는데,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작년에 5,8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죠, 그죠? 식당, 매점. 올해는 지금 6,900만 원 좀 넘습니다. 올 2015년 2월 1일 계약했는데 이것 경쟁입찰을 하게 된 겁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경쟁입찰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금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앞의 사람이 시설투자하고 다 해 놓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에 간단하게 위치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우리가 만들어드리거나 고쳐드리기 때문에 앞의 사람은 그런 시설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시설을 빙상센터에서 다 해줬다. 그렇죠? 그 안에 부분을.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만약에 시설을 자기들이 하게 된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 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탁자가 너무 낡았다 새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정적인 매점 탁자인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노후화되어서 이용고객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도색과 바닥부분과 매점의 탁자 외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식당의 주방은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식당주방도 크게 안에 시설설비가, 안에 그릇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앞에 운영하시던 분은 권리금 한 푼도 안 받고 그대로 넘겨주고 승계해서 나갔다, 그렇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참고로 이번 5월 입찰 때 한 몇 명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대상자는 부산시 전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역입니까, 아니면 북구에 한정됩니까? 부산시 같은데 보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조건에 부산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부산시 소재만? 세 분이 입찰하고 최고 금액으로 낙찰된 거다,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하시다가 중간에 답변이 조금 본 위원 듣기에 POOL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지만, POOL예산이라는 것은 소장님 그 해에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포괄적으로 POOL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POOL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타당하다 싶을 적에 예산지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대형 벽시계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용자들 불편을 주기 때문에 교체해야죠. 이게 없이도 될 것 같으면 다음 해에 기다렸다가 본예산이든 추경에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POOL예산지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승인해서 집행된 것 아니에요? 그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지적을 받아요? 답변 주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100%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교체를 못했다든지 그렇게 된 것 같으면 1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6월에 추경도 있었고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POOL예산은 갑작스럽게 피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각 부서마다 그렇게 지출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개인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자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축제·문화·체육행사 개최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명이 토요클래식 음악여행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지출을 보면 전부 구비거든요.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추억의 7080가을음악회 522만 원, 아카펠라 ‘스노우시티’ 438만 8,000원 해서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전부 구청의 구비로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빙상센터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구청 것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빙상센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문화빙상센터의 지출로는 이 금액이 안 잡힙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년에 연간 한 3,7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그 3,700만 원을 가지고 30회 정도 나눠서 공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구청에서 3,700을 받아서 그걸 대신 지급해 준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출하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빙상센터 소관부서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에 좀 합산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더하려니까. 다 더하면 이게 3,700입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3,700만 원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자료에 합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산을 꼭 넣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위원님들이 어제 권영숙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자료에 합산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날 계산기로 이것 계산한다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합산 숫자만 딱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초반에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절감을 하셨다고 또 격려의 말도 윤인자 위원님이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2,900여만 원이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공공요금이 2,97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요금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도 물론 인상이 되었는데 상하수요금도 별 차이가 없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이 절감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전기요금 절감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는 전기와 따로 나눠놓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931만 9,000원이 절감되고 가스요금이 1,600만 원이 절감되었네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시가스요금이 그렇게 많이 절감됐습니까?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온수라든지 화장실 환기를 위해서 24시간 계속 틀고 있는 것을 제가 오전에 30분 내지 1시간만 틀도록 하다 보니까 온수나 환기를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요.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문화빙상센터에 가셔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참 의회의 감사자리에서 지난번 이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많이 성숙해졌고 정확한 판단이 되어서 업무에 충실한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문화빙상센터를 위해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 더욱 더 구민을 위해 우리 북구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수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 좋은 빙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에도 각종 업무 마무리에 바쁜 가운데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 이동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토지정보과 금년도를 마감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2015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부임하신지 불과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6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오셨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시청에 토지정보과 주무계장을 했습니다. 주무계는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개발업, 공시지가 등등 토지정보과에 일어나는 일을 총괄 주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한 번씩은 접해본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토지정보과 관련된 업무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공통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 보고 아마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불찰은 아닌데 토지정보과장님이 물론 인사권은 시에 있습니다. 약 3개월 남짓 근무하시다가 시로 다시 발령을 받아가셨는데 가신 것은 좋습니다. 박동성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본청에 들어가신 것은 본인한테는 좋으시겠죠. 어떻게 구에 계시다가 시로 가실 적에 연락 한 번 없이 하다못해 문자라도 좀 서로 간에 본 위원들이 구에서만 계속 있을 게 아니고 언젠가는 시에 가면 시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 딱 그냥 외면하고 가시는지 좀 안타까워서 그냥 푸념을 털어놓는 거예요. 혹시나 과장님이 북구청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있으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재발 안 했으면 하는. 특히 인사권자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직….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감사에 필요한 질의·답변만 합시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감사에 즈음해서 어떻게 보면 근무행태도 감사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에 6건에 부과 2건에 미부과 4건. 여기 미부과와 관련된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앞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동성 과장이 사실 다른 과장님들하고는 인사를 드렸는데 의회 회기 중이 아니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박동성 과장한테도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주겠습니다. 부담금 2건은 부과했고요. 미부과가 4건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되어서요. 보통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부동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을 것 같으면 아파트 허가 시점의 가격과 준공시점의 가격을 차액을 내서 차액의 25%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차액을 너무 많이 벌어가니까 내는 건데, 이것은 준공나고 6개월 안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6개월을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과하는데, 아직까지 2016년 4월까지 납기가 되어 있고 일부는 그 안에도 있고 한데, 올해 일어난 것은 신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부과까지 결정이 덜 되어서 미부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아주 정확하게 잘 해 주시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쪽에 개발부담금이에요. 방금 조금 전에 연관되는 건데,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신데 결손처분 3건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인지 아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식회사 복산주택이 1억 6,600만 원 있었고요. 화진건설이 1억 1,100만 원, 동덕이 6,800만 원, 합 2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거둘 방법이 재산도 없고 아무리 추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손처리 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재산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손을 시켜놨다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추적해서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위치는 전부 다 구포 쪽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개발부담금, 자기네들이 이미 개발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초창기부터. 본 위원 생각은 최고장을 보낼 적에 물론 행정력 동원을 하시겠죠. 압류부터 해서 절차는 거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도저히 재산 자체가 없어서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데 이게 혹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나서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지만 6개월 되면 분양이 안 되면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아예 준공이 나기 전에 벌써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 같으면 바로 받아내면 그래도 부도나기 전이니까 다른 채권압류라도 쉬울 건데 6개월 있다가 신청되니까 분양이 안 되면 벌써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다 되어 버리고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도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개발부담금도 이익이 남는 것 같으면 준공과 같이 바로 신청을 해라 하면 어떤 처분도 바로 내리면 돈이 없으면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맹점이 법상에 있어서 빨리 못 받는 겁니다. 재산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개진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소시효부분 이 부분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항상 저희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세 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부도났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도는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생존해서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생존해서 계시면 혹시나 가족분들 이러한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부도를 내면 대리인명의로 가족이나 측근들 명의로 아마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파악이 되면 법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배석하신 직원들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8-7페이지 관련 아래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망실된 지적삼각점 복구 이걸 어떻게 훼손을 하도록,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훼손되도록 관리가 됐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원래 지적삼각점이라 하면, 기준점이라 하면 일제 때 측량한 기준점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보존해오면서 망실되면 새로 놓고. 처음에는 이것을 전부 산꼭대기에 가면 위원님들 등산 해 보시면 알지만 돌로 열십자(十)해서 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집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짓고 하니까 산위에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반시내에 건축주의 양해를 얻어서 높은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망실된 3점은 옥상에 했는데 집 보수를 하면서 페인트 재도색하면서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집주인한테는 안 받고요. 공사업자한테 이것을 집주인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페인트를 덮어버렸냐 이래서 396만 4,000원을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안 내어 놓고 내 사유권인데 너희가 이때까지 쓴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배째라 하면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잘 받았더라고요.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 직원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칭찬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업무가 사실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온 건 얼마 안 되어서 저쪽에서는 이미 보고가 다 됐겠죠. 그래서 감사에 즈음해서 지적을 한 번 드렸던 거니까. 이 정도의 측량비용징수부분은 조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남의 땅에 자기 사유지에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거 훼손했다고 부과한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비교적 빨리된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오셔서 그런지 전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참 답변 자세나 모든 게 일단은 잘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감자료 6-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이 있고 2015년이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2014년 1월부터 말까지 총계 징수결정된 금액이 4억 49만 5,000원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2015년도는 1월부터 9월30일까지 반이 안 됩니다. 1억 9,700 남짓한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개발부담금이 아마 3억 1,8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이 회사가 아마 분양이 잘된 모양입니다. 잘되어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부담금 납부를 다 했고 올해는 개발부담금 대상되는 게 없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개발한다고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익이 남는 데 대해서 있으니까 개발부담금 부분이 없으니까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제가 세부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지수입을 보면 2014년 1년간은 191건에 20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1건에 12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나 아니면 주택재개발할 때 합병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면 증지가 보통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붙습니다. 2014년도는 북구가 건설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활발하니까 이렇게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재개발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증지수입이 올라가는데,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는 현저히 개발하는 것이 착공하는 게 줄어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토지를 개발하는 것 말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토지를 개발하려면 합병하거나 지목변경을 하고 분할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지를 개발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것 같으면 한 필지당 수입증지를 2,000원이나 3,000원씩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지구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은 모양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일단은 그 금액차이가 작년, 올해가 워낙 차이가 나서 이게 약 한 17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의문을 가지고-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상의를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특히나 수입증지에 대해서. 수입증지 사건도 요즘에 보면 신문에 많이 나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숫자기록이 잘못된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가 지금 2015년도에는 2,231만 3,000원, 그죠? 그런데 2014년도는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옆에 계장님께서 아시면 계장님이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한다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 위에 2014년도 보면 3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납부가 됐거든요. 납부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여기에 따른 국비 50%, 지방수입 50%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수수료는 개발부담금 국가 것을 우리가 50%를 받아주니까 위임수수료를 7% 줍니다. 그 부분이 2015년도에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2015년도만 특수하게 발생된 내용이다. 그죠? 계속 이렇게 항목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데 사안에 따라서 잡히는 항목이다. 그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한다현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보면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한 푼도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9,390만 원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것은 3건이 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요. 3건 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넘어왔습니다. 1건은 김ㅇㅇ 씨라고 덕천동에 계신 분이고, 1건은 이것도 검찰에서 넘어온 건데 화명동에 김ㅇㅇ 씨고, 구포동에 정ㅇㅇ 씨 검찰에서 수사하다보니까 실명법에 위반됐다 해서 넘어온 건데 앞에 두 사람은 1, 2번 두 사람은 재산이 무재산이고요. 지금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3건 다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검찰에서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면 부과해서 받을 건데 거기서 안 내니까 저희들한테까지 넘어온 걸 보니까 그런 사안입니다. 실명법 위반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매년 발생되는 게 일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없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기들끼리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고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하고 잘 맞을 때는 별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그런 게 안 맞을 때는 소송하고 고발하다보니까 검찰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통보가 올해 3건이 와서 9,390만 원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표기를 기타수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수입 좀. 이게 2014년도에는 70만 5,000원 그죠? 올해는 9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어났는데 그 외 수입은 이 비율이 좀 일정하지 싶은데 갑자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 담당자께서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외 수입은 작년이나 올해나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지 싶은데 차이가 많이 나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다 했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되는 건데요. 행감자료 6-23페이지에 새주소 관련돼서 쭉 나오는데 그것은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새 주소를 부여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저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택배회사에 주소 불러줄 때 기존주소를 다 불러주거든요. 신규주소를 잘 모르고 특히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새 주소를 정부에서 강하게 사용하도록 밀어 붙였지만,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토지정보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새 주소를 처음 도입한지는 1996년도입니다. 엄청 시일이 지났지만 그때 고건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외국에 가보니까 전부 새 주소를 쓰는데 새 주소를 도입하라 그때부터 준비한 게 벌써 20년이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새 주소를 안 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새 주소를 씁니다. 이 새 주소가 국제표준화가 되어 있고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한 90%에 육박되는데 새 주소를 쓰고 있다는 사람은 6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새 주소를 안 쓴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조직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든 홍보를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홍보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새 주소를 써야 되느냐 우리나라 지번주소가 일제강점기 때 되어서 지번은 50번지 옆에는 49번지나 51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50번지 옆에 70번지도 있고 30번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일제 시대에 지번을 만들 때는 순서대로 갔지만 새로 집을 짓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번이 막 무질서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금정구 서동 같은 데나 반송 같은 데는 1-3000번지도 나갑니다. 3000번지-3000번지가 순서대로 있느냐. 여기 2900 있으면 이쪽에는 1000번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새 주소는 몇 가지 법칙만 알면 참 편합니다. 우리 북구청 주소가 낙동대로 1570번길 33입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70하면 한 번이 1570에서 0만 하나 더 붙이면 m가 됩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 1,570m 와서 즉 15.7km 와서 오른쪽은 짝수고 왼쪽은 홀수입니다. 1570이면 짝수 아닙니까? 짝수 쪽으로 들어가는 구나. 구청이 짝수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낙동대로에. 그래서 33번 길이구나. 33번 길이라 하면 그것은 10m 간격입니다. 거기서 165m 더 가면 구청이 있구나. 이런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도로도 명을 부여할 때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그렇게 우리가 구청이 1570번지 33번 같으면 낙동대로가 남쪽으로 기점이 15.7km 마이너스 내려가면 있구나. 즉, 말해서 서대신 로터리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낙동대로가. 그렇게 출발해서 와서 15.7km 온 지점이 바로 낙동대로 우리 구청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10m 또 끊습니다. 양쪽에 끊으니까 2분의 1씩 되니까 330m가 아니고 165m 들어오면 33이 홀수 아닙니까? 왼쪽 편에 구청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법칙만 알면 새 주소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택배회사 이런데도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프고 주소도 길고 동도 안 들어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써 보니까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 합니다. 우체국하고 택배회사들이 전부 과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길만 알면 어떻게든 순서대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비게이션 제작회사에서도 아직까지 신주소가 옳게 잘 안 되고 택배회사도 일부는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전부 구주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부 새 주소를 쓴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구주소로 쓰다가 신주소로 바꾼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런 국가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원래부터 신주소였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우리는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쓰려하니까 오랜 관념 때문에 정착이 어려운 것이고, 외국에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선진국이나 이런데 과거주소에서 신주소로 바꾼 그런 국가가 있다면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인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평을 쓰지 마라, 평은 일제의 잔재다. 평수개념을 쓰지 말고 ㎡개념으로 전부 쓸 것을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분양할 때 몇 평형, 몇 평형하면 벌금 때린다 했습니다. 전부 다 ㎡로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소 1,000만 원 벌금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빨리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제사항을 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100㎡ 아파트하면 사람이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도 33평형 이런 식입니다. 30평형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TV광고라든지 택배회사나 홈쇼핑회사 또 네비게이션 회사에 이런데 신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게 맞지, 현 상태로 나두면 신주소는 사라지고 구주소 그대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 부산시로 볼 때는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들었는데 지금 안갈 수도 없고요. 가야 하니까 어떻게 하든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언론이나 이런 쪽에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삼성전자나 혹시 LG신제품, 현대 자동차 나오면 광고 때리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600억을 사장을 안 시켜야 됩니다. 부산만 지금 600억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조 단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용이 잘 안 되고 옛날 주소와 현 주소를 섞어 쓰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혼돈만 준다면 돈은 돈대로 조 단위로 날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헷갈리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범국민적인 합리적인 시스템이고 과학적인 주소표기법이라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 수입 이거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외 수입은 위원님, 310만 8,000원인데 2014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해서 정산하면서 19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위탁 사업비 잔액이 28만 3,200원 남았고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정산액이 270만 원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 업무보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만 8,000원 그렇게 해서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그 외 수입도 연도별로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을 다음에 표시할 때 그 외 수입으로 안 적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3자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에게 비고란에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질의를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대비 올해 너무 급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비고란에 상세기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정말 도로명 관련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최초에 지금 20년 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작됐고 최초 입법예고는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13년 아마 7월 1일부로 고지, 고시를 완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부산시가 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도시든지 최초의 도로명 주소 입법예고한 도시가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전국 동시로 실시했는데요. 2013년 7월 1일자로 전국 동시에 고지,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고지, 고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 집 주소가 몇 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일당을 드려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다 하고 나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홍보를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동시에 한 것 맞고요. 최초에 도로명 주소 관련 입법예고 기억이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 때 경기도 부천에서부터 먼저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정부들이 그때부터 적극성을 띄기 시작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동시다발은 조금 전에 답변 주신대로 2013년도에 됐던데. 이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홍보 부재로 인해서 집행부나 모든 정치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욕을 들어 먹는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하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주신대로 그 정도의 홍보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계산방법이라든지 그러면 네비게이션 칠 이유도 없죠. 자기 위치에서 번지만 나오면 도로의 표지판이 있으면 여기에서 좌측으로 직진해서 어디를 가면 그냥 바로 찾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우리 북구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한 번 뭐라 그럽니까.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잠깐 정회를 하셔야 됩니까? 계속 좀 해도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회를 해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또 감사책자에 없는 질의와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책자 8-8페이지에 보니까 선진 부동산정보 행정 구현 중간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694건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야말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 책자 6-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에도 보면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중개수수료란 작성 누락이 대부분 차지하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이렇게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처분사항이 업무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사항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벌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는 최고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거니까 아마 15일로 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30일인데 초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경감해서 15일로 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 안에 업무를 했다면 더 큰 중징계를 받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잘 지킵니다. 자기들이 업무정지기간에 일을 하면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에 업무를 한다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1명이 담당해서 계속 다니고 있고 현장확인도 하기 때문에 특히 영업정지 받은 것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불을 켜 놓았는지 안 켜 놓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위원님이 안심해 주셔도 잘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점검업소도 보니까 3백열몇 개소가 있던데 상당히 관리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의 고충을 감안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감사보고 책자 6-19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2014년도에는 이의신청 현황이 없었고 2015년도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금곡동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화명동이 이의신청이 10건,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 물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로는 상향이 2건밖에 없고 기각이 8개나 됐지만 이렇게 화명동에 집중된 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은 개발지도 많고 재건축도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보상관계 같은 것과 상관해서 아마 이의신청이 특히나 상향에 9건, 하향에 1건인 것 보니까 올라가면 세금은 많이 내지만 다음에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조합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해 달라는 것은 많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감정평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화명동 쪽에는 재개발도 많고 해서 치우친 것 같은데 이의신청 10개 정도 해도 상향이 9개인데 2개정도밖에 안 된 결과가 나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한 가지로만 결정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전문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반드시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우리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감정평가사도 있고 세무서사무관도 있고 여러 전문가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가 해 온 내용을 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해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높다, 낮다, 적정하다, 기각해야 된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하향은 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향은 인근지역보다도 많이 높다거나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하향해 달라, 주로 하향은 세금관리지요. 세금을 낮추려고 하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예, 부동산은 특히나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민감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이 영업정지로만 100% 다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벌금은 최고 500만 원이고 영업정지는 최고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의로 판단할 수 없도록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동호
이동호간사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위생과나 문화체육과에 봐도 PC방, 노래방 혹은 술집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거나 담배를 팔았다거나 이랬을 때 업주가 벌금 내지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사실은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영업정지보다도 벌금 쪽으로 때리는 게 구 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은 또 점포문을 닫고 있으면 고객한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서로 서로 도움이 되면 이왕이면 공무원에 의한 벌금과 벌칙에 유도리가 있다면 영업정지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때리는 것보다도 벌금으로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항목이 딱 제한되어 있다면 더 이상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시행규칙 제25조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1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한 30개 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도 가보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정해져서 왜냐 하면 영업정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는데 본인이 청소년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영업정지가 맞지만 청소년을 위장해서 들어와서 어른처럼 행세하면서 먹다가 걸린 것은 주인입장에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두 달을 맞으면 수억 투자한 돈을 다 날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해서 서로 서로 좋은 윈윈을 택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실 북구에 공인중개사가 4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더 손해보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보면 사실 친절하고 잘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처리도 아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94건이나 민원이 생겼고 그중에서 반 이상이 중개사가 불친절하고 수수료를 잘못 이야기하고 물건설명을 잘못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민원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수수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벌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다고 하면 무거운 쪽으로 벌을 주고 싶어요. 중개사한테는 경각심을 높이게.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단순한 실수라든가 선의적으로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도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고의적이고 상급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보다 훨씬 강화를 시키고 폐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단 정말 억울한 경우는 법도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답니다. 윤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위반사항이 주로 중개수수료란 작성 누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이라고 하면 수수료를 받기 위한 중개업인데 왜 분명히 적어야 될 중개수수료란 작성을 누락하는지 이것은 선의가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중개수수료란을 자꾸 비운다는 것은 정확하게 율대로 금액을 지불 안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재란인데 작성누락이 된다는 것은 정말 단속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윤인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업무정지 15일은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중개수수료를 작성 누락한다고 하면 탈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탈세부터 해서 수수료 과다징수 그런 의혹도 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처분사항을 보면 영업정지 15일로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무거운 벌을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법상에 이럴 수밖에 없는지 또 만약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금액차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 않은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금액에 따라서 많고 적고에 따라서는 행정법이 높고 낮고가 없고요. 그 내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많이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형량을 따져서 더 높은 벌을 앞으로-저는 북구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중개업소하시는 분한테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보호를 하겠습니다마는 외적인 정황을 들어볼 때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주 제일 무거운 벌을 선택해서 주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의 소견에 또 앞으로 업무에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10 역점시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 열람안내문 발송을 하신다고 역점시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안내문 발송 건에 열람신청은 몇 %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되어 계신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람신청은 직접 와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표현이 열람신청이지 해당 물건소재지와 토지 번지, 면적, ㎡당 가격, 전체 가격 이렇게 해서 집으로 열람통지를 안내합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이 있으면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게 열람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100% 다 열람시킵니다. 받고 나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데 그게 올해 23건 들어왔다는 겁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23건으로. 이 건은 꼭 역점시책으로 열람안내문을 발송해야 되겠다, 그죠? 고지해야 될 사항이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8-11페이지 관련입니다. 이게 토지정보과의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을 쭉 확인해 봐도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지 혹시 손해배상책임보장 보증설정을 사전 안내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의무보험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의무보험인데요. 중개업 처음 개소할 때는 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듯이 2년 되면 새로 보증보험에 들어서 보험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중개업 피해를 본 중개의뢰인이 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보상을 못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중개사 개인한테 민법으로 청구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넣어 놓으면 상당히 중개의뢰인 즉 민원인인 구민한테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의무보험이냐는 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중개업법에는 의무보험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사전안내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회사의 홍보역할, 약간 영업해 주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중개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증 받으려고 할 텐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점시책 8-16에 보겠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관련인데요. 지금 국가정보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은가요? 답변 주시겠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주소등록시스템KAIS(Korea address international system)인데요,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넣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구에서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오픈이 되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변경되고 하는 것은요. 넣으면 총괄로 국토부에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현행화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집을 하나 새로 짓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도로명주소가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항상 업데이트시켜서 현행화를 시켜놓겠다는 거예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역점시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주소정보시시템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하고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는 걸로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명주소를 만약에 전산, 거기 누가 로그인한 적에 비밀번호나 보안장치는 되어 있겠지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철저히 보안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만약 잘못 오류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입력하기 전에 검증제도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과장이 담당자한테 권한을 줍니다.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줘서 그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담당자가 바뀌면 바로 폐기시키고 새 아이디를 주고 합니다. 만일 북구청 주소가 낙동대로 1570번길 33이지만 이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만 열람하는 게 아니고 전국 아니면 외국에서까지 북구청주소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행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아파트라도 북구 화명동 롯데카이저-특정업체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도로명 주소도 항상 현행화 되어 있어야만이 전국 어디서나 북구주민들은 알 수 있지만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지정보과 업무가 정말 이 구의 어느 과 못지 않은 우리 국가기관으로 봐서는 엄청난 중요한 업무를 맡아 하시는데 중요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담당자가 약간 PC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생겼을 적에 다시 정정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딱 입력하고 나면 정정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수정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수정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수정이 안 되도록 그만큼 전문적으로 해서 넣어야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만큼은 중점관리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국가기관과 같이 전 세계적인 연관이 되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역점시책입니다. 8-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지적불부합지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공식명칭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썼습니다. 요즘 와서 재조사 사업지구 이렇게 하고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대상이 구포동 소재 466필지,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면 보면서 설명)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도면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게 백양대로 뒤로 지하철다니는 쪽이고요, 백양고등학교, 구남중학교, 구포중학교 어제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저는 북구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여기 북부교육청이 있더라고요. 한 바퀴 뺑 돌아봤습니다. 이쪽에 교회가 있고 이것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바운더리가 466필지 전체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왜 재조사 사업을 하냐 하면 측량이 안 맞아요. 전부 다 2m, 3m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웃 간에 분쟁만 일어나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앉은 대로 측정해서 땅을 많이 가져가는 분한테는 돈을 내고 적게 가져가는 분한테는 그 돈을 받아서 정산해 주고 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인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위 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밑의 부분은 2017년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옛날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했습니다. 지적이 말 그대로 불부합이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재조사 사업지구 이렇게 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구포2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 구포2동 맞습니다. 한 번도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안 한 부분입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담당직원 없습니까? 거기 백양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땅이 위로 밀려올라갔을 거예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에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은 예산상 지원중간,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소유자와 쉽게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구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견을 접수해서 경계결정위원회회의를 개최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이 부분 내년 6월까지 정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돈을 받아들일 돈보다도 구 세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더 많아요. 즉 플러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3억정도요. 그러니까 파란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이의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파란부분 10개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안 했는데 12월 18일 판사님 위원장 모시고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날 경계에 대해서는 일단 판사님이 위원장인 것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의 위원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원에 이 사람들이 재판 간다고 하더라도 1심에는 일단 판사가 여기에 와서 즉 출장 판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은 이 필지가 전체 다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한 10억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줄어드는 게 10억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필지가 한 10억 정도 보상을 하고 땅을 많이 가져가서 받아들일 돈이 한 14억이 됩니다. 즉 다 정산하고 나면 결국 구 수입으로 4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고 받고 같이 할 수 없는 게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놓다 하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을 바로 압류하면 되거든요.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년 추경에 혹시 10억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5백몇십 명이던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부분을 당사자 기득권, 이익금 자기들이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줘도 되는데, 방금 말씀처럼, 돈을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한다, 집을 압류한다는 말씀도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 분쟁소지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조사 사업이 참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 놔야 되는데 안 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딱 해서 판사님한테 올립니다. 판사님이 경계 결정할 때 금액까지 제시해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의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955-7번지 길쭉한 땅 이 부분에 부의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기는 구거도랑을 점유해서 땅이 늘었는데, 도랑 점유한 것 내가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집 지을 때 문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앞에 다른 물 흘러가는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는 동의하는데 별지장은 없고요. 큰 문제는 지금 와서 한 열흘간 판단해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구비로 보상하고 나중에 땅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것은 14억이 되니까 그래도 4억이 남는 거지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 4억은 순수 북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10억은 보상비와 쌤쌤하고 나머지 4억은. 그 대신에 먼저 예산을 측정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선지급하고 후에 마무리를 하는 것?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전공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불이익 없이, 서로 당사자 이해관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기존 자연부락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연립주택 정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동네가 예전 기존에 살던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대책을 찾아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토지정보과 제가 와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500여 명한테 제대로 재산권행사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나, 토지정보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셔서 역점시책으로 또 우리 구의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셔서 현안사업으로 적극 하시겠다하는데 이 자리의 토지정보과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총무국에 업무가 온 지가 올 3월에 왔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토지정보과가 총무국에 오셔서 활기차고 보람되고 또 토지정보과 안에 서로 직원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해서 업무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에도 각종 업무 마무리에 바쁜 가운데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빙상센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감사종료